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

2014. 7. 24.

				목 차

Ⅰ. 개요	1

< 참고1 > 검토결과 총괄표

< 참고2 > 분야별 핵심 키워드(Keyword)

Ⅱ. 분야별 검토결과

1. 금융정책(제도, 구조, 시장분석 포함)	7

2. 산업금융	46

3. 글로벌금융	76

4. 은행	79

5. 보험	99

6. 전자금융	140

7. 중소금융(신용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152

8.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190

9. 자본시장	201

10. 자산운용	246

11. 공정시장	281

Ⅰ. 개요

1. 경과

□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난 ’14.3월부터 4개월간 현장중심의 금융규제개혁 추진

*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14.2월)

ㅇ 금융 공기업·협회 등과 함께 법령규제(1,100개) 뿐만 아니라 내규, 행정지도 등에 숨어 있는 규제(2,000개) 목록화(약 3,100개)

ㅇ 이중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기업·국민 등 금융이용자, 금융회사의 규제개선요청사항 약 1,700건을 검토

□ 발굴 경로

① 12차례 금융현장 릴레이 간담회, ② 수요자 서베이,

③ 관계기관 제안, ④ 규제개혁신문고·숨은규제찾기Site 등

□ 제안 기관(33개 기관)

① (금융공기업)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예보, 캠코, 정금공, 주금공, 거래소, 코스콤, 예탁원

② (금융권협회)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신협, 여전, 저축은행

③ (기타 유관기관) 금감원,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한국증권금융

④ (금융이용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중기중앙회, 전경련,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⑤ (연구원, 금융회사 등) 보험연, 자본연, 우리·신한·하나 부설연구소 등, 기업지배구조원

⇒ 약 70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그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7.10)

*  주요 내용 : ①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불편 해소, ②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③숨은규제 개선 등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2.“제안과제 검토결과 공개”의 의미

□ (공개내용) 약 1,700건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 이유, 근거 등을 설명

▣ 발굴규제 및 검토결과 : 1,659건 발굴, 703건 개선(42%)

ㅇ 규제목록 :

3,100건

(법령 1,100 + 숨은 2,000)

ㅇ 발굴과제 :

1,659건

(법령 793+ 숨은 866)

-  개   선  :

703건

(개선율 : 42%)  (법령 240 + 숨은 463)

→ 제안내용, 개선방안, 필요조치 및 일정 공개

-  불수용등  :

956건

(불수용 544, 중장기검토 285, 타부처 검토요청 127)

→ 제안내용, 불수용이유 공개

□ (공개목적)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의 이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기반 마련

ㅇ  특히, 불수용 및 중장기검토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결과를 공개

(response)

⇒ 상시적인 의견수렴 및 검토의 장을 마련

※ 금융위 및 22개 금융유관기관 규제포털 구축(예정)

3. 향후계획

□ 개선과제는 하반기에 내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조기 시행하고, 중장기검토과제 등은 지속 검토

□ 또한,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하여 간담회·서베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를 일괄 집중 정비

참 고 1		검토결과 총괄표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	불수용
		기시행	수용	합계
금융정책	215	52	61	113	52.6%	28	74
산업금융	204	53	70	123	60.3%	12	69
글로벌금융	11	0	8	8	72.7%	3	0
은행	114	22	36	58	52.3%	15	41
보험	214	5	79	84	39.6%	55	75
전자금융	50	7	20	27	54.0%	16	7
중소금융	215	6	62	68	31.6%	50	97
서민금융 ․소비자보호	57	22	12	34	59.6%	3	20
자본시장	230	27	67	94	40.9%	37	99
자산운용	187	3	80	83	44.4%	52	52
공정시장	35	2	9	11	31.4%	14	10
합계	1,532* (1,659)	199	504	703	45.9%	285	544

* 금융위 검토과제(1,532건) = 전체제안 과제(1,659건) - 타부처 검토요청 과제(127건)

