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4년 6월 26일(목) 15: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기술개발과 천영길 과장(044-203-4520), 신유철 사무관(4525)

산업부,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 발표

- R&D의 창의성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프로세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

* OECD는 산업기술정책 리뷰에서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주요 내용 >

정부 R&D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의 창의적 연구가 가능한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 ‘17년까지 산업부 R&D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중소·중견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현금) 지원 확대

* 인건비 비중을 ‘13년 28% 수준에서 ’17년 40% 수준으로 제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 외투 R&D센터, 외국계 공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R&D의 Open Innovation 강화

* 모든 R&D 사업의 업력제한 철폐, 창업기업의 기존인력 인건비 지원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차등화하고, 글로벌 메가트랜드 분석 및 민간 R&D 동향 분석을 강화하는 등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원천기술형 과제는 지원비중을 높게, 혁신제품형 과제는 낮게 차등화

R&D 全 과정에 사업화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시장 연계를 강화하고, 질 높은 특허 산출을 위한 IP 전략자문을 강화하는 등 R&D를 통한 성과 창출·확산 유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6월 26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음

* 미래부 장관(위원장) 및 21개 부처 차관(급) 참석

ㅇ OECD가 우리나라 정부 R&D 생산성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現 R&D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14.5월)함에 따라 우리 R&D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됨

□ 금번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은  연구자가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유도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고,  과제의 개방성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R&D 성과의 창출·확산을 유도하는 것 등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로 구성됨

< 추진 배경 >

□ OECD는 한국 산업기술정책 리뷰(‘14)에서 우리 R&D의 생산성 저조*의 원인으로 現 R&D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13) WEF R&D 경쟁력 17위, R&D 생산성 1.49%(美 3.93%), 산업기술수준 79.2%(美 100%)

ㅇ PD(Program Director) 중심 과제기획으로 연구자 창의성 발현이 제한적이며, 평가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평가가 부족하며, 중간·최종 평가간 연계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함

□ 산업부는 OECD 권고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프로세스 개선 등 R&D제도 혁신을 추진하였음

< 산업기술 R&D 현황 및 개선할 점 >

□ (예산 항목별) ‘13년 산업부 R&D 예산(3.2조) 중 시설·장비비(49.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27.7%에 불과하여, 인건비 지원이 OECD 평균(46%, ’11)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수행 주체별) 컨소시엄 구성형태에 따라 민간 매칭비율을 차등 적용 중이나, 과제 리스크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비중은 동일

* 英·日은 기초·선도연구의 정부 지원비중은 높게, 개발·실증연구는 낮게 차등화

□ (과제 유형별) 정부 주도의 지정공모와 민간이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이분화 및 상세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어, 과제 기획에 대한 유연성 및 도전성을 저해하고 있음(‘R&D 진입장벽’)

□ (과제 기획 단계) MD·PD 주도로 산업기술 5개년 계획과 R&BD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기획 중이나, 민간의 다양한 관점 반영이 부족하며, 기술 수요-공급기관간 협력지원도 부족

* 산학활동 애로요인 중 정보부족과 협력아이템 발굴 어려움이 40.5%를 차지

□ (과제 평가 단계) 산학연 전문가 풀(23,000명) 중 자동추첨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평가 중으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가 부족

* 선정 평가기간 : (美) 수주, (英) 2.5주, (韓) 1시간 내(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 (성과확산 단계) 전주기 과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평가간 일관성이 부족하며, R&D 과제를 시장과 연계하는 사업화 전략도 미흡

* 美·英은 책임평가자가 전체 절차에 책임지고 모니터링 및 관리

< 산업기술 R&D제도 혁신을 위한 4대 전략, 12대 추진 과제 >

□ (전략 1) 창의·도전 시스템 강화

품목지정형 과제를 ‘17년까지 산업부 R&D의 30% 수준으로 확대

- 품목지정형 과제는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므로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 기획과 사업 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 연구 가능

* (例) ‘광발열 섬유제품 개발’과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품목만 공고

- 품목지정형 과제 중 高 난이도 과제는 본 연구에 앞서 경쟁형 선행연구 도입(1년 이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제도 도입

-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를 도입

- 내실 있는 과제 검토를 위해 기존 선정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과제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

-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는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 전문성 보완

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

- 과제의 기술분류와 평가위원 전문분야간 매칭을 강화하고, 평가위원 수 및 인적구성을 과제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기술 분류가 일치하는 이종 사업 과제간 통합심사를 도입하고, 공정성·성실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평가위원에 대한 2진 아웃제 도입

□ (전략 2) 수요자 지향적 R&D 강화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부 R&D 인건비 비중을 27.7% 수준(‘13)에서 40% 수준(’17)으로 제고(OECD 평균 46%(‘11))

-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

* 기존에는 신규인력을 30% 이상 채용한 경우만 기존인력 인건비 지원

- 제조 SW 분야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 현행 지원 분야에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등 4개 분야 추가(57개 → 61개)

연구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

- 산업기술 R&D 종합 컨설팅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R&D 수요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    * 통합콜센터(1544-6633) 운영

-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제고(17건), 서류·절차 간소화(8건) 등 R&D 현장 애로해소 과제 33건 해결

- 연구자가 조기에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사업비 조기집행 추진

* 사업 공고시기를 상반기로 조정, 기획·평가 등 R&D 프로세스 조기 추진 등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한 정산업무 간소화

- RCMS 상시점검을 사업비 집행 컨설팅으로 강화하고, 과제 수행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

* 연구비 부정사용 신고포상금제, 범죄성 횡령에 대한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등

□ (전략 3) 과제 개방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글로벌 메가트랜드 분석, 민간 R&D 동향 분석 등을 강화하여 시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

R&D 과제 발굴·기획에 대해 Open Innovation 강화

-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산업부 R&D 사업의 업력 제한을 철폐하고, 신규 연구인력 뿐 아니라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

- 글로벌 R&D 역량 활용을 위해 외투 R&D 센터, 외국계 공대 등과 협력사업 확대

* ‘14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에 시범실시한 글로벌 공동연구 트랙을 타 사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으로 확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

- 미래 기술개발 또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TRL 5단계)는 정부 지원비중을 높게,

-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로, 연구비 회수기간이 짧은 혁신제품형 과제(TRL 6~8단계)는 정부 지원비중 축소

□ (전략 4) R&D 성과의 창출·확산 유도

성과 창출형 R&D 수행·평가

- 과제별 책임 평가위원(3명)을 선정하여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 및 평가 일관성 제고

- 성과 창출을 위해 R&D 全 주기에 걸쳐 PD의 과제 컨설팅 강화

* 선정평가 시 PD가 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중간평가 또는 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변화에 따른 의견서를 송부

벤처캐피탈(VC) 협회, 무역협회 등의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기술과 시장의 연계 강화

R&D를 통해 질 높은 특허를 산출하기 위하여 IP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IP 전략자문 강화

< 향후 계획 >

□ 산업부는 올 하반기부터 동 방안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붙임  :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신유철 사무관(☎ 044-203-45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

2014. 6.

