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4년 6월 26일(목)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남동일(044-200-4631)
			담당: 윤지원 사무관(044-200-4638)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별 구체적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 6.26.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함(‘14.6.26. 시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제4의2에 근거함.

1		추진배경 및 적용대상

□ 이번 고시 제정은 가맹사업법의 개정(‘14.2.14.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종전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되고, 정액과징금 부과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개정 가맹사업법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2,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음.

**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함.

ㅇ 그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적용하여 왔으나, 가맹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가맹분야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함.

□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임.

2		주요내용

◇ 과징금의 산정은 ①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 ②산정기준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 ③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 ④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 ⑤부과과징금 결정 순(5단계)으로 이루어짐

* 과징금 산정의 기본구조는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14.2.20. 개정)와 동일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결정을 위한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기준표 등은 가맹분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화함.

□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①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②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③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함(고시 Ⅲ.1.).

□ (기준금액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2.0%,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백만~5억 원 범위에서 기준금액 산정함.

*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표를 설계함.

□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ㅇ ①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②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범위 내에서 가중함.

□ (행위자요소에 의한 2차 조정)

ㅇ (가중사유) ①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 5~40%, ②고위임원의 법위반행위 관여 5~10%, ③동일한 유형 법위반행위 반복 5~20%, ④ ①~③에 준하는 사유 10% 이내 가중함.

ㅇ (감경사유) ①조사협력 10~30%, ②정부시책이 동인이 된 경우 20% 이내, ③자진시정 10~30%, ④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10% 이내 감경함.

□ (부과 과징금 결정) 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 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함.

3		기대효과

□ 가맹사업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를 통해 실효성있는 과징금 부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고,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붙임 :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전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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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14. 6. 2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9호

I. 목 적

이 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4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이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6조의5제1항․제4항) ②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법 제7조제3항) ③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법 제9조제1항) ④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제1항) ⑤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11조제1항․제2항) ⑥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제1항) ⑦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위반행위(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⑧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제1항․제2항) ⑨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법 제12조의4제1항․제3항)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제5항) 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법 제15조의2제3항․제6항)의 11종으로 나눈다.

9.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1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0.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벌점 산정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다만,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2. 위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 가맹본부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저해정도,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이상 2.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0.8%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이상 0.8%미만

다.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35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2.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 가맹본부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위반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 가맹본부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 이내

(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내

(2) 위반 가맹본부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내

(3) 위반 가맹본부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내. 다만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 이내.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4)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가) 자율준수 노력,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5) 위 (1) 내지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가중사유 및 비율)중 (1)의 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 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인정되며, 과징금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 가맹본부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조정 사유는 그러한 사유들이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결정 단계 등 앞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 가맹본부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 가맹본부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6조의5제1항․제4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가맹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부정확하게 알린 경우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가맹금을 일부 지급받은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가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3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2	․위반 건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금 규모＊	0.2	․예치의무 위반 가맹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치의무 위반 가맹금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치의무 위반 가맹금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행위 1건당 예치의무 대상 가맹금 규모를 의미(단, 위반행위 건별로 예치의무 대상 가맹금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나.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법 제7조제3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으나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아닌 경우를 포함)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으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공방법이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제공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이행하였으나,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이행하였으나,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면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공방법이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제공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위반 건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법 제9조제1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의 내용	0.3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경우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0.2	․허위․과장된 정보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이 아닌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0.2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제1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가맹본부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가 법 제10조 제1항제1호(계약 체결이후에 한한다)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계약체결 전에 한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11조제1항․제2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제공하지 않거나, 법 11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5개 이상의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3개 이상 5개 미만의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3개 미만의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위반 건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제1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2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지역적 범위	0.1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미치거나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효과가 1개 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등＊의 규모	0.4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등의 매출액이 거래중인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등의 매출액이 거래중인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등의 매출액이 거래중인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가 가맹계약의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반행위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품 또는 용역을 의미

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3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관련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관련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6개월이상 지연 지급한 경우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관련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6개월 미만 지연지급한 경우
	부당 이득 발생 정도	0.2	․가맹본부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경미한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2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
	점포환경개선 소요 비용＊	0.2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이 2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점포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의 전체 비용을 의미하며,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한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평균 소요비용을 의미

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제1항․제2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법 제12조의4제1항․제3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제5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명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카. 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법 제15조의2제3항․제6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매출액 등 보험요율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 경력 등 보험요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상․중 이외 기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위반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위반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위반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