참 고 2		분야별 핵심 키워드(Keyword)

1. 금융정책(제도, 구조, 시장분석 포함)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노후연금,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보증, 주택신용보증, 사업자보증,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관한 지침, 예대율 규제, LTV‧DTI,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회사 인허가, 금산법상 사전승인/사후승인, 지방교육재정 행‧재정 통합시스템, 물류공동망, 지배구조법, 대주주 자격심사,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겸직,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업무위탁,  정보제공, 외환건전성 규제, 외국계 금융투자업자, 외화유동성 비율,

2. 산업금융

▻ 청년창업, 특성화고교생, 보증연계투자, 예비창업자, 지식재산보증, 기술평가, 연대보증 면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초기 중견기업, 운전자금 대출한도, 재기지원, 신용관리정보, 금리인하 요구권,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보증 수수료, 보증서류 반환

3. 글로벌금융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흥국, 세일즈 외교, 인허가, 인프라 수출, 금융기관 해외진출 신고, 해외 현지법인 합병, 행정지도(모범규준), 서식 영문화

4. 은행

▻ 대출(여신), 예금, 계좌, 이자(금리), 수수료, 담보, 연대보증, 약관, 부수업무, 겸영업무, 업무용 부동산, 해외진출, 국외 점포, 외은 지점, 예대율, 유가 증권, 신용공여한도, PB, 지로 자동이체, 금융실명(본인확인), 행정지도(모범  규준, 가이드라인)

5. 보험

▻ 보험상품공시, 방카슈랑스, 보험요율산출, 자산운용(한도, 대상 등), 비대면영업, 예정이율․공시이율․표준이율, 환승계약, 보험대리점, 생손보 업무영역, 실손비급여 지급심사, 유배당보험, 보험상품 신고, 청약철회기간, 보험모집서류, 금융재보험, 연금저축세제, 구속성보험

6. 전자금융

▻ 지급정지, IT인력인정, IT위탁, 대포통장, 업무보고서, 망분리, 일회용비밀번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전자금융안전, 매체분리, ATM출금한도, 자동이체, 손해배상재원, 정보처리, 전산설비, 전자금융업

7. 중소금융(신용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 저축은행, 신용카드, 상호금융, 신협,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카드발급, 중앙회, 수수료, 점포설치, 공동유대, 부수업무,  담보, 채무조정, 모범규준, 신용공여한도, 대출한도

8.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 개인정보, 신용정보, 전자서명, 공공정보, 보관기간, 대부업, 신용평가,  신용등급, 관련인, 수표부도, 파산, 면책, 연체정보, 저축은행, 카드론, 현금서비스, 추심, 햇살론, 자영업자, 금리상한제, 성실상환,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대출소비자보호, 분쟁조정, 민원  소비자보호, 분쟁조정, 민원,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상 금융취약계층 보호, 잔액증명서 인터넷 발급

9. 자본시장

▻ ELS, ELW, 보호예수, 코스피200,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탁금 이용료, RP, NCR, 신용공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공매도

10. 자산운용

▻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재간접펀드, 역외펀드, 인가단위, 자전거래, 랩어카운트, 퇴직연금, 특정금전신탁, 펀드판매, 전문인력, 투자일임, 공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PEF, ETF, NCR, Shared Service, IFA, MMF

11. 공정시장

▻ 공시, 증권신고서, 지정감사인제도, 자산유동화, 회계법인, 회계법인분사무소, 신탁회계기준, 불공정거래방지업무처리 모범규준, 공개매수면제

※ 개별과제“번호”(예 : 은행의 업무용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2-1-#>)의 의미

