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7. 17.(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1국		박현철 국장(3145-5550), 채문석 팀장(3145-5554)
배 포 일	2014. 7. 16.(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3매

제 목 : 201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Ⅰ.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접수현황

□ 금융감독원이 ’14년 상반기중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60건*으로 전년 동기(79건) 대비 19건**(△24.1%) 감소

* 한국거래소 통보사건(33건)과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27건)으로 구성

** 과거 3년간 상반기 평균 접수건(124건) 대비로는 64건(△51.6%) 감소

◦ 이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주식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 범정부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으로 불공정거래 유인‧활동이 감소‧차단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일평균 거래대금(유가증권+코스닥시장) : 9.1조(’11년) → 7조(’12년) → 5.8조(’13년) → 5.5조(’14.상반기)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13.4.18.) 등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 분		’11년중		’12년중		’13년중		’14년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		71	39	145	86	71	29	27 (△6.9%)
거래소 통보 사건		151	97	126	70	115	50	33 (△34%)
합 계		222	136	271	156	186	79	60(△24.1%)
시장별	유가증권	56	33	70	43	67	31	23(△25.8%)
	코스닥	155	94	188	104	102	40	34 (△15%)
	파생상품 등	11	9	13	9	17	8	3(△62.5%)

* ( )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거래소 통보사건 감소현황 (과거 3년간 상반기 평균 대비)	2014년 상반기중 전체 접수건 감소현황 (과거 3년간 상반기 평균 대비)

Ⅱ.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조치 현황

1.		조사현황

□ 금융감독원은 ’14년 상반기중 불공정거래 사건 총 8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이는 전년 동기(81건) 대비 7건(8.6%) 증가*한 것임

* 그러나, 정치 테마주 등이 기승을 부린 12년을 포함한 과거 3년간 상반기 평균 처리건(104건)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16건, 15.4%)한 것임

2.		조치현황

□ (개황) ’14년 상반기 조사완료건(88건)중 65건(조사완료건의 73.9%)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하였고,

◦ 19건(21.6%)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음

※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침

□ (검찰이첩건 위반유형) 검찰에 이첩한 65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 시세조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보고 및 미공개정보이용(각각 13건), 부정거래(11건) 순으로 나타남

불공정거래사건 조사현황 추이	’14년 상반기 조사완료건(88건) 조치현황

【연도별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11년중		’12년중		’13년중		’14년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검찰고발·통보		152(72.7%)	72(73.5%)	180(74.1%)	112(83.6%)	143(62.4%)	52(64.2%)	65(73.9%)
	부정거래	34	17	55	33	34	17	11
	시세조종	47	24	76	56	47	20	28
	미공개정보이용	43	20	39	19	39	7	13
	지분보고 등	28	11	10	4	23	8	13
행정조치		28(13.4%)	12(12.2%)	35(14.4%)	10(7.5%)	56(24.5%)	11(13.6%)	19(21.6%)
무조치		29(13.9%)	14(14.3%)	28(11.5%)	12(8.9%)	30(13.1%)	18(22.2%)	4(4.5%)
합 계		209(100%)	98(100%)	243(100%)	134(100%)	229(100%)	81(100%)	88(100%)

* 동일 건에 조치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조치로 분류하고, 위반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대량보유 등 보고위반 순서로 분류

** (  )내는 전체 처리건 대비 비중

□ (검찰이첩 혐의자) 한편, 엄정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전년 동기(172명) 대비 97명 증가(56.4%)한 총 269명을 검찰에 이첩하였음

【연도별 검찰이첩 현황 (혐의자 기준)】

(단위 : 명)

		’11년중			’12년중			’13년중			’14년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검찰이첩		434		221	432		263	396		172	269(56.4%)
	부정거래		111	46		167	119		120	63		49(△22.2%)
	시세조종		177	116		136	90		146	70		160 (128.6%)
	미공개정보이용		95	42		109	50		84	25		42 (68%)

* ( )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참고) 금감원 검찰이첩사건 기소현황
☞ 금융감독원이 검찰이첩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기소율은 약 80% 수준임(’08년～’13년중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이첩하여 수사완료된 사건 기준)

