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방안

▶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불편 해소

▶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 숨은규제 개선 등 현장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2014. 7. 10.

				금융규제 개혁방안

Ⅰ.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9

Ⅲ. 추진과제	13

1.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불편 해소

가.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 창업지원 제약요인 해소	13

□ 기술평가‧지식재산에 기반한 지원요건 개선	14

□ 자금조달의 다양화·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15

□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16

□ 실패 중기‧벤처인의 재기지원 기준 확대	17

나. 금융이용 국민불편 해소

□ 중복·과다 문서요구 관행 획기적 개선	18

□ 주택연금 및 주택금융 규제 합리화	21

□ 숨은규제□관행 개선으로 금융편의 제고	22

2.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가. 진입촉진･Negative 규제･해외진출 확대

□ 자본시장 Player의 진입과 퇴출 원활화	25

□ 부수·겸영 업무 Negative 규제의 실효성 제고	27

□ 판매채널 확대 및 신상품 개발 촉진	29

□ 해외진출 등 금융한류 확산	32

나.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 제고

□ 자산운용·영업활동 규제개선	35

□ 금융회사 보유 부동산 활용 등 규제 정비	42

□ 건전성 규제의 시장친화성 제고	44

3. 숨은규제 개선 등 규제 준수비용 경감

가. 숨은 규제의 혁파

□ 행정지도 체계적 정비 및 상시관리	45

□ 기업·금융회사의 과도한 공시, 보고, 서류제출 등 부담 경감	49

□ 부처간 중복규제 합리적 정비	52

나. 감독·검사‧제재 관행 혁신

□ 감독관행 개선 및 인허가 절차의 One-Stop 체계 구축	54

□ 공동검사 효율화 등 검사 방식 혁신	55

□ 제재기준 합리화 및 감독·검사 정보 공개 확대	56

Ⅳ. 상시화 및 부작용 차단장치 마련

1. 상시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사후관리	57

□ 금융유관기관의 규제심의기구 상설화

□ 규제개혁 포털에 숨은규제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규제 개선·폐지 요구권 실질화

□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 지정 및 집중 점검·개선

2. 부작용 차단장치 마련	59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합리화

□ 과징금 제도, 업무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위반행위 엄정 제재

□ 공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시장규율 확립

Ⅴ. 추진계획	61

Ⅰ. 추진배경

1		금융, 새로운 도전 : 규제개혁을 통한 돌파구

□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성 정체 등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직면

ㅇ 특히 우리 금융은 규제에 얽매이고 낡은 방식에 안주하면서 ｢비전 부재｣, ｢수익성 한계｣ 및 ｢신뢰 문제｣ 등 어려운 상황

ㅇ 그 결과 본연의 실물지원과 독자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이 미흡하고 금융이용자의 만족도도 낮음

* ROE(%) : 세계1000대 은행 (‘07)20→(’12)12 / 국내 은행 (‘07)15→(’12)3

* 금융 부가가치 비중은 90년대 중반 이후 6%대 정체(영국 8%, 호주11%)

* '14년 IMD 금융경쟁력은 29위로 지속 하락('12년 25위, '13년 28위)

□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금융업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규제개혁을 해법으로 제시

*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규제폐지 및 네거티브 전환(2.25, 3개년 계획 담화문)
금융분야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 혁파 필요(3.20, 규제개혁장관회의)

ㅇ 금융 선진국들이 금융규제개혁 등 Big Bang적 접근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사례를 벤치마크 할 필요

* 호주 : 83년 유니버셜 뱅킹 허용, 92년 퇴직연금도입(Superannuation)

영국 : 86년 시장개방 및 자율경쟁 원칙의 규제개혁(Big Bang)

일본 : 98년 증권업 등록제 등 경쟁·공정·글로벌화 등 금융개혁

ㅇ 금융위는 현장 중심으로 법령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

｢경쟁ㆍ혁신｣ ｢금융ㆍ실물 융합｣ ｢소비자보호｣ 3대 비전의 실천과제로

➡ ①금융의 실물지원 강화ㆍ국민불편 해소, ②자율ㆍ경쟁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③숨은규제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점검

참 고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우리의 위치

■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화 : 좋은 규제(Better-Regulation)

ㅇ 업무‧영업 관련 불합리‧중복‧낡은 규제 → 폐지, Negative化

(Principle-Based Regulation)

ㅇ 건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 유지ㆍ강화, 규제준수비용 절감                                    (Rule-Based Regulation)

■ 우리의 위치 : 선진국 대비 여전히 규제완화 기조는 필요

* 선진국이 규제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는 아직 규제가 경쟁, 시장자율,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

2		금융규제 현황과 평가

→ Positive, 낡고 중복된 규제로 경쟁과 혁신 저해

정부 법령(42개)에 근거하여

관리중인 명시 규제(약 1,100건)

→ 관리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국민ㆍ금융회사 불편 및 과도한 규제준수비용 초래

금융공기업·협회 등의 내규, 모범규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756개)에 숨어 있는 규제(약 2,000건)

법령

규제

숨은

규제

→ 담보·보증위주 금융관행, 낡고 불합리한 내규 등으로

금융 접근성 제약 및 부담

금융공기업·금융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기준,   대상, 절차, 방식에 관한 규제

→ 업권간 칸막이식, 과도한 구두, 행정지도 등으로

영업 자율성 제한

진입‧업무·영업‧자산운용 등 규제

기업·국민 등

규제

금융회사

규제

형태

대상

(가) 현황 : 법령규제와 숨은규제

□ 금융규제는 ① 법령·규정에 있는 명시적인 규제와 ② 금융공기업·협회 등의 업무처리기준 등에 숨어 있는 규제로 구분

ㅇ (법령규제) 법령·규정(42개) 제·개정시 국무총리실 심사를 받고 규제목록에 등록하여 관리(약 1,100건)

*

금융위원회	‘09	‘10	‘11	‘12	‘13	‘14.4
등록규제(건)	918	978	1,001	1,036	1,096	1,104

→ 칸막이식, Positive방식, 낡고 덧칠과 중복‧덩어리 형태 규제로

금융의 경쟁과 혁신 제한

ㅇ (숨은규제) 금융공기업·협회 등의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과 행정지도 등(756개)에 숨어 관리되지 않고 있음(약 2,000건)

→ 낡고 불합리한 내규는 이용자 편의를 저해하고,
과도한 행정지도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높은 준수비용을 초래

(나) 우리 금융규제에 대한 평가

□ (현장의견) 진입과 영업규제가 과도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용자가 불편하며, 지키는데 절차와 비용이 높다는 지적

< 위원장 “금융현장 규제찾기” 릴레이 간담회(12차례) 등 주요 의견 >

❶ 칸막이식·포지티브 규제체계, 높은 인가기준과 쉽지 않은 인가절차

❷ 덩어리, 덧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가 많음

❸ 담보·보증 위주, 과도한 서류요구 등으로 창업·벤처기업 등 불편

❹ 법령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행정·구두지도 등으로 그 간의 규제개혁 실패

❺ 자산운용, 해외시장, 연금분야 등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필요

❻ 해외에서 허용되는 업무를 국내 전업주의 규제로 인해 영위 불가

❼ 금융회사 검사, 제재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이 낮음

❽ 지나친 성과주의로 금융회사 내부통제는 소홀히 되는 경향

□ (국내·외 평가) 한국금융의 최대 문제점은 규제가 과도하고,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경제단체)

ㅇ 한국은 영국과 미국 등에 비해 진입과 영업규제는 강한 반면, 건전성과 소비자규제는 약한 편(World Bank)

*  주요 10개국 중 규제강도 순위 : 진입(1), 영업(1), 건전성(9), 소비자(10)

□ (규제개혁 체감도) 역대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감도는 낮음

ㅇ 법령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함에 따라 행정지도 양산 및

정책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숨은 규제가 지속

- 사건 발생시 강한 규제가 신설되고 시장원리에 대한 자율성 부족, 일회성 추진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

⇒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

❶ 행정지도, 정책집행기관 숨은규제 등 조사, 개선, 공개

❷ 현장 직접 의견수렴, 일회성이 아닌 상시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❸ 불수용 과제에 대한 상세 설명 및 미래지향적 과제 제시 등

참 고		금융규제개혁 추진 경과

□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에서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

*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시스템 개혁,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 → 불필요 규제 폐지, 필요 규제 네거티브 전환(2.25, 3개년계획 담화문)

*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음, 숨은규제 개혁없인 반쪽짜리, 금융유관기관 등 소비자가 규제로 느끼는 사각지대 개혁 필요(3.20, 규제개혁장관회의)

□ 금융위, 방향 제시 등 금융규제개혁 착수(’14.3월)

*  손에 잡히는 개혁을 위해 법령뿐 아니라 금융공기업‧협회 등의 숨은규제도 점검, 민원분석‧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이나 부담을 발굴하여 개선

□ 규개위 등록규제(1,104건)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14.4~5월)

ㅇ 규제 감축 : 경제적 규제 904건 중 86건(9.5%)

ㅇ 일몰설정 : 등록규제 1,104건 중 369건(33.4%) 등

□ 금융현장의 법령규제, 숨은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추진(’14.3~6월)

① 22개 금융유관기관(금융공기업, 금융권협회 등) “규제심의 TF” 운영

-    기관별로 민간전문가, 수요자 중심의 “규제심의TF”를 구성하여 내규 등에 숨은규제 목록화, 민원분석

② 20개 금융권협회, 금융이용자단체 등의 “수요자 서베이”

*  금융권 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한국소비자원 등도 참여

③ 규제개혁신문고(총리실), 숨은규제찾기Site(금융위) 운영

-  익명성을 보장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

④ 민관합동TF(4.15), 금융발전심의회(6.30)등을 통한 의견수렴

⑤ 금융위원장, 12차례 “금융현장 규제찾기” 릴레이 간담회

-  청년창업재단, 중소기업중앙회, 금융권 협회 등 금융현장에서

약 280명이 참석하여 규제개선 방향과 약 150건의 의견을 청취

<금융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❶ 바람직한 규제개혁은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

❷ 기업활동과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낡고 덧칠된 중복규제 정비

❸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보다는 금융업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

❹ 자산운용업과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획기적 개선

❺ 구두지도는 원칙 폐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 지도

❻ 상시 규제개혁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체감도 제고

❼ 일관되지 못한 행정지도, 불합리한 감독관행 등 일하는 방식 개선도 중요

❽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강화

▣ 발굴규제 및 검토결과(잠정) : 1,769건 발굴, 711건 개선(40%)

ㅇ 규제목록 :

3,100건

(법령 1,100 + 숨은 2,000)

ㅇ 발굴과제 :

1,769건

(법령 848 + 숨은 921)

-  개   선  :

711건

(개선율 : 40%)  (법령 240 + 숨은 471)

※ 결과 : 개선율이 예상보다 높고, 법령보다 숨은 규제를 많이 개선

(ⅰ) 그동안 법령규제 위주로 개혁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금융기관, 금융권협회에 규제가 많이 숨어 있음

(ⅱ) 규제가 일단 만들어지면 잘 관리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발굴·검토하면 개선할 수 있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가 현장에 많음

⇒ 일회성 아닌 정기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 운영)

-  불수용 등  :

1,058건

(불수용 588, 중장기검토 343, 타부처 검토요청 127)

참 고		금융현장 의견수렴 노력 (‘14.3～6월)

	일자	간 담 회	주요 논의내용
①	3.13	금융권협회 및 금융지주 회장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제시
②	3.26	22개 금융유관기관	금융현장 숨은규제 개선 추진방안 (추진체계, 방식, 일정 등) 설명
③	4. 1	韓·英 금융협력포럼(런던)	영국의 금융규제개혁(Big Bang) 경험 공유
④	4.10	창업·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원기준,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여신관행 등
⑤	4.15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 합동TF	자본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등
⑥	4.17	장애인 및 학부모	장애인의 금융 이용 애로사항 등
⑦	4.18	22개 금융유관기관 대상	‘금융현장 숨은규제’ 개선 추진상황 1차 점검
⑧	4.30	전 금융권 준법감시인	규제개선과제 및 내부통제 강화 등 논의
⑨	5. 8	국내 진출 외국계금융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국내 금융규제 등
⑩	5.14	22개 금융유관기관 대상	‘금융현장 숨은규제’ 개선 추진상황 2차 점검
⑪	5.15	금융권 연구원장 및 금발심 위원	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과제에 대한 의견청취
⑫	5.19	증권회사 임원	파생상품시장 및 영업 규제 등
⑬	5.20	보험사 임원	영업 및 재무건전성 규제 등
⑭	5.21	부동산금융 전문가	금융사 부동산 활용,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규제 등
⑮	5.22	여전·저축은행·신협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지역신협 영업구역 규제 등
⑯	5.27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해외진출 금융회사 영업범위 제한 등
⑰	5.28	중소·영세·수출입기업	보증·담보 대출관행 개선, 중기 해외진출 지원 등
⑱	5.29	자산운용업계 (PEF, 헤지펀드, 프라임브로커)	NCR 규제, 행정지도를 통한 자산운용방식 규제 등
⑲	6.1∼4	미얀마 방문	국내은행 해외 진출,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⑳	6.30	금융발전심의회	금융규제 개혁 방향 의견수렴

