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 리 핑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7.10일(목) 브리핑(14:00)시 부터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중소금융과
책 임 자	권대영 과장 (2156-9810) 이세훈 과장 (2156-9710) 이명순 과장 (2156-9870) 이윤수 과장 (2156-9850)		담 당 자	이석란 서기관 (2156-9811) 최치연 사무관 (2156-9813) 정종식 사무관 (2156-9812) 송용민 사무관 (2156-9814) 권유이 서기관 (2156-9711) 주홍민 서기관 (2156-9871) 조문희 사무관 (2156-9861)
배 포 일	2014. 7. 9.(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3매

제 목 :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 7.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지난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하였음

I. 추진배경

1		금융, 새로운 도전 : 규제개혁을 통한 돌파구

□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성 정체 등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직면

ㅇ 특히 우리 금융은 규제에 얽매이고 낡은 방식에 안주하면서 ｢비전 부재｣, ｢수익성 한계｣ 및 ｢신뢰 문제｣ 등 어려운 상황

ㅇ 그 결과 본연의 실물지원 및 독자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이 미흡하고 금융이용자의 만족도도 낮음

□ 금융위는 현장 중심으로 법령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

*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 등 Big Bang적 접근을 통한 위기 돌파 사례를 적극 벤치마크

｢경쟁ㆍ혁신｣ ｢금융과 실물 융합｣ ｢소비자보호｣ 3대 비전의 실천과제로

➡ ①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 ②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③숨은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ㆍ점검

2		금융규제 현황과 평가

(가) 현황 : 법령규제와 숨은규제

→ Positive, 과도ㆍ낡은 규제로 경쟁과 혁신 제한

정부 법령(42개)에 근거하여

관리중인 명시 규제(약 1,100건)

→ 관리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국민ㆍ금융회사 불편 및 과도한 규제준수비용 초래

금융공기업·협회 등의 내규, 모범규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756개)에 숨어 있는 규제(약 2,000건)

법령

규제

숨은

규제

→ 담보·보증위주 금융관행, 낡고 불합리한 내규 등으로

금융 접근성 제약 및 부담

금융공기업·금융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기준,   대상, 절차, 방식에 관한 규제

→ 업권간 칸막이식, 과도한 행정지도 등으로

영업 자율성 침해

진입‧업무·영업‧자산운용 등 규제

기업·국민 등

규제

금융회사

규제

형태

대상

(나) 평가 : 역대정부 노력에도 여전히 과도하고 현장 체감도도 낮음

ㅇ 대체로 산업의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 등 금융이용자가 불편하며 규제를 지키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

*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수준이 여전히 과도(대한상의, ‘13.9월)

* 선진국 대비 진입ㆍ영업규제는 강하고 건전성ㆍ소비자규제는 약함(World Bank)

ㅇ 체감도가 낮은 것은 법령 중심의 규제개선으로 행정지도를 통한 규제양산 및 정책집행기관의 관리되지 않는 숨은규제가 지속되었기 때문

⇒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 필요

❶ 행정지도 및 정책집행기관 숨은규제 등 조사, 개선, 공개

❷ 현장 직접 의견수렴, 일회성이 아닌 상시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3		금융규제 개혁 기본방향

￭ 숨은규제 혁파

- 행정지도 개선

- 보고 등 부담경감

- 부처 중복규제 정비

￭ 감독 관행 개선

- 감독, 원스탑 인가

- 검사방식 혁신

- 제재기준 투명화

￭ 실물지원 강화

- 창업지원 제약해소

- 기술금융지원 강화

- 자금조달 다양화

- 상장 활성화

- 실패 재기 지원

￭ 불편 해소

- 과다문서관행 개선

- 주택금융 합리화

- 숨은규제·관행개선

실물지원 강화

국민불편 해소

￭ 경쟁, Negative 등

- 진입·퇴출 원활화

- 업무 Negative화

- 판매채널 확대

- 금융한류 확산

￭ 영업 자율성 제고

- 자산·영업규제 개선

- 보유 부동산 활용

- 건전성 규제 합리화

경쟁과 자율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상시 시스템 구축

• 규제심의기구 상설화

• 규제포털 구축,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 규제 폐지□개선 요구권 실질화

•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 운영

◇ 부작용 차단장치 마련

•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합리화

• 과징금 실효성 등 엄정 제재

• 공시‧소비자보호 등 시장규율 강화

<Better Regulation>

□ 건전성 등 : 유지․강화, 준수비용 경감

□ 영업 등   : 폐지‧개선, Negative전환

일자리□투자

활성화

국민

편의 제고

금융업

경쟁□혁신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숨은규제 개선 등

규제 준수비용 경감

1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 구축

ㅇ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규제는 유지ㆍ강화(Rule-based)하고,
진입, 판매채널, 영업 규제는 폐지ㆍNegative화(Principle-based)