가. 첫째 자리 : 발굴 경로

1. 관계기관 제안(숨은규제), 2. 관계기관 제안(법령규제),

3. 관계기관 제안(약관정비), 4. 수요자 서베이,

5. 숨은규제찾기Site, 6. 금융현장 릴레이 간담회, 7. 규제개혁신문고

나. 둘째 자리 : 제안 기관

1. 은행연합회, 2. 생보협회, 3. 손보협회, 4. 금투협회,

5. 저축은행중앙회, 6. 여신금융협회, 7. 신협중앙회, 8. 산은,

9. 기은, 10. 신보, 11. 기보, 12. 정금공, 13. 주금공, 14. 거래소,

15. 캠코, 16. 예탁원, 17. 예보, 18. 코스콤, 19. 금융결제원,

20. 한국증권금융, 21. 보험개발원, 22. 금감원, 23. 기업지배구조원,

24. 전경련, 25. 한국소비자원, 26. 코스닥협회, 27. 중기중앙회,

28. 한국공인회계사회, 29. 우리지주, 30. 신한지주, 31. 하나지주,

32. 자본시장연구원, 33. 보험연구원

* (예시) 과제번호 <2-1-#> → 은행연합회의 법령규제 개선제안

Ⅱ. 분야별 검토결과

1. 금융정책 (제도, 구조, 시장분석 포함)

(1) 총괄표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	불수용
		기시행	수용	합계
금융 정책	215	52	61	113	52.6%	28	74