참 고		금융발전심의회 (6.30) 주요 논의내용

□  (과감한 규제완화) 금융투자업 중복규제(Redundancy)는 과감히 철폐

ㅇ 금융상품 ‘제조’는 현행의 업권별 차등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판매’는 업권과 무관하게 평준화‧완화 방안 제시(Negative 전환)

ㅇ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는 부처간 중복규제* 정비도 주문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내부규정 등

□  (예측가능성 제고) 규정‧문서보다 보이지 않는 숨은규제가 많고,
특히 집행기관의 마인드*로 인해 체감도가 낮음

*  예) 업무를 신고하러 가면 신고를 잘 받아주지 않음

ㅇ 담당자 변경시 해석‧입장이 바뀌는 등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금융회사는 결론을 듣고 싶은데 답변이 지연되어, 지도공문의 문구가 사실상 헌법의 위상을 가짐

→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성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도 필요

□  (시장의 자율성 제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인정하는 분위기 필요 → 시장내 가격 메카니즘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제재 실효성 강화) 사전 감독만으로는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 제거 불가 → 사후제재 강화 필요(과징금, 일부 영업정지, 퇴출 등)

□  (상시적 개혁)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시스템화하여 지속추진 필요

ㅇ 규제개혁 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 및 심의결과 대외공개

□  (새로운 환경에의 대응) IT 발달에 따른 지급결제 서비스 혁명 및 유니버셜 뱅킹 등 환경‧수요 변화에 대한 선제대응 필요

Ⅱ. 기본방향

￭ 숨은규제 혁파

- 행정지도 개선

- 보고 등 부담경감

- 부처 중복규제 정비

￭ 감독 관행 개선

- 감독, 원스탑 인가

- 검사방식 혁신

- 제재기준 투명화

￭ 실물지원 강화

- 창업지원 제약해소

- 기술금융지원 강화

- 자금조달 다양화

- 상장 활성화

- 실패 재기 지원

￭ 불편 해소

- 과다문서관행 개선

- 주택금융 합리화

- 숨은규제·관행개선

실물지원 강화

국민불편 해소

￭ 경쟁, Negative 등

- 진입·퇴출 원활화

- 업무 Negative화

- 판매채널 확대

- 금융한류 확산

￭ 영업 자율성 제고

- 자산·영업규제 개선

- 보유 부동산 활용

- 건전성 규제 합리화

경쟁과 자율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상시 시스템 구축

• 규제심의기구 상설화

• 규제포털 구축,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 규제 폐지□개선 요구권 실질화

•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 운영

◇ 부작용 차단장치 마련

•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합리화

• 과징금 실효성 등 엄정 제재

• 공시‧소비자보호 등 시장규율 확립

<Better Regulation>

□ 건전성 등 : 유지․강화, 준수비용 경감

□ 영업 등   : 폐지‧개선, Negative전환

일자리□투자

활성화

국민

편의 제고

금융업

경쟁□혁신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숨은규제 개선 등

규제 준수비용 경감

1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System 구축

□ 시스템 안정 등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 유지ㆍ강화, 비용 절감 (Rule-based regulation*)

*  규칙중심 규제 : 방식‧금지행위 등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 진입, 업무, 판매채널, 영업활동 규제
→ 폐지‧개선, Negative 전환, 원스탑 (Principle-based regulation*)

*  원칙중심 규제 :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자율성을 부여

2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금융 불편 해소

□ 기술평가시스템 토대에서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 등에 대한
대출, 보증, 상장 등 규제‧관행 합리화

□ 금융공기업의 서비스 제공기준, 방식, 절차 등 금융이용 과정에서 애로를 개선하여 국민 편의 제고 → 금융회사 확산 유도

3		자산운용 및 해외진출 등 파이와 외연을 키우는데 집중

□ 자산운용업의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풍부한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포화ㆍ정체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신시장 개척 등 외연 확대

※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또는 민원성 규제 조정은 지양

4		숨은규제ㆍ행정지도 혁파 및 일하는 관행 혁신으로 체감도 제고

□ 정부의 예산ㆍ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금융공기업, 금융협회 등의
내규‧모범규준‧행정지도 등에 숨어있는 규제도 개선

□ 근거 없는 행정지도 등 규제 양산 통로를 차단하고
감독ㆍ검사ㆍ제재의 투명성 제고 등 일하는 관행 혁신도 병행

5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고
규제 포털을 통해 규제목록 공개 및 규제소통 통로 개설

□ 금융이용자 등의 규제개선‧폐지 요구권이 실질화되도록 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운영하여 집중개선

6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율 강화

□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 상향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

□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일부 업무정지 및
퇴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엄정 제재(무관용 원칙)

□ 공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등의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금융역량 제고

7		추진전략 : 단기와 장기 과제로 구분

□ 단기과제 :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즉시 법령‧내규 개정 등을 추진하여 가급적 연내에 시행 가능하도록 노력

□ 장기과제 : 미래지향적이고 업권간 이해가 첨예한 과제는
공론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지속 검토

* 금융상품판매·자문업, 유니버셜 뱅킹, IT 발달로 인한 지급결제 방식 다변화 등

▣ 규제개선 과제는 철저하게 챙겨 국민과 금융회사
피부에 와닿고 체감도 높은 성과가 나오도록 사후관리에 만전

참 고		유지ㆍ강화되는 금융규제(건전성,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1) 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 강화

□ 은행권 국제적 기준인 자본ㆍ유동성 규제체계 구축

ㅇ 은행ㆍ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를 차질없이 시행('13.12월)하고, 은행의 유동성 확충을 위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도입('15년)

* 일정수준의 보통주자본(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 보유

**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에 상응하는 현금, 지준 등 고유동성자산 보유

□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지속 추진

ㅇ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을 유도하면서도 외형확대 억제,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 등 건전성 기준 정비

ㅇ 상호금융의 수신급증ㆍ부실 차단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내실화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시 소비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 부담

* ⅰ)소비자의 입증책임 전환(금융회사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

ⅱ)금융회사의 판매행위 규제 준수 관련 자료보관 의무 강화 등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정보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ㅇ 정보수집 항목(30~50개→6~10개 등) 최소화 및 계열사간 정보제공시 이용기간 제한 강화, 거래종료후 수집정보 원칙 파기

ㅇ 명의도용 우려시 조회중지 청구권, 정보보호 요청권 등을 신설

□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 확립

ㅇ CEOㆍ이사회의 정보보호 관리책임 강화, 개인정보를 유출ㆍ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준 상향

ㅇ 정보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방안 도입 검토

Ⅲ. 금융규제개혁 추진과제

1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불편 해소

가.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 하반기 시행되는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기술력□성장성 있는 기업의 창업에서 성장, 상장 및 실패시 재기까지 전 과정에 금융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관행 개선

1		창업지원 제약요인 해소

□ (청년창업 특례보증) 고교생(마이스터교‧특성화고 등)의 창업 및 R&D 벤처에 대한 지원 요건 등을 합리화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이 내규에 만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창업초기기업을 창업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장기간 기술개발에 따라
상품 출시가 3년을 넘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4.10, 창업·벤처 간담회)

ㅇ 창업지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고등학생인 만 17세로 낮추고, 지원대상 기업을 창업 후 3년에서 5년까지 확대(신․기보)

ㅇ 창업초기 충분한 자금확보를 위해 보증금액 한도도 상향(2억→3억)

□ (보증연계투자) 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보증연계투자 지원기간도 연장

▪ 투자기업 A에 대한 투자기간이 만료되어 신용보증기금에서 즉시 투자금액
10억원에 대한 회수절차 진행함에 따라 기업부담 발생

ㅇ 동일기업에 신□기보 보증금액내에서만 보증연계투자를 제공하는 제약을 창업 5년이내 기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

ㅇ 현행 10년 이내로 규정된 보증연계투자 기간을 최대 17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14.4월 내규개정)

2		기술평가·지식재산에 기반한 지원요건 개선

□ (예비창업자 기술평가모형)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 특성에 맞는 기술평가모형*을 새로 개발하여 적용(기보)

* 창업의지, 사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ㅇ 현재 평가모형은 사업화 정도를 중점 평가하고 있어 사업화 이전의 아이디어와 개발초기 단계의 기술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

□ (지식재산보증) 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성장․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보증 지원 대상 제한을 폐지(신보)

ㅇ 일정 신용등급 이하인 경우 무조건 보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제한도 폐지하여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을 적극 지원

▪(사례) 개인사업자 A는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나, 업력이 짧고 표준산업분류상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보증지원을 거절당함

□ (기술평가기반 대출) 기술우수창업자에 대해서는 신‧기보 보증(85%)뿐만 아니라 비보증부분(은행책임,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

* 全 은행 공동으로 신･기보와 업무협약 체결(‘14.하반기)

ㅇ 무담보·무보증 조건의 기술평가 기반 신용대출(산은, 기은)

□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지원한도)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20억에서 50억으로 확대(산은)

□ (기술기업 수출채권매입 지원)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서를 기초로 수출금융 지원(기은)

ㅇ 기술보증기금과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체결 및 신상품 출시(‘14.4월)

* 금융비용 절감(환가료･보증료 감면), 수출보험가입, 추가 자금지원 등 우대혜택 제공

3		자금조달의 다양화·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자본시장) 증권발행, 공개매수 관련 규제 개선

① 우량자산 보유 중소․중견기업 등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가능 기업 범위 확대(법률 개정중)

* 신용도 기준 : (기존) BBB이상 기업 → (개선) BB이상 기업

② 회사채 발행시 旣공시된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중 “발행예정규모”가 일정범위내(예:±20%) 변동시에는 효력발생기간을 연장하지 않음

* 현재 발행조건(금리, 발행규모 등), 재무상황 등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변경시 효력발생기간(7일)을 연장(3일 추가) → 금리 변동 리스크에 노출

③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

□ (보증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최대 3년내 보증을 해지해야 하는 부담 완화(신보)

▪ 담보어음보증 등 중소기업 전용보증상품을 이용하던 A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3년내에 전액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 발생

ㅇ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 (중소기업자 운전자금대출 확대) 운전자금대출 한도(150억원)를 확대(예 : 300억원)하여 자금 애로를 개선(기은)

□ (보증한도 합리화) 과거 매출이 아닌 ‘추정 매출액’을 사용하여 운전자금 보증한도 산정(신보)

* 원칙적으로 보증한도 산정시 추정 매출액을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생산시설 증설, 기술개발, 수주 증가 등 뚜렷한 매출액 증가 추세시 추정매출액사용 가능

4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 (상장요건 등 규제합리화)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망기업의 증시 진입 및 상장유지에 따른 부담을 경감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4.15) 발표, 7월부터 시행예정

① (코스피시장) 진입요건 중 일반주주수 제한*, 의무공모 등 낡은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상장요건 합리화

* 일반주주수 진입요건 완화(1,000명→700명)

** 공모전 부동산 취득 완료→공모후 상장신청일까지 부동산 취득 완료

② (코스닥시장)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특례를 확대**하여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

*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시장운영 전반을 담당하도록 개편

**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기술력 특례 적용, 자기자본 요건 완화(15→10억원) 등

-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처분제한 기간*, 불성실공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 등을 코스피시장과 동일하게 조정

* (현행) 1년 → (변경) 6개월  ** (현행) 2년 누적벌점 15점 → (변경) 1년간 15점

▪ 중소기업 A사의 경영자는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점이 마음에 걸려 코스닥 상장을 주저  ➡ 최대주주 지분매각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 합리적으로 조정

③ (코넥스시장)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대폭 확대

-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이일드펀드나 증권사 자체자금을 이용한 코넥스 투자에 대한 예탁금 규제 등을 완화

▪ 중소기업인 B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으나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코스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 코넥스 상장 후 2년간 안정된 경영성과를 보이면 코스닥 이전 허용

□ (상장편익 제고) 하반기 중 상장편익 제고*를 위한 추가방안 마련

*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요소들을 해소하는 등 상장 인센티브를 확대

5		실패 중기·벤처인의 재기 지원기준 확대

□ (재기지원보증 대상) 원금감면 없이 구상채무를 성실 분할상환 중인 기업도 재기지원보증 지원대상에 포함(기보, ‘14.6월 내규개정)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기업주는 재기지원보증 대상이고, 성실히 부채를 상환중인 기업은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4.10, 창업·벤처 간담회)

□ (파산‧면책기업) 과거 파산‧면책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지원(기보)

ㅇ 대위변제후 3년이 경과한 기업은 보증금지에서 해제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증지원(‘14.4월 내규개정)

□ (신용회복지원 강화) 채무감면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분할상환하는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기보)

* 현행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잔여 분할상환기간이 8년 이내, 분할상환예정금액의 10% 이상 상환해야 해제

