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6. 26.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

담 당 과 장

한동연과장

02) 397-1531

배포일시  :

2014년 6월 26일

담  당  자

이판식서기관

02) 397-1532

국선세무대리인, 영세납세자의 희망이 되다! - 영세납세자 114명에게 국선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

◈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없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 ’14. 3. 3.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114명의 영세납세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했고,

○  국선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35명의 영세    납세자가 구제됨.

◈ 앞으로도 불복청구를 해야 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세무대리인을 적극 지원하겠음.

1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개요

□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혼자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  보유재산 3억원 이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및 종합부동산·상속세‧증여세는 제외됨.

2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현황

□  ’14. 3. 3.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114명의 영세납세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였고,

○ 국선세무대리인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법령검토, 증거서류 수집‧제출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한 결과,

○ 과세처분 등에 대처하지 못한 영세납세자 35명을 구제하였음.

3		향후 추진 방향

□  국세청은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인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 올해 7월부터 지원대상자의 보유재산 기준을 3억 원 미만에서 5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제한을 폐지하여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임.

참 고		국선세무대리인 활동 사례

□ 청구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배우자의 급여자료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을 환수 결정함.

⇨ 국선세무대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의 급여가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체불임금임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 환수 취소결정을 받음.

□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타인의 매출을 대신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

⇨ 국선세무대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자금흐름 등을 추적하여 신용카드 대행결제 사실을 확인하고 타인의 매출임을 입증하여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받음.

□ 과세관청은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염전 근로자로 사업내용이나 세법을 몰라 과세처분에 대처하지 못함.

⇨ 국선세무대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염전 근로자로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받음.

사례 1	배우자의 급여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환수결정을 하였으나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이므로 환수결정을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청구인은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백만 원을 신청하여 수령함.

○ 과세관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청구인 배우자의 급여자료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백만 원을 환수 결정함.

□ 국선세무대리인의 활동

○ 국선세무대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증거자료 수집을 통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발생한 급여는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체불임금임을 입증하고,

-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체불임금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총소득에서 제외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 결정내용

○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발생한 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고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는 체불임금이므로 근로장려금 환수결정을 취소함.

사례 2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타인의 매출을 대신 결제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청구인은 전시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액 ○○백만 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부과함.

□ 국선세무대리인의 활동

○ 국선세무대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협회 주관으로 미술품 전시회가 개최된 사실, 카드단말기가 없는 ○○협회를 위하여 청구인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 결정내용

○ 미술품 전시회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판매 물품이 모두 전시 작가들의 작품인 점으로 볼 때,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함.

사례 3	명의상 사업자는 염전 근로자로서 서울 소재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과세관청은 청구인을 애견용품 도소매업자로 판단하고 신용카드 매출액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부과함.

□ 국선세무대리인의 활동

○ 국선세무대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건물주의 진술을 확보하고, 청구인이 전남 신안 소재 염전의 근로자이며 신원미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여러 정황상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과세관청을 수차례 방문 설명함.

□ 결정내용

○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나 청구인은 전남 신안에 소재하는 염전의 근로자로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