산업통상자원부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산업기술 R&D 현황	2

1. R&D 재원 배분	2

2. R&D 프로세스 현황	3

3. 그간 주요 개선사항	4

Ⅲ. 現 R&D 제도의 개선할 점	5

Ⅳ. 해외 사례	7

Ⅴ. 산업기술 R&D 혁신 목표 및 전략	9

Ⅵ. 중점 추진과제	10

1. [기획]  과제 개방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10

2. [선정·평가]  창의‧도전 시스템 강화	13

3. [수행]  수요자 지향적 R&D 강화	16

4. [성과관리]  R&D성과의 창출․확산 제고	18

Ⅶ. 향후 조치사항 및 일정	20

<참고> OECD의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권고사항	21

<별첨> R&D 현장의 애로해소 과제 개선(안)	22

Ⅰ. 추진배경

□ 우리나라 R&D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나, R&D의 질적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

ㅇ 우리나라 R&D 투자규모는 세계 5위(GDP 대비 R&D비중 1위)

* 국가 R&D(조원) : (‘06) 27.3 → (’08) 34.4 →(’10) 43.8 → (’12) 55.5

* GDP대비 R&D비중(%, ‘12년) : (韓)4.36, (이스라엘)4.20, (핀란드)3.55, (日)3.34

ㅇ 그러나 R&D 경쟁력, R&D 생산성 등 R&D의 질적 성과는 미국, EU,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 비해 저조

* WEF R&D 경쟁력 순위 : (‘09)11위→ (‘11)14위 → (’12)16위→ (’13)17위

* 제조업 기술수준(’13) : (美)97.5 > (日)95.1 > (EU)95.1 > (韓)83.4

* 연구개발 생산성(=기술료 수입/연구비, ‘13) : (美)3.93% > (EU)1.87% > (韓)1.49%

* 세계 1위 품목수 : (‘09) 73개 → (’10) 71개 → (‘11) 61개 → (’12) 64개

□ OECD는 ‘한국 산업기술정책 리뷰’(‘14)에서 우리 R&D 생산성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現 R&D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세부내용 : 참고)

* 언론도 정부R&D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혁신 필요성 지적(한국경제(‘14.5.26) 등)

ㅇ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제안자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자유공모형 과제) 부족

ㅇ R&D 평가의 전문성이 낮고, 사업화와 연계된 지원도 부족

< OECD 주요 권고사항 >

□ (과제기획) PD중심의 과제기획으로 연구자의 창의성 발현을 제한

□ (선정평가) 1시간(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내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평가위원의 심도있는 검토・평가가 부족

□ (이의신청) 사업자 선정 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

□ (중간‧ 최종평가) 단계별로 다른 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중간‧최종 평가간 연계 부족

□ (관리) 과제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시장 자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에게 시장 정보와 기술 자문을 제공할 필요

⇨ OECD 권고를 토대로 산업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프로세스 개선 등 R&D제도 혁신 추진

* 산업기술국장 주관 R&D혁신 TF 구성 및 정책과제 도출(‘14.3~5월)

Ⅱ. 산업기술 R&D 현황

1		R&D 재원 배분

□ (예산 항목별) ‘13년 예산은 3.2조원(세부사업 83개)으로 일반회계가 52%를 차지하며, 주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 요소기술 개발에 투자

< 산업기술 R&D 재원(억원, %) >

일반회계 16,850(52)	광특회계 7,586(23.2)	전력기금 5,262(16.2)	(1)	(2)

※ (1) 에특회계 2,675억원(8.2%), (2) 방폐기금 126억원(0.4%)

ㅇ 기초→응용→개발 단계 중에서 개발연구가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초연구는 15.7%, 응용연구는 21.3%를 차지(‘12)

ㅇ 예산 세목별로는 시설·장비비(49.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의 핵심인 인건비는 28.5%에 불과(‘12)

* 산업부 R&D의 인건비 비중 : (‘11) 28.8% → (’12) 28.5% → (‘13) 27.7%(잠정)

* OECD 평균은 46%(‘11)

□ (수행 주체별) 기업지원 가이드라인(‘13.1)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점차 확대하고 대기업 지원은 제한 중

ㅇ 민간 매칭비율은 컨소시엄 구성형태와 대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중소·중견기업이 단독 주관하거나, 참여기업의 2/3 이상을 차지하면 정부가 총 사업비의 75% 이하를 매칭하며, 그 외는 50% 이하 매칭

* 각 경우에 대해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의 10/20% 이상은 현금 부담

* 대기업 매칭비율은 대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ㅇ 그 결과,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13년 43.2%)

< 산업부 R&D의 수행주체별 투자(억원, %) >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합계
‘12년	6,523 (13.9)	11,922 (25.4)	1,891 (4.0)	4,483 (9.5)	15,541 (33.1)	6,601 (14.1)	46,959 (100.0)
‘13년	5,153 (17.1)	11,053 (36.7)	1,948 (6.5)	3,136 (10.4)	5,610 (18.6)	3,232 (10.7)	30,132 (100.0)

* 미래부는 대학(51.7%), 출연연(44.0%)에 대한 지원이 95% 이상을 차지

*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복수의 수행주체 등

2		R&D 프로세스 현황

□ (과제 유형) 정부 주도의 지정공모(Top-down) 방식과 민간이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Bottom-up) 방식으로 이분화

* 산업핵심, 미래선도, 소재·부품사업 등 지정공모형이 71%를 차지하며, 자유공모형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 중소형 사업 위주로 29%를 차지(’12)

< R&D 과제 유형 >

* 지정공모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하는 방식

- (美 DARPA) 라만 분광법을 이용한 소형 자외선 레이저 개발(파장 220-240nm, 출력 1W이상, 레이저선폭 0.01nm 이하)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는 방식

*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는 방식(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현재 시범 추진 중)

- (美 NIH) HIV감염을 영구적으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 디자인

- (韓) 광발열 섬유제품 개발

□ (과제기획) 산업별 MD(전략기획단, 3명)와 세부분야별 PD(전담기관, 32명)가 산업기술 R&BD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

* MD(Managing Director) : R&D 전략기획단에 산업별(신산업, 주력산업, 에너지) 3명을 두어, R&D 정책 발굴 및 투자방향 설정 업무 담당

* PD(Program Director) : 기술분야별로 32명(산기평 23명, 에기평 9명)을 두어 R&D 과제를 발굴·기획하는 업무 담당

ㅇ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인 산업기술혁신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연간 시행계획으로 매년 MD, PD, 민간전문가가 함께 산업기술 R&BD 전략 수립

* R&BD 전략과 민간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세부 과제 기획 실시(지정공모 과제)