ㅇ 잔여 상환기간이 8년을 넘어도 신용관리정보등록을 해제

□ 재기지원 보증지원 제도(기보)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

ㅇ (지원대상) 구상채무가 있는 기업, 동 기업의 기업주가 별도 영위하는 기업

ㅇ (지원한도) 30억원(운전자금 10억원)

ㅇ (지원조건) 기술사업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

* 기보 內「재기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기 및 도덕적해이 가능성 등을 별도 심사

나. 금융이용 국민불편 해소

1		중복·과다 문서요구 관행 획기적 개선

◇ 현재 정책금융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문서요구 관행 개선

* 행정정보 공동망 등을 통해 입수 가능한 정보도 직접 제출하고 있고,
중복‧과도하게 서류 제출을 요구

※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연간 금융서비스 이용건수는 약 250만건(추정)

⇒ 정부3.0을 적극 활용하여 문서규제를 개선하여, 규제비용 절감, 국민불편 해소 및 종이없는 행정을 구현

직접수집 가능한 서류  → 기관에서 직접 수집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수집

* 행정‧공공‧금융‧교육기관 업무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141종)를 전산망을 통해 입수(안행부)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수집

* 법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인터넷을 통해 각 기관이 직접 수집

□ 신용정보회사, 관련기관 협약 등을 통한 수집

*  (신보) 국세청 과세 관련 자료·기업 재무제표는 신용정보회사와 업무제휴,

금융거래확인서는 개별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집중

< 주요 사례 >

(ⅰ) 산은 기업여신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 특허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수집

(ⅱ) 거래소 상장신청시, 예탁원 예탁계좌개설시 “법인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수집

(ⅲ) 기은 기업여신 신청시 “부채현황표”

- 은행연합회가 보유한 금융회사 여신정보를 통해 직접 수집

중복되거나 과도한 서류  → 필수서류에서 제외·간소화

□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시 “재직증명서” 면제(주금공)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로 재직정보 확인 가능한 경우 징구서류에서 재직증명서 제외

□ 코스닥 상장신청시 “인수계약서 등*” 제외(거래소)

*   (ⅰ) 인수계약서, (ⅱ)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명세서, (ⅲ) 제3자배정 증자 배정명세서, (ⅳ) 상장주선인의 인수의무에 관한 각서

-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기업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 각종 사고발생 또는 정보변경시 복잡한 서류징구 관행 개선(산은)

- 통장‧자기앞수표‧도장 등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사고신고와 인감‧서명감 등의 변경에 대한 이중신고 절차 정비

- 각종 신고서식을 통합․개정 → 유사 서류의 중복징구 폐지

< 기타 사례 >

(ⅰ) 예금보험금(가지급금 포함) 신청시 “예금 등 채권양도증서”(예보)

- 예보가 예금보험금을 지급시 채권을 법적으로 당연취득(예보법 §35)하므로 별도의 양도증서 징구 관행 개선

(ⅱ) 외부 용역직원에 중복적인 서약서 징구(정금공)

- 설비투자계획 조사서 발송 업무 관련 각종 서약서들의 내용을 정비, 일원화*하여 외부용역직원들의 업무 편의 제고

*  주요 내용이 동일한 서류를 별도 서식으로 각각 작성하는 불편해소

(ⅲ) 물품 입찰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정금공)

- 모든 물품입찰 참여업체에 획일적으로 징구하던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실제 입찰계약 체결업체에만 징구하여
중소·영세업체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제거

참 고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효과

1. 신보 우수사례와 비교

[신보 우수사례] 필요서류 13종 중 12종을 직접 수집, 1종만 징구

구분	필요서류	수집방법
신보 직접 수집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안행부)
	④·⑤ 법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⑦ 재무제표, ⑧ 국세 납세사실증명, ⑨국세 납세증명서, ⑩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정보회사(KED) 자료전송시스템
	금융거래확인서	은행 조회시스템
징구	⑫ 기업개요표	신청자가 직접 작성

[타 유관기관 실태] 직접 수집 가능한 서류도 신청자에게 징구

(ⅰ) (산은) 기업여신 업무시 이용자에게 징구하고 있는 34종의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납세사실증명서 등 28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ⅱ) (주금공) 보금자리론 업무시 징구하고 있는 7종의 서류 중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공무원연금내역서 등 4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ⅲ) (캠코)  소액대출 업무시 징구하고 있는 8종의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2. 기대효과

□  기업여신(산은) 신청시 제출서류 최대 82% 감축 등

국민이 정책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부담 대폭 감소

⇒ △ 80종(기관 감축서류 합산)의 서류 감축으로

사회적 비용을 매년 최대 120억원 절약 추정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서류 모두 감축 가정시)

※ 서류 1건당 사회적 비용 : 4,673원(시간비용‧교통비‧수수료‧출력비 등)

△ 서류의 위･변조 방지, 신청 즉시 처리로 시간 단축

2		주택연금 및 주택금융 규제 합리화

◇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금융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

(1) 주택연금 수급자의 편의 개선

□ (재개발‧재건축시 주택연금 유지) 담보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

* 현재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 및 장기 비거주를 계약종료 사유로 규정
→ 담보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은 주택멸실로 간주되어 연금계약 유지 불가

□ (보증료 납부 체계 개선) 보증료(주택가격의 2%)를 장기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초기 부담 완화

(2) 공적 주택금융 이용가능성 제고 등

□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기준 합리화) 직장·교육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현실을 감안하여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시 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현 기준을 합리화*

* (현행)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시 배우자를 포함 → (개선) 배우자 제외

□ (보금자리론 이차보전)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 처분을 전제로 보금자리론의 금리우대 혜택*을 유지

* 현재 차주가 구입주택외 다른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이자지원(0.5∼1%p)을 중단

ㅇ 전자등기제를 활용하여 은행 방문없이 더 낮은 금리(△0.1%p)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 개발(‘14.3월 시행)

* 보금자리론 대출시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온라인상으로 처리 → 고객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근저당설정계약 가능, 은행은 설정등기비용 절감

□ (신용유의자 선별적 대출) 과거 신용유의자로 해제정보만 남아있거나, 신용정보해제가 가능한 경우 대출지원(‘14.4.30 내규개정)

* 우선 ‘제2금융권 차주대출구조 전환 프로그램’(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추진하고, 향후 규제완화 효과를 확인한 후 확대 검토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연구 및 검토 추진

3		숨은규제□관행 개선으로 금융편의 제고

◇ 국민이 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

(1)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 (카드 발급요건 개선) 전업주부,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및 국내 취업초기 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요건 합리화**(여전협회)

* 일반적인 소득입증 및 결제능력 입증이 어려워 발급이 어려움

** (예시) 배우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 등

□ (코스닥관리종목 매매체결 개선) 현행 30분단위 단일가 매매에서 실시간 매매로 개선하여 거래편의 제공(거래소, 규제개혁신문고 제안)

□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 허용) 기업공개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 금지 규제 폐지(금투협회)

* ‘07년 공모주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된 낡은 규제

□ (증권담보대출 규제개선) 증권담보 대출시 담보 제한 증권 기준을 명확히*하고 그 외 담보여부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 결정(금투협회)

* 현재 금지중인 중도환매·해지금지 (폐쇄형)집합투자증권, 사모 ELS 허용 등

□ (보험금지급□심사 조회 편의 제고) 조회시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없이도 신용카드 인증 등 본인 확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는 조회시 홈페이지 가입 등을 요구하여 절차가 번잡

(2) 금융이용자 부담 경감

□ (저축은행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폐지)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하나 대출고객에 전가하던 각종 수수료* 부과 금지(‘14.6월 시행)

* (ⅰ) 담보조사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ⅱ)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 수수료 기본성격 위배

□ (대출미실행 보증료 환급) 보증서 발급 후 실제 대출이 되지 않아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 환급

(신기보, ‘14.4월 시행)

* (사례) H기업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사정이 나아져 대출을 받지 않았으나 신보는 보증서 반환일까지의 보증료를 징구

□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 일부 은행이 내규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례*를 개선

* (예) 신용등급 추가상승 등 합리적 사유 있어도 6개월 이내 인하 재요청 금지

□ (원금상환 주기 선택권 확대) 월별 자금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금 상환방식에 대한 고객 선택권(1개월, 2개월, 3개월) 부여(산은)

* 현재는 원금균등 분할 상환시 분할상환 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원금을 상환

□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부담 완화) 채무분할상환시 일률적으로 총 상환예정액의 10%를 초입금으로 납부토록하는 것을 개선*(기보)

* 분할상환 초입금의 하한선을 금액 구간별로 구분(예: 5억원 이하 5%, 10억이하 3%, 10억초과 2%) → 변제능력이 낮은 채무자 신용회복기회 확대

□ (채권입찰보증금 폐지) 예보채 입찰시 보증금을 폐지하여 참가자들의 불필요한 부담 경감(‘14.6월 내규개정)(예보)

* 참가자들이 금융회사들로 보증금을 통한 안전성 확보 필요가 낮음

□ (채무상환 유예대상 확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직업훈련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 감소시 채무상환 유예(‘14.4월 시행)

* (기존) 실직, 폐업, 2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대학생‧군입대자, 미취업청년 등 →
(개선) 직업훈련중인 자,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승인자, 4대 중증질환자 등 추가

(3)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예금 가압류 개선) 대출자의 예금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된 경우 은행이 기존 대출에 대해 무조건 상환을 요구하는 관행 개선

* 가압류는 채무의 존재가 확정되는 압류와 달리 채권의 임시보전조치에 불과

□ (채무자 급여 압류 관행 개선) 파산재산 채권 보전조치시 환가 편의성만 고려하여 급여 압류조치부터 취하는 관행 개선(예보)

* 채무자 변제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치대상 선정(‘14.6월 개선완료)

□ (납부자 자동이체 출금일 개선) 이체 전날 납부자 계좌에서 출금하던 방식* 외 이체 당일 출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결제원)

* 타행이체시 처리 절차 : ①출금은행 출금(D-1일, 업무시간후) →

② 결제원 입금지시(D일) → ③입금은행 입금(D일, 업무시간전)

** 소비자가 다른 목적의 자금사용 및 추가 이자수취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최소 적립요건 폐지) 포인트 사용을 위한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하는 등 포인트 적립□사용 편의성 제고

* 현재는 일정금액(예: 5천 포인트) 이상 적립시 사용 가능

□ (단체보험 설명의무 강화) 단체보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안내

* (현행) 단체보험 가입자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대상이 아님

□ (증권예탁 제도개선) 예탁채권 원리금 지급시기(익일→당일), 외화증권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납입시기(청약일 2일전→1일전) 조정 등(예탁결제원)

□ (조사자료 반환) 보증 불승인 또는 보험 인수가 거절된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ㅇ 고객 제출서류의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신‧기보)

2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가. 진입촉진·Negative규제·해외진출 확대

1		자본시장 Player의 진입 및 업무 구조조정 등 원활화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체계 개편 및 기업여신전문업 신설 등 진입요건 완화와 업무 구조조정 및 퇴출 원활화

금융투자업

□ (인가 업무단위 개편) 인가 체계를 개편하여 일정 업종 내에서의 취급상품 범위 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단위 통폐합
(인가 업무단위 42개 → 13개)

ㅇ 원칙적으로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Add-on)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전업금융투자업자에만 적용)

ㅇ 구분실익이 적고 통합가능한 업무 단위를 통폐합*

* (투자매매업) 사채인수 업무단위 폐지(단위수 △1)
(집합투자업)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 업무단위 통합(단위수 △1)

□ (인가 유지요건 완화) 과중한 인가 유지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유지요건을 최소자기자본(3조원) 보다 완화*하고 지정취소절차를 구체화하여 영업 불확실성 완화

* 현재는 지정시 자기자본기준(3조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정취소 가능

ㅇ (신용평가회사) 인가유지 요건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한 수준(예: 진입시 요건의 70%)으로 완화

(업무 구조조정 원활화) 일부 인가‧등록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단위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현행 5년)

* 업무단위 전체를 자진폐지‧매각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5년간 재진입 제한

자산운용업

□ 자산운용업 성장 프로세스와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인가‧등록 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설계

ㅇ 투자자문‧일임업,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영

*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인가 → 등록 추진 중(‘14.4월 입법예고)

ㅇ 추가로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Add-on) 가능

※ (예시) [등록] 자문․일임업 또는 사모펀드 운용업(종합) →
[인가] 공모펀드(단종 : 증권/실물*) → [등록] 공모펀드(종합)

* 부동산과 특별자산 펀드 인가 단위를 통합하여 현행 4단위(증권, 헤지, 부동산, 특자)인 인가 단위를 2단위(증권, 실물)로 대폭 축소

ㅇ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 필요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완화

※ (예시) (현행) 증권단종(40억원) → 헤지펀드 add-on(+60억원) → 부동산&특자 add-on(+40억원)을 통해 종합자산운용업 영위 : 총 140억원

(개선) 사모(20억원) → 증권단종 add-on(+20억원) → 부동산&특자 add-on(+40억원)을 통해 종합자산업 영위 : 총 80억원(△60억원)