(2) 수용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개선방안	일정
금정과 <2-1-34>	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한 완화 -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과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사전에 각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확인하여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단순착오에 따른 승인 미신청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방안 마련 (‘14년중)
금정과 <2-4-181>	금산법 제24조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초과 편입 제한 -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금산법상 사전승인의무가 발생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투자목적에서 PFV 등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旣 검토하고 있음	방안 마련 (‘14년중)
금정과 <2-4-182>	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시 승인부담 완화 - 금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분출자하는 경우 금산법상 사전승인의무 발생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투자목적에서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旣 검토하고 있음	방안 마련 (‘14년중)
금정과 <2-4-183>	금산법 제24조	파생결합증권 헤지 목적 주식 투자의 사후승인 의무화 규제 - 파생결합증권 헤지 목적의 주식투자에 대해 사후승인 의무화	- 파생결합증권의 헤지목적에서 취득한 주식취득에 대해 금산법상 승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旣 검토하고 있음	방안 마련 (‘14년중)
금정과 <4-24-16> <6-8-14>	금산법 제24조	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지분 취득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제외 - 금융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할 때 금산법 승인대상에서 포함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투자목적에서 회사형 펀드 등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旣 검토하고 있음	방안 마련 (‘14년중)
금정과 <4-24-24>	금산법 제24조	투자회사형 ETF 금산법 승인대상 제외 - 금융회사가 투자회사형 ETF 주식을 소유할 경우 에는 금산법상 승인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투자목적에서 투자회사형 ETF 등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旣 검토하고 있음	방안 마련 (‘14년중)
금정과 <1-22-23>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 정비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05년) 및 관련 해설서 제정(’07년)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내용 중 일부가 최근 금융업 현실과 괴리가 있음	-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해설서 등에 대한 정비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금정과 <2-22-74>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업무위탁규정 적용대상 금융기관 - 업무위탁규정 적용대상 금융기관에 산은이 제외되어 있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포함되어 있음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정비 과정에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규정 개정 (‘15년상)
금정과 <1-22-21>	행정지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금융부문 대응방안 통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중 예대율 관리 강화부문 내용 정비 - 예대율 규제는 `12.6월 기시행되어 동 행정지도의 내용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로 대체시 정비	기시행 (`14.4월)
금정과 <4-1-1> <6-8-1>	행정지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금융부문 대응방안 통보)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 규제 개선 - 고정금리 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의 비중이 아닌 취급금액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의 정교화가 필요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을 기본적인 평가지표로 고려하되, 금융기관 별로 각 영업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또는 조정항목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	기시행 (`14.4월)
금융 제도팀 <4-30-4> <4-31-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신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책임 경영관리 기능 확대 - 지주사의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지주의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감독체계가 필요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관리 및 리스크 통합관리 등의 핵심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 금융지주의 기능에 상응하는 효율적 감독체계를 마련	감독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제도팀 <2-22-4> <4-29-10> <4-30-3> <6-10-5>	금융지주 회사 감독규정 제22조	해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취득의무 완화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시 담보를 취득해야 하나, 외국 자회사등의 경우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신용공여를 통한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에 제약 - 현행 담보취득의무 예외 대상 지분보유 기준(80%)을 해외자회사등에 대해 일괄 완화필요 -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은행과 유동성이 부족한 해외은행간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담보취득 의무로 인해 신용공여 등이 제한	- 금융지주 그룹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진출초기 외국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 취득 의무를 완화	감독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제도팀 <2-1-29>	금융지주 회사 감독규정 별표 1-6	영업점 공동사용기준 완화 - 현행 감독규정의 영업점 공동사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	- 복합점포 활성화를 위해사무공간의 구분 등 복합점포내 회사간 물리적 분리기준 등을 완화	감독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제도팀 <2-1-32>	금융지주 회사 감독규정 별표 1-4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제한 완화 - 임직원 겸직시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관리자(본부장, 부문장 등)의 경우까지 겸직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겸직을 통한 금융지주회사의 그룹차원 부가가치 창출이 제약	- 대출, 상품계약 