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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분야 규제개선 관련

10문 10답

2014. 7. 31.

순   서

1.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현 주소는?	1

2. 이번 조치로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는가?	2

3. 외환거래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3

4. 금융업종간 경쟁을 통해 외국환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이외의 증권‧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4

5.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원화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5

6.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외환자유화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6

7. 선박수입대금의 선지급시 신고를 없애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금도피가 우려되지 않는가?	7

8. 환전영업자를 통한 환전편의를 제고할 경우 돈세탁 등 불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8

9. 북한관광/이산가족상봉 환전지침 폐지로 인해 북한으로 외화자금 유입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가?	9

10. 채권회수 기간 연장(1년 6월→ 3년)으로 인해 불법 재산반출(capital flight)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10

1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현 주소는?

□ `99년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된 이래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외환분야의 자유화는 크게 진전

ㅇ 경상거래(수출입 등)는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ㅇ 자본거래(해외투자․차입 등)는 외국환은행․한은 등에 대한 신고를 통해 금액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

* 예)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해외예금 한도(‘01년), 부동산취득한도(주거목적 ‘06.3월, 투자목적 ’08.6월), 해외직접투자 금액(‘07년) 폐지

ㅇ 다만, 거래의 결과로 대외 지급 또는 자금 수령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사유 등을 확인

⇨ 이에 따라 대외 안정성 및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 모니터링 및 외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는 사실상 자유화된 상황

□ 한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거래정지, 자본거래 허가제 등 위기대응수단(Safeguard)을 두고 있으며

ㅇ 원화거래를 통한 비거주자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거주자간 원화거래를 일부 제한하고 있음

2		이번 조치로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는가?

개 인

① 2천불까지 확인‧신고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해외송금‧수령이 가능(현재는 1천불까지)

☞ 지정외국환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이 모든 시중은행을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은행의 경우 소액 송금에 대한 건별 확인 등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②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지역농협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해 짐

③ 국민은 물론 환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성이 대폭 제고됨에 따라 관광소비의 편의가 제공

기 업

① 50만불 이내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사전신고 이행에 따르는 투자지연 없이 신속한 투자 가능

② 대외채권 회수기간을 3년(현재 1년 6월)으로 2배 연장함으로써 대외자산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자율성이 제고

③ 선박 등 장기제작물품의 경우 물품 인수前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관행에 부응하여, 200만불 이하의 수입대금을 신고 없이 先지급할 수 있어 기업들의 편의 제고

3		외환거래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외환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경우 외환거래 당사자인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되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신고제도의 목적이 단순 모니터링 이외에 대외건전성 확보, 탈세‧불법자금유출 대응* 등을 위한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 사후보고의 경우 탈세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모든 사전신고 제도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는 곤란한 측면

* 예)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 신고, 금전대차 신고, 현지금융 신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 다만, 금번 개편방안에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사후보고를 도입하는 예와 같이

ㅇ 모니터링, 탈세‧불법외환거래 대응이라는 외국환거래 신고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후보고 제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

4		금융업종간 경쟁을 통해 외국환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이외의 증권‧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외환 서비스의 경쟁력과 質을 제고하고 국내금융업 전반의 해외진출을 지원을 위해

ㅇ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현재 외국환 관련제도는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채택하여 은행이 중심이 되어 외국환 업무를 수행

□ 이러한 차원에서 그간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거래 허용* 등 증권업계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왔음

* (`13년 개정)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거래 허용,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신용파생결합증권 매도, 파생상품매매),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외화증권대차 자유화 등

□ 외환거래의 적정한 모니터링‧사후관리와 금융업종간 경쟁력 강화가 조화될 수 있도록,

ㅇ 하반기 중 증권사의 외화대출 허용, 외화RP 허용 등 은행‧비은행권간 외국환업무 조정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

5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원화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대외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금융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

ㅇ 현재도 경상거래 측면에서 원화거래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우리 대외안정성과 관련된 자본거래 분야에서 일부 제한이 있는 상황

□ 그러나 원화국제화는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원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공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며,

ㅇ 수요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원화표시 금융거래를 전면 자유화할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

□ 따라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출입 등 경상거래에의 원화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자본거래 분야로 원화국제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ㅇ 이를 위해 원화가 해외에서 원활히 통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화스왑자금 활용 등 정책적 지원 및 홍보를 통해 원화결제 수요를 촉진할 필요

< 한ㆍ중 통화스왑자금 위안화 대출 실적(백만위안, 5.23일 현재) >

구분	‘13.1Q	2Q	3Q	4Q	‘14.1Q	2Q	합계
대출금액	68	11	9	8	7	127	230
건수	14	28	25	20	15	11	113