□ 퇴출기준을 활용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퇴출되도록 운영

* 자산운용사 : 6개월내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
투자자문‧일임사 : 6개월내 투자자문‧투자일임재산 운용을 하지 않는 경우(기시행)

여전업

□ (여전업 체계 개편) 할부·리스·신기술금융업을 ‘기업여신전문

금융업’으로 통합해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자금공급 기반 마련

※ 전문□특화은행 설립, 일반손해보험업 신규 진입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정리

2		부수·겸영업무 Negative 규제의 실효성 제고

◇ 부수ㆍ겸영업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규 업무를 추가 허용하여 Negative 규제의 실효성 제고

□ 부수ㆍ겸영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등 Negative化

ㅇ (은행ㆍ보험)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 받으면 동종의 업무는 별도의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 가능(One Pass OK)

* 은행/보험법상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가 일부 나열되어 있고,

나열되지 않은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사전신고가 필요

- 다른 금융업법상 인가‧등록을 받아야 하는 겸영업무는 본업법상 사전신고 제도 폐지

사례 : 현행 은행이 파생상품 매매·중개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법상 인가, 은행법상 신고 → 동일 건으로 다수 부서 방문·설명 → 업무추진 지연, 비용 추가 발생

- 현재 겸영업무로 분류된 업무 중 다른 금융업법상 인가ㆍ등록이 필요없는 업무는 부수업무로 분류(은행) → 사전신고 없이 영위 가능

<개선전후 부수ㆍ겸영업무 운영절차 비교>

구분	현 행	➡	개 선
법령상 부수업무	신고없이 운영		신고없이 운영
기타 부수업무	신고후 운영		타금융회사 신고시 신고없이 운영
겸영업무	타법 인가+신고후 운영		타법 인가시 신고없이 운영
	신고후 운영		법령상 부수업무로 분류→신고없이 운영

ㅇ (여전업(카드업 제외))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전환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변경예고중(‘14.5월～)→개정완료 및 시행(‘14.하반기)

- 다만, 자본력을 갖춘 여전사가 진입시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의 진출은 제한하도록 유도

ㅇ (저축은행) 부수업무 운영 근거를 신설

□ 신규업무 허용

ㅇ (은행) ① 주식양도 방식 M&A 중개 지원* 운영 추가

* 재무현황 분석ㆍ기업가치 평가 등 지원

②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허용

* 외은지점의 투자중개업은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계열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은행은 주권 기초를 제외한 통화‧이자율‧상품‧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업무 영위 가능

③ 국채‧외환 기초 파생상품의 장내 거래 참여(‘14.6월, 파생시장활성화)

* 단, 미국달러선물 및 신규 도입될 만기 20년 국채선물에 우선 허용

→ 시장상황 등을 살펴 5년 이내 단계적으로 확대

ㅇ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대출, 지급보증 등
을 신용공여 업무를 외국환에 대해서도 허용(기재부 협의중)

* 국내외 기업에 외화자금을 공급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등에 원화자금 공급 가능

ㅇ (보험)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 허용

※ 미국‧유럽 등 국가는 보험사의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

ㅇ (여전사)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부동산리스 범위 확대

* (현행) 업무용 부동산의 Sales & Leaseback 방식인 경우만 허용 →
(확대) 중소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리스도 취급 가능

3		판매채널 확대 및 신상품 개발 촉진

◇ 복합점포 활성화, 업권별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및 금융상품 종합판매·자문제도 도입 추진

(1) 판매채널 확대

□ (계열사간 복합점포 활성화)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 One-Stop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기반 마련

ㅇ 현재 은행ㆍ증권간 점포 물리적 분리, 방화벽 규제 등으로 인해 은행･증권･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미흡

□ A는 은행·금투상품 동시 구매를 위해 PWM(PB특화 공동점포)을 방문했으나, 출입문이 다르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은행업무 처리후 이동하여 증권업무 처리

B는 은행·증권 동시에 자산관리 상담을 원했으나 은행직원과 상담후 별도로 증권직원과 상담을 해야해 재정상태와 희망사항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등 불편

□ 검사시 이해상충 여부 보다는 출입문 위치, CCTV를 통해 직원 왕래 등을 점검

ㅇ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출입문 공동 이용을 허용

* 사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가 아닌 바닥에 표시된 선으로도 구분 가능

ㅇ 계열사 공동상담실내에서 고객 동의하에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고 상품가입도 가능

* (현행) 정보제공시 마다 동의 필요→실질적으로 정보공유 불가

(개선) 공동상담실내에서 기간, 목적, 제공자를 특정하여 정보공유 가능

＜현 행＞	＜개 선＞

□ (저축은행 판매채널 확대) 소외지역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포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상품을 확대

ㅇ (점포설치 기준) 지점, 출장소 등 점포 설치기준*을 완화(‘14.3월 발표)

* (현행) 재무건전성(BIS비율 8% 이상 등), 증자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 인가

- 점포 설치시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출장소 설치 시 증자의무(지점설치 금액의 50%) 적용을 배제

ㅇ (상품판매)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지역내 고객에게 맞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유도(‘13.9월 발표)

* `14년 하반기중 신용카드‧보험‧할부금융 등

□ (펀드 판매채널 확대) 펀드 슈퍼마켓ㆍ독립투자자문사 도입

ㅇ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및 투자비용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펀드판매 전문회사(‘펀드 슈퍼마켓’) 도입(‘14.4.24일 개장)

- 장기적으로 펀드 외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 판매도 검토 추진

ㅇ 기존 판매채널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를 펀드에 우선 도입(기발표, ‘14.2월 업무보고)

※ 장기적으로는 예금,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을 종합판매
(금융상품판매업), 종합자문(금융상품자문업) 제도도입 방안 검토

□ (보험상품 One-Stop 현장판매 허용) 상품ㆍ서비스 연계보험 판매로 새로운 상품 및 채널 확보 기반 마련

ㅇ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분실보험* 판매, 가전제품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보장) 판매** 등

* 제품 구매후 일정기간(예: 2년)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 수리 등 보장

** 판매현장에서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가입 서류 등 간소화

- 단종보험대리점의 특성* 고려 및 조기 활성화 차원에서 단종보험대리점의 등록․자격 요건** 관련 규제 완화

* 전문지식을 갖춘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 1～2개만 취급

** 대리점 등록을 위한 시험 및 교육 기준을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완화

(2) 신상품 개발 촉진

□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다양한 금융상품이 종합적으로 편입‧관리되고 세제혜택도 있는 종합계좌* 도입방안을 검토

* 현재 퇴직연금,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이 업권별‧개별상품 별로 도입되어 있고 세제혜택도 각각 부여

→ 개별상품 중도해지(세제혜택 조건 미충족) 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

【해외사례】

<영국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에 계좌 개설→ 증권형(주식,채권,펀드,보험상품 편입, 연간 11,520유로까지),

예금형(예적금,MMF 5,760유로까지)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일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증권사 및 은행에 NISA 계좌(자본시장 투자에 특화)를 개설→10년간 연간 100만엔을 한도로 주식, ETF, 펀드 등 자유롭게 편입 / 모든소득(배당, 양도차익 등)에 대해 10년간 비과세

□ (新파생시장 개설) 현물거래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문투자자의 헤지수요가 높은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설(‘14.6월, 파생시장활성화)

ㅇ (연내 도입) 변동성지수(V-KOSPI2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선물

* 주식시장의 미래 변동성에 관한 예상(변동성 지수: V-KOSPI200)을 거래

* 위험관리 수요(예시)
V-KOSPI200선물 : ELS 헤지자산의 변동성위험 관리 등
섹터지수 선물 : 주식시장 업종투자자 및 섹터ETF 운용사의 헤지수요 등
미국달러 야간선물 : 야간시간대 NDF 거래가 곤란한 중소형 기업 등

ㅇ (향후 1~2년내 도입) 만기 20년 국채선물*

* 국고채 만기 장기화, 국고채 거래동향 등을 살펴 개설시기 확정

ㅇ (시장 수요에 따라 도입 검토) 단기금리선물시장(예: 코리보 등), 외환선물(예: 위안화 등), 일반상품선물(예: 석유 등) 등

□ (의무 배상책임 보험 확대) 新보험수요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의무 배상책임 보험 확대 추진

* (예시) 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보험 : 연안 체험활동중 피해를 보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 독성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보상

□ (대재해 채권 도입) 거대재난(美 카트리나 등)에 대한 보험인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CAT-Bond(Catastrophe Bond) 도입 검토

ㅇ 보험회사가 정상 상황에서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지진, 태풍 등 대재해 손실 위험을 채권화하여 자본시장 투자자와 공유*

* 특수목적기구(SPV) 설립 및 대재해채권 발행을 통해 보험사(원보험사, 재보험사) 외에도 일반기업, 정부기관, 연기금, 헤지펀드 등 다양한 투자자 참여 유도 가능

□ (고령층 보험 출시 지원) 고령자 암보험 등 고위험자 대상 보험의 상품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보험료 제한 규정을 합리화**

* 의학기술 발달 및 건강검진 활성화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여
‘05년부터 ’12년까지 암보험을 판매 중지한 사례

** 평균위험의 50%까지를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 30%)

4		해외진출 등 금융한류 확산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역외 겸업주의를 허용하고,
해외 영업상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외연을 확대

(1)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업무 확대

□ (역외 유니버셜 뱅킹 허용)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역외에서 국내의 전업주의 등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여 외국 금융회사는 영위 가능한 업무를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점포에만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

※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에는 속지주의가 일반 적용되므로 역외에서는
해외법이 우선 적용되나, 그간 해석․지도로 불명확

※ (사례) 홍콩 소재 지점의 IB업무 수행 제한

- 홍콩 금융당국은 은행의 유가증권 인수 ‧ 주선 ‧ 매매 등 IB업무를 허용

-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은 국내 은행법에 따른 업무만 가능함에 따라 고수익사업인 IB업무 영위가 불가

ㅇ 또한,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 보험사 소유 허용

* 과거 국내 증권사의 헝가리 은행 소유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보험사 또는 증권사 등의 해외은행 소유 가능여부가 지도 등으로 인해 불명확

	성격	기존입장	개선방안
현지법인	ㆍ본점과 독립된 법인	ㆍ해외법 적용 ※지침으로 국내법도 적용	ㆍ지침 폐지
지점	ㆍ본점의 일부 (독립법인이 아님)	ㆍ국내법 및 해외법 동시 적용	ㆍ영업규제, 업무범위는 해외법만 적용

※ 해외를 통해 국내에 우회 영업할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음

① 해외현지법인ㆍ지점이 해외에서 외국인 대상 영업

➡ 규제 필요성이 없음

② 해외현지법인ㆍ지점이 해외에서 직접 내국인 대상 영업

➡ 법으로 금지

③ 해외현지법인의 국내지점 설립 ➡ 실익이 적으나 인가 불허

□ (여신전문회사의 해외업무 확대) 해외 금융회사의 경영관리
업무 등을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국내 제조사가 해외진출하여 해외에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국내 여전사가 동 자회사를 위탁관리 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

(2) 해외 자회사 투자확대 유도

□ (담보제공 의무 완화) 해외 자회사 등의 진출 초기(2년간) 동일 지주사 內 해외 손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

* (현행) 보유지분 80% 이상인 자․손회사 신용공여시에만 담보제공 면제
(개선) 진출초기(2년간) 담보제공 면제, 2년 도과후 금융위 승인을 통해 면제 연장

□ (출자한도 확대) 대규모 M&A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 출자한도*를 확대하거나, 별도 승인근거 마련

* 현행 : (은행) 자기자본의 최대 30%(건전성 낮은 경우 15%)				승인
(보험) 대주주 지분을 포함하여 자기자본의 60%
(자산운용) 자기자본의 50% → 100%

□ (해외 SPC 설립절차 개선) 보험사가 해외 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승인절차를 신고절차로 완화

* 예) ‘97년 국내 보험사의 태국 진출시 현지합작을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 해외 SPC를 설립하고 현지 보험사 인수

(3) 해외진출 절차·신고 부담 축소

□ (해외현지법인 해외 자산운용 절차 간소화) 지배목적이 아닌
자산운용 목적으로 외국법인 주식 등에 투자(10% 이하)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 면제(10% 이상 투자시 사전신고제는 유지)

□ (경영실태평가 유예) 해외진출 금융회사(지점·현지법인)의 수익기반 확보시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되 본점을 통한 관리 강화

* 은행 1년→3년(‘13말 개정) / 보험 2년→5년 / 금투업 5년간 유예(’14.7월 개정)

□ (해외점포 업무보고 부담 경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
보고서 제출주기 연장*(주요 사항은 수시 보고)

* 업무보고서 제출주기 : 분기 1회 → 반기 1회

나.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 제고

1		자산운용□영업활동 규제 개선

◇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과도하고 낡은 규제‧행정지도‧모범규준을 대폭 정비하여 자율성을 제고

금융투자업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투자은행 기능 강화) 기업금융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등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

ㅇ (M&A관련 대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되는 M&A관련 대출범위를 만기 6개월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로 확대