등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회사간 겸직을 허용 (금융위 사전승인으로 운용)	감독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제도팀 <2-22-65>	금융지주 회사 감독규정 제19조의2	위탁관련 규정 완화 -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는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 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탁금지 업무에 대한 정의가 규정별로 상이하며,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위탁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그룹의 업무역량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등에 제약으로 작용	-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의 여신심사․감리업무 등에 대해 그룹내 위탁가능범위를 확대 - 위탁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규정간 불일치 해소	감독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제도팀 <2-22-67> <4-30-3>	금융지주 회사 감독규정 제22조	신용공여시 담보취득의무 제외대상 확대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80% 이상 보유시 신용공여시 담보취득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시에는 동 의무를 면제하고 있지 않음	- ‘자회사’가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손자회사’가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	감독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제도팀 <4-31-11>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41조의4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간의 상충 -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여타 법령에도 불구하고 겸직 또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설치의무 예외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은행법에서는 은행법이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주의 자회사인 은행에 대한 법률적용에 혼란 발생	- 금융지주회사법 특례는 은행법에도 불구하고 적용됨 ․ 현재에도 금융지주 소속 은행은 겸직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은행지주의 완전자회사 사외이사 설치의무에 대해서는 특례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감독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제도팀 <2-22-66>	금융지주 회사 감독규정 제13조의 15	겸직시 제출서류 간소화 - 임직원 겸직 승인신청 및 보고시 동일 내용의 첨부 서류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함	- 첨부서류중 旣 제출사항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서류를 보완	감독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제도팀 <2-22-68>	금융지주 회사법 감독규정 제3조	자회사편입시 제출서류 간소화 - 자회사편입 승인신청 및 신고시 동일 내용의 첨부 서류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함	- 첨부서류중 旣 제출사항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서류를 보완	감독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제도팀 <4-29-4> <4-30-5>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공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외부 마케팅 등 목적으로 고객정보의 공유가 금지되었으나 - 금융그룹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적정수준의 정보공유 허용이 필요	-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제공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위험관리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계속 허용(’14.7.17일 규정변경 예고)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제도팀 <4-31-10>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지주계열 자산운용사의 지주회사주식보유 허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보유가 제한 - 펀드 등의 운용시 소속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자산 운용이 제약	- 자산운용사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비계열 신탁업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법 규제 체계 내에서 보유 가능	기시행 (’07.8월)
금융 제도팀 <2-9-20>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정보취급방침의 전자문서통보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과의 거래개시시 고객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통지토록 하고 있음 - 고객정보취급방침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 필요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7조의2 제4항에서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	기시행 (’02.8월)
금융 제도팀 <2-22-64>	금융지주 회사법 제47조	업무위탁 절차 완화 - 업무위탁시 사후보고의 범위를 여타 규정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보다 넓음 * 사후 보고대상 비교 (금융지주회사법) 사전승인 또는 사전보고한 내용의 경미한 변경 (업무위탁 규정) 사전보고한 내용의 경미한 변경	기시행 (’09.7월)
금융 제도팀 <2-22-73> <6-10-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신용공여 제한 대상 신용공여의 범위 명확화 - 해외 자회사인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가 금융지주의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명확화 필요	- 금융지주회사법령상 해외 자회사인 은행은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법 규제 체계내에서 신용공여 가능	기시행 (’10..1월)
금융 감독원 <1-22-3> <4-3-5>	금융지주 회사 성과보상 체계 모범규준	업권별 성과보상기준의 통일 - 성과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권역이 있고, 사외이사 관련 부분은 협회에서 만든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별도로 있는 등 규제방식이 통일되지 않음	- 권역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및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통합	모범 규준 통합 (‘14년중)
구조 조정 지원팀 <2-9-9>	기업구조 조정촉진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검토 -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불규칙한 일몰시한 연장으로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어려움	-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일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필요	방안 마련 (‘14년중)