산업기술혁신계획 (매 5년)		산업기술R&BD 전략 (매년 상반기)		후보과제(2배수) 발굴 (매년 하반기)		신규과제 기획
- 산·학·연 전문가 공동작업		- MD 주도 + PD 지원 + 민간전문가 - 산업분야별 별도 수립 (주력/신산업/에너지산업)		- PD 주도 + MD 조정 - R&BD 전략과 기술수요를 참고해 기획과제 발굴		- PD 주도로 과제별 세부기획

□ (과제평가) 과제 공고 후 신규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중간-최종평가를 통해 최종 목표달성 여부를 검증

ㅇ (과제신청) 현재 모든 과제 신청시 50~100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ㅇ (선정평가) 산‧학‧연 전문가 풀(23,000여명) 중 기술분야별 자동추첨을 통해 외부 평가위원(7명 내외)을 위촉하여 평가 실시

* 평가위원은 평가 당일에 자료검토(1～3시간) 후 평가를 실시하며, 대형과제 등은 사안에 따라 1박 2일 평가 방식도 활용

ㅇ (중간-최종 평가) 외부 평가위원이 계획대비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평가 등급을 결정

* 최종평가 결과(‘12) : 혁신성과 3%, 보통 85%, 성실수행 10%, 불성실수행 1%

3		그간 주요 개선사항

* 2010년 이후 4차례 R&D 혁신 전략 발표

R&D 추진 체계 정립

ㅇ 산업기술 R&D 전략기획단 설치(‘10.3)

* 산업발전 비전 제시, 신산업 창출 위한 투자방향 및 R&D 포트폴리오 결정

ㅇ 연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구축(‘10.6)

*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자증빙, 온라인 집행‧정산 지원

ㅇ R&D 도전성·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PD 제도 전면도입(‘11.3)

도전·창의·자율적 R&D 촉진

ㅇ 민간의 자율적 연구 촉진을 위해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13.5)

*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인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 ‘17년 50% 수준으로 올리고, 중장기 사업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도 자유공모형 과제 도입

ㅇ 도전적 R&D를 유인하기 위해 성실수행 용인제도 도입(‘11.3)

* 목표달성에 실패해도 성실히 연구하면 성실수행 등급을 부여하고 실패 패널티 면제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ㅇ 대기업 참여유형(고위험형·수요연계형·시스템형) 제한 및 자기부담 강화(‘13.1)

* 정부출연금 비중 50%로 제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20%로 상향

ㅇ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촉진형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11.7)

* 과제 인건비의 30% 이상을 신규인력에 지급시 신규인력 인건비에 비례하여 정부출연금(현금)으로 기존 인력 인건비를 지급

Ⅲ. 現 R&D 제도의 개선할 점

과제기획 단계

□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산업기술 R&BD 전략을 통해 산업동향 등을 분석하여 과제에 반영하고 있으나, 산업기술 투자방향 제시가 다소 부족하고, 산업군별 연계 기능도 미흡

□ MD·PD 중심의 과제 기획으로 민간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개방형 과제 기획기능 취약, 기술 수요기관(중소․중견기업)과 공급기관(대학, 출연연)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취약

* 산학활동 애로요인 중 정보부족과 협력아이템 발굴 어려움이 40.5%를 차지

□ 컨소시엄 구성형태에 따라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비율이 결정되고 있어 과제특성에 따른 효율적 재원 배분 부족

ㅇ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원천기술형 과제와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에 동일한 비율의 정부출연금이 지원

ㅇ 과제별로 결정된 민간부담금을 각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분담하고 있어, 민간부담금이 수행주체별로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경우 발생

◇ 現 민간부담금 납부 제도의 문제점

- 민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출연연·대학 등)이 많은 컨소시엄에서는 영리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 발생

*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대비 25% 이상 납부하는 중소기업이 81.1%를 차지(‘13)

- 반면, 대기업 등 영리기관이 많이 참여한 컨소시엄에서는 일부 중소기업이 무임승차하는 사례 발생

* 현금부담 비중이 사업비의 0.5%에도 미치지 못 하는 중소기업이 9.9%에 육박(‘13)

선정·평가 단계

□ 민간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자유공모형 과제가 부족하고, 지정공모의 경우 과제의 범위·목표 등에 대한 유연성 미흡

* 지정공모 방식은 사전 구체적 RFP 설정으로 R&D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및 민간의 창의적 연구 저해 우려

ㅇ 모든 과제신청에 대해 상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어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이 제한되는 경향

* 美·英은 개념계획서(4쪽 내외)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과제와 사업자 동시 선정

□ 제안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가 부족

ㅇ 주로 1시간 내(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에 평가가 완료되어, 평가위원의 충분한 검토・평가가 곤란

* 발표능력 및 주장 강한 평가위원의 영향을 받는 등 평가왜곡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

* 외국은 평가위원이 사전에 제출된 서류를 상당기간 검토 후 평가를 진행

- 선정 평가기간 : (美) 수주, (英) 2.5주, (佛) 8주, (이스라엘) 10일

ㅇ 사업자(지원대상)가 선정된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

* (美) 사업자 최종선정 전에 지원자가 평가의견에 반박하는 기간 제공

수행 단계

□ 인건비 비중이 28% 수준으로, OECD 평균(46%)보다 크게 부족

* 특히 현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 등에 인건비 지원 강화 필요

□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부족, 복잡한 서류·절차·정산 절차 등 R&D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여전한 실정

성과확산 단계

□ R&D 全 과정에 대한 성과지향적 관리 부족

ㅇ 전주기 과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평가(선정·중간․최종)간 일관성 부족

* (美·英) 책임평가자가 전체 절차에 대해 책임지고 모니터링·관리

ㅇ R&D 과제를 시장과 연계하는 사업화 전략이 미흡

* 사업화 성공률이 40.1%(‘12년)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성과는 더욱 부족

	< 평가 및 시사점 >
ㅇ (R&D 기획)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개방형 과제기획 확대 ㅇ (선정·평가) 창의·도전형 과제 선정 및 평가 내실화 ㅇ (수행) 인적자원 투자 확대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 ㅇ (성과확산) 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촉진

Ⅳ. 해외 사례

□ 선진국은 선진화된 R&D 프로세스로 우수성과 창출을 견인

ㅇ 사업성격에 따라 지정공모 과제와 자유공모 과제의 범위·조건을 유연성있게 운용 중이며, 정부 지원비중도 리스크에 따라 차등

* (美) 창의‧다양성 중심의 원천연구기관(NIH)은 자유공모 과제, 사업화 중심의 기관(ARPA-E, DARPA)은 지정공모 과제 위주로 운영

* 해외 정부 R&D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중 차등화 사례

- 英(TSB) : 기초연구 100% → 산업연구 50~60% → 시험개발 25~30%

- 日(에너지혁신사업) : 선도연구 100% → 실용화개발 70% → 실증연구 50%

ㅇ R&D 全 주기에서 시장·수요·성과를 지향하고 있으며,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사전 제출된 서류를 장시간 검토 후 본평가 진행