* 6개월 만기제한은 브릿지론 공급기간으로는 지나치게 짧음

ㅇ (NCR 산정기준) NCR규제가 기업금융 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기업 신용공여 관련 NCR 산정기준 개편

□ M&A, IPO 대출 : 만기에 관계없이 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에 반영

* 현재는 만기 3개월 이상 신용공여액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직접 차감됨에 따라 NCR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 → 신용공여 업무 제약 초래

□ 기타 기업대출 : 만기 1년* 이내인 경우 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에 반영

* 3개월 이내 : 현행 위험값을 적용하여 위험액에 반영
3개월～1년 이하 : 현행 위험값보다 상향된 위험값을 적용하여 위험액에 반영
1년 초과 :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ㅇ 중장기적으로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와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 (예시) 일반 및 기업 신용공여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총 200%)

□ (증권사 신용공여 업무에 대한 과도한 행정지도 등을 개선)

ㅇ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증권업계 자율결의*를 폐지하여 증권사가 자기자본 이내에서 신용공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허용

* (전체 신용공여 한도) 자기자본 60%(온라인 100%)
(신용융자 한도) 자기자본 40%(온라인 70%) / ’07년 금투협 자율결의

→ (보완) 규제공백*이 있는 일반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신설**하고, 신용공여 관련 내부통제기준***도 강화

* 현재 일반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및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한도규제가 없음

** 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지급보증 포함)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

*** 신용공여 관련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춘 경우 M&A․IPO 대출의 NCR 산정 기준을 완화 →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유도

□ (파생시장 운영의 자율성 확대) 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생상품시장 운영의 자율성 제고

ㅇ 호가단위, 옵션 행사가격 수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제도에 대해 거래소內 파생상품시장위원회(위원장: 본부장)에서 심의‧의결

* (현행) 금융위 사전승인 필요

ㅇ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종목이 자동 상장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선물 25개, 옵션 33개 종목으로 특정 → (개선) 현물시장에서의 거래규모가 크고, 헤지 및 차익거래 수요가 높은 종목을 추가

자산운용업

□ (사모펀드 규제개편) 장기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형 단순화*, 설립 사후보고, 투자대상별 규제 일원화** 등의 개선  (4.24일, ‘사모펀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

** (현행) 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펀드․MMF로 구분하여 운용규제 설정
→ (개선) 하나의 펀드를 통해 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 (펀드 운용제한 완화) 펀드간 자산 매매(자전거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 현행 자전거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불필요한  투자자의 손해부담** 및 운용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

*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예) A운용사 甲, 乙펀드가 1,00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각각 50%씩 소유 → 甲펀드 환매로 지분 50% 매각 필요 → 시장에 할인 매각 → 甲펀드 투자자 손실 발생

□ (펀드 편입자산 한도 합리화) 펀드에 편입가능한 자산의 ‘한도 및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

* (예시) MMF 자금예치 대상에 우체국 추가 등(우체국예금은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예금보다 신용위험이 낮음에도 MMF에 편입이 가능한 자금예치 대상에서 제외)

□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자산운용사가 고유자산을 자기운용펀드에 투자시 적용되는 제한을 완화

* (예시) 자기운용 펀드에 seeding하는 경우, 100억원 이내에서 1년간 투자 후 회수토록 지도하고 있는데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회수 기한을 폐지

□ (헤지펀드 모범규준 폐지) 전문가 중심의 시장으로 정착중이므로

제도도입 초기에 도입한 가이드라인중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 (예시) ① 헤지펀드 운용업무 위탁금지, ② Seeding투자 회수시 투자자 전원 동의 요구, ③ 별도 내부통제기준 및 준수업무 담당자 지정, ④ 비상계획 수립, 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 마련, ⑥ 사모펀드의 한국 헤지펀드 투자금지 규제 등

ㅇ 다만, 시장질서 유지, 투자자보호 목적상 존속이 필요한 사항(chinese wall 등)은 감독규정 등 법령상 규제 근거를 마련

□ (PEF 행정지도 정비) 행정ㆍ구두지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대폭 정비

* (예) 상당수 옵션부 투자를 금전대여성으로 규정하여 PEF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투자전략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

→ 경영참여형 옵션부투자는 가능하도록 할 필요

□ (정책자금펀드 GP진입요건 완화)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 요건 완화(정금공)

① 펀드의 일정비율(5%) 손실액을 운용사에 의무적으로 우선

부담시키는 제한 폐지

② 기준수익률(연간 IRR 8%) 초과시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규정 완화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 관련법(1%)에 비하여 과도한 운용사 최소출자비율(5%) 기준 완화

보험사

□ (보험사의 PEF설립 용이화)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을 30%미만으로 보유할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15%이상 취득시 원칙적으로 자회사 신고대상

□ (신기술·벤처 투자기회 확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발행채권 등에 투자시 투자한도 제한(자기자본의 60%) 대상에서 제외

* 투자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 투융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한국 벤처투자조합 등을 신규로 추가

□ (헤지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유도) 변액보험과 외화책임준비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 목적의 헤지거래는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

* 변액보험은 계정자산의 6% 이내 파생거래 가능

장외 파생상품 운용한도는 총 자산의 3%

□ (계정별 자금운용의 융통성 확대) 모든 특별계정에 대해 설정 초기에 효율적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일반계정의 자금이체 허용

* 특별계정 설정초기 자산규모가 작아 거래단위가 큰 채권 등의 자산운용에 애로

** (현행) 변액보험, 자산연계형보험 등 일부 특별계정만 허용

→ (개선) 연금보험, 퇴직보험 등 모든 특별계정으로 확대

□ (국내 PEF 외화표시 지분 투자 허용) 보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PEF의 외화표시 주식‧출자지분 추가

* 他업권(은행, 증권 등)은 이미 국내․외 PEF의 주식‧출자지분 투자가 모두 허용

은행

□ (금융채 발행한도 폐지) 상법(‘12.4월)에서 폐지된 자기자본의
3배 이내 금융채 발행한도 폐지

□ (금융채 발행만기 제한 폐지) 만기 1년 미만 금융채 발행 금지를 폐지하여 자금조달비용 절감

ㅇ 시중은행이 금융채를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할 경우 단기금리의 신뢰성 제고 및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가능

□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은행의 신규 투자기회 확보를 위해 다른 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  (예시) 자기자본의 60% 이내 → 자기자본의 100% 이내 / 현재 저축은행 100%

신협중앙회

□ (투자대상 확대) 채권‧주식 외에 대체투자‧대출 및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허용 등으로 자산포트폴리오를 다양화

* 대체투자․대출은 자산운용체계, 인력 수준을 감안해 제한적․단계적 허용

ㅇ 중앙회의 전략적‧탄력적 자금 운용을 위하여 기업 대출에 대한 조합 연계대출 요건* 및 대출한도(현행 80억원) 완화 검토

*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분만 대출 가능 → 한도 50% 초과분 대출 가능

ㅇ 또한 감독규정상 주식운용 상한(10% 이하)을 임의 축소하도록 한 행정지도(8% 이하, ’12.8월) 폐지 등

□ (영업구역 확대) 지역 신협 공동유대(영업 구역) 범위를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확대(시‧군‧행정구→시‧군‧자치구)

* 자산 급증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부터 단계적 적용

** (예시) 포항시 남구 또는 북구만 가능 → 포항시 전체로 가능

전 업권 공통

□ (미들오피스 통합운영) 선진국과 같이 자산운용회사 등의 계열사간 미들오피스* 통합운영을 점진적으로 허용해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 인사관리조직, 오퍼레이션, 리스크 관리조직 등

□ (겸직 확대) 금융지주 자회사 임직원의 경우 실제 수행업무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겸직허용 확대

ㅇ 지주와 자회사간에도 그간의 승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겸직 사전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

* 성과평가·보상, 자금지원, 임원의무회피 등 관련사항은 사전승인 유지

ㅇ 금투업자·계열회사(해외계열 포함)간 상근-비상근 임직원 겸직 허용

* 현행 법령상 허용되고 있으나, 업계의 활용이 미진한 측면

□ (업무위탁 개선) '0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정을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비

*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자본시장법령과 중복 적용, 보험회사의 공시를 본질적 업무로 분류하여 위탁 제한

ㅇ 인적ㆍ물적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여신심사ㆍ감리업무 등 지주회사 내 위탁가능범위 확대

□ (시장기능의 존중) 전제조건*의 충족 정도를 보아가며, 수수료 등에 대한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

* 금융기관 내부의 합리적 결정체계 구축, 비교공시 강화 및 금융이용자 역량 강화 등

2		금융회사 보유 부동산 활용 등 규제 정비

◇ ‘투기억제에서 주거안정’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부동산금융도 단순자금 중개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정비

(1) 부동산 활용 확대

□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 확대) 여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여전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를 확대(감독규정 개정)

※ 보험․저축은행 : 직접사용면적의 9배 이내 / 증권 등 금투 : 면적 제한 없음
여전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관련 규제 폐지(감독규정 변경예고중)

□  (은행 소유 업무용 부동산 개량․개발 허용) 은행이 소유부동산에 대한 증축․리모델링 등이 가능함을 유권해석(6.17일)

ㅇ  현재 금지조항이 없는데 허용 여부에 대해 불분명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사옥 증축․리모델링시, 부동산개발업법상 사업자 등록의무* 완화 검토(국토부와 협업 과제)

*  증축․리모델링시 건물의 임대면적이 2000m2(약 600평) 이상 등인 경우, 부동산개발업법상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시 임원변경 신고 의무 등이 발생

(2) 실물자산 관련 간접투자기구 활성화

□  (업무범위 확대)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의 인가단위를 통합→ 개발․운영․관리 등 종합적 업무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ㅇ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인가단위를 실물자산펀드로 통합하여 부동산펀드(개발)와 특별자산펀드(운영․관리)간 교차 운용을 허용

※ 장기적으로는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를 통합하는 방안 검토

□  (운용규제 완화)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 부동산처분 제한기간, 부동산 투자비율 상한 등 운용과정에서의 각종 규제를 완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ㅇ  단기간내 투자가 곤란한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현행 : 6개월) 연장

※ 리츠는 최소투자비율(80%) 충족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 부여(리츠법 §25)

ㅇ  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펀드가 매입한 주택․비주택에 대한 처분제한기간 축소(현행 : 주택 - 3년, 비주택 - 1년)

※ 국토부는 리츠의 주택 처분제한기간 단축 추진 중(주택 : 3년 → 1년 / 비주택 1년)

ㅇ  회사형 부동산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비율 상한(70%) 폐지(국토부 협업과제) 검토(규제신문고 제안 사항)

※ 국민신문고 규제건의 사항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추진

□  (자금조달 부담 경감) 부동산 개발․투자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리츠의 차입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

ㅇ  리츠의 발행사채 유형제한(현행 : 담보부사채, 투자등급 이상 사채)을 폐지하는 등 차입규제 완화(국토부 5.22일 기 발표)

ㅇ  금전신탁에 한하여 허용된 수익증권 발행을 부동산신탁 등으로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투자회수 활성화) 상장을 통한 리츠 투자자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리츠의 상장요건도 완화

ㅇ  상장요건 중 부동산 취득비율(총자산의 70%이상) 산정시, 간주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 등)을 최대 20%까지 인정하는 등
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 (금융위 4.15일 기 발표)

※  SOC법인의 주식․사채, 다른 리츠의 주식 등으로 한정된 리츠의 간주부동산 범위를 다른 리츠의 사채까지로 확대(국토부 5.22일 기 발표)

3		건전성 규제의 시장친화성 제고

◇ 영업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병행 마련

□ (보험사 RBC 단계적 강화) RBC* 기준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추가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 ‘16년까지 단계적 시행

* 보험사가 보유하는 총조정자본과 총필요자본액간 비율(위험기준자기자본)

ㅇ 지급여력 권고(150%)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정 지급여력 확보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 확충노력 유도

* (예시) 희망수준의 주주배당 허용, 신규계약의 보험료 인하여건 제공 등

□ (자산운용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자산운용산업 특성을 반영*해 현행 NCR규제 대신 자기자본 등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

* 예금 등 부채성 금융상품 없이 고유재산과 절연된 Vehicle을 통해 고객자산 운영

ㅇ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을 검토*

* (예) EU는 손해배상보험 미가입시 AUM(Asset Under Management/수탁고)의 0.02% 추가 자본 적립 의무

□ (은행 예대율 개선) 레버리지비율 등 글로벌 건전성 규제 도입에 따라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검토

* (예) 정책자금대출 등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

□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차주 상환능력 및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14.3월 발표)

ㅇ 현행 ‘예시’ 위주의 경직적인 분류관행을 관계형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

□ (외국계 금융투자업자) 외국계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이 본점 유동성지원 확약서 제출시 외화유동성비율 적용을 배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외은지점 및 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과 동일하게 적용

3		숨은 규제 개선 등 규제 준수비용 경감

가. 숨은 규제의 혁파

1		행정지도 체계적 정비 및 상시 관리

◇ 법령상 규제 폐지·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규제개선 체감도가 낮고 역대정부의 규제개혁 실패요인으로 작용

