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4. 7. 7.(월)		담당부서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과장	서재용	(042-481-7810)	담당자	김수연 사무관	(042-481-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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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편의 중심으로 수입규제 완화

- 7.14일부터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큰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ㅇ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불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이, 앞으로는 세관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신고를 통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물품은 그동안 세관을 방문해 서류에 의한 신고를 해야만 면세가 가능했다.

ㅇ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하다.

* 별첨자료 참조

□ 또, 쇠고기 수입 시 각 부위별(양지, 등심, 갈비 등)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면 전체로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고의 편의를 높였다.

ㅇ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시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를 종전에는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관지 세관뿐 아니라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다.

□ 세관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수입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분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세액정정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 이밖에 세관의 심사없이 즉시 통관이 허용되는, 세관인정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인증 기준을 완화(AA이상→A이상)하여 수출입업체들이 AEO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이번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 세관에 외국물품 수입신고 방법

ㅇ (P/L 신고)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세관에 전산으로 전송하는 방법

* P/L : PAPERLESS의 약자로 첨부서류 없이 신고한다는 의미

ㅇ (서류제출)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

- 전자서류 제출 :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방법

- 종이서류 제출 :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종이서류로 출력하여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

□ 감면물품 수입신고서류 제출방법

ㅇ 외국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시 감면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ㅇ 금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 감면대상 물품 중

① 해외임가공 감세물품

-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를 중국 등 외국으로 수출하여 동 물품으로 외국에서 완제품 제조후 재수입시 당초 우리나라에서 보낸 원부자재에 대해서 면세하는 물품(관세법 제101조)

② 250불이하 상업용 견품

-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이고 상업용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해 주는 물품(관세법 제94조)

③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 관세율표 체제상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완제품이 높고, 부분품과 원재료는 낮게책정되어 있으나 항공기와 반도체은 완제품이 세율이 낮고 부분품과 원재료 세율이 높으므로 제조수리용으로 수입된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을 해 주어 이런 세율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세해 주는 물품(관세법 제89조)

④ 재수입면세 물품

- 당초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2년이내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입되는 경우 면세해 주는 물품(관세법 제99조)

⑤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시 표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은 제외)

ㅇ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방문과 종이서류 제출 없이 전산으로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전자적 서류제출 방법)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임

□ 세액보정과 수정신고 방법

ㅇ (세액보정)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수리후 6개월이내 최초 수입신고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을 알았을 때 추가 납부할 세액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세액정정을 신고하는 절차나 방법을 말함

→ 이 때 세액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추가 납부할 세액을 입증할 변경 계약서나 송품장 등)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금번 고시 개정시 증빙서류 제출의무는 폐지하였다는 것임

ㅇ (수정신고)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수리후 6개월이후 최초 수입신고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을 알았을 때 추가 납부할 세액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세액정정을 신고하는 절차나 방법을 말함

→ 이 때 수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추가 납부할 세액을 입증할 변경 계약서나 송품장 등)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금번 고시 개정시 증빙서류 제출의무는 폐지하였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