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박정훈 단장(2156-3300), 황현일 사무관(2156-331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	박임출 국장(3145-5650), 이점수 팀장(3145-5630) 이희찬 팀장(3145-5631)
		특별조사국	조두영 국장(3145-5100), 차종엽 팀장(3145-5155) 박용호 팀장(3145-5106)
배포부서	금융위원회 대변인실(2156-9543~48),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배 포 일	2014. 6. 25. (수)			총 8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 6. 25.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5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사주 등 10인을 검찰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기업사냥꾼의 허위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 기업사냥꾼이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녹조사업 등 신규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상승을 유인한 후 담보주식 매도 등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의 ‘E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참조]

사주의 가장납입을 통한 부정거래

◦ 회사의 신규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장납입을 통해 사모증자를 한 뒤 동 주식을 처분하고, 동 가장납입을 숨긴 채 공모증자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의 ‘F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참조]

최대주주가 시세조종 전력자를 통하여 주가조작

◦ 최대주주가 대규모의 개인채무 상환을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들에게 시세조종 대가를 지급하고, 시세조종 전력자들이 순차적으로 주가를 조작

[(붙임)의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대표이사가 기술이전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주식을 매수

◦ 대표이사가 해외 기술이전 계약체결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함

[(붙임) ‘M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

□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 사업내용 및 영업실적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투자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fss.or.kr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E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기업사냥꾼 甲은 E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잔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담보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정산 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오해유발 및 거짓기재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상승 및 매매거래를 유인하고 담보된 주식 등을 매도케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기업사냥꾼 甲은 E사 최대주주 등과 경영권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계약변경 포함)한 실질 인수주체로서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무자본으로 E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잔금확보가 어렵게 되자, 담보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원리금 및 이자에 대한 정산 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통해 E사가 지분 보유중인 정수처리업체 乙사가 부도로 인해 계약수주 및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음에도 당시 전국적인 폭염에 따른 녹조현상 수혜주인 것처럼 기재하여 오해를 유발시키고,

甲이 실질사주로 있는 L사가 단순 구매한 숙취음료 ‘△△△’ 제품에 함유된 씨놀 성분이 치매 및 파킨슨병에 단순한 호전율만 나타내 보임에도 불과함에도 높은 완치율을 보이며,

L사가 ‘△△△'제품 판매권 확보 및 유통판매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없고, 동 제품 개발․판권보유자인 ㈜○○○사 지분 인수 의사가 없음에도 인수할 것이라는 내용과

E사 인수잔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동 잔금을 지급하여 인수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거짓기재하는 등

오해유발 또는 거짓기재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상승 및 매매거래를 유인하여 담보주식 등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도되는 과정에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甲은 E사 인수 및 인수한 경영권주식 처분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E사 실질 인수주체)

문의 : 특별조사국 테마기획조사팀장 차종엽

(☎ 02-3145-5155)

2. F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동사 실질사주 甲과 前 대표이사 乙은 폐업직전의 동사 경영권을 인수한 후 가장납입을 통해 신규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고 가장납입으로 발행한 주식을 처분하는 한편,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를 통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동사 실질사주 甲과 前 대표이사 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80억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익일 CD를 발행하여 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형식으로 제공하는 가장납입을 시행한 후 가장납입으로 발행된 주식 전량(150만주)을 처분함으로써 처분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 아울러 가장납입을 통해 신규상장 자본금 요건(100억원)을 충족시킨 후 상장을 위해 일반공모(45억원)하면서 가장납입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상장이 되는 회사인 것처럼 부정한 수단 및 위계를 사용하여 공모를 실시함으로써 공모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F사 실질사주), 乙(F사 前 대표이사)

문의 : 특별조사국 특별조사2팀장 박용호

(☎ 02-3145-5106)

3. K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K사의 대표이사 甲이 K사의 신규 브랜드 출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 정보를 이용하여 K사 주식을 매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법인 K사의 대표이사 甲은 K사의 신규 브랜드 출시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 정보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명의의 계좌로 K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K사 대표이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2팀장 이점수

(☎02-3145-5630)

4.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C사의 최대주주 甲이 대규모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乙 및 丙에게 대가를 지급하며 순차적으로 시세조종을 의뢰하여 乙 및 丙이 동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C사의 최대주주 甲은 대규모 개인채무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자신이 보유한 C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乙 및 丙에게 시세조종 대가를 지급하며 순차적으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 乙은 단독으로, 丙은 丁과 공모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 시가․종가 관여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C社 대표이사], 乙, 丙, 丁[이상 일반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2팀장 이점수

(☎02-3145-5630)

5. M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M사의 대표이사 甲이 M사의 해외 기술이전 계약체결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법인 M사의 대표이사 甲은 M사의 해외 기술이전 계약체결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M사 대표이사], M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3팀장 이희찬

(☎02-3145-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