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박정훈 단장(2156-3300), 황현일 사무관(2156-331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	박임출 국장(3145-5650), 이상준 팀장(3145-5620) 이희찬 팀장(3145-5631) 변규용 팀장(3145-5640)
배포부서	금융위원회 대변인실(2156-9543~48),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배 포 일	2014. 7. 23.(수)			총 5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 7. 23.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3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의 실질사주 등 10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계열사 허위 매각 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 상장법인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가 허위의 해외 계열사 매각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D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투자손실 만회를 위한 일반투자자와 시세조종 전력자 등의 주가조작 공모

◦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

[(붙임) ‘R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목적의 대량취득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장외에서 해당 주식을 대량취득하기로 합의한 경영권 인수 공동참여자가 그 대량취득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장내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또한, 소위 주식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경영권 인수 목적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 및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 한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fss.or.kr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D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D사의 실질사주 甲 및 대표이사 乙이 허위의 해외 계열사 매각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상장법인 D사의 실질사주 甲 및 대표이사 乙은 과거 경영진의 해외 계열사 주요자산 횡령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횡령사실이 없는 것처럼 동 계열사를 매각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공시하여

마치 동 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오인케 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의무 위반

◦ D사의 대표이사 乙 및 前 대표이사 丙은 상기 계열사 주요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D사 실질사주], 乙[D사 대표이사], 丙[D사 前 대표이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7팀장 이상준

(☎02-3145-5620)

2. R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일반투자자인 甲과 乙이 R사 주식의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 4인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동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일반투자자인 甲과 乙은 시세조종 전력자인 丙의 권유로 R사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손실이 발생되자 시세조종을 통해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丙, 丁, 戊(부정거래 전력자) 및 己와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가장․통정매매주문,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R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乙, 丙, 丁, 戊, 己[이상 일반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3팀장 이희찬

(☎02-3145-5631)

3. C사 주식 대량취득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C사의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취득하기로 합의한 경영권 인수 공동참여자가 그 대량취득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장내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C사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장외에서 동사 주식 대량취득*에 참여하기로 한 甲이 동 정보를 이용하여 동 대량취득 계약체결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동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취득을 말함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상기 甲은 대량취득 이후 C사 임원으로 선임되어 자기 계산으로 소유 중인 동사 주식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C사의 임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4팀장 변규용

(☎02-3145-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