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4년 7월 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월1일(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 김성섭(042-481-4407), 주무관 전상민(481-4462)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등 면제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

□ 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창업지원법 제33조) : 창업기업(7년 이내)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처리지침 (중소기업청 고시)

□ 종전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이더라도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례】경기도 Y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치한 K씨(창업 4년차)는 사세확장을 위해 인접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였으나 등록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창업지원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대신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었으며, 대신 개발부담금 1.6억원을 부담

◦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도 문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창업사업계획 승인 관련 부담금 면제 제도 >

ㅇ ｢농지법｣ : 창업 3년 이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非면제 시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공시지가에 30%를 부과

ㅇ ｢산지관리법｣ : 창업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非면제 시에는 제곱미터당 6,700원 이내 부과

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창업 7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 개발부담금 면제

* 非면제 시에는 지목변경으로 설계비, 공사비 등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 납부

◦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으며,

- 창업기업(7년 이내)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제조업 분야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되고 있으나, 4년~7년차 창업기업의 경우 ‘15년부터 면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관련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진행 중)

□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로서,

◦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줌으로써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전상민 주무관 (☎ 042-481-4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