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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4. 8. 5.(화)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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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관세납부 또는 관세조사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8월 7일 및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8월 7일(목) 15시 부산세관 대강당, 8월 8일(금) 15시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개최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납부 및 관세조사 제도와 관련 하여 ①통관단계별 납세신고 방법, ②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사례, ③관세조사 수감준비, ④과세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을 설명하고,

ㅇ 최근 시행된 가격신고 정상화 방안,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고시 개정내용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실질적인 국민체감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정부3.0 활동의 하나로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및 법규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로서,

ㅇ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ㅇ 또한 참석자에게는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책자 및 요약집(브로슈어)을 각 1권씩 배부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에 직접 관세행정 정보를 홍보하면서, 현장의견도 적극 수렴해 기업친화적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성실신고 안내책자

			목 차
Ⅰ. 통관이전 성실신고 1.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2.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3.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 4. FTA원산지 사전심사제도 Ⅱ. 통관단계 성실신고 1. 수입통관 2. 가격신고와 관세평가 3. 납세신고 Ⅲ. 통관이후 납세 성실이행 1. 신고납부제도 2.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경정 3. 감면물품 사후관리 4. 관세환급 Ⅳ. 납세, 통관적법성 등 이행확인 1. 보정심사 2. 관세조사 3.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5. 종합심사 6. 원산지 표시단속 7. 원산지 검증 8. 납세 및 통관 의무이행 위반 사례 9. 불성실신고에 대한 관세제재 10.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Ⅴ. 자율점검 및 관세상담 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 2. 관세 종합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