ㅇ 민간의 창의성 확대를 위해 과제 기획과 사업자 선정을 연계

* 美 ARPA-E, 英 TSB, 佛 ANR 등은 사전계획서 검증 후 본 평가를 실시

< 주요국 R&D 프로세스 비교(‘14, OECD) >

		한국	미국	유럽	이스라엘
경쟁기획		과거 일부사업 시범운영	대형 과제에 경쟁체제 도입	-	-
사업자 선정	지정공모	○ 과제 기획과 수행 분리	○ 과제 기획과 수행 분리	○ 과제 기획과 수행 분리	-
	자유공모	○ 1단계 평가 - 바로 본평가 시행 ○ 과제 기획과 수행 일치	○ 2단계 평가 (사전계획서→본평가) ○ 과제 기획과 수행 일치	○ 2단계 평가 (英, 佛) (사전계획서→본평가) ○ 과제 기획과 수행 일치	○ 3단계 평가 (전문조사관 검토→전문분야장 검토의견→연구위원회 평가) ○ 과제 기획과 수행 일치
	소요기간	20~40분	수 주	수 주	10일
수행 및 평가		전주기 과제관리 부족	사업화 자문관이 전주기 지원	(佛) 심포지엄을 통한 성과공유·확산	전문조사관이 전주기 관리

미국

□ 국방 고등연구기획국(DARPA)은 대형 과제에 경쟁체제를 도입

ㅇ 동일주제에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여 성과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인터넷, GPS, 스텔스기 등 혁신적 성과를 창출

< (예) DARPA HPCS(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경쟁방식 >

	IBM	CRAY	SUN	HP	SGI
Phase Ⅰ 컨셉스터디	$ 2~3M	$ 2~3M	$ 2~3M	$ 2~3M	$ 2~3M
Phase Ⅱ 세부디자인	$ 53.3M PERCS 시스템	$ 43.1M Cascade 시스템	$ 49.7M HERO 시스템	탈락
Phase Ⅲ 프로토타입과 파일럿시스템 개발	$ 244M ‘Road runner’ 개발	$ 250M ‘Jaguar’ 개발	탈락

□ 에너지고등연구기획국(ARPA-E)은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4쪽 내외)를 접수하고, 개념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본 평가를 진행

ㅇ 과제 기획기관과 수행기관 일치, 기술사업화 자문관 임명하여 R&D에 시장기능 강화

유럽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SB)는 공고된 우선 지원분야에 대해 의향서나 동영상 파일을 先 제출 후 본 신청서를 제출

ㅇ TSB 이사회가 임명한 전문 평가위원(최대 5인)이 독립된 상태에서 서면평가(2주 반)를 실시한 후 본 평가를 실시

□ 프랑스 국립연구청(ANR)은 사전 사업계획서(1단계) 접수 후 본 사업계획서(2단계) 제출을 요구

ㅇ 또한 최종 결과를 심포지엄에 공개하여 성과의 공유·확산 유도

이스라엘

□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OCS)은 전문조사관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마일스톤 점검을 통해 전주기 모니터링 강화

* 다양한 분야 전문가(100-150명)로 구성된 전문조사관 Pool 운영

ㅇ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기업역량 평가, 개발과정 모니터링 수행

Ⅴ. 산업기술 R&D 혁신 목표 및 전략

목표

산업기술 R&D제도 혁신을 통한 R&D 생산성 제고

* 산업기술수준(미국 100%) : (13년) 79.2% → (18년) 90.4%

4대 전략

구 분		현 행		개 선
기획		개별․폐쇄형	⇨	개방과 효율성
선정․평가		획일․경직형		다양성과 전문성
수행		감시․규제형		수요자 지향형
성과관리		기술개발중심형		성과창출․확산형

12대 중점 추진 과제		1. (기획) 과제 개방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산업R&D 자원의 투자효율성 제고 □ 산업 R&D 과제 발굴·기획의 Open Innovation 강화 □ 민간 매칭방식 개선
		2. (선정·평가) 창의․도전 시스템 강화 □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 심층평가제도 도입 □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3. (수행) 수요자 지향적 R&D 강화 □ 인적자원 투자 확대 □ 연구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 □ RCMS를 통한 정산업무 간소화
		4. (성과관리) 성과 창출․확산 유도 □ 성과창출형 R&D 수행·평가 □ R&D 사업화 지원 강화 □ IP 자문 강화

Ⅵ. 중점 추진과제

1. 기획		과제 개방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산업 R&D 자원의 종합적 활용을 통한 R&D 투자효율성 제고

ㅇ 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토대로 글로벌 메가트랜드 분석, 민간 R&D 동향 분석 등을 강화하여 산업 R&D의 정책적 효과 제고

- 미래 산업기술 예측과 함께 글로벌 시장전망 기능을 강화하여 업종별 R&BD 전략의 실효성 강화

* 전략기획단, MD, PD와 관련 협·단체 공동 참여로 산업가치사슬(IVC) 분석을 실시하여 산업별 강점·약점 및 역량 분석

** 체계적이고 권위있는 미래기술 예측을 위해 전략기획단-서울공대간 업무협약 추진

- 민간 R&D 투자동향을 분석하여 시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

* CTO 포럼 개최, 기업 공시자료 분석, 민간 R&D 투자뱅크(통계 DB) 구축 추진

ㅇ 산업-에너지-소재부품-지역 등 R&D 사업간 연계 강화

- 산업부 R&D 정책방향인 ‘산업기술 R&BD 전략’을 산업-에너지-소재부품-지역사업 공동으로 매년 수립(현재는 산업·에너지만 수립)

-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R&BD 전략 및 신규 과제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 부여

* 전략기획단 內 설치, 산업기술정책관·MD 참여

* 산업-에너지 융합 프로그램 신설 검토 등(例: 에너지융합기술개발사업, ‘15)

< 산업기술 R&D 프로세스상 연계 강화 방안 >

	미래 기술예측			R&BD전략수립			후보과제 발굴			R&D조정위원회			과제기획
산업
		미래 산업기술예측			산업핵심기술			2배수 발굴			R&D 사업간 연계 및 조정			부문별 신규과제 기획
에너지
					R&BD 전략참여
소재부품 (특수목적)
지역

R&D 과제 발굴·기획에 대해 Open Innovation 강화

ㅇ R&D 전 주기에 걸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모든 R&D 사업의 업력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기획과정 참여 촉진

* 기존에는 일부 사업에 대해 ‘창업 후 1년 이상’으로 지원자격 제한

- 신규 인력 채용·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위해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

* 창조경제 규제개선 위원회 제안사항(‘14.5월)

* (現) 신규인력 인건비 및 신규인력 30% 이상 채용시 기존인력 인건비 지원 → (改)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모든 인력에 대해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지원