ㅇ 현장에서 발굴한 불편 행정지도를 즉시 개선하고,

근본적으로는 기존 행정지도 전면 정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

(1) 행정지도 현황 [ 총 790 + α]

□ 관리중인 행정지도 : 총 51건(금감원 지도)

*  ’13년말 기준 금융위 보고건수, 명칭은 모범규준, 유의사항, 조치사항 등 다양

□ 금융권협회 지도 : 총 81건(금융위․금감원 등의 요청)

* 주로 금융당국의 요구로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지도”로 작용

*  (은행) 32, (금투) 19, (보험) 14, (여전) 11, (저축) 3, (신협) 2

□ 기타 행정지도 : 단건 공문지도(624건), 구두지도(34+a) 등

*  전 금융업권 실태조사 결과(비공식적인 구두지도는 일부만 확인 가능)

	< 행정지도의 개념 및 원칙(「금융위 행정지도 운영규칙」) >
□ (개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권고․지시․협조요청 등 □ (원칙) (ⅰ) (비례원칙)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최소한의 조치 (ⅱ) (의견수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ⅲ) (문서․공개주의) 원칙적으로 문서로 전달한 후 공개 (ⅳ) (사후관리) 존속기한(1년) 설정, 매년 현황을 금융위 보고

(2) 문제점

□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규제를 대량 양산하는 통로

→ 법령상 규제 완화에도 체감 규제수준은 낮아지지 않음

□ “임의적 협력”을 기초로 하여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음

→ 행정의 집행력·실효성 저하

ㅇ 행정지도를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

→ 입법권 및 법률유보원칙 침해

*  (예) 금융회사 기관경고 → 사업 진출 제한, 임·직원 문책경고 → 취업제한

□ 행정지도가 법규와 충돌하거나 때로는 법규보다 강하게 하고 관리 안되는 행정지도가 다수

*  (예) 행정지도의 내용이 법령에 반영되었음에도 폐지되지 않고 존속,

구두지도 등 비공식적 지도는 내용 및 존속여부 자체가 불명확

□ 법령규제와 달리 행정지도는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

ㅇ 법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자체규제심사, 규개위심사) 등 명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행정지도는 생략

* 「행정지도 운영규칙」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위원장 금융현장 간담회 제기의견>

(ⅰ) [준법감시인 간담회(4.30)] 구두지도 내용에 대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명확히 알기 어려워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사례 발생

(ⅱ) [외국계금융사 간담회(5.8)] 법 제정시에는 시장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때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ⅲ)  [연구기관장 간담회(5.15)] 법령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모범규준이나 감독실무자가 금지하거나 제한했던 점이 그간의 규제개혁 실패요인

(ⅳ) [자산운용사 간담회(5.29)] 금감원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가 다수 존재하여 다양한 운용전략을 활용하는데 한계

(3) 개선방향

□ 4~5월중 현장 릴레이 간담회, 협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행정지도 검토과제(약 168건) 발굴 → 폐지 등 개선(약 97건)

※ [별첨] 주요 폐지 및 개선대상 행정지도 사례

□ 기존 행정지도를  Review하여 체계적 정비(장기)

① 법규화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규정에 반영

②  행정목적을 위해 필요하나 법규화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 공식적인 행정지도로 제정·관리

*  (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ⅱ) “모범사례(Best Practice)”의 전파 등

③ 행정목적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 폐지 또는 협회 자율 모범규준화

□ 행정지도 제정·연장·폐지시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장기)

① 금융위 (사전)보고 대상 확대(중요사항만 보고 → 원칙 보고)

※ 존속기간 1년

- 긴급시 사후보고를 허용하되, 존속기간은 원칙 6개월로 설정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 기간 설정

- 홈페이지 게시 등 20일간 의견수렴, 의견에 대한 답변 통지 의무화

③ 행정지도 최대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제한 (일몰제)

□  행정지도‧모범규준을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반시 이를 근거로 제재하는 관행(법률유보원칙 위배)을 근절

참고		주요 폐지 및 개선대상 행정지도 사례

(ⅰ) 헤지펀드 모범규준(금투협회)

*  [내용] ①운용업무 위탁금지, ②Seeding투자 회수시 투자자 전원 동의 요구, ③별도 내부통제기준 및 준수담당 지정 등

- 헤지펀드 도입초기 제정한 규정으로 헤지펀드가 전문가 시장으로서 정착되고 있음  → 폐지

(ⅱ)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 가이드라인(금감원)

*  [내용] 법적 근거없이 자기운용펀드 총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50%, 동일펀드 한도를 10%로 제한하면서 금융위 보고 등 절차없이 제정

- 법상 NCR규제에 덧칠한 지침 형태의 규제로 작용

→ 법규화하거나 금융위 보고 후 공식 지도

(ⅲ) 사외이사 모범규준(협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금융위․금감원)

* [내용] 사외이사 선임, 임기, 자격요건 규정, 변동보상, 성과평가 반영 등

- 은행, 보험, 금투, 지주 등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어 업권간 규제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 야기 ⇒ 단일 규정으로 정비

(ⅳ)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여전협회)

*  [내용] 국내 거주 외국인이 소득 입증 곤란으로 발급 못받는 경우가 많음

- 내국인에 적합한 소득인정기준을 상황이 다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완화(외국인에게 적합한 기준 반영)

(ⅴ) 신협중앙회 주식운용 8%이내 제한(금융위‧금감원)

*  [내용] 법규상 상한은 예탁금 자산의 10%임에도 8%이내로 지도

- 과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법령보다 더 강하게 지도한 이후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유지 → 폐지

(ⅵ)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금융위‧금감원)

*  [내용] 대출모집인의 금융업협회 등록의무, 금융회사의 모집업무 위탁과 관련한 의무사항,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

- 의무, 금지행위 등 전형적인 법규사항을 규정 → 법규화

(동 모범규준의 내용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입법 추진중)

2		기업·금융회사의 과도한 공시, 보고, 서류제출 등 부담 경감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보고의무 등을 잘 준수할 수있도록 중복절차, 무리한 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1) 기업 공시부담 경감

□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현행 45일에서 60일로 연장

ㅇ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사용, 연결대상 확대, 상세한 정보 공시 등 필요

※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60일

ㅇ 상장법인 합병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익일 → 3일이내)

*   합병 관련사항은 거래소를 통해 발생당일 즉시 2∼3페이지 분량의 수시공시가 이루어져, “발생 다음날”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할 필요성 낮음

□ (공시서류 개선) 반기결산일부터 60일내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분기 검토보고서로 변경

*   반기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반기결산일 즉시 반기 검토보고서 첨부가 사실상 불가능 → 7∼8월 중 IPO가 사실상 곤란(기시행)

(2) 금융회사 공시·보고 등 절차 부담 경감

□ (자산운용사) 중요성·유용성이 낮은 사항 중점 개선

① 은행 등 대형사에 적합한 공시 항목을 산업 특성에 맞도록 조정

- “자산운용회사”관련 공시*는 완화하고 “펀드”관련 공시도

과도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

*  (예) 증자ㆍ감자 결정, 유형자산 취득, 담보제공ㆍ채무보증, 타법인 출자 등

**  (예) 수시공시에 이메일, 영업점 비치, 인터넷 등 3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공 등

② 투자자용 보고서상 중복을 조정하여 이해 가능성 및 활용도 제고

*  (현행) 유사한 내용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제공하여 투자자의 혼동 초래

※ (사례) 펀드랩상품의 경우 자산운용보고서(분기), 매매명세통지(매월), 집합투자증권 잔고 통지(매월), 투자일임보고서(분기) 등 4종의 보고서가 수시로 제공

③ 각종 보고서의 항목, 제출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사례)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도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에 부담

④ 보고서 공유 확대를 통해 동일 보고서를 복수 제출 부담 완화

* (사례) 펀드 관련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분기 종료후 1개월 후 금감원에, 2개월 후 협회에 제출 중 → 금감원이 제출받은 보고서를 협회에 제공토록 개선

□ (보험사 공시‧보고) 절차상 중복 해소 및 과도한 절차 완화

① 상품 관련 업무보고서와 판매현황 보고서간 중복항목* 조정

*  신고․자율상품 현황, 판매상품 현황, 판매상품 목록, 주력상품 판매현황 등

② 사외이사 공시항목 중 정기공시 보고서 항목과 중복항목* 삭제

*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 사외이사 활동내역, 사외이사 운영현황 등

③ 보험안내자료간 중복되는 내용은 일원화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

④ 방카상품 약관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단순 자구수정 등은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 (보험사 영업절차 간소화) 판매, 광고 등에 필요한 절차 완화

① 보험설계사의 직접 등록말소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15→10일)하고, 법인보험대리점도 직접 등록말소 허용

*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현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를 통해서만 말소 가능

② 광고 간편심의 신청서류 확인절차를 개선*하여 업무 부담 경감

* (현행) 경미사항 수정사항인 ‘간편심의’ 신청시에도 정규심의와 동일하게  대표이사 확인 요구

(개선) 준법감시인의 확인만 받도록 하는 등 확인절차 간소화

□ (출자승인 대상 축소) 금융회사의 타 금융회사 출자에 대한 승인* 제도를 폐지 (비금융업 승인요건은 현행 유지)

*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 소유&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 또는 20%이상 소유

ㅇ 단순업무 착오로 인한 승인 누락의 경우는 과태료 제재는 유지하되, 사후승인 허용

* 현재는 단순 착오의 경우도 과태료 부과와 주식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 병과

ㅇ 사후승인 신청 기간내 주식매각으로 인해 기준지분율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사후승인 의무를 폐지*

* 현재는 주식 매도로 승인 필요 지분율 이하가 되어도 사후승인 필요

3		부처간 중복규제 합리적 정비

◇ 다수 부처간 중복 규제는 소관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합리적 정비를 추진

불공정거래 규제 등 금융위-공정위간 업무협조

□ (MOU 이행 활성화) 실무협의기구 구성 및 내실화를 통해
금융위-공정위간 MOU 이행률 제고

※ 금융위․공정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07.12월)하였으나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

ㅇ 국장급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중복규제 관련 제도개선 논의 및 상호 협력방안 마련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수요 발굴, 공동연구 등 공동사안 협의

-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공동행위로 조치하지 않음

-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를 심사하는 경우 행정지도의 여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

- 금융회사 경쟁규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동연구 실시

<MOU 운영내실화 방안(예시)>

￭ 금융위-공정위간 국장급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중복규제 관련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등을 심사하는 경우 행정지도의 여부, 범위, 내용 등을 고려

￭ 금융회사 경쟁규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동연구 실시

퇴직연금 제도 관련 금융위와 노동부·기재부 협조

□ (계약형 방식 다양화) 특정금전신탁, 보험계약에 한정된 연금계약 방식을 다양화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운용 전문성을 강화

- 운용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운용위탁형 상품 추가

□ (위험자산 운용규제 완화) 세분화된 개별자산별 보유 한도를 폐지 또는 단순화

* 자산군별로 위험자산 편입한도 현황

- DB형 : 적립금 대비 총 위험자산 70%, 펀드(채권형제외) 50%, 주식 30% 이내

- DC형 : 주식ㆍ비우량채권ㆍ파생결합증권 등 직접투자 금지, 주식형 펀드 40% 이내

ㅇ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진 표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 도입 검토

※ 노동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

외환분야 규제 관련 금융위와 기재부 협조

□ 원칙적으로 외환 건전성․유동성 규제는 유지함으로써 대외안전성 및 금융회사 건전성을 흔들림 없이 관리(금융위․금감원)

□ 외환거래 당사자의 불편해소 및 외환거래법령 규정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국민부담 해소 도모(기재부․한은)

* (예) 외환거래 신고 간소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자율성 강화 등

※  기재부 외환분야 관련 규제개선 방안 발표 예정

나. 감독·검사·제재 관행 혁신

1		감독관행 개선 및 인허가 절차의 One-Stop 체계 구축

◇ 감독‧인허가 등 행정절차 관련 불필요한 부담 완화

□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성화) 법규준수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신속 회신 → 불확실성 해소

* 법령상 특정 행위의 허용 여부가 모호할 경우 금융회사는 소극적 태도

□ (구두지도 및 행정지도 체계적 관리) 구두지도는 원칙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형태를 통해 감독·지도하도록 관행 개선

▪ 구두지도 내용에 대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명확히 알기 어려움(4.30일 준법감시인 간담회)

ㅇ 행정지도를 조사하여 개선·폐지 및 법규화하고 금융위 보고 의무화, 존속기간 제한(원칙 1년, 3년후 일몰) 등 체계적 관리

* 유의사항 등 불가피한 단건 공문지도도 정기적으로 관리

□ (인허가 효율성·신속성 제고) 인허가에 대해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 제고와 불필요한 심사지연 최소화

ㅇ 신청자 희망시 금감원 인허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회’를 통해 처리기준, 절차, 법적 쟁점 등을 안내하고 인허가 핸드북 정비

