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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4. 7. 9.(수)		담당부서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FTA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심갑영	(042-481-3221)	담당자	박철완	(042-48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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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중소기업 원산지 검증 애로 해결은 이렇게 !

- 현지 관세청 및 대사관과 협업한 최초의 성공 사례로 평가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슬로바키아 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관세 적용을 보류하자, 슬로바키아 관세청 및 현지 우리대사관과 협업하여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연간 44억 원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8일 슬로바키아 관세청은 현지에서 한국산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A사가 슬로바키아 세관에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인증수출자 번호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한국 관세청에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결과 회신 시까지 특혜관세 적용을 보류했다.

ㅇ 3월 20일 A사는 슬로바키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관세청에 긴급 지원 요청해 관세청은 즉시 ‘FTA 활용애로 대응팀*’을 가동, 슬로바키아 관세청에 A사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해 주며, 특혜관세 부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하고 슬로바키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 상대국 관세청과 직접 연락창구를 구축하고, FTA 이행 동향 분석을 전담하는 FTA 활용애로 해결 전문가 그룹으로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에 설치

ㅇ 4월 21일 관세청은 통상 10개월이 소요되는 원산지 검증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접수 후 4주 만에 한국산이라는 검증결과를 슬로바키아 관세청(니트라세관)에 송부했다.

ㅇ 6월, 슬로바키아 관세청에 관세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약 80%이상 환급이 결정되었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 환급하겠다는 회신 수령했다.

□ 이번 사례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해외 관세청 및 현지 우리대사관과 협업을 한 최초의 사례*로서, 앞으로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현지 관세관이 아닌, 관세관이 주재하지 않은 대사관 및 현지 관세청과 협업한 최초의 사례임.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교역이 증가*하면서, 이와 같이 단순 실수로 인한 해외현지 통관애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전체교역대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24.7%(’11)→ 34.8%(’12)→36%(’13)

** FTA 활용애로: ’11년(70건) → ’12년(131건) → ’13년(147건)

ㅇ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인증수출자 확인만을 위해 한-EU 관세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과 우리청 인증수출자 확인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과 연락창구를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붙임> 슬로박 FTA 활용애로 해결 경과 1부.

<붙임> 슬로박 FTA 활용애로 해결 경과

□ 슬로박 FTA 활용애로 해결 개요

ㅇ ‘14. 3.18, 주 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에서,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A사)이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B사(’13.10.18자 인증수출자 지정)로부터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HS 7606.12)을 수입(연간 44억 상당)하면서,

- 수입신고 후에 원산지 서류를 구비하여 FTA 특혜관세 사후 신청 과정에서 부딪힌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통지

ㅇ 이후 관세청 FTA활용애로 대응팀을 중심으로 애로 해결 추진

	<슬로박 FTA 활용애로 해결 흐름도 >
슬로박 (니트라 세관) 주 슬로박 한국 대사관/ 한국 관세청 현지 진출기업 (A사) ① 알루미늄 제품 수입 / FTA 사후적용 신고 ⑦ FTA 특혜적용 ② FTA 사후적용 신청 기각 ④ FTA 활용애로 접수 ⑥FTA 특혜적용 지시 슬로박 관세청 ③ 원산지검증 요청 ⑤ 원산지검증 및 결과 회신

□ 관세청 FTA활용애로 대응팀 가동

ㅇ 특혜관세 사후적용 관련 증빙자료 제공

- 주 슬로박 한국 대사관을 통해 현지기업에 한EU FTA에 따라 특혜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근거가 되는 협정문과 통상대표간 교환서신 등 자료 송부

ㅇ ‘14. 3.19, 해당업체의 구체적인 FTA 활용애로 원인 파악

- 현지기업이 슬로박 니트라 세관에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

- 슬로박 니트라 세관은 인증수출자번호 상이 등의 사유로 우리청에 검증요청하고, 검증결과 회신 시까지 특혜관세율(0%) 적용을 보류하고, 실행관세율(7.5%)로 관세부과

※ ‘13.10월 이후 동 건 관련, 우리청이 슬로박 세관으로부터 검증요청을 받은 사실없음을 확인

ㅇ ‘14. 3.21, FTA 활용애로 해결을 위한 공식 서한 송부

- 슬로박 관세당국이 현지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우리청에 요청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요청 시 송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FTA집행기획관 서명) 송부

- 주 슬로박 한국대사관에 서한송부 사실을 통지하고, 현지 세관에 이번 애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협조 요청

ㅇ 신속한 원산지검증 착수 및 검증결과 회신(‘14. 4.21)

- 슬로박 관세당국을 통해 검증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기초로 원산지검증 착수

- 우리청은 정식 검증요청서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활용애로 접수 후 4주*만에 한국산이라는 검증 결과를 슬로박 관세당국에 회신   *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회신기한은 10개월

□ 검증결과 이행조치 사후관리(‘14.6월)

ㅇ 우리청의 검증결과(원산지 충족) 회신 후 슬로박 니트라세관에서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관세환급을 해주도록 협조 요청

□ FTA 활용애로 해결(‘14.6월)

ㅇ 슬로박 관세당국에서 우리청에 FTA 특혜관세 사후 적용 및 관세환급 진행 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