2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금융 불편 해소

ㅇ 기술평가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대출ㆍ보증ㆍ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과도한 문서요구 관행 등 금융 이용상 애로사항을 정비

3		자산운용 및 해외진출 등 파이와 외연을 키우는데 집중

ㅇ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민원성 규제조정 보다는 진입촉진, Negative 규제화, 영업자율성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 등 파이와 외연을 확대

4		숨은규제ㆍ행정지도 혁파 및 일하는 관행 개선으로 체감도 제고

ㅇ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숨어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지도 등
규제 양산통로를 차단하며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관행도 혁신

5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ㅇ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 및 규제 포털을 개설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개선

6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율 강화

ㅇ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와 소비자 교육 등 시장규율은 강화

▣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철저하게 챙겨 국민과 금융회사
피부에 와닿고 체감도 높은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

별 첨		금융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검토결과

□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14.2월)

□ 금융위, 금융현장의 법령 및 숨은규제 발굴, 개선 추진(’14.3~6월)

ㅇ '14.3월부터 12차례 현장방문 및 22개 유관기관의 규제점검을 통해 약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민원분석, 수요자 서베이 병행

→ 이중 개선요청 사항 및 자체발굴 과제 약 1,700건의 규제를

검토하여, 약 700건(약 40%)을 개선하기로 했음

▪ 규제목록 : 3,100건 [기존 법령규제(1,100) + 신규 숨은규제(2,000)]

▪ 발굴과제 : 1,769건 [수용(711)+중장기검토(343)+타부처검토(127)+불수용(588)]

▪ 개선과제 :   711건 [법령(240) + 숨은(471) / 기조치 121건 포함]

※ 개선율이 예상보다 높고, 법령보다 숨은 규제를 많이 개선

(ⅰ) 그동안 법령규제 위주로 개혁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금융기관, 금융권협회에 규제가 많이 숨어 있음

(ⅱ) 규제가 일단 만들어지면 잘 관리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발굴·검토하면 개선할 수 있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가 현장에 많음

⇒ 일회성 아닌 정기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 운영)

<금융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❶ 바람직한 규제개혁은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

❷ 기업활동과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낡고 덧칠된 중복규제 정비

❸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보다는 금융업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

❹ 자산운용업과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획기적 개선

❺ 구두지도는 원칙 폐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 지도

❻ 상시 규제개혁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체감도 제고

❼ 일관되지 못한 행정지도, 불합리한 감독관행 등 일하는 방식 개선도 중요

❽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강화

Ⅱ. 금융규제개혁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1		금융의 실물지원 대폭 강화

◇ 하반기 시행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기술력‧성장성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성장‧상장‧재기 전 과정에서 금융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 담보‧보증위주 관행 개선

□ 불합리한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기술금융 기반 확산

①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학생 등)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시 3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1.3%→0.3%) 및 보증비율(85%→95%) 우대

* (현행)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이고, 2억원 한도로 지원

②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예비창업자 지원을 확대

* (현행) 아이디어 단계인 경우, 기계적으로 최하등급이 부여되어 지원대상에서 탈락

③ 기술우수창업자는 신·기보 보증(85%) 뿐만 아니라 은행책임분(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 (신·기보와 은행권이 업무협약 체결, 하반기)

- 또한 우수기술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도 도입(산은‧기은)

□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유망기업의 상장을 활성화

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보증중단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증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② 유망기업의 경우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상위 시장으로 이전상장을 활성화

* (코스피) 일반주주수 제한 완화, (코스닥) 기술기업 상장특례 확대

(코넥스) 코넥스 투자에 대한 예탁금 규제 완화 등(‘14.4월 발표)

□ 성실ㆍ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패자부활 기회 확대

ㅇ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기시행)

* 채무 未상환 기업주는 재기지원보증 대상인데 반해 성실 상환자는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 개선