□ 한편, 지난 7.3일 한중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른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을 통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의 전기(轉機)를 마련해 나갈 계획

6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외환자유화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자유화 현황) `99년 외국환관리법이 거래법으로 대체된 이래 지속적인 규제완화 결과 경상․자본거래 등 외국환 거래 전반에 걸쳐 거래 금액과 용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

* 예)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해외예금 한도(‘01년), 부동산취득한도(주거목적 ‘06.3월, 투자목적 ’08.6월), 해외직접투자 금액(‘07년) 폐지

ㅇ 다만, 외채관리 등 대외안정성 차원에서 자본거래 원인 행위에 대해 금액별․유형별 신고*가 유지되고 있으며,

* 외국환은행의 5천만불 초과의 외화차입시 기재부 신고 등

- 모니터링과 불법거래 예방을 위해 외환의 지급․수령의 과정에서 은행의 확인 또는 한은에 대한 신고제도를 유지

ㅇ 아울러, 역외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원화계좌이체 등을 제한하여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 가능성을 예방

□ (외환규제 개선방향) `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최소한도로 유지되고 있는 외환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선별적‧제한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7		선박수입대금의 先지급시 신고를 없애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금도피가 우려되지 않는가?

□ 수입대금의 선지급시 신고의무를 없애거나 해외직접투자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경우 자금도피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

□ 그러나, 장기제작물품 등의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 따라 이러한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ㅇ 사후보고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해외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

□ 한편,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엄격히 유지하고

ㅇ 금감원 등 감독당국의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적‧형사적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외자산 도피 등 불법거래를 예방해 나갈 계획

금액대별 해외직접투자 신고현황(‘13년)

구 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백만불)	신고건수비중	신고금액비중
50만불 이하	5,311	787	66.7%	2.2%
50만불-500만불	1,964	3,484	24.7%	9.9%
500만불-1,000만불	258	1,884	3.2%	5.4%
1,000만불-5,000만불	306	7,132	3.8%	20.3%
5,000만불-1억불	61	4,688	0.8%	13.3%
1억불 초과	67	17,146	0.8%	48.8%
합 계	7,967	35,120

8		환전영업자를 통한 환전 편의를 제고할 경우 돈세탁 등 불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 금번 개편으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통제시스템이 취약한 환전영업자를 통한 돈세탁 등 불법거래 우려는 있음

□ 그러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관광객의 환전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 ‘11년)  980만명→ ’12년) 1,110만명 → ‘13년) 1,220만명

ㅇ 환전업자의 영업과 관련한 제한을 완화하여 영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

□ 한편, 소액거래(동일자‧동일인 기준 2천불 이하)에 대해서만 제한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금번 개편으로 돈세탁 등 불법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ㅇ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 관리 감독, 업무제한 등을 담당하는 한은에서 정기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환전업자들의 불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업종별 환전영업자 현황(‘13.12월말 현재)

(개)

구 분	환전업			신용협동기구	호텔․ 숙박업	카지노	판매업	기타	합 계
		개인	법인
합 계	390	369	21	160	434	16	173	101	1,274

9		북한관광/ 이산가족상봉 환전지침 폐지로 인해 북한으로 외화자금 유입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가?

□ 우리 국민의 경우 현행 규정상 누구나 환전사유를 묻지 않고 건당 2천불 이하를 얼마든지 환전할 수 있음에 따라 사실상 동 지침을 강제하기 쉽지 않고,

ㅇ 북한관광/ 이산가족상봉은 관계기관의 안내 하에 이루어지는 단체행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지침의 실효성도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음

□ 동 지침 폐지하더라도 북한 송금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님

□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한관광/ 이산가족상봉이 재개될 경우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안내를 통해 관련가이드라인을 전달토록 할 계획

10		채권회수 기간 연장(1년 6월→ 3년)으로 인해 불법 재산반출(capital flight)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 금번 개정은 대외채권 회수기간만을 연장하였을 뿐, 회수의무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므로 금번 개정으로 인해 불법재산반출이 가능해 진 것은 아니며,

ㅇ 동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함(특히, 위반금액에 따라 특경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

* 회수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외국환거래법 제29조)

- 도피액이 5억원이상 ~ 50억원 미만: 5년이상 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4조 상의 ‘재산국외도피죄’)

- 도피액이 50억원 이상: 10년이상 징역(특경가법 제4조)

□ 다만, 회수기간 연장에 따라 기업들의 대외자산관리 자율성을 제고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큰 점을 고려하여 회수기간을 연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