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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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법령해석총괄과		배포일시	2014. 7. 14.(월) / 총5장
담당자	과장 박영태 사무관 박원종 (02) 210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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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에 소득세 납부 후
사업장 소재지에 다시 납부한 경우

- 가산세 적용 안 돼

<사례 배경>

• 부산과 포항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 A는 「지방세법」 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부산광역시장과 포항시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하였다.

• 그 후 내국법인  A는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포항시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에 포항시장에게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A가 처음 부산광역시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까?

※ 세무 관련 용어설명 후단 참고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2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서는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되,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쟁점>

○ 이 사안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 한 경우가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사례의 해결>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의 오류’는 ‘납세지의 오류’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의 오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 개인지방소득세(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함)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96조제2항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신고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를 ‘납세지 오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는 ‘납세지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았지만, 그 소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전부를 납부했다

- 뿐만 아니라, 스스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용어 설명

- 납세지 :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 행위의 기준이 되는 장소

- 안분세액 : ‘안분계산’에 의해 결정된 세금

- 안분계산 : 소득금액계산상 원천이 다른 소득이 둘 이상 생겨서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속이 불분명한 것을 결정의 방법에 따라 배부하는 계산

- 보통징수 :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로 구분되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함.

- 수정신고 : 지방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는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①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인된 경우 ②신고납부 당시에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함.

- 경정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

※ 붙임자료

1. 법령해석 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