ㅇ 글로벌 R&D 역량을 활용한 창의적 과제 발굴 강화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개편(‘15)을 통해 외투 R&D 센터, 외국계 공대 등과 협력사업 확대

* ‘14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內 시범실시

- 주한외국인 교수 등 글로벌 기술전문가를 활용한 글로벌 평가단 운영

ㅇ 기술 수요기관(중소기업 등)과 공급기관(대학·연구소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제 발굴 플랫폼' 구축

- 플랫폼에 기술 수요·공급 기술이 제시되면 전문가(VC, PD 등)가 컨설팅 및 파트너 연결을 지원하고, 공공연 등의 과제기획에 활용

* 전담기관 내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고 전문 지원인력 풀을 구성하여 운영

* 공공연 등의 기업연구 강화를 위한 R&D 지원방식 개선 검토(~‘14.下)

< 온라인 과제 발굴 플랫폼(안) >

	중소 기업					VC, PD 등 전문가의 과제 컨설팅 또는 과제 Match Making														대학 ․ 연구소
		기술수요 제시										보유기술 제시
	공공연·PD의 과제기획에 활용					산학연 공동R&D과제								정부과제 신청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ㅇ 과제기획 과정에서 과제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

- 온라인 창구를 통한 민간의 과제 수요 상시 접수 강화

* 수요조사 이후 기획대상 과제가 결정되면 인터넷에 공시하여 의견 수렴

- 과제 후보군에 대한 온라인 공시기간을 연장(1주→2주)하여 민간 전문가를 통한 과제 타당성 검증 강화

R&D 기획부터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매칭방식 개선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

- 미래 기술개발 또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TRL 5단계)는 정부 지원비중을 현행 유지

-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로서, 연구비 회수기간이 짧은 혁신제품형 과제(TRL 6~8단계)는 정부 지원비중 축소

* 산업기술 R&D 중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과제는 각각 38.3/61.7%를 차지

정부 R&D 참여기업의 책임성 및 형평성 제고(‘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現 정부지원 매칭 방식(총액 매칭방식*)에 대한 개선 추진

*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민간부담금을 각 참여주체가 자율적으로 분담

- 각 수행주체가 연도별 사업비 중 정해진 비율만큼 민간부담금을 납부하는 ‘수행 주체별’ 매칭 방식을 산업부 R&D에 시범 적용

< 정부-민간 매칭방식 개선(안) >

	정부 : 민간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50 : 50	33 : 67	20%	20%
중견기업	75 : 25	60 : 40	10%	10%
중소기업	75 : 25	70 : 30*	10%	10%

* 현재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부담비중은 평균 33.3% 수준(‘13년 신규 기준)

◇ (例) 출연금 7.5억인 사업에 중소기업(1개), 대학(1개), 출연연(1개) 참여시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은 중소기업 40%, 대학 30%, 출연연 30%)

기존 총액 매칭 방식

- 중소기업이 참여기업의 2/3 이상이므로 정부:민간 매칭 비중은 75:25으로, 민간부담금 2.5억원 매칭 필요

- 비영리기관인 대학과 출연연은 민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이 2.5억 전액 매칭 필요

개선된 수행 주체별 매칭 방식(원천기술형)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출연금(3억) 중 1억(3:1 비율)

2. 선정·평가		창의‧도전 시스템 강화

창의적 R&D 촉진을 위해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ㅇ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이 결정할 수 있어 과제 기획과 사업 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 연구가 가능(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

* (例) 광(光)발열 섬유제품 과제 : 구체적인 광발열 방식을 수행자가 결정하므로 다양한 방식의 광발열 연구를 촉진

* 품목지정형을 ‘17년까지 산업부 R&D의 3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신규 기준)
- 산업핵심사업 신규과제 10% 실시(’15) 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일정·폭 조정

ㅇ 高 난이도 과제에 대해 본 연구에 앞서 경쟁형 선행연구 도입

* 다양한 연구수행 방식이 가능한 高 난이도 자유공모 과제에 적용(1년 이내)

ㅇ 민간의 창의적·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추진하는 품목지정형 과제와 자유공모형 과제는 원칙적으로 기업만 주관 허용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선정평가를 위한 심층평가제도 도입

ㅇ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본 사업계획서 제출

* 총 4페이지 이내로,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제출

- 기존의 주관기관 수행능력 중심 평가를 창의적 아이디어가 최우선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변경

- 또한, 최초 제출서류 간소화로 사업 지원자의 편의 증진

ㅇ 내실 있는 과제 검토를 위해 기존 선정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서면검토를 실시

* 평가위원 선정(6주전)→ 평가자료 송부(5주전)→ 서면검토(4주전)

- 분야별 전담 검토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을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단 보안과제 제외)

* 내실있는 선정평가를 위해 과제 후보군 중 샘플링을 통해 현장실사 실시

ㅇ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는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전문성 보완

- 과제 지원자 전체 참석 하에 상호 발표․토론을 통해 사업자 선정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 일부에 적용, 단 보안과제는 제외)

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ㅇ 과제의 기술 분류*와 평가위원의 전문분야가 기술 중분류까지 일치하는 평가위원이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

* (例) (대분류) 전기·전자 → (중분류) 디스플레이 → (소분류) LCD

- 지정공모는 원칙적으로 과제 공고시 기술 분류를 명기하고 공고된 분류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자유공모는 신청자가 입력한 기술 분류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 분류가 일치하는 이종(異種) 사업 과제간 통합심사를 단계적으로 추진

* ‘15년에 산업핵심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에 통합심사를 시범실시

ㅇ 평가위원 수 및 인적구성을 과제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현 획일적 평가위원 수(7명 내외)를 조정하여, 대형·장기 사업 및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평가위원을 추가 위촉(10명 내외)

-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위원 구성 가이드라인 마련(‘14.하)

< 평가위원 구성 가이드라인(예시) >

사업명	과제 특성	위원 수	기술전문가	시장전문가	해외전문가*	공공기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지정과제 장기·대형	10명	5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글로벌전문 기술개발사업	자유과제 단기·소형	7명	4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
산업기술 국제협력사업	자유과제 단기·소형	7명	4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

* 해외전문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참여는 ‘15년 시범실시 후 확대적용 여부 결정