3.		특별조사국의 주요 조사활동

□ 금융감독원은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대형‧중요 불공정거래사건 등에 대해 신속‧엄정히 대응하고 있음

* 정부의「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설(’13.8.1)

◦ 이와 관련, 특별조사국은 금년 상반기중 ①알고리즘을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②투자자문사의 고객재산을 이용한 조직적인 시세조종, ③대기업 회장이 연루된 부정거래* 등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과 신속처리 TF를 구성하여 협업조사를 실시

3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34건(혐의자 총 85명)을 검찰에 이첩*하였음

* 전년도('13.8.1～12월)에는 41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26건(87명)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음

◦ 한편, 특별조사국의 활발한 기획조사 활동을 통해 기획조사*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적체사건도 크게 감축**하고 있음

* 기획조사사건 : (특별조사국 출범전) 월평균 4.7건 → (출범후) 6.5건으로 증가(↑1.8건)

** 적체사건 : (출범전) 75건 → (’14.6월) 33건으로 감축(△56%)

Ⅲ. 2014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주요 특징

1.		부정거래

□ 회사 최대주주 등이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상승 유도후 보유주식을 매도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운영자가 주식을 선매수한 후 동 주식을 매수 추천한 사례 지속 적발

① (허위 공시자료 이용) 최대주주 및 임원 등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보유주식을 처분(3건)하거나,

※ 관련 사례 세부 내용은 <별첨> 참고(이하 사례도 동일)

② (증권정보사이트 이용)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 운영자가 주식 선매수후 동 주식을 매수 추천한 사례(3건) 적발

2.		시세조종

□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 및 ELS 헤지과정에서 기초주식 시세조종 등 그 수법이 교묘화․지능화되고 있음

* 주가 및 시장정보 등이 이미 설정한 매매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주문이 실행되도록 설계된 고도의 매매기법

③ (알고리즘 매매) 외국인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한 사례(1건)가 처음으로 적발되었고,

④ (ELS 기초자산 시세조종) ELS 수익발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ELS를 발행한 외국금융회사 등이 기초주식을 시세조종(2건)한 사례도 적발되었으며,

⑤ (트레이더의 시세조종) 투자자문사 트레이더 등이 일임재산 운용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자 보유주식을 시세조종한 사례(6건) 등 적발

3.		미공개정보이용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실적이 저조해진 회사 내부자가 기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 다수 적발

⑥ (악재성 정보 이용) 회사 상장폐지, 감자, 대표이사 횡령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지득후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9건이나 적발되었으며,

⑦ (호재성 정보 이용)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약 기술이전 계약체결, 신규 브랜드 출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 지득후 주식을 매수한 사례도 4건 적발

Ⅳ. 투자자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등

1.		투자자 유의사항

□ 불공정거래 신규 발생건이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정화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긴 하나,

◦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현혹‧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불공정거래가 아직도 빈발하고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화‧지능화되고 있으므로,

◦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노력이 요망됨

2.		향후 계획 등

□ 금융감독원은 알고리즘 매매,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물‧선물연계 시세조종 및 한계기업*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 재무구조 부실 및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큰 신종‧다발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기 조사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음

□ 아울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제속에 조사의 효율성도 더욱 높이겠음

<별첨>

2014년 상반기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

사례 1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가. 사건의 개요

￭ 기업사냥꾼 甲은 A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잔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상승 및 매매거래를 유인한후 담보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 특별조사국 테마기획조사팀장(02-3145-5155)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 위반

◦ 기업사냥꾼 甲은 A사 최대주주 등과 경영권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실질 인수주체로서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무자본으로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잔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 甲은 사채업자로부터 A사 인수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A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

◦ A사가 지분 보유중인 B사가 부도로 인해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음에도 당시 전국적인 폭염에 따른 녹조현상 수혜주인 것처럼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오해를 유발시키는 등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A사 주식의 주가상승 유도후 주식을 매도하여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사건 개요도】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A사 실질 인수주체)

사례 2		인터넷 증권방송 전문가의 부정거래

가. 사건의 개요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증권방송을 통해 동 주식을 매수추천한 후 매수세 유입시 주식을 처분, 부당이득을 취득

☞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 특별조사국 테마기획조사팀장(02-3145-5155)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 위반

