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

2014. 7. 31.

국제금융정책국

외 환 제 도 과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규제개선 기본원칙	2

Ⅲ. 외환규제 개선방안	4

1. 국민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	4

2.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 제고	6

3. 불필요한 보고의무 등의 폐지	8

4.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9

<참 고>

1. 외환거래 흐름 및 관련 제도	10

2. 관련업계 건의 수용 현황	11

Ⅰ		추진배경

□ `99년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된 이래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외환분야의 자유화는 크게 진전

ㅇ 경상거래(수출입 등)는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자본거래(해외투자․차입 등)는 외국환은행․한은 등에 대한 신고를 통해 금액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

․다만, 거래의 결과로 대외 지급 또는 자금 수령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 이유 등을 확인

⇨ 이에 따라 대외 안정성 및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 모니터링 및 외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는 사실상 자유화된 상황 (☞ ｢참고 1｣ 외환거래 흐름 및 관련 제도)

□ 그러나, 무역 등 대외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생활, 기업활동, 외국인 투자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환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

ㅇ 특히, 모니터링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신고절차의 경우 선량한 기업과 개인에게 체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외국환거래법령상의 등록규제(70건) 이외에도 내규나 금융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비등록‧현장규제까지 검토

※ 외환분야 규제개선 TF 운영 (`14.4월∼6월초 중 5회 개최)

ㅇ 외환서비스 이용자인 국민과 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관계부처, 은행이외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논의 (☞ ｢참고 2｣ 관련업계 건의 수용현황)

* 관계부처‧기관(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감원), 외국환은행뿐만 아니라 전경련, 무역협회, 수입업협회, 무역상사 및 전문가(학계, 변호사, 관세사) 등이 참여

Ⅱ		규제개선 기본원칙

□ 국민․기업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되, 국가 위기예방․불법외환거래 방지 등 안전장치와 위기대응수단은 유지

ㅇ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경우 세이프가드와 적절한 모니터링 체제가 없을 경우 외화 유출입에 따른 대외 충격으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 금융기관․기업의 외환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실물분야로 파급되어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 가능

* 과거 외환/금융위기 시 과도한 외채 및 급격한 자본유출입은 우리경제의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던 경험

ㅇ 최소한의 모니터링 체제가 없을 경우 해외재산 도피․자금세탁․탈세 등 불법거래에 대한 대응수단이 없어지는 문제

- 불법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거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절차 등 모니터링 자체를 폐지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

* 불법외화거래건수(금감원 조사실적 기준): (11년)292→(12년)340→(13년)3,838건

외환사범 단속내역(관세청, 억원) : (11년) 38,111→(12년)43,607→(13년)65,066

⇨ 위기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兩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

□ 규제의 성격과 목적을 감안하여 규제유형별로 다음의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추진

① 대외안정성과 관련된 핵심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존치하되, 선별적․제한적으로 완화

- (위기대응 수단) 우리경제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존치

- (우리경제 대외안전성, 금융사의 건전성) 높은 대외의존도,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크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상당기간 존치가 필요

․다만, 우리 외환시장 및 경제전반의 성숙도의 진전을 감안하여 앞으로 점진적․선별적 완화를 검토

② 모니터링, 불법거래 방지 조치는 지속적으로 완화 추진

- (불법거래 방지) 모든 거래를 잠재적 탈법거래로 간주하여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

- (통계목적 모니터링) 대외안정성과 관련된 경우 당분간 유지하되, 규제실효성․시장여건 변화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폐지

- (형식적 절차) 금융사․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형식적인 절차는 과감히 폐지

□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① 우선적으로 국민․기업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를 개선하고

② 은행․비은행권간 외국환 업무범위 조정, 원화국제화 등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중 개편방안을 마련

ㅇ 하반기 중 우리 금융회사들의 글로벌 업무역량 확충을 위해 증권사 등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 검토과제: 증권사의 외화대출 허용, 외화RP 허용, 외화차입 신고 완화 등

-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 외화의존도 완화 등 긍정적 요인을 고려하여 원화국제화 방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

※ 7.3일 한중정상 합의에 따른 “상해 원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위한 여건조성 과제와 함께 원화국제화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추진

Ⅲ		외환규제 개선방안

1. 국민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 (4건)

◇ 자유로운 송금 등 기준금액 상향 조정, 농어촌지역의 송금편의 제공 등을 통해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개선

