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2014. 7. 28.(월)

관계부처 합동

				목 차

1. 추진 배경	1

2. 외국인의‘천송이 코트’구매문제 해결 및 활성화	2

3. 내국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문제 개선방안	3

4. 간편한 新결제방식 도입방안	4

5.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5

6. 추진계획	6

1. 추진배경

◈ ‘14.3.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ㅇ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및 Active-X* 때문에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시장의 발전을 저해”

* 공인인증서, 보안수단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Microsoft사의 웹브라우저 기술

□ 추진경과

ㅇ 3.27 :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발표(관계부처 합동)

ㅇ 5.20 : 전자상거래에서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금융위)

ㅇ 5월~ : 카드사·PG사 추진상황 점검 및 공인인증서 이외 대체인증방법 사용 독려(금융위)

ㅇ 6.24 : 중소영세 쇼핑몰의 외국인 구매 지원을 위한 Kmall24 구축(산업부)

□ 남아있는 문제점

➊ 내국인의 경우 전자금융사기, 보안성 등을 이유로 카드사 등이 여전히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불편

➋ 美 페이팔(Paypal), 中 알리페이(Alipay)처럼 간편결제가 되지 않아 결제시장에서 국내 전자금융업자는 외국업체에 비해 경쟁력 부족

➌ 국내 인터넷환경에서의 Active-X 문제는 여전히 잔존

2. 외국인의 ‘천송이 코트’구매문제 해결 및 활성화

□ 추진현황

ㅇ 전자상거래에서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5.20, 금융위)

ㅇ 외국인은 외국인전용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와 Active-X 없이 외국카드사의 결제방식을 사용하여 구매 가능

□ 외국인 전용 온라인쇼핑몰 운영현황 및 활성화 추진

ㅇ 대형 쇼핑몰(G마켓, 11번가, 옥션 등)의 경우 자체적으로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운영중이고,

ㅇ 자체 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 쇼핑몰은 Kmall24*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쇼핑몰 운영중이며, ‘17년까지 중소기업 1천개사 입점 계획(산업부)

※ [별첨] Kmall24 운영현황 및 홍보방안

- 입점기업에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해외배송을 위한 국내물류센터, 해외 고객상담센터, 해외판매 교육 등 지원

- 국내외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Kmall24에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강화(산업부)

* 검색엔진 광고(구글, 야후, 바이두 등), SNS마케팅(페이스북, 유투브 등), 모바일 메신저(Weixin(中), Line(日), WhatsApp(美)) 광고 노출 등 추진

➡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외국인 전용쇼핑몰 및 Kmall24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와 Active-X 없이 국내 온라인쇼핑을 간편하게 하고 있으며, 홍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3. 내국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문제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금융위의 규정 개정(5.20)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되었으나,

ㅇ 내국인 쇼핑몰의 경우 대체인증수단의 부족 및 보안수준 문제, 전자금융사기의 증가 등을 이유로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

* 보안성 vs 편의성 사이의 선택문제

□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확대(미래부·금융위)

ㅇ 현재 공개키(PKI) 기술 한 가지만이 공인전자서명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기술 도입 추진(미래부)

- 복수의 공인전자서명 기술을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을 공인전자서명기술로 인정*

* 다양한 전자서명기술 도입을 위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6.30)

- 또한,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지문, 홍채, 필기인식 등) 등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도입 촉진

ㅇ 카드사들이 공인인증서 이외의 간편한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고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 개선(금융위)

- (현행)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요구 관행 잔존  → (개선)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사용 가능

* 한편, 5만원 이상 카드결제 후 무료 SMS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최근 개시되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본인 카드가 부정사용될 가능성이 향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 공인인증서의 대체 인증수단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제공여부를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금융위)

➡ 민관협조 및 행정 인센티브를 통해 카드사의 대체인증수단 도입을 신속히 확대함으로써 현재의 공인인증서를 요구 관행을 점진적 폐지

4. 간편한 新결제방식 도입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에서도 Paypal 등과 유사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

* ①카드사 자체(간편결제), ②대형PG社(이니시스, LGU+, KCP, SK플래닛 등) 제공

** PG(Payment Gateway) : 신용카드 가맹점의 일종으로서 인터넷사업자를 위해 결제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ㅇ 또한, 일부 PG社 등은 카드정보 저장을 통해서 Paypal과 똑같은 보다 간편한 원클릭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희망

□ 간편한 결제방식 도입·확대(금융위)

ㅇ 현재 시장에서 제공중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조속한 확산 추진

- 카드사가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PG社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의 활용을 확대(’14.8월)

* PG사가 개발한 간편결제의 경우 현재 소수의 카드사만 제휴하여 서비스 제공중 → 향후 제휴카드사 확대

ㅇ 다만, PG社의 정보저장 문제는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을 경우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14.8월)

-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 현행 약관상 ‘카드번호’는 신용판매 및 결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저장 가능하지만, ‘유효기간, CVC 등 인증정보’ 저장은 불가

- 신용정보 보유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하여 책임성을 더욱 강화

➡ 정보보안을 확보하면서도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가 보다 간편하게 결제‧구매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

