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4.7.25(금)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정덕영 과장 (044-215-4350)	담 당 자	박현애 사무관 (044-215-4353)

제목: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

□ 기획재정부는 7.21.(월)~7.24.(목)간 서울에서 한국-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제정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수석대표 : 정덕영 국제조세협력과장)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협약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는 바,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불가

ㅇ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

* 원천지국에서 부과가능한 최대 세율

- 법인간 배당(25%이상 지분 보유시) 5%, 기타 배당 8%/

이자 7.5%/사용료 5%

ㅇ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

ㅇ 정보교환규정의 도입으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

□ 에티오피아는 천연가스(매장량 4조 입방피트) 및 금･동･아연 등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아프리카 2위의 인구 대국*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로서,

* ‘13년 기준 9천4백만 명

ㅇ 금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시 조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대(對)에티오피아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에티오피아 국가 개요

1. 일반 사항

일 반
위 치	아프리카 동북부, 홍해 연안
면 적	1,222천km2(한반도의 5배)
기 후	연중 쾌적(고지대), 고온다습(저지대)
인 구	94백만명(’13)
수 도	아디스 아바바(3.5백만명)
민 족	Oromo(35%), Amhara(27%) 등 72개 종족
언 어	Oromo어(공용어), Amhara어(공용어), 토착어 등
종 교	에티오피아정교(43.5%), 회교(34%), 개신교(19%)
정 치
독 립 일	기원전 1세기 고대 에티오피아 악숨왕국 설립
정치 체제	연방공화제(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MULATU Teshome Wirtu대통령(HAILEMARIAM Desalegn총리)
의 회	양원제(인민회의 547석, 연방회의 108석)
주요 정당	혁명민주전선(EPRDF)
국제기구 가입	UN, AU, IMF, IBRD, IDA, AfDB 등
경 제
화폐 단위	Birr
회계 연도	7. 8~7. 7
산업 구조	(’12) 서비스업 43%, 농업 46.4%, 제조업 10.7%
주요 수출품	(’12) 커피, 금, 피혁
주요 수입품	(’12) 식량, 석유, 석유제품, 기계, 섬유
부존 자원	금, 구리, 천연가스, 칼륨
경제적 강점	농업 개발잠재력 풍부
경제적 약점	부존자원 빈약, 정정 불안

2. 주요 경제 지표

		2010	2011	2012	2013
국내 경제	GDP (억달러)	294	314	425	473
	1인당GDP (달러)	354	371	490	533
	경제성장률 (%)	10.6	11.4	8.5	7.0
	재정수지/GDP (%)	-1.3	-1.6	-1.2	-2.8
	소비자물가상승률(%)	8.1	33.2	24.1	7.2
대외 거래	환율(달러당,연중)(Birr)	14.4	16.9	17.7	19.9
	경상수지(백만달러)	-425	-783	-2,031	-2,744
	상품수지(〃)	-4,885	-5,300	-7,208	-7,464
	수출(〃)	2,479	3,029	3,039	3,214
	수입(〃)	7,365	8,329	10,247	10,678
	서비스수지(〃)	-382	-536	-635	-140
	자본수지(〃)	2,369	1,870	-	-

3. 對에티오피아 수출입 규모

구분 (백만달러)	2010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 출	50,499	106,904	107,911	93,782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수 입	11,722	19,730	24,662	24,802	기호식품, 곡실류, 가죽

4. 양국간 직접투자 규모

구 분 (천 달러)	2011	2012	2013	2014	누 계
한국 → 에티오피아	130	101	91	750	2,959
에티오피아 → 한국	-	-	-	-	-

5.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 수립	1963. 12. 23 수교(북한과는 1975. 6. 5)
주요협정 체결	경제․기술협력협정(’92), 문화협정(’98), 무역협정(’0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11), 무상원조협정(’11), 과학․기술협력협정(’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