* 해외전문가 : 외국인, 재외한인공학자, 외국기업 근무 경력자 등

ㅇ 평가위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평가위원 풀 정비

- 공정성·성실성에서 3회 이상 문제가 발생한 평가위원을 배제하는 ‘평가위원 3진 아웃제’(‘11.11)를 ’평가위원 2진 아웃제‘로 강화

- 평가위원 풀(23,000여명)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실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개선(안)
							<기존트랙> 지정공모형 과제					<신규트랙> 품목지정형 과제						<기존트랙> 자유공모형 과제
	전년도 3~6月		R&D정책 방향 설정					R&BD전략수립 기술수요조사										민간의 창의적 활동
							기획대상과제 발굴 ◦ 특허동향조사→경제성분석
	전년도 7~12月		과제기획 (6개월)
							기획대상과제 확정 (Top Down)					도전․창의적 분야 제시 (경쟁기획 도입)						기업지원 중심 (Bottom Up)
	당해년도 1月						과제공고 (RFP)					과제공고 (기술분야)						과제공고 (자유주제)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접수
	당해년도 2~4月		민간 기획활동 (3개월)
												개념평가						개념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 서면검토					사전 서면검토						사전 서면검토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당해년도 4~6月		선정평가 (2개월)
							대면평가					대면평가						대면평가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 선정
			특징				기획․사업자 분리 산업핵심사업					기획․사업자 일치 경쟁방식 선행연구 도입 산업핵심사업 본격도입						기획․사업자 일치 단기 소규모형 과제 글로벌전문기술사업

* 평가제도 개편에 따라 평가지표 및 평가표(양식)도 개편 추진(~‘14.下)

3. 과제 수행		수요자 지향적 R&D 강화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

* 산업부 R&D 인건비 비중 목표 : (‘13) 27.7%(잠정) → (’17) 40.0%

ㅇ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신규 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

- 중소기업 핵심 연구인력을 대학과 연구소에 파견하여 원천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상응하는 인건비는 R&D 사업비로 지원

<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 개선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신규인력	· 중소기업에 적용	· 중소·중견기업에 적용
기존인력	· 중소기업만 적용 · 신규인력 30% 이상 채용시 신규인력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 중소·중견기업에 적용 ·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신규인력 30% 이상 채용조건 폐지)

ㅇ 지식서비스업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

- 산업부 지정 두뇌전문기업*(‘14.5, 40여개) 인력 연구비 지원 강화

* 기획･설계 등 가치사슬 상위 업종(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SW, SoC, 바이오)

· 해외 우수 설계엔지니어 인건비 지원(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6억원), 해외 디자인 인턴십 지원(차세대 디자이너사업, 총 10억원) 등

- 제조 S/W 분야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 현행 지원 S/W 분야에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청정생산, 섬유제품 등 4개 S/W 분야 추가(57개 → 61개)

ㅇ 산업 R&D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인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최소(의무) 인건비 비중 설정 추진(‘14.下)

* (例) ATC 사업 권장(목표) 인건비는 45~55%, 최소(의무) 인건비는 40%

< 인적자본에 대한 지원강화 정책의 기대효과 >

ㅇ 고용촉진형 인건비제도 도입(’11.7) 이후 중소기업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11: 2,370명 → ’12 : 4,734명(99.7%↑)) 한 바 있어, 신규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시 추가고용 가속화 예상

ㅇ 신규 제도 도입으로 연 1,318명의 추가 인력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기존인력에 대한 지원조건(신규인력 30% 채용) 폐지로 1,090명 신규고용

· 중견기업 인건비 지원을 통해 228명 신규고용

	변경 전(‘12년 기준)	변경 후	비고
중소기업1)	4,734명	5,824명	1,090명 증가(23.0%↑)
중견기업2)	231명	459명	228명 증가(98.7%↑)
합계	4,965명	6,283명	1,318명 증가(26.5%↑)

1) 신규고용을 하지 않던 중소기업 중 20%가 신규인력 1명씩 고용한다고 가정

2) 신규고용을 하지 않던 중견기업 중 20%가 신규인력 2명씩 고용한다고 가정

* ’1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당 2.9명/4.7명씩 채용

연구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

ㅇ 산업기술 R&D 종합 컨설팅 센터를 통합․운영하여 R&D 수요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

- 전담기관(산기평·에기평·진흥원)간 협업체계 구축 및 통합콜센터(1544-6633) 운영

ㅇ 시간․장소 제약 없이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평가센터를 구축하여 과제 신청자의 편리성을 강화

*  R&D 전담기관(‘14.9월) 지방이전에 따라 대다수의 평가위원이 있는 수도권에 스마트 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실시간 화상회의시스템으로 평가 진행

ㅇ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제고(17건), 서류·절차 간소화(8건) 등 R&D 현장 애로해소 과제 33건 조속 해결 추진(세부내용 별첨)

- 현금지원이 되는 신규채용 연구원의 학력조건(전문학사 이상) 폐지, 기업 간접비*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 추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등

-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하여 혁신성과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전담기관 승인 하에 연구비 집행잔액을 후속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연구비 집행잔액은 정부출연금의 4% 수준(‘13)

ㅇ 조기 연구착수를 위하여 R&D 사업비 조기집행 추진

* 매년 확보된 R&D 사업비의 40% 가량은 하반기에 집행되는 실정

- 하반기에 공고되는 사업(소재부품 등) 공고시기를 상반기로 조정 검토

- 사업비 조기 집행을 위해 기획·평가 등 R&D 프로세스를 조기에 추진

* (例) 중간평가에서 계속 판정을 받은 과제의 이의신청 기간(10일) 생략 등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한 정산업무 간소화

ㅇ RCMS 상시점검*을 단순 점검에서 사업비 집행 컨설팅으로 강화

* 회계법인이 RCMS 집행내역을 3개월마다 점검하여 오집행을 방지

- 상시점검 결과와 집행패턴 분석*을 통해 사업비 부정사용 패턴을 유형화하여 선별된 과제에 대한 집중적 정산을 실시

* 사업비 집행내역 중 특정 거래처 집중사용, 특정기간 사업비 집행 집중 등 사업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방안

* 선별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자체정산 인정을 검토(~‘16년)

ㅇ 아울러 과제 수행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

- 외부 위탁회계법인 관리지침 제정, 샘플정산(전담기관), 연구비 부정사용 신고포상금제, 범죄성 횡령에 대한 제재부가금 제도 의무적 시행 등

4. 성과 창출		R&D 성과의 창출·확산 유도

성과 창출형 R&D 수행·평가

ㅇ 과제별 책임 평가위원(3명)을 선정하여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위원의 과제 이해도 및 평가 일관성 제고

* 기술전문가(2명)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컨설팅하고, 사업성 전문가(1명)는 사업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ㅇ 과제 평가·수행 결과를 대학․학회 등에 공개 발표하여 다양한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정부 R&D 성과의 홍보·확산 촉진

* 기술의 발전방향이나 제품구현 방법론에 불확실성이 높아 학계의 토론식 의견수렴이 필요한 高난이도 과제(기술료 비징수 과제)에 적용

ㅇ 성과 창출을 위해 R&D 全 주기에 걸쳐 PD의 과제 컨설팅 강화

- 선정평가 시 PD가 과제기획 의도를 의무적으로 설명

- PD가 중간평가 또는 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변화에 따른 의견서를 사업 수행자에 송부(연구목표, 내용 등 수정요청 가능)