* 인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시에는 금융위와 협의 후 사전협의회 개최

ㅇ 간단한 사안은 약식심사(Fast Track)하고, 법규상 처리기한이 없더라도 실무상 처리기한을 설정‧관리

2		공동검사 효율화 등 검사 방식 혁신

◇ 검사기관간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단순제재가 아닌 취약부문 중심의 정밀진단형 검사문화 확립

□ (공동검사 부담 완화) 금감원‧예보간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

* 검사대상 분담, 검사장 공동 운영, 검사결과 신속공유 등

ㅇ 금감원․한은간 공동검사도 검사장 공동사용 및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는 한편, 양기관간 자료공유를 확대

□ (저축은행 공동검사 개선)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형‧계열 저축은행의 검사주기를 조정*

* 1) 검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해당 연도에 공동검사가 실시되지 않는 대형․계열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가 단독조사 실시
2) 금감원의 상시감시시스템 자료를 예보와 공유 → 공동검사 효율성 제고

□ (종합검사 운영방식 개편) 모든 부문을 백화점식으로 검사하는 기존 종합검사방식에서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편

ㅇ 금융시장의 리스크요인에 대한 금감원 검사역량을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 집중 운영

ㅇ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사전예방 중심의 검사* 실시

* 상시감시,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법규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부문검사로 즉각 전환

3		제재기준 합리화 및 감독·검사정보 공개 확대

◇ 제재기준을 합리화·투명화하고 감독·검사결과 정보를 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피조치자의 권익을 보호

□ (제재기준 합리화·투명화)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금전·영업·신분상 제재 및 수사당국 고발·통보기준을 합리화하고 투명하게 공개

ㅇ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법규 등에 명시

ㅇ 수사당국 고발·통보기준을 구체화·공개하고,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

ㅇ 세부 제재양정기준은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확하게 반영

ㅇ 제재내용 사전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재조치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폭넓게 보장

□ (반복지적사항 유형화)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유형화·전파하여 동일행위에 대한 검사·제재의 반복 최소화 → 금융회사 부담 경감

ㅇ 반복 지적사항을 업권 감사협의회, 위크숍, 공문 등으로 주기적 전파

ㅇ 현실과 괴리된 법령으로 인한 반복지적이 최소화되도록 검사중 발견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신속히 금융위에 보고

□ (감독정보 공개 확대) 금융통계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의  감독정보를 민간에 제공․개방하는 시스템(Open API)* 구축

* 개방형 정보제공 서비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ㅇ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대외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 (공개정보 : 현 201개→505개)

ㅇ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서류 중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별도 추출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Ⅳ. 금융규제개혁 상시화 및 부작용 차단장치 마련

1		상시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사후관리

◇ 일회성 아닌 정기적으로 규제를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하게 점검

(가) 22개 금융유관기관 규제심의기구 상설화

□ (구성) 외부전문가, 수요자를 과반수 이상 구성

□ (기능) 내규 제·개정에 따른 신설규제의 타당성, 이용자가

개선 요청한 내용 등을 심의

※ ’14.3월부터 22개 금융유관기관이 자체 숨은규제 목록화,
민원분석 등을 위해 “규제심의 TF”를 신설·운영

*  (구성) 전체TF위원: 155명(평균 : 7명), 외부전문가 : 102명(평균 : 5명)

(나) 규제개혁 포털에 숨은규제 목록(List) 공개 및 의견수렴

□ 금융공기업 내규, 금융권협회 모범규준 등 규정(756건),

해당 규정에 숨어 있는 규제목록(1,962건)을 온라인상에 공개

기관유형	금융공공기관	금융권협회	기타 유관기관	계
근거규정 등	519	117	120	756
규제목록	1,224	634	104	1,962

□ 이용자가 공개된 규제에 대한 개선요청 할 수 있는 통로 개설

ㅇ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규제심의기구 심의를 통해 수용여부 결정

※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금융위) 지표에 “내부규제개혁 실적”을 추가

(다)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규제개선·폐지 요구권 실질화

□ “숨은규제 찾기”사이트를 상설화하고, 답변 절차를 구체화,
공식화*하여 불수용 이유 등을 상세하게 답변(Response)

* 답변기한 설정, 답변은 문서(또는 이메일)로 하고, 답변내용 온라인 공개 등

※ 美 SEC 입법청원(Petitions for Rulemaking) : 금융회사 및 일반 국민이 SEC 업무와 관련한 규칙에 대한 개정 및 폐지를 요청

(라)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개선

□ 정기적으로 4∼6월 간담회·서베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7∼8월 실무검토 후 9월에 규제를 일괄 집중 정비

2		부작용 차단장치 마련

◇ 규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내‧외부통제 강화, 위반행위 엄정제재 및 시장규율 확립

(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합리화

□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의 위법행위 업무정지 요구권, 인사운영상 권한 부여 등 내부통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 법적지위 상향 및 임기보장, 원칙적 타업무 겸직금지 등

ㅇ 철저한 내부통제 절차가 실질적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경영실태평가‧KPI 등 성과보상 체계와의 연계 강화

ㅇ 내부고발제ㆍ명령휴가제ㆍ순환근무제 활성화, 사고방지를 위한 IT 인프라* 확대 등 사고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이상거래탐지(FDS), 신분증 위변조 확인 등

□ (지배구조 합리화)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 기능 강화

*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과반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 구성,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ㅇ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대주주등과의 거래 제한*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 私금고화 차단

* 대주주와의 거래/자산의 무상양도/신용공여/불공정한 자산 매매 등 금지

ㅇ 금융지주사에 경영관리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금융그룹 중요 경영사항*의 책임의사결정체계를 구축

* 자회사 사업계획 승인, 자회사간 공동 지분투자 및 신용공여 등

(나) 과징금 제도, 업무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위반행위 엄정 제재

□ 사기적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임직원은 물론 금융회사도 제재 양정상 최고수준으로 엄벌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 지속 정비

□ 위법행위가 중대ㆍ조직적이거나 금융거래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일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정비

□ 경제적 이득 목적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하고,
중대한 의무위반* 관련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

* (예) 소비자 피해 및 시장질서 교란

※ 선진국에서는 금융사 불법행위에 대해 천문학적 규모의 금전제재 부과가 가능하지만 국내는 과태료만 적용 가능

- 현재 금융법상 건전성 규제에는 대부분 과징금이 도입되어 있지만 소비자보호 규제에는 보험업법 등 일부만 과징금을 도입

(다) 공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시장규율 확립

□ 금융사고 수시공시(예: 은행 자기자본의 1%→10억원)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상장사 수시공시도 강화

□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입증책임 전환(금융회사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방안 도입

ㅇ 정보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피해구제 방안

도입 검토

□ 지방금융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생애주기 및 금융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 활성화

Ⅴ. 추진계획

□ (추진시기)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가급적 조기에 시행

ㅇ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하게 점검 및 관리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 예정

ㅇ 미래지향적이고 업권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는
공론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지속 검토

* 금융상품판매·자문업 및 유니버셜뱅킹, IT 발달로 인한 지급결제 방식의 다변화 등

□ (향후일정) 추진과제 구체적 내용은 7.14일 이후 릴레이 발표

과 제	일정(안)
□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방안	7월 셋째주
□ 보험 경쟁·혁신 촉진 방안	7월 셋째주
□ 발굴규제 검토결과 공개	7월 셋째주
□ 내부통제 강화 방안	7월 넷째주
□ 금융지주경쟁력 강화방안	7월 다섯째주

참고1	q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정책 과제		일정		조치사항		소관
1-가.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1. 창업지원 제약요인 해소
□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 확대, 한도 상향		‘14년下		내규 개정		신·기보
□ 보증연계투자 한도·지원기간 확대		‘14년下		내규 개정		신·기보
2. 기술평가·지식재산 기반 지원요건 개선
□ 예비창업자 기술평가모형 개발		‘14년下		평가모형 개발		기보
□ 지식재산보증 업종제한 폐지		‘14년下		내규 개정		신보
□ 기술평가기반 신용대출 실시		‘14년下		상품 출시		산·기은
□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 지원한도 확대		‘14년下		내규 개정		산은
□ 수출중소기업 해외수출채권 매입 지원		’14.4월		상품 출시		기은
3. 자금조달 다양화·확대 기반 마련
□ 증권발행, 공개매수 관련 규제 개선
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범위 확대		‘14년下		자산유동화법 개정		공정과
② 회사채 변경 효력발생기간 연장 면제		‘14년下		증발공규정 개정		공정과
③ 자율협약 대상기업 공개매수 면제		’14.7월		증발공규정 개정		자본과
□ 중소기업 졸업기업 보증해지 부담 완화		‘14년下		내규 개정		신보
□ 중소기업자 운전자금대출 한도 확대		‘14년下		내규 개정		기은
□ 운전자금 보증한도 산정기준 합리화		‘14년下		내규 개정		신보
4.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 코스피시장 상장 활성화		‘14년下		거래소규정 개정		자본과
① 일반주주수 제한 등 상장요건 완화
② 부동산투자회사 상장요건 합리화
□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
① 코스닥시장위원회 개편		’14.3분기		거래소정관 개정		자본과
②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특례 확대		’14.7월		거래소규정 개정		자본과
③ 최대주주 등 주식처분제한 기간 연장
④ 불성실공시기업 관리종목지정기준 조정
□ 코넥스시장 상장 활성화		’14.7월		거래소규정 개정		자본과
① 코스닥 이전상장 확대
② 하이일드펀드 등의 투자규제 완화
5. 실패 중기·벤처인의 재기지원
□ 성실 채무상환자 재기지원 대상 포함		‘14.6월		내규 개정		기보
□ 파산·면책기업 중 우수기술기업 보증지원		‘14.4월		내규 개정		기보
□ 성실 분할상환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14년下		내규 개정		기보

정책 과제		추진일정		조치사항		소관
1-나. 금융이용 국민불편 해소
① 중복‧과다 문서요구 관행 획기적 개선
□ 직접수집 가능한 서류→ 기관에서 직접 수집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수집		‘14년下		시스템 구축		주금공 등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수집		‘14.8월		내규 개정		캠코 등
③ 신용정보회사 등 관계기관 협약을 통한 수집		‘14년下		시스템 구축		산은 등
□ 중복․과도한 서류 → 제외․간소화
① 보금자리론 신청시 재직증명서 면제		‘13.8월		내규 개정		주금공
② 코스닥 상장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14.6월		내규 개정		거래소
③ 유사서류 중복징구 폐지		‘14년下		내규 개정		산은
② 주택연금 및 주택금융 규제 합리화
□ 주택연금 수급자의 편의 개선
① 담보주택 재개발․재건축시에도 계약유지		‘15년上		주금공법시행령 개정		금정과
② 주택연금 보증료 체계 개선		‘14년下		내규 개정		주금공
□ 공적 주택금융 이용가능성 제고
①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기준 합리화		‘14년下		내규 개정		주금공
② 불가피한 경우 보금자리론 이차보전 혜택유지
③ 신용유의자 선별적 대출취급 허용		‘14.4월		내규 개정		주금공
③ 숨은규제·관행 개선
□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① 신용카드 발급요건 합리화		‘14년下		모범규준 개정		여전협회
② 코스닥관리종목 매매체결방식 개선		‘14년下		내규 개정		거래소
③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규제 폐지		‘14년下		규정 개정		금투협회
④ 증권담보대출 관련 규제 명확화
⑤ 보험금지급 현황조회시 본인확인 간소화		‘14년下		지도공문 발송		보험과
□ 금융이용자 부담 경감
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폐지		‘14.6월		표준규정 개정		중앙회
② 대출 미실행 기업의 보증료 전액 환급		‘14.4월		내규 개정		신‧기보
③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		‘14년下		내규 개정		산은 등
④ 원금상환 주기 선택권 확대		‘14년下		내규 개정		산은 등
⑤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부담 완화		‘14년下		내규 개정		기보
⑥ 예보채 입찰보증금 폐지		‘14.6월		내규 개정		예보
⑦ 채무부담액 상환유예 대상범위 확대		’14.4월		확대 시행		캠코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① 예금 가압류시 대출상환 부담 경감		‘14년下		은행 약관 개정		은행과
② 채무자 급여 압류 관행 개선		‘14.6월		내규 개정		예보
③ 납부자 자동이체 출금일 개선		‘14년下		전산개발		금결원
④ 신용카드 포인트 최소 적립요건 폐지		‘14년下		표준약관 개정		여전협회
⑤ 단체보험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14년下		보험업법 개정		보험과
⑥ 증권예탁 제도개선		‘14년下		내규 개정		예탁원
⑦ 보증 불승인자 신청서류 반환		‘14년下		내규 개정		신‧기보

