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7. 14.(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4. 7. 11.(금)		담당부서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과장	서재용	(042-481-7810)	담당자	이현주 사무관	(042-481-7841)
		(010-2329-3938)			(010-2273-7811)

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 쉬워진다

- 7월 14일부터 개인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 가능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월 14일부터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시점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ㅇ 이는,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ㅇ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 관세사를 통한 전자상거래 환급건수: (’10) 127건 → (’11) 346건 → (’12) 952건                                        → (’13) 1,039건 → (‘14년 6월) 833건

【 민원 사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가방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여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사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관세 등이 대략 물품가격의 20% 정도에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 대행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개인이 직접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없나요?

□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ㅇ 인근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 신고인부호는 수출신고 시 필요한 통관부호로서 그간 개인에게는 미발급

** 수출신고는 당초 수입신고한 내역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편리

ㅇ 반품을 할 경우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 세관은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계약상이 관세환급 제도(관세법 제106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相異)하여 해당 물품을 수출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

수입신고 (세금납부)	→	보세구역 반입	→	수출신고	→	환급신청*	→	환급금 입금

* 세관을 방문하여 수출신고하는 경우 환급신청까지 1회 방문으로 처리가능

□ 또한, 관세청은 통관포털(UNI-PASS)을 정비하여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이 수출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여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1		주요 질의답변(Q&A)

1		개인 신고인부호란?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수출입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부여하는 통관부호

* 관세법(제242조)상 수출입신고는 화주(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세사 등(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

□ 그동안 개인에게는 신고서 작성에 관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불법통관 행위의 우려, 통관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신고인부호가 미발급 되었음.

ㅇ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인에게도 신고인 부호 발급

* 개인에 대한 신고인부호 체계는 ‘P’+일련번호(4자리)로 구성

2		개인 신고인부호 발급절차는?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정보 등록절차를 거쳐 통관포털 서비스(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 사용 신청

□ 세관에서는 전산 접수된 신청내역에 대해 각 지역 세관(세관운영과 등) 담당자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본인확인 후 개인 신고인 부호 발급

ㅇ 다만, 불법 명의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번 세관(신고인 부호 신청세관)을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한 번 발급받은 신고인 부호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3		계약상이 환급 요건은?

□ 현행 관세법상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위약(계약상이) 환급(제106조)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

* 하자 등의 반품 사유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계약상이로 인정하도록 개선(‘14.6.16)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을 것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할 것

* 세관을 방문하여 반품하려는 물품을 세관직원에게 제시하는 경우에도 보세구역에 반입한 것으로 간주

참고2		개인 수출신고 및 환급절차

1		신고인부호 등록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정보 등록절차를 거쳐 통관포털 서비스(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 사용 신청

ㅇ 신고인 부호 신청과 동시에 UNI-PASS 회원가입 필요

□ 세관에서는 전산 접수된 신청내역에 대해 각 지역 세관(세관운영과 등) 담당자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본인확인 후 개인 신고인 부호 발급

ㅇ 다만, 불법 명의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번 세관(신고인 부호 신청세관)을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한 번 발급받은 신고인 부호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2		보세구역 반입

□ 계약상이 환급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수출신고 예정 세관의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수출신고 필요

ㅇ 다만, 반품을 위해 개인이 수출신고하는 물품에 한해 보세구역 반입없이 세관을 방문하여 물품을 제시만 하면 수출신고 허용

3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

세관 방문시 수출신고와 동시에 계약상이 환급신청을 하면,

세관은 당해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환급금 계좌이체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로그인하여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수출신고서에 순차적으로 접속

ㅇ 수입신고필증을 참고하여 수출신고 작성․제출

- 첨부서류(사유서,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는 PDF 등으로 변환하여 수출신고서에 첨부 가능

- 수입신고내역은 인터넷 통관포털(자사실적)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 인터넷 통관포털에 로그인하여 업무처리 > 수입통관 > 신고서 작성 > 과오납및위약환급신청서에 순차적으로 접속

ㅇ 계약상이(위약)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

- 첨부서류(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는 환급 신청한 세관에 제출

※ 수출신고서 및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은 인터넷 통관포털(자료실)에 등재된 업무매뉴얼 참조

4		국내 운송

□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적지 공항(항만) 또는 우체국을 선택하여 개인화주 책임하에 운송

ㅇ 수입시 이용한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EMS) 이용

5		수출물품 적재

□ 수출신고수리일 이후 30일 이내 적재하여야 하며, 미적재시 과태료(건당 10만원) 부과 및 수출신고가 취하되고,

ㅇ 포워더 또는 우체국 등이 세관에 적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포워더나 우체국에 제공하여야 함

⇨ 세관은 적재확인 이후 신청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