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7. 10.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신 수 원 개인납세국장

담 당 과 장

김한년과장

김갑식과장

김규성과장

02) 397-1701

02) 397-7581

02)2630-8511

배포일시  :

2014년 7월 10일

담  당  자

오미순사무관

양동구서기관

전영호사무관

02) 397-1706

02) 397-7582

02)2630-8512

'7.25.까지 2014.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해 주세요' - 불성실 신고유형 사전안내 및 성실신고 유도 역량집중 -

○ '14.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 407만 명임.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번 신고로 이번 확정신고 의무가 없음.

○ 올해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1,245억 원을 추징하고,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328억 원 추징, 198명을 범칙고발하였음.

○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도 신고성실도가 하락한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5,152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하였음.

- 앞으로도 불성실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세월호 사고 및 조류독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7. 25.까지로 대상자는 407만 명임.(법인 67만 명, 개인 340만 명)

○ 2014. 1. 1.부터 6. 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간이과세자(매년 1월에 한번신고)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고지하는 세액(예정고지세액)만 2014. 7. 25.까지 납부하면 됨.

2		올해 상반기 중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관리현황

올해에는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임.

○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하여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총 1,245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며,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하여 2,328억 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으로 고발함. <붙임 사례1>

* 실시간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매출․매입 거래 정보 등 거래흐름도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특히, 원․부자재 매입에 비하여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에 대하여는

- 개별관리대상자(6,521명)로 선정하여 수정신고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의 탈루혐의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음.

<참고> 2014년 상반기 사후검증 유형별 추징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추징세액
총 계	1,245
‣개별관리 및 기획분석점검 소계	524
-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대형 음식점, 유흥업소 등 현금매출 신고누락 <붙임 사례2~3>	249
- 매입세액 공제한 대물변제 취득아파트 면세전용 추징	151
-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부당 적용 <붙임 사례4>	35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 추징	28
- 사업무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붙임 사례5>	15
- 부적격자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분․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기타	46
‣부당환급 추징 :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붙임 사례6>	721

3		신고 성실도가 낮은 사업자 등 사전 안내 및 엄정한 사후검증 예고

이번 신고 시에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 신고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1)(4,411명)와 반복․고액 부당환급자2)(741명) 등 세원투명성이 낮은 불성실 사업자에 대하여

○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 신고 이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임.

1) 조사․사후검증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매출과표와 부가율이 크게 하락한 사업자로서 동업종 전국 평균 대비 부가율이 극히 저조한 사업자

2) 환급신고에 대하여 2회 이상 경정하였거나 고액 추징된 사업자

	<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
【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 •전문직, 유흥업소, 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귀금속 등 고가의 상품판매 및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 •부동산 임대,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등 【 유통질서 문란행위 】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등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 원․부자재 매입에 비하여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등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 등 지속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임.

* ’11～’13년 사후검증 결과 조사대상자 선정 인원 : 818명

4		경영애로 사업자 세정지원 강화

세월호 사고 및 조류독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직전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과 모범납세자가 7. 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한(8. 10.)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하여 자금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임.

5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적용 사업자에게 맞춤형 사전 안내를 통하여 착오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음.

○ 음식업 사업자 약 363천 명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신설된 공제한도 설명자료를 배부하고,

* 농수산물 의제매입 공제한도를 매출과표에 따라 30%～60% 차등 설정

○ 의료업자 약 6천 명에게 미용․성형 목적 의료용역 중 과세로 추가 전환된 항목을 사전 제공하였음.

○ 또한, 구리스크랩 등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요령 등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안내하였음.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등의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임.

◈ 불성실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세금추징 및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임.

※ 첨부 : 주요 사후검증 및 조사 사례

사례(1)		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부당공제 적출

□ 검증내용

○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상태 및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고객의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영업형태로 신규고객 유치하고 있음.

- 고객의 위약금 대납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무재산자를 내세워 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설립

-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 실시

□ 조치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A〜I) 및 수취한 사업자(J〜M)를 동시 조기경보 발령하여,

- 신속한 거래질서 조사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A〜I)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사업자(J〜M)는 공제부인, 범칙처분(13명, 총 31억 원 추징)

사례(2)		호황을 누리는 업체가 현금결제 유도 및 이중장부를 통한 현금매출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검증내용

○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브랜드 매장 운영 사업자 B는

- 소비자로부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중장부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있다는 현장정보 수집

* 현금할인의 경우 소비자의 신고가 없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 조치결과

○  원재료 매입량 분석 및 수수료 환산 매출자료 등 수집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를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 검증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유사 유형으로 현금매출 신고누락한 전문직 등 자영업자 249억 원 추징

현금결제유도

소비자

호황 업소

현금매출

누락 신고

부가가치세

249억 원 추징

이중장부 작성

사례(3)		비보험 현금수입 누락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누락 추징

□ 검증내용

○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C는

-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현금결제 시 할인하는 수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이를 신고누락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관할세무서에서 탈루혐의 금액에 대하여 소명안내 및 수정신고 권장하였으나 불응함.

□ 조치결과

○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가 큰 사업자 C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착수한 결과,

- 사업장내 은닉 중이던 비밀장부를 확보하고 차명계좌 등을 통해 관리한 현금매출 신고누락 금액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등 9억 원 추징

차명계좌

진료의뢰

계좌이체

비밀장부 계상

부가세 등

9억 원 추징

소비자

성형외과

현금결제

유도

사례(4)		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부당 적용 추징

□ 검증내용

○ 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D는

-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의뢰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함.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는 영(0)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가능

□ 조치결과

○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업체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 실시

- 과세분을 영세율로 부당 적용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35억 원을 추징

방위산업체

임가공업체

영세율 부당적용

35억 원 추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영세율 매출분으로 신고

방산물자 임가공용역 의뢰

사례(5)		사업무관경비 신용카드 수취분 매입세액 부당공제

□ 검증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 법인은

- 해당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가전제품 등)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 조치결과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이 원칙이나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사후검증 실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적출

※ 동일․유사 유형으로 탈루한 화장품 대리점․휴대폰 판매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억 원 추징.

코스닥

부실기업

사업무관경비

E 법인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15억 원 추징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사례(6)		산업단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공제 신고하였으나, 현지 조사를 통해 부당공제 받은 토지관련매입세액 추징

□ 검증내용

○ 전기기기 및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 F는

-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투입한 공사비용 중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 혐의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구축물로 매입세액 공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은 혐의가 있음.

□ 조치결과

○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제조업 법인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를 분석 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지조사 실시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을 확인하여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1억 원을 추징

산업단지조성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

부가가치세

21억 원 추징

공사비용 투입

공사비용 전체

구축물로 계상

제조업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