구조 조정 지원팀 <1-1-1>	PF대주단 협약	반대채권자 채권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제한 - 반대채권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7일 이내로 제한되어 검토시간 불충분	-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자율협의회 의결일로부터 2주 이내로 연장	방안 검토 (‘15년중)
구조 조정 지원팀 <1-1-5>	채권은행 협약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대상기업 제한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대상기업이 많아 충실한 평가가 어렵고 자율협약에 의한 공동관리기업도 예외없이 평가	- 평가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채권은행자율협약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 * 정기:채권액50억원→100억원, 수시:채권액30억→50억)	방안 검토 (‘15년중)
구조 조정 지원팀 <1-1-6>	채권은행 협약	공동관리 절차에 따른 업무집행 관리 및 통제 - 자금관리인을 파견하는 경우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파견토록 함	- 공동관리 절차 개시일에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시일 이후라도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토록 조항신설	방안 검토 (‘15년중)
구조 조정 지원팀 <1-1-7>	채권은행 협약	사전공동관리 절차를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사전공동관리절차가 채권은행공동관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사전공동관리 절차 중 체결된 특별약정이 그대로 유지	- 사전공동관리절차가 채권은행공동관리로 전환될 경우 채권은행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채권은행간 결의로 새로운 특별약정 체결	방안 검토 (‘15년중)
구조 조정 지원팀 <1-1-8>	채권은행 협약	채권행사 유예기간 제한 - 채권행사유예기간에 예대상계금지로 이자비용 부담가중 협약상 유예가능기간(1개월)이 기촉법에 비해 너무 짧음	- 기담보 제공된 예금에 한하여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상계가능토록 하되, 유예기간은 실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기촉법과 동일하게 연장(3개월)	방안 검토 (‘15년중)
구조 조정 지원팀 <1-1-9>	채권은행 협약	소액채권은행 배제 -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서 소액채권은행을 별도로 정함에 따라 주채권은행 재량권 과다	- 기촉법과 동일하게 채권액비율(채권액 5%미만)에 의한 소액 채권은행 판단기준 설정	방안 검토 (‘15년중)
금융 감독원 <4-1-6>	행정지도 (창구지도)	역외 외화차입한도 규제 폐지 - ’11년중 중국계 외은지점의 역외 외화차입이 급증함에 따라 단기외채 억제 등을 위해 해당 외은지점을 대상으로 역외 외화차입 감축을 창구지도(’12.2월)	- 창구지도 해제	창구지도 해제 (‘14년중)
금융 감독원 <4-1-36>	행정지도	시장성 CD 발행 보고제도 개선 - 은행은 시장성 CD를 발행할 경우 매 발행시마다 즉시(발행일의 다음날) 감독당국에 발행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음	-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를 월별 보고 등으로 규제 완화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 (‘14.8월)
금융 감독원 <1-22-13>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관한 지침	부동산 PF 리스크관리에 관한 지침 폐지 -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모범규준 내용이 어느 정도 정착된데다,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규모가 크지 않고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높지 않음	-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PF리스크 관리가 정착되고 있는 점, 은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범규준 폐지에 찬성함	기시행 (’14.6월)
금융 감독원 <1-22-24>	-	금융회사 인허가 심사 절차 개선 - 금융회사의 인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인허가 기준 등을 잘 알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거나, 담당 실무자에 따라 균질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인허가 프로세스에 대한 개편 필요	-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수요자 편의를 위해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동의	필요시 추가 협의 (‘14년중)
금정과 <2-13-2>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연금 가입후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경우 연금제도 유지불가 - 현재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 및 장기 비거주를 주택연금 계약종료 사유로 규정 → 담보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은 주택멸실로 간주되어 주택연금 계약유지 불가	- ‘14년중 법률자문, 연구용역을 통해 개정방안 검토 후, - 담보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 진행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시행령 개정 (’15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초기보증료 납부 - 주택연금가입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가 주택가격의 2%로 고객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 초기보증료를 장기간분할하여 부담하는 신상품 출시로 주택연금 초기이용부담완화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30>	개인보증규정	동일인범위에 배우자 포함 - 동일인 보증한도 운용시 동일인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운영	- 직장·교육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보다 흔해진 현실를 감안하여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시 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현기준을 합리화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43>	유동화자산 관리세칙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1주택유지 위반시 이차보전 중단 - 차주가 구입주택외 다른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보금자리론 이자지원(0.5∼1%p)을 중단 - 불가피한 주택취득의 경우를 고려하여 유연한 운영필요	- 상속 등 불가피하게 다른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 주택처분을 전제로 무주택자에 대한 이차보전 유지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62>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보금자리론 신용정보 및 평가 - 신용유의자의 경우 대출 신청이 원척적으로 불가하여 신용회복가능성이 있음에도 금융접근이 차단	- 과거 신용유의자로서 해제정보만 남아있거나, 신용정보해제가 가능한 경우 대출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우선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추진하고 향후 규제완화 효과를 확인한 후 확대 검토	기시행 (’14.4월)
주택 금융 공사 <1-13-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주택연금 가입시 한국감정원 담보주택 평가가격만 인정 -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고객의 요구로 담보주택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가격만 인정하여 주택연금 가입고객의 선택권 제한	- 민간 감정평가법인으로 감정평가기관을 확대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보증조건(월지급금 지급방식 및 유형) 변경 - 연금가입후 사정변경이 생겨 연금 지급방식 혹은 지급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변경이 불가하여 연금가입자의 불편초래	- 주택연금 지급방식 변경 및 월지급금 지급유형간 조건변경 허용	내규 개정 (‘15년상)