** 과거 파산·면책된 기업도 대위변제후 3년이 경과하고, 우수기술 보유시 보증 지원

2		국민과 기업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

◇ 중복ㆍ과다 문서요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내규와 모범규준 등에 숨어있는 규제와 관행을 합리화

□ 정책금융기관의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한 직접 서류 수집 확대 추진

ㅇ 연간 정책금융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건수는 약 250만건으로 추정되며 서비스 신청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이중 상당수는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등이 직접 수집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서류도 있음

* (예1) A기관의 경우 기업여신 신청시 이용자가 제출하고 있는 34종의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납세사실증명서 등 28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 (예2) 기업 상장신청시 또는 증권 예탁결제 계좌개설 신청시 기업이

제출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수집 가능

⇒ 행정정보공동망,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한 직접 수집을 확대하고 중복서류는 제외

※ 제출서류 감축으로 최대 연간 12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추정

[서류 1건당 사회적 비용 4,673원(시간, 교통비, 수수료, 출력비 등)]

□ 불합리한 숨은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금융접근성 제고 및 부담 경감

①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2%) 장기 분할납부 방식 추가(주택금융공사)

② 카드발행에 어려움을 겪던 전업 주부와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증빙 등 발급요건을 합리화

③ 코스닥 관리종목 매매체결 방식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에서 실시간 매매로 개선하여 거래의 편의를 제고(규제개혁 신문고 제안, ‘14.6월 발표)

* 관리종목은 주가가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아 도입했으나 투자자들이 거래불편을 호소

3		금융업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를 도입하여 빅뱅(Big Bang)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확대

◇ 전업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점포 활성화 등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해외진출시 해외업무에 겸업주의를 적용

□ 금융투자업 인가단위를 대폭 축소(42→13개), 업무추가시 등록제 도입

① ‘금융투자업 진입시 인가’를 받고, 진입후 동일업종내 ‘업무단위 추가(add-on)는 등록’만으로 가능토록 하여 소요기간 단축(6개월→3개월)

* (예시)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인가 필요)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Add-on) 가능

- 자산운용업도 자문‧일임․사모펀드 운용업은 진입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 유지

② 자산운용사의 경우 성장단계별 필요한 추가 자본규모도 대폭 완화

* (예시) 현재 종합자산운용업 인가에 140억원이 필요하나, 제도 개선시 80억원이면 충분

□ 부수ㆍ겸영업무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확대

① 은행·보험은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의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당 업무를 영위 가능(One Pass OK)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외국환 신용공여 업무 가능(기재부 협조 필요)

③ 은행은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이 추가로 가능

④ 보험사에 자연재해·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

(예 :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 허용

□ 복합점포 활성화 및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 추진

①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 One-Stop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사례) A는 은행·금투상품 동시 구매를 위해 PWM(PB특화 공동점포)을 방문했으나, 출입문이 다르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은행업무 처리후 이동하여 증권업무 처리

B는 은행·증권 동시에 자산관리 상담을 원했으나 은행직원과 상담후 별도로 증권직원과 상담을 해야해 재정상태와 희망사항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등 불편

-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출입문 공동 이용을 허용

* 사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가 아닌 바닥에 표시된 선으로도 구분 가능

- 계열사 공동상담실내에서 고객 동의하에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고 상품가입도 가능

* (현행) 정보제공시 마다 동의 필요→실질적으로 정보공유 불가

(개선) 공동상담실내에서 기간, 목적, 제공자 특정下 정보공유 가능

	➡

② 상품·서비스와 함께 관련 보험상품을 현장에서 One-Stop으로 판매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을 허용

*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분실보험 판매, 가전제품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보장) 판매 등

③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통합적으로 부여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추진(기재부와 지속 협의)

* (해외사례) 영국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에 계좌 개설→ 증권형(주식,채권,펀드,보험상품 편입, 연간 11,520유로까지),

예금형(예적금, MMF 5,760유로까지)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시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적용

① 국내에서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허용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를 명확히 허용(그 동안 지침으로 부정적)

② 대규모 M&A를 통해 해외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출자한도*를 확대하거나 별도 승인 근거 마련**

* (은행) 자기자본의 15～30% (보험) 60%, (자산운용) 50% →  (은행·보험) 별도 승인, (자산운용) 100%

4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을 대폭 확대

◇ 금융회사의 영업방식을 제약해 온 낡고 과도한 규제‧행정지도‧
모범규준은 대폭 정비하고, 건전성 규제는 시장친화적으로 합리화

□ (금융투자업) 신용공여 한도(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 합산)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