ㅇ 사업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차별 과제 평가결과와 차년도 예산투자를 연계

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강화

ㅇ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R&D 평가 全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술과 시장의 연계 강화

* 벤처캐피털(VC) 협회, 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등의 사업화 전문가 활용

* 미국은 기술-시장 전문가가 과제사업자에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 진행 동안 과제 사업자와 밀접하게 작업(OECD, ‘14)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는 시장성·사업성 검토, 사업화 전략 자문, 민간 투자대상 기업 발굴 등을 지원

- 벤처캐피털 협회 등 사업화 관련기관은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할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R&D 성과의 후속 사업화와 연계 강화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의 역할 >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수행과제의 시장성, 사업성 검토	→	기술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및 자문	→	완료과제의 시장성, 사업성 평가, 민간투자 유치지원 등

과제수행 단계에서 길목특허*를 회피하고 질 높은 특허를 산출하기 위한 IP 전략 자문 강화

* 하나의 원천기술을 다양한 출원서로 보호하는 것으로 장벽특허라고도 함

ㅇ 대형과제는 사업단별로, 중소형 과제는 전담기관 내 평가단별로 IP자문그룹*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단계에 IP 자문역할

* 사업단, 전담기관, 특허청, 지식재산전략원/표준특허센터/ID, 변리사 등 7명 내외

ㅇ 자문그룹은 특허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특허청 IP-R&D 사업 등과 연계)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시범적용 후 향후 확대적용

Ⅶ. 향후 조치사항 및 일정

□ R&D 제도혁신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세부 조치 사항	담당부서
과제 개방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산업 R&D 활용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전략기획단 전담기관 (산기평, 에기평, 진흥원)
	- 메가트랜드 분석 및 미래산업기술 예측
	- R&D 사업간 연계 강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기회 확대	전담기관
	▪온라인 과제 발굴 플랫폼 구축
	▪정부-민간 매칭비율 조정	산업부
과제 선정의 창의·도전성 강화	▪품목지정형 과제 도입	산업부 전담기관
	▪심층평가제도 도입
	▪평가 전문성 제고
수요자 지향 R&D 강화	▪중소·중견기업 R&D 인건비 지원 강화	산업부
	▪지식서비스업 R&D 인건비 지원 강화	산업부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산업부
	▪연구현장 지원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RCMS 고도화 통한 정산 간소화	전담기관
R&D 성과창출 확산	▪성과지향형 R&D수행 평가	산업부 전담기관
	▪R&D의 사업화 지원 강화	산업부
	▪과제수행단계의 IP전략 강화

* 일부 제도개선 사항은 미래부 등 他부처와 先협의 후 추진

□ 추진일정

ㅇ 창조경제위원회(6.26) 안건 상정

ㅇ ‘14.하반기부터 전략기획단, R&D 전담기관을 통해 시행 추진

참고		OECD의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권고사항

□ (과제 기획) 도전적인 과제 선정을 위해 과제 기획 절차를 개선

ㅇ 과제 선정과 사업자(과제 수행자) 선정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유망한 아이디어 지원이 어려움

* 지정공모과제는 PD(Program director)가 과제기획 후 사업자 선정하나 자유공모과제는 과제와 사업자선정이 일치함, 다만 선정평가는 모두 1단계로 이루어짐.

* OECD 보고서는 외국의 자유공모(개념평가와 본평가의 2단계)와 한국의 지정공모를 비교하여 권고함으로써 일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과제 선정시 공청회․위원회 등 합의제 형태는 도전적 연구를 추구하는 소수의 의견은 배제하고 보수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경향

□ (사업자 선정 평가)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선정 절차 강화

ㅇ 한국은 1시간(20분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 내에 사업자 선정 평가가 완료되고 있어, 평가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평가하기 곤란

* 사업자 선정 평가기간 : (미국) 몇 주, (영국) 2.5주, (이스라엘) 10일, (프랑스) 8주

- 미국 ․ 영국 등은 발표능력에 의해 평가결과가 결정되지 않고, 주장이 강한 평가위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 서면심사를 통해 개인 검토시간 충분히 부여

ㅇ 사업자 선정 이후 이의신청을 받는 현행 방식은 탈락된 지원자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할 필요

* (미국) 평가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지원자들이 반박하는 기간을 제공

□ (중간 ․ 최종 평가) 단계별로 다른 평가위원들이 참여로 중간․최종 평가간 연계가 부족하여 중간・최종 평가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

* (미국․영국 등) PD 또는 ‘책임평가자’가 전체 과제 절차에 참여하여 모니터링

□ (관리) 과제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제 진행에 ‘기술․시장 자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에게 시장 정보와 기술 자문을 제공할 필요

* (미국) 사업자는 ‘기술사업화’ 계획을 제출하고, ‘기술 ․ 시장 자문가’와 협업하여 사업화 전략 개발

별첨		R&D 현장의 애로해소 과제 개선(안)

서류․절차간소화 등 행정부담 완화 : 8건

현행	개선	비고(기대효과)	일정
ㅇ공고시 사업 특성에 따라 업력제한	ㅇ모든 사업에 업력제한 철폐	창업 초기기업의 산업부 R&D참여	‘14.5
ㅇ평가결과 최종 확정까지 행정절차가 많아 예산조기집행 곤란	ㅇ평가위원회에서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는 이의신청 절차(10일 소요)를 생략하여, 결과적으로 동기간 예산집행기간 단축	10일의 조기집행 효과	‘14.5
ㅇ이의신청의 마감일 정의*가 공급자 중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ㅇ마감일 정의에 현행 외에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 추가	근로자의 날에 행정처리를 위한 불필요한 근무 방지	‘14.5
ㅇ유사서류의 이중 제출로 인한 행정부담 가중	ㅇ통합 가능한 양식을 하나의 양식*에 표기 * RCMS 적용 동의서와 이체 동의서를 통합	19,640개 R&D 수행기관(주관+참여) 혜택	‘14.5
ㅇ참여기관의 연구원 변경시 주관기관을 거쳐 변경함으로써 절차가 복잡	ㅇ참여기관이 직접 연구원 변경절차 수행	13,514개 R&D참여기관 혜택	‘14.하
ㅇ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공식제출하지만, 출력본에도 기관직인 요구로 이중 행정부담	ㅇ온라인 제출시 출력본에 직인생략	6,126개 R&D주관기관 혜택	‘14.하
ㅇ국제공동 R&D 사업에서는 외국기관과 협약체결에 장시간 소요되어 규정상 협약기간(1개월) 맞추기가 어려움	ㅇ협약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까지로 연장 추진	국연사 규정 (미래부, 대통령령) 개정 협의	‘14.하
ㅇ과제수행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정산을 수행함으로써 연구몰입도 저하와 정산업무에 행정력 소모	ㅇRCMS 상시점검 데이터가 축적되면 집행패턴을 분석하여 선별적 과제에 대해서만 정산실시	감사원 협의	‘18년

