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담당과	개인정보보호과
		담당자	과 장 문금주 사무관 김상태
	2014년 7월 7일(월) 조간 (7.6.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493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 안행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이벤트 행사개최 -

□ 안전행정부는 7월 7일(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에 따른『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를 개최한다.

❍ 안행부는 8월 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 대상 사전 계도를 위해 본 행사를 갖게 됐고,

❍ 피신고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실 확인 후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를 방문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팝업창을 통해 신고하면 자동 참여된다.

❍ 신고 참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의 배너 및 팝업창에 접속해 할 수 있고,

❍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아울러,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상당)을 경품으로 제공(’14.8.14)할 계획이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번호 보호를 국민생활에 정착시키고, 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참고1		행사 개최 개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 신고 행사 계획

□ 목적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정주의(’14.8.7 시행)에 따른 법제도 홍보 및 계도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대국민‧대사업자 인식제고를 위한 신고(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업체 신고) 페이지 구축

□ 주요내용

□ 신고 페이지 구축 범위

- 신고용 팝업 페이지 개발(메인화면 팝업, 알림판 배너 등)

- 조회용 관리자 페이지 개발(신고내역 조회 등)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신고 이벤트 운영 (7.7~8.6)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배너 및 팝업창을 통한 신고 ※ 모바일 상품권 발송을 위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며,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 요소로 희망자에 한하여 기입할 수 있게 함
⇩
피신고 사업자 대상 법개정 사항 안내 (7.7~8.6)				□법령근거 없이 무단으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처리하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법개정 사항 안내, 업무 프로세스 개선
⇩
모바일 문화상품권 (8.14)				□1인당 10,000원 상품권 발송(300명)

□ 향후 계획

□ 신고 이벤트 안내(공공기관, 민간 협단체) : 6.27

□ 보도자료 배포 등 : 7.3

참고2		주민등록번호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