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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렵지 않아요!

-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 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통합(원스톱) 발급 시스템’ 1단계 사업을 구축했다.

ㅇ 그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항목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신청 시마다 각 항목을 따로 입력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그러나, 1단계 사업 완료로 수출신고 시 민원인이 입력한 항목 중 원산지증명서와 중복되는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입력이 종전보다 훨씬 편리해졌다.

* 운송 수단, 적재항, 목적국, 포장종류 부호/개수 등 23개 항목

ㅇ 이번 조치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필요한 아세안 및 인도로 수출하는 약 45,000여 개 기업의 연간 12만 건에 이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 및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이 더욱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

□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 시스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 과제의 하나로 앞으로 2년에 걸쳐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가 동시에 수리․발급되는 통합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14):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자동입력 기능

2단계(‘15):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일괄신청 시스템

3단계(‘16년 상반기):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동시수리 시스템

ㅇ 2016년 상반기에 이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면 수출신고 한번으로 원산지증명서까지 발급될 수 있어 연간 약 19억 원에 달하는 무역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 증명서 발급신청 건수(연 12만 건) × 작성시간 단축(0.5H) × 인건비(15,000/H): 9억 원

* 원산지증명 건수(12만 건) × 통관소요시간(0.5H) × 물류비(40만 원/일): 10억 원

□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영세)기업의 수출 조력자로서 FTA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 시스템 개선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