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6

2. 근로장려금 계산사례	7

3. 근로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10

4.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장려세제	11

• • 참고 자료 • •

참고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4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소득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 부양자녀 요건 등

○ ‘13.12.31.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 동거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중증장애인 등은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 전년도 총소득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 제외)․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만 해당)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주택 요건

○ 전년도 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 채 소유하여야 합니다.

4. 재산 요건

○ 전년도 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급여)를 받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참고 2	근로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1	단독가구(60세 이상)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1) 근로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하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500만 원, 보험설계소득 2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은 700만 원(500만 원 + 200만 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 총급여액 등은 700만 원(500만 원+2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 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500만 원, 방문판매소득 300만 원, 사업소득 4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은 1,200만 원(5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 총급여액 등은 800만 원(500만 원 + 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 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 원, 방문판매소득 400만 원, 사업소득 3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이 1,500만 원(800만 원 + 400만 원+3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 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70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2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은 900만 원(700만 원 + 200만 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 총급여액 등은 900만 원(700만 원 + 200만 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700만 원, 사업소득 500만 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2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은 1,400만 원(7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 총급여액 등은 900만 원(700만 원 + 2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 원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1,000만 원, 방문판매소득 500만 원, 사업소득 7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이 2,200만 원(1,0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 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3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100만 원(800만 원 + 300만 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 총급여액 등은 1,100만 원(800만 원 + 300만 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10만 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 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400만 원, 사업소득 3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은 1,500만 원(8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 총급여액 등은 1,200만 원(800만 원 + 4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10만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700만 원, 사업소득 9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이 2,800만 원(1,200만 원 + 700만 원 + 9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참고 3	근로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 1】부모와 동일한 세대로(부모재산 누락) 지급제외

○ 김○○씨(35세)는 부모와 분가하여 살던 중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12년 1월 경 부친 소유 ․ 거주하는 △△아파트(기준시가 3억 원)에 부모와 합가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하고, 부모를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 재산 3억 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 신청하였으나

☞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하였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 소유의 재산을 포함해야 하므로, 근로장려금은 지급 제외되었습니다.

【사례 2】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 맞벌이 부부인 이○○ 씨(41세)는 ‘11년에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하여 받은 급여 1,700만 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신청하였으나

☞ 배우자 소득 누락사실 확인되어 박○○ 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제외 되었습니다.

【사례 3】사업자와 근로자간 공모로 거짓 소득자료 생산

○ 최○○ 씨(30세)는 장기 입원환자여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데도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건비 처리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 실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장려금이 환수되었습니다.

【사례 4】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누락

○ 윤○○ 씨(41세)는 △△시 ○○동 소재하는 80㎡(약25평) 상가 건물을 ’12년 3월 경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인 재산에는 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므로, 누락 임차보증금 포함시 재산요건(1억 원)을 초과로 근로장려금이 환수되었습니다.

참고 4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12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6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17

4. 사업소득 관련	18

5. 근로장려금 지급관련	19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한 후 신청은 금년에 최초 도입한 제도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에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하여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3개월 연장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신청자격은 정기신청(5월)과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10월~11월로 늦춰지고, 지급액은 100분의 90만 지급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3.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가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 단, 금년도 신청분에 한해 3자녀 이상의 홑벌이 가족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Q)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 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Q)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3.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Q)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의 2013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소득에 한함)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소득 제외), 기타소득 : 소득금액

Q)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세제 누리집(근로장려금 신청 〉신고센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또는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Q)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Q)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Q) 체납 세금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Q) 기한 후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 국세청 누리집(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나 회원 가입 후 ID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의 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증거 서류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4		사업소득 관련

Q) 보험설계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보험설계사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Q) 방문판매원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방문판매원이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 서적,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자동차 방문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원 또는 음료(야구르트)배달원 등은 해당되지 않음

Q) 방문판매원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보험․방판사업소득 외에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중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나

- 내년부터는 보험․방판 이외의 모든 사업소득자(단, 전문직 사업자 제외)가 올해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9. 2.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 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10월 ~ 11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 빠른 시일내 심사 완료 및 지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의 해당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