ㅇ 중장기적으로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와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 (예시) 일반 및 기업 신용공여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총 200%)

□ (자산운용업) 전문가 시장인 헤지펀드 모범규준‧PEF 행정지도* 등 낡은 규제를 폐지‧정비

* (예) 상당수 옵션부 투자를 금전대여성으로 규정하여 PEF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창의적 투자전략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 경영참여형 옵션부투자는 허용 필요

ㅇ 자산운용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폐지하고 자기자본 등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을 규율

□ (은행)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소유 업무용 부동산의 개량‧개발 허용(그 동안 가능여부가 불명확)

□ (보험사) PEF, 신기술·벤처 투자의 자율성을 제고

* PEF : (현행) 15%이상 지분 취득시 승인 → (개선) 30%미만 취득시 승인 불필요

신기술·벤처 투자 : 투자한도 제한(자기자본의 60%)에서 제외

□ (계열사) 시너지·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계열사간 인사‧리스크 관리 등 미들오피스 통합운영, 지주 자회사 임직원 겸직 확대 추진

5		행정지도 등 숨은규제 상시 개선

◇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이미 시행된 행정지도를 정비하고, 상시적․체계적 관리 체계 마련

□ 현장에서 발굴한 불편 행정지도(약 168건)는 즉시 폐지ㆍ개선(약 97건)

□ 이미 시행된 행정지도(790건+α)는 조사하여 □법령·규정반영,
□공식적인 행정지도로 제정·관리, □낡은 행정지도 폐지·개선

□ 행정지도 신설시에는 ▸금융위 보고, ▸의견수렴, ▸존속기간은 1년(사후보고시 6개월), 최대 존속기간 3년으로 제한하는 등 절차 강화

※ 행정지도‧모범규준을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도한 후
위반시 이를 근거로 제재하는 관행(법률유보원칙 위배)을 개선

6		감독·검사·제재 관행을 혁신

◇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을 보호

□ ｢구두지도는 긴급한 상황 외에는 원칙 금지｣하되 필요시 문서

형태로 하고, 단건 공문지도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행정지도 목록을 전부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

□ 검사기관간 협업*(공동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단순제재가 아닌 취약부문 중심의 정밀진단형 검사문화 확립

* 금감원·예보/금감원·한은간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검사장 공동운영, 검사결과 공유 등 추진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세부 제재 양정기준을 감독규정·세칙에 명시하여 공개

□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유형화·전파하여 동일행위에 대해 금융기관

스스로 위반행위 반복을 최소화

Ⅲ. 금융규제개혁 상시화 및 부작용 차단장치 마련

1		상시 시스템 구축

□ 금융유관기관*(22개)에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

* 규제적 성격이 있는 내규의 제·개정시 타당성을 심의

□ 금융위와 금융공기업 등에 규제개혁 포털을 만들어 숨은 규제목록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점검ㆍ개선

* 4∼6월 : 현장의견 수렴(간담회·서베이), 7∼8월 : 실무검토, 9월 : 규제 일괄 집중 정비

2		부작용 차단장치 마련

□ 준법감시인 지위 상향, 내부고발제ㆍ명령휴가제ㆍ순환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업무정지*,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위반행위 엄정 제재

* 위법행위가 중대·조직적이거나 금융거래자 피해 초래시 일부 업무정지 활용

** 선진국에서는 금융사 불법행위에 대해 천문학적 규모의 금전제재 부과가 가능

□ 공시*,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시장규율 강화

* 10억원 이상(현행 : 자기자본의 1%) 금융사고 발생시 수시공시를 강화(은행)

** 금융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 활성화 등

Ⅳ. 향후 계획

□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가급적 조기에 시행

ㅇ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하게 점검 및 관리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 예정

□ 미래지향적이고 업권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는
공론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지속 검토

* 금융상품판매·자문업, IT 발달로 인한 지급결제 방식의 다변화 등

□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

과 제	일정(안)
□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방안	7월 셋째주
□ 보험 경쟁·혁신 촉진 방안	7월 셋째주
□ 발굴규제 검토결과 공개	7월 셋째주
□ 내부통제 강화 방향	7월 넷째주
□ 금융지주경쟁력 강화방안	7월 다섯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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