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4. 7. 7.(월)		담당부서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당과장	이철재	(042-481-7830)	담당자	최형균 사무관	(042-481-7832)
		(010-7167-3176)			(010-7510-2577)

통관표지 부착 대상 병행수입물품 대폭 확대

- 600여 개 상표에 통관표지 부착 가능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병행수입물품을 595개 상표로 확대하여 7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QR코드 방식으로 제작되어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수입자, 품명, 상표명, 수입일자, 통관세관)를 수록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통관정보를 확인 후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 통관표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부착하기 시작하여 275개 상표의 병행수입물품을 대상으로 118만 장이 제작되어, 의류, 핸드백 등 패션용품에 주로 부착되었다.

ㅇ 그러나, 이번에 섬유유연제나 방향제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캠핑용 그릴, 등산배낭 등 레저용품과 자동차용 엔진오일, 자동차 캐리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추가 확대하여 595개 상표의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리고 수입한 지 오래되거나 통관표지 부착이 불가능했던 물품에는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병행수입위원회(www.tipa-pis.org)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믿을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보증서에는 업체명과 상표, 품명 외에 해당 물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정보와 앞으로의 분쟁발생에 대비한 ‘물품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ㅇ 권리자가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수준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비자는 TIPA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증서 인증번호를 통해 구매물품의 정보를 조회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물품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통해 위조품 확인 또는 중고품 판매 시 활용

ㅇ 아울러 보증서가 첨부된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TIPA가 구매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판매업체를 상대로 중재역할을 담당하여 위조품으로 인한 정신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꾀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관표지 부착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며,

ㅇ 통관표지를 부착한 병행수입물품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후확인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1		통관표지 부착 현황

□ 통관표지 인증 현황

(’14년 6월 말 현재)

구 분	업체 수*	상표 수**	품목 수	표지교부 수
실 적	298개	275개	35개	1,177,281장

□ 품목별 통관표지 부착 현황

(’14년 6월 말 현재)

순 위	1	2	3	4	5
품 목	의류	신발	가방	지갑	벨트
비중(%)	39%	22%	20%	6%	5%

참고2		TIPA 발행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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