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6. 27.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회계감독1국		박희춘 국장(3145-7700~1), 박권추 팀장(3145-7702)
배 포 일	2014. 6. 26. (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5매

제 목 : 최근 3년간 상장회사의 비감사용역보수 현황 분석

<요 약>

☑  (개요) 상장회사 1,726사(특수목적법인 등 106사 제외)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에게 지출한 비감사용역보수 현황 분석

☑  (분석결과) ’13년중 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회사수는 478사이며, 이들 회사의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용역보수 비율(이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약 55%임

◦  이중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이 약 65%로서, 미국시장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회사(6사)의 경우 약 11%에 비해 높은 편임

☑  (향후계획) 감사보수와 비감사용역보수의 현황, 비감사용역 제공과  감사품질과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추진

I		개요

< 비감사용역 제공과 감사품질의 관계 >

□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병행하여 세무나 경영컨설팅 등 비감사용역을 피감사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 존재

◦  (긍정적 의견) 독립성 및 감사품질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비감사용역 제공으로 회사 경영사정을 더 심도있게 파악하게 되어 감사품질이 제고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  (부정적 의견) 외부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독립성 및 감사품질의 저하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 비감사용역 제공 관련 국제적 규제 및 논의 동향 >

□  국제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으며, 이해상충 소지가 적은 비감사용역 제공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음

*	(미 국) 감사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 외부감사인의 피감회사 임직원 역할 등을 금지 (유 럽) 미국과 유사하며, 추가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비감사용역보수도 감사보수의 70% 이내로 제한(’16.6.16. 시행)

◦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감사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자기감사위험이 있는 비감사용역*1 제공은 금지하되, 그렇지 않은 비감사용역*2 제공은 허용

*1  ①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②내부감사업무의 대행, ③재무정보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④자산 매도 관련 실사․가치평가 용역 등

*2 세무업무, 경영전략 컨설팅, 자산 매수 관련 실사․가치평가 등

⇨  회계감독업무에 활용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상장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지출하는 비감사용역보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검토

II		분석결과

□  (지출 회사수) ’13년 상장회사 1,726사*중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회사수는 478사로 전체의 약 28%임

* 상장회사 1,832사중 특수목적법인, 외국회사, 非12월 결산법인(비금융업종에 한함) 등 106사 제외

◦  이는 전년도의 24.6% 대비 약 3%p 증가한 것이며, 최근 3년 평균(약 26%)보다 약간 높음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회사수

(단위 : 사, %)

(단위 : 사, %)

구분	’13년	’12년	’11년	3년 평균
상장회사수(A)	1,726	1,682	1,682	1,697
비감사용역보수 지출 회사수(B)	478	413	434	442
비율(B/A)	27.7	24.6	25.8	26.0

□  (비감사용역보수비율 현황) ‘13년중 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478사는 감사보수로 862억원, 비감사용역보수로 417억원을 지출하여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약 48%이며, 최근 3년 평균 약 55%임

◦  이는 전년(68.7%) 대비 약 20%p 감소한 것으로, ‘12년에는 일부 대형회사가 M&A, 해외 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하여 거액의 비감사용역보수를 일시적으로 지출*했기 때문임

*  OO보험사는 다른 회사 인수, 말레이시아 은행설립, 인도네시아 생보사 인수 관련 자문용역으로 25억원 지출 등

비감사용역보수비율 현황(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회사 대상)

(단위 : 억원, %)

(단위 : 억원, %)

구분	’13년	’12년	’11년	3년 평균
감사보수(A)	862	788	839	830
비감사용역보수*(B)	417	541	409	455
비율(B/A)	48.4	68.7	48.7	54.9

*  주요 비감사용역 유형은 국내외 법인 설립 및 M&A 관련 자문, 세무 컨설팅, 내부시스템․사업구조 개편 자문 등임

◦  ‘13년중 비감사용역보수를 감사보수보다 많이 지출한 회사는 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회사(478사)의 약 9%인 41사임

비감사용역보수가 감사보수를 초과한 회사 현황

(단위 : 사, %)

구분	’13년	’12년	’11년	3년 평균
비감사용역보수 지출 회사수(A)	478	413	434	442
비감사용역보수가 감사보수를 초과한 회사수(B)	41	39	42	41
비율(B/A)	8.6	9.4	9.7	9.2

□  (회사규모별 현황)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의 경우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이 ‘13년에는 전년 대비 약 28%p 감소한 약 56%이며, 최근 3년 평균은 약 6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자산 1조원 미만 회사의 경우  ‘13년에는 전년 대비 약 7%p 감소한 약 33%이며, 그 이전에도 유사한 수준임

회사규모별 비감사용역보수비율 현황

(단위 : 사, 억원, %)

자산 규모	’13년				’12년				’11년				3년 평균 비율
	회사수	감사보수 (A)	비감사 보수(B)	비율 (B/A)	회사수	감사보수 (A)	비감사 보수(B)	비율 (B/A)	회사수	감사보수 (A)	비감사 보수(B)	비율 (B/A)
1조원 이상	117	575	322	56.0	109	520	434	83.5	116	543	309	56.9	65.0
1조원 미만	361	287	95	33.1	304	268	107	39.9	318	296	100	33.8	35.5
계	478	862	417	48.4	413	788	541	68.7	434	839	409	48.7	54.9

□  (미국상장 국내회사) 미국시장(뉴욕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회사(6사)*의 경우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이 최근 3년 평균 약 11%로 낮은 편임

*  신한금융지주, 포스코, 우리금융지주, SK텔레콤, 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  이는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등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용역을 받는 것을 엄격히 견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미국시장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회사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 현황

(단위 : 사, 억원, %)

구분	미국시장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회사
	’13년	’12년	’11년	3년 평균
지출 회사수	4	2	4	3.3
감사보수(A)	66	36	96	66.1
비감사용역보수(B)	7	6	8	7.2
비율(B/A)	11.1	17.6	8.0	10.8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약 55%로서

◦  미국시장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회사(6사)의 경우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이 최근 3년 평균 약 11%임을 감안할 때 높은 편임

※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이 미국에 비해 다소 높은 이유는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수도 있음

□  최근 국제적으로는 비감사용역보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  EU의회는 과도한 비감사용역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감사용역보수를 감사보수의 70% 이내로 제한(‘16.6.16. 시행)

◦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감사품질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감사보수와 비감사용역보수의 현황, 비감사용역 제공과  감사품질과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