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7. 8.(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기업공시국		김재룡 국장(3145-8100), 이해송 팀장(3145-8470)
배 포 일	2014. 7. 7.(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4매

제 목 :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  자본시장법은 비상장법인이 모집ㆍ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발행공시)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 (정기공시)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외감법인은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의 공시의무가 있으며,

◦ (주요사항보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에는 유상증자, 합병 등의 결의시 주요사항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함

2		공시위반 현황

□  (조치현황)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이후 215개사(265건)의 공시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하였는데, 이 중 비상장법인은 60개사(80건)로 27.9%(조치건수 기준 30.2%)에 이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특히 2014년 상반기에는 총 38개사(44건)의 비상장법인을 조치하였으며, 이 중 5개사(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단위 : 사,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상반기*	합 계
전체 조치법인		31(48)	41(51)	38(45)	105(121)	215(265)
비상장법인		9(16)	9(13)	4(7)	38(44)	60(80)
	과징금	3(4)	-	2(2)	5(5)	10(11)
	증권발행제한	1(4)	2(2)	1(2)	-	4(8)
	과태료	-	1(1)	-	-	1(1)
	경고·주의	5(8)	7(10)	2(3)	33(39)	47(60)

*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80개사, 92건(비상장 22개사, 23건)의 투자설명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일괄처리건 포함

** 1개 회사에 2개 이상의 조치가 병과되는 경우가 있어 조치법인 수의 합은 연도별 합계와 같지 않음

*** ( )는 조치건수

□  (위반유형) 2014년 상반기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13개사(14건, 조치건수 기준 3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기타 유형 22개사(23건)는 투자설명서 제출의무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비상장법인에 대해 일괄처리한 것임

공시유형별 위반현황

(단위 : 사,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상반기	합 계
발행공시	7(8)	5(6)	2(3)	1(2)	15(19)
정기공시	2(2)	3(4)	2(3)	13(14)	20(23)
주요사항보고	2(5)	2(2)	1(1)	5(5)	10(13)
기 타	1(1)	1(1)	-	22(23)	24(25)
연도별 합계	9(16)	9(13)	4(7)	38(44)	60(80)

* 1개 회사에 2개 이상의 조치가 병과되는 경우가 있어 조치법인 수의 합은 연도별 합계와 같지 않음

** ( )는 조치건수

3		유의사항 및 주요 위반사례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1년간 모집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A사는 2010. 3월 일반공모 보통주 유상증자(2억원)와 2010.10월 제3자배정 보통주 유상증자(9.9억원)와의 모집금액 합계가 11.9억원임에도 소액공모공시서류만을 제출

• B사는 2009. 11월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공모 사실을 공고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회사직원 등 74명에게 모집금액 5.5억원 상당의 보통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에도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미제출

◈ 비상장법인이라도 증권을 모집·매출한 적이 있거나, 외감대상으로서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감대상인 C사는 상장관련 소식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11.2월부터 알려지면서 장외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2011년말 기준 주주수가 945명이 되었음에도 사업보고서 1회, 분기보고서 1회 미제출

• 2000년 설립시 종업원지주제도를 도입한 D사는 퇴사직원이 회사 사우회에 주식을 매각하고 사우회는 정기적으로 사우회 주식을 직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말 기준 523명이 되었음에도 2년간 정기보고서 미제출

□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유상증자·합병·중요자산양수도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면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사는 2010.10월 주식을 공모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후 2010.11월 및 2011.6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각각 20일, 4일 지연제출

• 외감대상인 F사는 상장추진 기대감으로 2011년말 기준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 된 후 2012.3월 인적분할, 2012.5월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4		공시위반 예방대책

공시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사전 안내

◦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전 회계법인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비상장법인들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안내하도록 공문을 발송(2014.3.)하여 공시예방 추진

◦  외부감사계약 체결, 감사보고서 제출 등 각 단계마다 비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관련 공시의무를 알 수 있도록 안내

* 비상장회사로서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이상 외감법인 등

공시위반사례 전파

◦  공시의무 위반사례를 정리한「자주 발생하는 공시위반행위 예방안내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게시(매분기)

* 공시의무 위반사례, 관련법규 및 조치내용 등을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재

- 제1회 :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등) 제출의무 위반(’14.1분기)
- 제2회 : 비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금번)

공시교육ㆍ홍보 강화

◦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공시 지방설명회에 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보도자료, 기업공시뉴스레터 등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주의 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