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담당자	과 장 이용석 사무관 김완평
	2014년 6월 11일(수) 조간 (6.10.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1883 02-2100-1887

민간수요 높은 공공데이터부터 개방한다!

- 안행부, 2014년도 행정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

❙ 특허‧상품연계분류정보데이터베이스(특허청)

◇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요즘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짜내는데 여념이 없다. 특히, 정보통신 등 기술변화가 빠른 분야의 특허정보를 수집해 검토하고 싶어도 복잡한 특허분류 체계와 용어 등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고민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특허청의 특허‧상품연계분류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개별 특허정보와 상품분류정보가 연계된 행정데이터베이스(11만 3천건)가 구축되고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공공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판결문데이터베이스(법원행정처)

◇ 전세를 살고 있는 B씨는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임대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에 B씨는 법원행정처의 포털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문을 찾아 집주인과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 올해 법원행정처 판결문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2013년 생성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주요 판결문 행정데이터베이스(약 273만면)가 구축되면 국민과 유관기관 등 수혜자가 대폭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행정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을 통해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의 알짜 공공데이터를 만들어 대폭 제공한다.

o 지난해까지는 기록보존 중심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한 중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다.

o 앞으로는 이를 개방과 활용 중심으로 구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행정데이터베이스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들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 올해에는 특허‧상품연계분류정보(특허청), 판결문(법원행정처),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시공유재산관리(대전광역시) 등 총 4개 데이터베이스를 예산 22.5억을 투입하여 구축한다. 이 4개 데이터베이스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종 선정한 것이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1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행정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행정DB 구축사업 개요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국가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행정정보 및 행정지식(경험, 업무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DB로 구축하여 이용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정보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

□ 추진방향

❍ 공공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한 창조적 활용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행정정보 과제를 우선 선정·지원 추진

❍ 다기관 공동 활용 등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행정정보를 DB화

- 민간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기 구축 행정DB는 데이터 변형 및 업데이트 등 재가공을 추진하여 민간에 개방하여 정보접근성 확보

□ 추진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전자정부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추진경과

❍ ‘05년 : 국가적 보존 및 이용가치 높은 행정정보 33개 과제 추진

❍ ‘06년 : 중장기 행정정보 DB 및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 ‘09년 : 국가DB구축 중기계획 및 국가DB 통합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 ‘11년 : 2단계 국가DB구축 추진계획(‘11~ ‘15) 수립

3단계 중장기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12~ ‘16) 수립

□ 2014년도 추진과제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내용	활용/기대효과
특허-상품연계분류정보 DB(특허청)	최근 등록이 활발한 통신기술 분야 특허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익숙한 상품분류정보를 추가 부여하여 11.3만건 DB구축	특허정보를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상품관점으로도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고, 특허관련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 기대
판결문 DB (법원행정처)	일반국민 실생활 및 관련연구에 활용 될 ‘13년 생성 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주요 판결문 약 273만면 DB구축	판결문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발급 받고,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하여 관련 연구 및 업무 등에 활용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DB(국토교통부)	인구 및 토지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인천, 대전, 경기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935만 필지 변동정보 DB구축	토지거래허가 이력사항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개인 재산권 보호에 활용하고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업무에 활용
시 공유재산관리 DB (대전광역시)	일반 및 행정 목적으로 대전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14천여건에 대한 운영 및 활용정보 DB구축	대전시 보유 공유재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여 공유재산의 활용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관리 등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