◆ 금융위-금감원-신용카드사-PG社간 정기협의를 통해 대체인증수단 정착 및 간편결제 방식의 확산 여부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완 및 추진 독려

5.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다수 웹사이트가 전자금융거래 기능 등의 구현을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는 비표준 기술인 Active-X를 주로 활용

ㅇ 다양한 브라우저(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해외 이용자의 국내 웹사이트 접근성이 저해되는 상황

□ Non-ActiveX 공인인증서 개발‧보급 및 글로벌 웹 표준 확산(미래부)

ㅇ 공인인증서 필요시, 다양한 브라우저‧단말에서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 개발‧보급* 추진

* 공인인증서 발급·이용 기능 개발(‘14.7월), 연동성·보안성 테스트 및 안전한 저장매체 지원기능 추가(‘14.8월), 보급·확산(’14.9월~, 금융위 협조)

ㅇ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보급(’14.8월) 및 ActiveX 대체기술 컨설팅 시행(‘14.9월)

* ActiveX 대체기술 적용, 멀티 브라우저 지원 등

- 민‧관 매칭 ‘웹 표준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 발굴‧확산
(’14년 9개 → ’15년 25개 사이트)

※ 공공분야(안행부 주관)는 실태조사 추진 중(’14.7월)이며 개선로드맵 마련(’14.12월)

ㅇ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상시)

* 웹 표준 자가 진단도구, HTML5 공통모듈 및 활용예제, 웹 표준문서 한글화, 기술동향 등을 제공하는 ‘HTML5 기술지원센터’(온라인) 운영

** 웹 표준 기술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설(’14년 400명 → ’15년부터 年 1,000명)

➡ ActiveX가 필요 없는 웹 표준 기반의 기술 확산, 민간 웹사이트의 웹 표준 전환 지원 및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6. 추진계획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 내국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문제 개선방안
	ㅇ 다양한 공인인증기술 도입 추진	미래부	‘14.8월∼
	ㅇ 공인인증서 이외 대체인증수단 제공 추진	금융위	‘14.8월∼
	ㅇ 대체인증수단 여부를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금융위	‘14년말
□ 간편한 新결제방식 도입
	ㅇ 현행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추진	금융위	‘14.8월∼
	ㅇ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금융위	‘14.8월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ㅇ 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 개발·보급	미래부	‘14.9월~
	ㅇ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배포	미래부	‘14.8월
	ㅇ Active-X 대체기술 컨설팅 시행	미래부	‘14.9월
	ㅇ 글로벌 웹 표준환경(HTML5) 확산 추진	미래부	연중상시
□ 홍보방안
	ㅇ Kmall24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시행	산업부	‘14.6월∼
	ㅇ 정책방향, 대체수단 도입계획 등 홍보	관계부처 관련업권	‘14.8월∼

참고		Kmall24 운영현황 및 홍보방안

□ 한국대표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K-mall24) 구축(6.24, 산업부/무역협회)

ㅇ (쇼핑몰 구축) 독립된 Mall in Mall 형태*로 개설하여 ‘17년까지 중소기업 1천개사(1만개 상품)**의 입점을 지원

* 종합 쇼핑몰 내에 전체 상품 조회․구매가 가능하고, 업체별 미니스토어를 보유한 형태

** 입점업체․품목 : (‘14)1.5백개사․2천개 → (’15)3백개사․4천개 → (‘17)1천개사․1만개

- 입점 기업에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해외배송을 위한 국내물류센터, 해외 고객상담(C/S)센터, 해외판매 교육 등을 지원

- K-mall의 상품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동시 등록하고, 한류와 글로벌 주요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

ㅇ (쇼핑 환경) Amazon 등 해외 수준의 온라인 쇼핑 환경(회원가입․결제․보안)을 제공하여 국내 他쇼핑몰의 환경 개선을 유도

* 공인인증서 및 Active-X 사용 不필요, 이메일만으로 회원가입 가능, 결제 시마다 신용카드정보 입력 및 본인확인 반복 不필요 등

-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한류 상품 및 문화콘텐츠 연계 리스팅, 문화 콘텐츠 캐릭터 활용, 방송 PPL(간접광고) 등 한류마케팅을 지원

□ 외국인에 대한 Kmall24 홍보방안

ㅇ 온라인 광고(‘14.6.24~)

-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Google, Bing, Yahoo, 바이두, 안덱스 등)

- SNS마케팅(페이스북, LinkedIn, 구글+, Pinterest, 블로그, 유투브 등)

- Weixin(中), Line(日), WhatsApp(美) 등 모바일 메신저 광고 노출

ㅇ 오프라인 광고(‘14.8~9월)

- CALT 리무진버스 광고(홍보물 버스내 비치)

- 관광책자(명동ㆍ강남 관광정보센터)에 광고

ㅇ 한류 콘텐츠 활용 마케팅(‘14.7월~)

- 한류상품 Kmall24 입점 판매, 중소기업 상품과 연계 Listing

- 문화 콘텐츠를 통한 한류 확산(뽀로로, 치로, 타요 등 해외인지도 높은 캐릭터상품 입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