정책 과제		추진일정		조치사항		소관
2-가. 진입촉진-Negative 규제·해외진출
① 자본시장 Player의 진입과 퇴출 원활화
□ 금융투자업
① 인가 업무단위 개편		’14년下		자본시장법령 개정		자본과 자산과
② 과중한 인가요건 합리적 조정		’14년下 ’15년上		금투업규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과 공정과
업무 구조조정 원활화		’14년下		금투업규정 개정		자본과
□ 자산운용업
① 인가체계 재설계		‘14.7월		제도개선안 발표		자산과
② 성장 단계별 필요 추가자본 규모 완화		’14년下		자본시장법 개정		자산과
□ 여전업 3개업종 → ‘기업여신전문업’ 단일화		’14년下		여전법 개정		중소과
② Negative규제의 실효성 제고
□ 부수업무 네거티브 규제의 실효성 제고
① 은행·보험 등 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겸영업무 중복 신고부담 경감		'14년下		은행ㆍ보험법 개정		은행과 보험과
② 겸영업무 중 일부 부수업무로 재분류		'14년下		은행법 시행령 개정		은행과
③ 여전업 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		‘14년下		여전법 감독규정 개정		중소과
④ 저축은행 부수업무 영위근거 마련		‘15년上		저축은행법 개정		중소과
□ 은행업
① 주식양도 방식 M&A중개 지원 운영 추가		'14년下		은행 겸영업무 신고 수리		은행과
② 신용기초 장외파상상품 매매‧중개 허용		‘14.9월		인가정책 보완		자본과
③ 국채․외환 기초 파생상품의 장내거래 참여		‘14.12월		인가정책 보완		자본과
□ 종합금투업자 외국환 신용공여 업무 허용		‘14년下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글로벌과 기재부
□ 여전사 부동산리스 범위 확대		‘14년下		여전법 시행령 개정		중소과
③ 판매채널 확대 및 신상품 개발 촉진
□ 계열사간 복합접포 활성화
① 사무공간 물리적 구분 자율화		’14년下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자본과 제도팀
②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14년下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제도팀
□ 저축은행 판매채널 확대
① 점포설치 기준 완화		‘14년下		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중소과
② 서민금융 특수성 감안한 다양한 상품판매 허용		‘14년下 ‘15년上		상품판매개시, 여전법시행령개정		중앙회 중소과
□ 펀드 판매채널 확대
① 펀드판매 전문회사(펀드슈퍼마켓) 도입		’14.4월		슈퍼마켓 개장		자산과
② 독립 투자자문업 제도 도입		‘14년下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자산과
□ 단종보험 대리점의 등록·자격요건 완화		‘14년下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험과
□ 신상품 개발 촉진
①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임		‘14년下		방안 마련		기재부
② 변동성지수·섹터지수 선물 등 도입		‘14년下		거래소규정 개정		자본과
③ 만기20년 국채 선물 도입		‘15년上		거래소규정 개정		자본과
④ 단기금리선물시장 등 도입 검토		‘15년上		방안 마련		자본과
⑤ 의무배상책임 보험 확대		‘14년下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상품 출시		보험과
⑦ CAT-Bond 등 보험연계증권 도입 검토		'14년下		방안 마련		보험과
⑧ 고령층 대상 보험료 제한 규제 합리화		'14년下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과
④ 해외진출 등 금융한류 확산
□ 역외업무 획기적 확대
① 금융회사 역외 겸업 허용		'14년下		은행ㆍ보험법 시행령 개정		은행과보험과
② 여전사 해외업무범위 확대		‘14년下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중소과
□ 해외 자회사 투자확대 유도
① 담보제공 의무 완화		‘14년下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제도팀
② 해외 자회사 출자한도 확대		’14년下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제도팀
③ 보험사의 해외 SPC설립절차 간소화		‘14년下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보험과
□ 해외진출 절차·신고 부담 축소
① 자산운용 목적 투자 사전신고 의무 면제		‘14.6월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글로벌과
② 해외진출 시 일정기간 경영실태평가 유예		‘14년下		은행업 시행세칙 개정		은행과
③ 해외점포의 업무보고서 제출주기 연장		‘14년下		은행업 시행세칙 개정등		은행과 보험과 자본과

정책 과제		추진일정		조치사항		소관
2-나.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 제고
① 자산운용·영업활동 규제개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투자은행 기능 강화
① 1년내 M&A관련 대출 신용공여한도 제외		‘14년下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		자본과
② 기업신용공여 관련 NCR 산정기준 개편		’14년下		금투업규정 개정		자본과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15년上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과
□ 증권사 신용공여업무 관련 행정지도 개선
① 증권사의 신용공여업무 자율수행 허용		‘14년下		협회 자율결의 페지		금투협회
② 일반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제 신설		’14년下		금투업규정 개정		자본과
③ 신용공여관련 내부통제기준 강화		’14년下		금투업규정 개정		자본과
□ 파생상품시장 운영 자율성 제고		‘14년下		내규 개정		거래소
① 파생상품시장위원회 역할 강화
② 일정기준 충족 주식종목 자동 상장
□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개선
① 유형단순화 등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14년下		자본시장법 개정		자산과
② 펀드간 자산매매 요건 개선		’14년下		방안 마련		자산과
③ 펀드 편입 자산의 한도 및 종류 합리화		’14년下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자산과
④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제한 완화		‘14년下		가이드라인 개정		자산과
⑤ 헤지펀드 관련 낡은 모범규준․행정지도 폐지		‘14년下		모범규준 개정		금투협회
⑥ PEF 관련 과도한 행정․구두지도 정비		’14년下		방안 마련		자산과
⑦ 정책자금펀드 GP진입요건 완화		‘14년下		관련 공고문 개정		정금공
□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개선
① 보험사의 PEF설립 용이화		‘14년下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과
② 신기술․벤처 투자시 투자한도 제한대상 제외		‘14년下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험과
③ 헤지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유도		‘14년下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과
④ 특별계정으로 초기투자자금 편입 허용 확대
⑤ 국내 PEF의 외화표시 지분투자 허용
□ 은행의 자산운용 규제개선
① 금융채 발행한도(자기자본의 3배) 폐지		'14년下		은행법 개정		은행과
② 만기 1년미만 금융채 발행금지 폐지		'14년下		은행법 시행령 개정		은행과
③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
□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개선
① 파생상품, 대체투자․대출 확대허용		‘14년下		신협법 및 시행령 개정		중소과
② 주식운용 상한 제한 완화		‘14년下		행정지도 폐지		중소과 (금감원)
③ 지역신협 영업구역 확대		‘14년下		신협법시행령 개정		중소과
□ 전 업권 공통사항
① 미들오피스 통합 운영		‘14년下		방안 마련		자산과
② 금융지주 내 겸직 확대		‘14년下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제도팀
③ 업무위탁 규정 정비		‘14년下		정비방안 마련		금정과
④ 지주회사 내 업무위탁 가능범위 확대		‘14년下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제도팀
② 금융회사 보유 부동산 활용 등 규제 정비
□ 부동산 활용 확대
①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 확대		‘14년下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은행과
② 은행의 소유부동산 개량․개발 허용 명확화		‘14.6월		유권해석 완료		은행과
□ 실물자산 관련 간접투자기구 활성화
①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인가단위 통합		‘14년下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자산과
② 최소투자비율유예기간 추가연장		‘14년下		자본시장법 개정		자산과
③ 매입 부동산 처분 제한기간 단축		‘14년下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자산과
④ 부동산 투자비율 상한 폐지		‘14년下		자본시장법 개정		자산과
⑤ 부동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허용		‘14년下		자본시장법 개정		자산과
⑥ 리츠의 상장요건 완화		’14.7월		거래소규정 개정		거래소
③ 건전성 규제의 시장친화성 제고
□ 보험사 건전성 규제 개선
① 보험금 지급여력부족자금 단계적 보완		‘14년下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과
② 지급여력 권고 폐지 → 인센티브 제공		‘14년下
□ 자산운용사 NCR규제 폐지		‘14년下		방안 마련		자산과 (금감원)
□ 저축은행 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		‘14년下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중소과
□ 외국계 국내지점 외화유동성비율 적용 배제		‘14년下		금투업규정 개정		자본과

정책 과제		추진일정		조치사항		소관
3-가. 숨은 규제의 혁파
① 행정지도 체계적 정비 및 상시관리
□ 불편 행정지도 폐지 등 개선방안 마련		’14.7월		방안 마련		은행과
□ 행정지도 Review 및 정비		‘14년下		행정지도 정비		법무 담당관실
□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		‘14년下		행정지도운영규칙 개정		법무 담당관실
② 과도한 공시, 보고 등 부담경감
□ 기업 공시부담 경감
① 분․반기 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14년下		자본시장법 개정		공정과
② 상장법인 주요사항보고 기한 연장		‘14년下		증발공규정 개정		공정과
② 공시서류 개선(반기→분기)		‘14년下		자본시장법 개정		공정과
□ 금융회사 공시․보고 등 절차 부담 경감
① 자산운용사 공시 항목 조정		‘14년下		방안 마련		자산과 (금감원)
② 펀드 투자자용 보고서 중복 조정
③ 자산운용사 보고서 항목, 주기 개선		‘14년下		방안 마련		자산과 (금감원)
④ 감독기관간 자산운용사 보고서 공유 확대
⑤ 보험 상품관련 보고서 중복항목 조정		'14년下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보험과
⑥ 보험사 사외이사 공시항목 중복항목 삭제		'14년下		사외이사 모범규준 등 개정		보험과
⑦ 보험안내자료 중복 제거 등		'14년下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과
⑧ 단순 방카상품 개정 사후보고 전환		'14년下		보험업법 개정		보험과
□ 보험사 영업절차 간소화
① 보험설계사의 직접 등록말소 절차 완화		‘14년下		규정 개정		보험협회
② 광고 간편심의 신청서류 확인절차 개선
□ 금융업 출자승인 제도 폐지
① 단순업무 착오로 인한 승인누락 사후승인 허용		‘15년上		금산법 시행령 개정 (금산법 개정안 국회통과이후 추진)		금정과
② 기준지분율 이하로 감소 시 사후승인 의무폐지		‘15년上		금산법 개정		금정과
③ 부처간 중복규제 개선
□ 금융위-공정위간 MOU 개선 및 내실화		‘14.9월		금융위-공정위간 MOU 개정		제도팀 공정위
3-나. 감독·검사·제재 관행 개선
① 감독관행 개선 및 One-Stop 인허가 절차
□ 비조치의견요청사항 정기 발굴		매분기		금융업협회 협의		법무 담당관실
□ 인허가 효율성·신속성 제고		즉시 시행		인허가 심사시 반영		금감원
② 공동검사 효율화 등 검사 방식 혁신
□ 단일 공동검사반 운영		‘14.6월		금감원-예보간 MOU 개정		금감원 예 보
□ 저축은행 공동검사 개선
□ 종합검사 운영방식 개편		즉시 시행		검사시 반영		금감원
③ 제재기준 합리화 및 감독·검사 정보 공개
□ 제재기준 합리화·투명화
①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14년下		시행령 개정(업권과) 및 개정상황 점검		제도팀
② 수사기관 고발·통보기준 구체화		‘14년下		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 개정		제도팀 (금감원)
③ 세부제재 양정기준 규정화
④ 중징계 대상자 의견제출기회 보장		‘14년下		검사및제재규정 개정		제도팀
□ 반복지적사항 유형화·공개
① 검사시 반복지적사항 유형화·공개		`14.6월		반복 지적사항 유형화		제도팀 (금감원)
② 제도개선 필요사항 금융위 보고		즉시 시행		검사시 반영		제도팀 (금감원)
□ 감독정보 공개 확대		‘14년下		시스템 구축		제도팀 (금감원)
①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개편
② 활용도 높은 자료 공개시스템 구축

정책 과제		추진일정		조치사항		소관
4-1. 상시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사후관리
□ 금융유관기관 규제심의기구 상설화		’14.8월		내규 개정		산은 등
□ 내규 등에 숨어있는 규제List 공개		’14.8월		시스템 구축		산은 등
□ ‘숨은규제 찾기사이트’ 상설화		’14.8월		시스템 구축		법무 담당관실
□ ‘금융규제 정비의 달’ 지정(매년 9월)		매년		-		법무 담당관실
4-2. 부작용 차단장치 마련
①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합리화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①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14년下부터 순차 추진		은행법 등 관련법령 개정		은행과
②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 강화
③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지배구조 합리화
①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기능강화		‘14년下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금정과
② 대주주 적격성심사, 거래제한
③ 경영관리협의회 등 설치		‘14년下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제도팀
② 과징금, 업무정지의 실효성 제고
□ 위반행위 엄정제재를 위한 양정기준 정비		‘14년下		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제도팀
□ 일부업무정지를 활용한 제재실효성 제고		즉시시행		제재시 반영		제도팀
□ 소비자보호 관련 과징금 확대		'14.3분기		과징금 확대방안 마련		제도팀 법무 담당관실
③ 공시·소비자 보호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
□ 금융사고 수시공시 강화		'14.6월		은행업시행세칙 개정		은행과 (금감원)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① 손해배상 관련 입증책임 전환		‘14년下		금소법 제정		소비자과
② 정보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14년下		신용정보법 개정		서민과

※ 시행령 등은 개정완료, 법률은 개정안 국회 제출 기준

참고2	q	금융위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담 당 과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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