◦ C사 대표이사 甲 및 C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증권방송에서 활동하는 乙은 동 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주식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 전에 미리 해당주식을 매수한 후 동 주식을 유․무료회원 등에게 적극 매수토록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부당이득 : 1.6억원)

◦ 丙은 증권정보 전문사이트인 △△△에서 OOOO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동 사이트 종목토론방에서 무료회원을 모집한 후, 미스리메신저*를 사용하여 특정주식을 회원 등에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 비즈니스용 메신저로 증권업계에서 정보전달 수단으로 널리 이용

추천 전에 미리 해당주식을 매수한 후 동 주식을 무료회원 등에게 적극 매수토록 추천하고 매수세 유입시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사건 개요도】

다. 조치내용

□ 수사기관통보 :  甲(C사 대표이사), 乙(증권방송 전문가), 丙, C사

사례 3		알고리즘을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가. 사건의 개요

￭ 美 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 알고리즘이라는 신종매매 기법을 이용하여 시세조종함

☞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 특별조사국 파생상품조사팀장(02-3145-5108)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계량적 분석에 의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美 소재 D사 소속의 트레이더인 甲, 乙, 丙, 丁은 본인의 매매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12.1월 ~ ’12.12월 기간 중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 본인들이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코스피200 야간선물 4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높은 시장지배력(약 35% 내외)을 지속적으로 보유해가며 일중 수십에서 수백차례 본인의 포지션을 유리하게 구축 및 청산하면서 가장매매,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하여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사건 개요도】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乙, 丙, 丁[이상 D사 소속 트레이더], D사

사례 4		ELS 기초자산 시세조종

가. 사건의 개요

￭ ELS 헤지를 담당하는 증권사 트레이더는 기초자산 주가 하락(ELS 수익확정 방해)을 위한 시세조종을 하였고, ELS* 투자자는 기초자산 주가 상승(ELS 수익확정 도모)을 위한 시세조종을 함

*  ELS 규모는 210억원이며 전업투자자인 己가 설계에 참여하여 단독으로 투자함

☞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사건관리팀장(02-3145-5554)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국내증권사 파생상품운용팀 과장 甲 및 외국증권사 한국시장담당자 乙, 丙, 丁, 戊는 E㈜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OO증권 ELS의 헤지운용을 담당한 자로, 동 ELS의 만기시 주가를 하락시켜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음

◦ 전업투자자인 己는 자신이 투자한 ELS중 2개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기초자산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자) 기초자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10. 8.13. ∼ 8.26. 기간 중 E㈜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음

【사건 개요도】

다. 조치내용

□ 수사기관통보 :  甲, 乙, 丙, 丁, 戊, 己 등

사례 5		투자자문사 트레이더의 시세조종

가. 사건의 개요

￭ 투자자문사가 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 고객과 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고객 일임재산을 이용하여 시세조종함

☞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총괄팀장(02-3145-5570)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OO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 甲은 20개 기관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재산 수익률이 하락하자 편입주식의 인위적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률 제고를 통해 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12.6월∼’13.1월 기간 중 F사 등 9개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통정․가장 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음(부당이득 : 200억원)

【사건 개요도】

다. 조치내용

□ 고  발 : OO투자자문㈜ 및 甲[OO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

□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 OO투자자문㈜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해임요구 상당) : 甲

사례 6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G사의 지배인 甲은 태양광 설비 공급 계약 무산 및 201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약 5억원의 손실을 회피함

☞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사건관리팀장(02-3145-5554)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G사의 지배인 甲은 해외 H사와 체결한 태양광 모듈 판매․설치 계약 무산 정보 및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11.11월 ～ ’12.2월 기간중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약 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 한편, G사(지배인 甲)는 ’11.11월 다른 회사의 150억원 차입에 대하여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대보증하였음에도 이를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혐의도 있음

【사건 개요도】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G사 지배인]

사례 7		호재성 미공개정보이용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I사의 대표이사 甲이 I사의 해외 기술이전 계약체결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함

☞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3팀장(02-3145-5631)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법인 I사의 대표이사 甲은 I사의 해외 기술이전 계약체결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사건 개요도】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I사 대표이사], I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