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4년 7월 15일(화)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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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 김재신 (044-20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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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 관련 세부사항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 규정-

□ 오늘(7.15.) 국무회의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지난 1.24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규정(6개월 후 시행)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되어 7.25.(금)부터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임.

1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신규순환출자 금지 관련

□ 순환출자현황을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에 추가

ㅇ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순환출자현황”을 추가함.(안 제17조의11)

□ 신규순환출자의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추가

ㅇ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하여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21조의4)

□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ㅇ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 2에 신규순환출자 행위를 추가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은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정함.(안 별표2)

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관련 분할횟수 등 상향조정

□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고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때 그 연장의 한도를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함.(안 제62조)

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하향조정

□ 최근의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여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현행 年 4.2%에서 年 2.9%로 조정함.(안 제64조의5)

2	기대효과

□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기대함.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관련 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ㅇ 환급가산금 요율을 최근의 정기 예금이자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환급가산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되도록 함.

<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생 략)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순환출자를 말한다] 현황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의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자기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1) 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2) 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신 설>	라. 자기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다목1) 또는 2)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생 략)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2년--------------.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6회--------------.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4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 연 1천분의 29-------------------------.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61조제1항 관련)

제2호가목의 표 중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제2호가목의 표 중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순환출자 행위	법 제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7조제1항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