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7. 16.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담 당 과 장

권순박과장

02) 397-1131

배포일시:

2014년 7월 16일

담  당  자

박권진사무관

02) 397-1162

세금계산서 비정상 수수관행의 정상화 강력 추진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246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2,503억 원을 추징하고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음.

◇  앞으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임.

Ⅰ.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7. 1.～7. 25.)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실물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면서 국고 손실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노출되는 것에 대응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아울러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은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음.

□ 이러한 불법행위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에 사용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

□ 이번 조사는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금 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밝힐 것이며,

○ 명의위장에 의한 자료상은 실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처벌할 것임.

□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자도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임.

Ⅱ. ’13년 자료상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성과

□  국세청은 그동안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  지난해에는 자료상 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 2,50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등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음.

※ 주요 조사사례는 붙임 참조

□  또한, 부처 간 소통․공유․협력이라는 정부 3.0 취지에 따라 검찰청과 자료상 조사 협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료상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전국 6개 중점 지방검찰청과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을 자료상 조사 협업 전담조직으로 편성

Ⅲ.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앞으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색출하는 한편

○ 검찰과 한층 강화된 공조를 바탕으로 자료상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범칙처분하고, 수취자도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

□  다만,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붙 임		주요 조사사례

(사례 1)  경제적 능력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기간에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세 등을 무납부하는 방법으로 면탈한 자료상 실행위자 적발함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 원 적출하고 실행위자 등 고발함.

(사례 2)  신규로 개업한 건설법인이 건축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공사한 것처럼 공사서류를 조작한 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업체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함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 원 적출,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례 3)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이 크면 유리하다는 입찰정보를 악용하여 관계회사와 짜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림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 원 적출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례 4)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실물거래가 있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과소발행하고, 실물거래가 없으면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 원 적출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례 5)  건설업 영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자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표자 자녀명의 상가를 구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함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 원 적출,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례 6)   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부담을 줄이고, 아들명의 판매 회사는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매출하고 신고 누락함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 원 적출,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 례 1	경제적 능력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기간에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세 등을 무납부하는 방법으로 면탈한 자료상 실행위자 적발함

□ 인적사항

○ 상  호 : ○○○ 외              ○ 성명 : △△△

○ 사업장 : □□시                ○ 업종 : 도소매 / 고철

□  주요 적출사항

○  △△△은 무능력자에게 일정한 대가(3~5%)를 미끼로 무능력자의 명의를 빌려 5개 업체를 위장하여 설립한 자료상으로

-   이중 한 업체(일명 ‘간판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단기간에 거액의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5~7%)를 편취함.

-  매출에 대응한 매입은  나머지 4개 업체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공제하고 소액의 세금을 납부함.

-  나머지 4개 업체(일명 ‘폭탄업체’)는 매입없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서 발생한 고액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 폐업함.

□  조치사항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 원 적출하고 실행위자 등 고발함.

사 례 2	신규로 개업한 건설법인이 건축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공사한 것처럼 공사서류을 조작한 후 거짓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업체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함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명 : △△△

○ 사업장 : □□시               ○ 업종 : 건설 / 건축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신규로 건설면허를 등록한 개업법인으로

-  관급공사 등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사업자에게 실제 공사한 것처럼 공사서류 등을 꾸민 후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허위 매출로 늘어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함.

○ 수취 법인도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고 장부상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등 탈루함.

□  조치사항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 원 적출,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 례 3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이 크면 유리하다는 입찰 정보를 악용하여 관계회사와 짜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림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명 : △△△

○ 사업장 : □□군                ○ 업종 : 제조 / 빵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이 크면 유리하다는 입찰 정보를 빼내

- 대표자의 배우자, 친인척 등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는 (일명 ‘회전거래’) 수법으로 매입․매출을 함께 허위로 부풀림.

○  실거래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은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하고 차액만 금융거래를 조작함.

□  조치사항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 원 적출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 례 4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실물거래가 있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과소발행하고, 실물거래가 없으면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명 : △△△

○ 사업장 : □□시                ○ 업종 : 도매 / 원사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원사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신규 판매처나 고정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실제 거래금액에 견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과소발행함.

- 무자료 거래 등에 대응하는 일부 자료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다른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무자료 등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받거나 타인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법인세 등 탈루함.

□  조치사항

○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000억 원 적출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 례 5	건설업 영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자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표자 자녀명의 상가를 구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함

□ 인적사항

○ 상  호: (주)○○○             ○ 대표자: △△△

○ 사업장: □□시               ○ 업  종: 건설 / 토목공사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  거래 관행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도급공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하도급업자로부터 거짓세금세금산서를 수취함.

-  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고나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원가 계상하여 법인세 등 탈루함.

○  비자금은 대표자 자녀명의로 서울에 있는 핵심상권 상가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증여세 탈루함.

□  조치사항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 원 적출,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사 례 6	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부담을 줄이고, 아들명의의 판매 회사는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매출하고 신고 누락함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명 : △△△

○ 사업장 : □□시                ○ 업종 : 제조 / 의류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스포츠의류를 제조하여 전국 70여 개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외형이 노출되자 증가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가공․원부자재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고 허위원가 계상하여 법인세 등 탈루함.

○ 법인의 주주이면서 의류 도․소매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대표자의 아들은 과세망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가족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함.

□  조치사항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 원 적출,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