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6. 25. (수)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과장

문희철 과  장

02)398-6201

배포일시 :

2014년 6월 25일

담  당  자

최재호 사무관

02)398-6222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착수 - 50명에 대해 변칙 증여혐의 등 집중 조사 -

◈   강남, 판교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증여 받았거나, 사업소득의 신고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지난해 최초로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 원 이상 전세입자 56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123억 원(건당 2.2억 원)을 추징함.

◈  앞으로도, 고액 전세금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탈세하는 자산가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Ⅰ. 탈루혐의가 큰 고액 전세입자 50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국세청에서는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일부 자산가의 탈세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고액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였음.

○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금년에는 서울 주요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하였으며,

- 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회피해온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음.

이들 고액 전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하여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음.

* 주요 탈루유형

- (증여세) 대재산가가 자녀에게 교육인프라나 편의시설 등이 좋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 (소득세)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전세금을 지불하고 소득세 신고누락

○  조사과정에서는 고액 전세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임.

Ⅱ. ’13년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추진 성과

국세청은 지난해 일부 자산가가 고액의 전세형태로 거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입자 중 탈세혐의가 큰 56명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음.

○  그 결과, 123억 원(건당 2.2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누락한 34명에 대하여는 증여세 84억 원을 추징함.

○ 주요 조사사례는 다음과 같음(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참조)

□ (사례 1)  부친으로부터 고액의 전세금을 증여받고 이를 숨기고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친간의 자금거래를 이용하여 위장한 사례

□  (사례 2)  자금출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가인 부(父)가 자녀의 고액 전세금을 증여하고도 자녀가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한 사례

□ (사례 3)  대부업자인 부(父)가 회수한 사채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고 제3자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급빌라 전세금 등 편법 증여

□ (사례 4)  아들이 부(父)의 증권계좌를 장기간 관리하며 수시로 출금을 하면서 현금 증여 받는 수법으로 고급오피스텔 전세금 등으로 사용

Ⅲ.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 전세자금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한 지능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검증대상 지역 확대 및 현장 정보수집 강화로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특히, 일부 자산가의 편･불법적인 부의 대물림행위는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비정상적 행위로서 공정과세를 바라는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  탈세를 끝까지 찾아 철저히 과세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붙임. 주요 조사사례

사 례 1	부친으로부터 고액의 전세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숨기고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친간의 자금거래를 이용하여 위장한 사례

□ 인적사항

○ 성  명 : ○○○(35세, 남)           ○ 주  소 : △△구

□  주요 적출사항

증여세

00억원 탈루

운영자금차용

○○(주)

A

(법인대표)

일부변제

(A계좌)

일부변제

(일부)

금융자산

고액전세권

자산가

(父)

○ A는 근로소득 3억 원(4년간) 이외에는 소득이 없으나 고급빌라에 전세(16억 원)로 거주하면서 금융자산(8억 원) 및 골프회원권 등 보유함.

○ A가 자산가인 부(父)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00억 원을 차입한 후 상환할 때,

- 일부금액(00억 원)은 A의 계좌로 입금하고도 장부상으로는 부(父)에게 상환한 것으로 위장 처리하여 A가 입금된 금액을 전세보증금 및 금융자산 취득 등에 사용함.

□  조치사항

○ 탈루한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00억 원을 추징함.

사 례 2	자금출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가인 부(父)가 자녀에게 고액 전세금을 증여하고도 자녀가 대출 받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한 사례

□ 인적사항

○ 성  명 : ○○○(33세, 여)              ○ 주  소 : △△구

□  주요 적출사항

증여세

0억원 탈루

고액전세권

금융기관

B

근저당설정

전세금

자산가

(父)

고급승용차

전세금상환

○  고가주택에 전세(25억 원)로 거주하는 B는 부부소득(1억 원)에 비해 금융대출(15억 원)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데도 고급 승용차와 유명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함.

○   자산가인 부(父)가 결혼한 자녀 B의 고액 전세금 중 일부는 현금 증여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거래은행과 협의(집주인 동의)하여 자녀B 명의로 전세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금융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 부(父)가 즉시 금융대출을 상환하고도 근저당권은 해지하지 않아  마치 자녀의 금융대출로 전세주택 전세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함.

□  조치사항

○ 탈루한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0억 원을 추징함.

사 례 3	대부업자인 부(父)가 회수한 사채원금 중 일부를 대손처리하고 제3자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급빌라 전세금 등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34세, 남)              ○ 주  소 : △△구

□  주요 적출사항

채무상환

고급승용차

대손처리

채무자

父(대부업자)

제3의 대부업자

고액전세권

비자금

00억원 조성

전세금

증여세

0억원 탈루

○  고급빌라에 전세(23억 원)로 거주하는 ○○○은 대부업자인 부(父)의 회사에서 받는 급여(7천만 원)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골프회원권, 고급승용차 등 구입하여 호화생활을 함.

○  대부업자인 부(父)는 유흥업종사자를 상대로 회수한 사채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00억 원을 신고누락한 후,

- 제3의 대부업자를 통해 ○○○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고급빌라의 전세금 등을 편법 증여함.

□  조치사항

○ 탈루 사업소득 및 증여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 00억 원을 추징함.

사 례 4	아들이 부(父)의 증권계좌를 장기간 관리하면서 수시로 출금하여 고급오피스텔 전세금 등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성  명 : ○○○(34세, 남)              ○ 주  소 : △△구

□  주요 적출사항

금융자산

고액전세권

고급승용차

증여세

0억원 탈루

자산가

(父)

증권계좌

아들 C

입금

인출

父의 증권계좌 관리

○  고급오피스텔에 전세(12억 원)로 거주하는 아들 C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데도 고급 스포츠카(5억 원)를 소유하고 연 1억 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영위함.

○  아들 C는 자산가인 부(父)의 증권계좌를 장기간 관리하며 수시로 운용자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세원포착이 안되도록 수차례 일정규모 단위로 현금을 인출하여,

- 고급오피스텔의 전세금 및 고급 스포츠카 구입자금 등에 사용함.

□  조치사항

○ 탈루한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0억 원을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