□ (자유거래 확대) ①외국환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지급‧수령 한도, ②자본거래 신고예외, ③제3자 지급 신고예외, ④상계 신고예외 등의 기준금액을 현행 건당 1천불→ 2천불로 확대

<해외송금·수령 확인절차>

	1천불		2천불		2만불/연간 5만불*
(현행)	←확인불요→	← 외국환은행 구두확인 →				← 서류증빙 →
(개편)	← 확인불요 →			← 외국환은행 구두확인 →		← 서류증빙 →

*  (송금시) 연간 누적 송금액 5만불 미만, (수령시) 동일자·동일인 기준 2만불

☞ 외화송금·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준금액을 일괄하여 2천불로 상향 조정하여 소액 송금·수령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 (금융인프라 부족지역 주민의 송금편의 제고) 외국환은행이 소재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외국환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농협에서도 외화송금 허용

ㅇ 다만, 지역농협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아닌 점을 감안 동일인 기준으로 연간 누적 3만불 이내 범위에서 허용

☞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거주자들의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환전업 관련 편의 제고) 환전상을 통한 소액(同日子‧同一人 기준 2천불 이하) 환전(외화매입)시 환전업자의 증빙서류 작성 의무를 폐지하고

ㅇ 환전상에게 외화를 매각(원화매입)하는 경우 동일자·동일인 기준 2천불 미만*인 경우 증빙 없이 재환전을 허용

* 현재 환전업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통화의 매입(원화매도)만 가능하며, 외환매도(원화매입)은 외국인이 최근 입국 이후 외국통화 매도(원화매입) 실적 및 카지노 게임 수익금의 내에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환전업자 관련 제도 개선 개요>

	현 행	개 편
환전업자를 통한 환전 (외화 매입)	환전업자가 외화 매입(원화 매각) 시 외국환매입증명서 발행‧교부	(좌동)+ 2천불(동일자‧동일인 기준) 이하 외화매입(원화 매각) 시 동 증명서 발행 면제
환전업자를 통한 재환전 (외화 매각)	외화 매각(원화매입) 범위 내에서 원화를 외화로 재환전	(좌동)+ 2천불 이하의 외화는 증빙 없이 원화환전 가능

☞ 환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 비거주자의 환전 접근성을 제고하여 관광소비의 편의를 제공

□ (영주권자의 해외부동산 관리의무 유예) 해외부동산 취득당시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를 유예

☞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사후관리의무를 부담케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재외동포들의 부담을 완화

2.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 제고 (5건)

◇ 대외채권 회수기간 연장, 해외직접투자시 사후신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들의 대외거래에서 편의를 제고

□ (대외채권 회수기간 연장) 현재 해외에서 채권*(債權)을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하나 회수기간을 3년으로 2배 연장

* (예) 수출대금, 금전대여금, 금융투자회수금, 해외부동산 처분자금, 해외직접투자 청산자금 등 해외에서 지급받은 외화자산

☞ 회수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기업들의 회수부담을 완화하고, 대외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불요불급한 외화자금 유입을 유예

* 대외자산을 다른 투자활동(금융투자 등)에 활용할 경우 회수의무가 없는 바, 회수기간 연장시 다른 투자를 위한 대기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효과

□ (해외직접투자시 사후보고 제도 도입) 현재 금액과 무관하게 사전신고가 필요하며, 현지법인의 자·손회사의 지분율 변경도 외국환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하나,

ㅇ 연간 누계 50만불 이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사후보고로 전환

☞ 신속한 해외직접투자가 가능토록 함과 아울러 빈번한 소액 해외직접투자 및 변경사항에 대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

□ (장기제작물품의 수입대금 先지급 신고 예외) 현재 수입물품 수령 1년 以前에 수입대금(2만불 초과)을 지급하는 경우 한은 신고가 필요하나,

ㅇ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수령 1년 以前에 200만불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 없이 허용

* 선박 등의 수출의 경우에는 현재 금액과 관계없이 선급금 수령은 신고 예외

☞ 장기제작 물품 수입시 선급금을 지급하는 일반적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

□ (제3자 지급 신고부담 완화) 현재 직접당사자가 아닌 3자를 매개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 한은신고가 필요하나,

① 정형화‧보편화된 거래*의 경우 신고 없이 3자 지급·수령 허용

* (예) 해외광고, 선박관리 대리‧대행계약에 대한 지급 등

② 2천불~ 1만불 이하의 제3자 지급의 경우 은행 신고로 완화

<제3자 지급 신고기준>

	1천불		2천불		1만불
(현행)	←신고면제→	← 한은 신고 →
(개편)	← 신고면제 →			← 은행 신고 →		← 한은 신고 →

☞ 불법 자산반출, 환치기 방지 등 신고제도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의 정상적인 대외거래와 관련한 불편을 해소