연구비 사용 자율성 제고 : 17건

현행	개선	비고(기대효과)	일정
ㅇ독립적인 세부과제가 한 개의 과제를 이루는 중대형 과제內에서 수행기관간 현금거래 불가	ㅇ세부과제를 달리한 수행기관간에는 현금거래를 허용	연구비 사용 자율성 제고	‘14.5
ㅇ독립적인 세부과제가 한 개의 과제를 이루는 중대형 과제를 관리하는 총괄과제 수행기관은 연구과제추진비* 부족 * 여비(국내, 시내교통), 회의비(식대)	ㅇ총괄과제 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추진비의 집행한도(직접비의 10% 한도)의 예외인정	연구비 사용 자율성 제고	‘14.5
ㅇ학생인건비 소액 증감액시 일일이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ㅇ학생인건비 5%이상 증감액시만 전담기관 승인사항으로 완화	학생인건비 해당 47개 기관 혜택	‘14.5
ㅇ예산집행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수행기간이 줄어드는 문제 발생	ㅇ예산집행이 지연시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어 탄력적으로 조정 ※ 예시) 예산집행이 6개월 지연될 경우, 남은 사업 수행기간은 6개월 밖에 안되므로 이를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목표 달성 지원	19,640개 R&D 수행기관(주관+참여) 혜택	‘14.하
ㅇS/W업종은 인건비가 현금(출연금)에서 지원되는데, S/W업종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음	ㅇ기술융복합을 고려한 산업기술분류표를 개정하여 S/W업종으로 추가되는 세부기술을 추가	S/W관련 4개 세부기술 추가	‘14.5
ㅇ전문가 활용비(수당, 여비 등)는 수행기관內 또는 수행기관 상호간에는 집행을 금지하여 연구자율성 저해	ㅇ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는 집행가능토록 개선	19,640개 R&D 수행기관(주관+참여) 혜택	‘14.하
ㅇ국제공동 R&D 사업에서 해외체제비를 계상할 수 없어 기술습득을 위한 현지 파견 연구가 곤란	ㅇ사업비 지출 항목에 ‘해외 체재비’ 신설 추진	국연사 규정(미래부, 대통령령) 개정 협의	‘14.하
ㅇ은행연합회 연체등록 또는 조세체납이 있는 경우 R&D 신청이 원천적으로 제한	ㅇ재창업자금 지원(중기청)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재기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R&D사업 신청허용	400여개 기업 혜택	‘14.5
ㅇ중견기업은 신규채용시에도 인센티브가 없음	ㅇ신규채용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출연금)으로 주는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현행 중소기업만 지원)	국연사 규정 (미래부, 대통령령) 개정 협의	‘14.하
ㅇ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 30%이상일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ㅇ수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존인력 현금 인건비 지원기준에 신규인력 30%이상 채용조건 폐지	국연사 규정 (미래부, 대통령령) 개정 협의	‘14.하
ㅇ신규채용시 인건비를 현금(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원의 학력(전문학사 이상) 규정으로 능력위주의 인력운용이 곤란	ㅇ학력조건 폐지	고용창출 제고	‘14.하
ㅇ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제도 없음	ㅇ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현금계상을 허용	국연사 규정 (미래부, 대통령령) 개정 협의	‘14.하
ㅇ중소기업만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적용	ㅇ동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국연사 규정 (미래부, 대통령령) 개정 협의	‘14.하
ㅇ연구과제추진비*는 규정내의 증액시에도 일일이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 * 여비(국내, 시내교통), 회의비(식대)	ㅇ승인사항에서 통보사항으로 간소화	19,640개 R&D 수행기관(주관+참여) 혜택	‘14.하
ㅇ연구지원전문가*의 경우 신규채용시에만 인건비를 현금지원 * 연구비, 기자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인력	ㅇ기존인력도 연구지원전문가로 활용시 인건비의 50%는 현금지원	중소․중견기업8,131개사 혜택	‘14.하
ㅇ영리기관의 간접비를 규정 내에서 증액시 일일이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승인사항에서 통보사항으로 간소화	9,861개 영리기관 혜택	‘14.하
ㅇ영리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적어(직접비의 5%) 국제특허 관련 비용 충당 등에 곤란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의 17%로 편성함으로 역차별 존재	ㅇ간접비 현실화(직접비 5% → 10%內) 추진	국연사 규정(미래부, 대통령령) 개정 협의	‘14.하

성과 인센티브 : 3건

현행	개선	비고(기대효과)	일정
ㅇ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비 집행잔액 국고반납	ㅇ최종평가의 우수과제(혁신성과)에 대한 연구비 집행잔액 이월사용	국연사 규정 (미래부, 대통령령) 개정 협의	‘14.5
ㅇ기술이전 우수자에 대한 R&D과제 신청시 인센티브 부재	ㅇ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가점 부여 * 기술료 총액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	기술이전 활성화	‘14.5
ㅇ우수 연구성과자에 대한 R&D과제 신청시 인센티브 부재	ㅇ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가점 부여	우수 연구성과자 지원강화	‘14.5

평가전문성 제고 : 3건

현행	개선	비고(기대효과)	일정
ㅇR&D 평가위원 자격에 산업계의 경우 학위(박사), 직급(부장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현장의 고급기술자의 참여가 어려움	ㅇ산업계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기술사를 추가	4만명의 기술사가 평가위원으로 참여 가능	‘14.5
ㅇ평가위원의 전문분야를 등록하는 산업기술분류체계가 ‘08년 이후 정비가 안되어 평가의 전문성 하락 우려	ㅇ산업기술분류체계를 기술변화에 따라 현행화	평가의 신뢰성 강화	‘14.5
ㅇ현행 평가위원 선정방법은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 풀에서 Random 추출하는데, 동 방식은 국제공동 R&D사업에서 전문성있는 평가위원 선정에 어려움	ㅇ국제공동 R&D사업 등 사업별 특성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 간사가 평가위원을 일부 지정하여 선별할 수 있게 개선	평가의 전문성 강화	‘14.하

정보공개 : 2건

현행	개선	비고(기대효과)	일정
ㅇRCMS*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1회성이며, 교육 후에도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필요 * : 실시간 사업비집행 시스템으로 시스템에 대한 숙지가 필요	ㅇRCMS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RCMS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상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9,640개 R&D 수행기관(주관+참여) 혜택	‘14.5
ㅇ현행 R&D 콜센터(1544-6633) 직원은 전문성이 부족해 단순 상담에 그치고, 상세한 질의는 전담기관 간사로 연결해주어 다시 상담 받는 불편함	ㅇ콜센터를 산업기술 R&D 종합지원센터로 확대․운영하여 전문성 강화 * 적정 R&D사업 탐색,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사용, 특허전략관련 컨설팅 상시 제공	19,640개 R&D 수행기관(주관+참여) 혜택	‘14.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