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7. 25(금) 조간부터
배포일시	2014. 7. 24.(목), 09: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담당과장	류양훈 (044-215-4130) 박홍기 (044-215-4230)	담 당 자	박세웅 사무관 (044-215-4135) 김종성 사무관 (044-215-4234)

제목: 조세지출 성과관리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배경>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4. 1. 1.)에 따라 2015년부터 신규건의 조세지출사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고, 일몰도래 조세지출사항에 대한 심층평가가 의무화 됨.

ㅇ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의 기준금액, 면제대상, 수행기관 등에 대한 내용임.

<주요내용>

□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기준금액은 재정사업 사례*, 재정건전성 확보 및 연구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사항으로 규정하였음.

*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며,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임.

□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지정하였음.

<향후계획>

□ 입법예고․부처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확정할 계획임.

<그 밖의 개정사항>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14.4.～ ’15.3.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급대상이 되는 관광호텔의 숙박요금 동결 요건을 완화하였음.

ㅇ (현행) 전년동기대비 ‘평균 객실요금 동결’ → (개선) 5% 범위내 인상 허용

* 분기별 적용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