□ (해외부동산 임차권 신고 편의 제고) 기업이 해외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한은 신고가 필요하나, 이를 외국환은행 신고로 완화

* 해외체재자 및 유학생 본인 명의의 임차권은 신고예외(`13년 규정 개정)

☞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활동상 정형화된 거래인 임차권 취득에 대한 신고부담을 완화

3. 불필요한 보고의무 등의 폐지 (3건)

□ (연간 증권보유현황 등 보고의무 폐지) ①해외증권 투자자의 ｢연간 증권보유현황｣, ②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연도별 영업기금보고서｣의 한은 보고의무를 폐지

ㅇ 아울러 ③국내기업 또는 외투기업이 해외 현지법인 또는 본사와 자금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의 한은 제출 의무도 폐지

☞ 별도의 보고서 제출이 없더라도 외환전산망을 통해 관련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자율성 강화) 외국환은행 영업소 명칭 등 변경 시 금감원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ㅇ 기재부 고시로 정한 ｢외국환 전문인력 교육요건*｣을 폐지하여 금융사와 교육기관간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선

* 60시간 이상 집합교육/원격교육, 외국환거래법규, 환업무, 외환회계, 사고사례를 필수과목으로 이수 필요, 금융연수원에서 교육담당

□ (기타) 최근 들어 실효성이 낮아진 북한관광,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환전지침*을 폐지하되, 필요시 관련부처 안내 방식으로 전환 추진

* 미화 1천불 이내 휴대반출, 신용·직불카드 사용 제한 등

4.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3건)

□ (과태료 기준의 명확화) 현행 금융위고시, 관세청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

□ (경미한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도입) 화폐·증권 등 대외지급수단 수출입 신고의무(외환거래법 17조) 위반 시 경중에 관계없이 형벌이 부과되고 있으나,

ㅇ 2만불미만의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로 개선

□ (위법행위에 대한 동일한 제재 적용) `09.2월 법 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거래정지‧과태료‧형벌)하였으나,

ㅇ `09.2월 이전에 행해진 위반행위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정지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기업들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

⇨ ‘09.2월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개정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처벌

위반시점 (①)			(②)			’14.7.31
		’09.2.4		’09.7.31
	← 거래정지 →		← 제재 면제 →		←과태료, 형벌 →
	(`09.7.31일 이전 위반사항의 경우 `14.7.31일 시효가 완료되어 과태료·형벌 부과가 면제)

※ 동일 위반행위임에도 상대적으로 최근 위반행위(②)는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오래 前 위반행위(①)에 대해서는 제재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도입과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동등한 제재 적용을 통해 외환 관련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

참고 1		외환거래 흐름 및 관련 제도

	외환거래의 기본원칙
◇ 금지되는 거래 없음, 거래금액에 대한 제한 없음 ㅇ 경상거래: 완전 자유화 ㅇ 자본거래: 원칙적으로 신고 후 거래

참고 2		관련업계 건의 수용현황 (외환규제 개선 TF)

< 전체 규제개선건수 현황 >

전경련	중견련 (중견기업연합회)	농협중앙회	규제신문고	자체발굴	합 계
4	2	1	1	9	15

< 관련 업계 건의 수용현황 >

	건의기관	건의내용	수용결과
1	전경련	▪외국환거래 상계신고 면제 최소금액 조정	▪수용: 1천불→ 2천불로 신고면제 상향조정
2	전경련	▪선박수입대금의 先지급 시 50만불(현행 2만불)까지 한은 신고면제	▪200만불까지 신고 면제
3	전경련	▪대외채권 회수기한 연장 (현행 1년 6월 → 3년)	▪수용
4	전경련	▪현지법인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변경 시 사전신고→ 사후보고 허용	▪수용
5	중견련	▪2만불 이내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사후 보고	▪50만불 이내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사후 보고
6	중견련 금융위	▪‘09.2.4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정지처분 폐지	▪수용
7	농협 중앙회	▪지역농협의 소액 송금 허용	▪수용
8	규제 신문고	▪영주권자의 해외부동산 사후관리의무 면제	▪수용: 영주권자의 해외부동산 사후관리의무를 국내로 복귀할 때까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