주택 금융 공사 <1-13-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주택연금 사후관리방법 개선 -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연1회 본인과의 전화확인을 통하여 담보주택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 활동을 하고 있어 연금가입자의 불편 초래	- 대출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거나 일정 연령(예:85세)을 넘어서는 등 손실 가능성이 높은 담보주택의 고객을 중심으로 전화확인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절차 간소화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고객 직접 제출서류 간소화 필요 - 주택연금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공동망을 통하여 공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까지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출받고 있어 고객의 불편을 초래	-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공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공사가 직접 수집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3	주택연금 대출금리의 일률적용 - 주택연금가입시 대출금리를 연「양도성예금증서 금리(CD91일몰)+1.1%」로만 산정	- 주택연금 취급시 고객이 대출기준금리로 CD금리 외에 COFIX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9>	-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확대 - 주택연금 취급기관이 은행권으로만 한정	- 보험사인 교보생명보험(주) 및 흥국생명보험(주)를 주택연금 취급기관으로 추가	기시행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10>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양수에 관한 규정	적격대출 양수자산 요건 - 높은 비거치식대출 양수비율(70%)로 주택구입 초기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수요를 수용하지 못함	- 거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	기시행 (’14.5월)
주택 금융 공사 <1-13-11>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양수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적격대출 채무자 요건 -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정보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없음	- 금융기관이 이용가능한 CB등급 제공기관을 확대	기시행 (’14.5월)
주택 금융 공사 <1-13-12>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양수에 관한 규정	적격대출 신청기한 및 한도 - 소유권이전등기후 30년을 초과하여 대출신청시 적격대출 자금용도가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제한되고, 대출한도도 기존대출잔액 범위이내로 제한	- 적격대출 신청시점에 따른 대출한도·자금용도 제한 폐지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13>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양수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적격대출 양수자산 대출 요건 - 과거 1년간 30일 이상의 연체기록을 보유한 대출은 공사 양수대상에서 제외	- 연체가 해소된 정상대출임에도 양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 과거 연체기록 기준을 “1년간 30일이상”에서 “3개월간 30일이상”으로 완화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14>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적격대출의 양수규정 - 금융기관이 적격대출 양도시기 및 금액제한으로 리스크관리에 어려움 호소	- 적격대출 양수주기, 양수 1회당 금액은 금융기관과 공사간 합의사항으로 개선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19>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시행세칙	PF보증 사업성 평가방법 - PF보증 사업성평가보고서의 작성주체를 신용정보회사로 제한하여 보증이용에 불편초래	- 소속 공인회계사 100명 이상 대형회계법인을 사업성 평가보고서 작성주체에 추가하는 등 평가기관 확대	기시행 (’14.5월)
주택 금융 공사 <1-13-20>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채권보전조치 방법 차별 개선 -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 통지만으로도 질권설정·채권양도의 채권보전조치가 가능 - 개인 등 공공임대사업자외 임대인의 경우 채권보전조치시 임대인 승낙필요	-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통지에 의한 질권설정·채권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21>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질권설정비율(120%) 관행 개선 - 금리수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질권설정비율을 관행적으로 대출금의 120%이상으로 유지	- 질권에 의한 채권회수가 담보물 경매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금의 110%이상으로 질권설정비율을 하향조정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23>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을 보증금액의 120%이상으로 명시 -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을 관행적으로 보증금액의 120%이상으로유지	- 보증채무최고액을 피보증인의 보증금액 × 110% 이상으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최소화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25>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전세자금보증요건 중 단독세대주 요건완화 -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1년이상 세대주로 되어있어야 보증신청이 가능하여 보증이용에 어려움 호소	- 단독세대주 요건완화로 단독세대주의 주거안정에 기여 예상 -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제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기시행 (’14.1월)
주택 금융 공사 <1-13-26>	사업자보증 시행세칙	보증서 발급시 기준공정 위주 공정률 확인 - 공정률 산출시 기준공정률에 가산할 수 있는 비율이 국민주택기금 등 대출규정과 차이→보증·대출규정 차이로 대출취급이 지연	- 보증서 발급시 기타단위공정률의 가산율 확대(3%→5%)하도록 규제개선 - 국민주택기금 대출규정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고 실제 건물 공정률을 일부 반영하는 조치로 건설사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기시행 (’14.5월)
주택 금융 공사 <1-13-27>	개인보증규정	기발생손해금율 6%미만 상환자 보증제한 - 공사 구상채무자로 기발생손해금율(연12%)을 6% 미만으로 감면받고 나머지 채무를 상환한 주채무자는 보증이용을 제한	- 현 시중금리 등을 감안할 때 6%기준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 - 보증이용제한 기준을 완화 (6%→4%)	기시행 (’14.2월)
주택 금융 공사 <1-13-29>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집단전세 보증한도 산출방식 - 신규주택으로 이주하는 임차인은 목돈이 필요하나,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액을 차감하면 보증한도가 부족할 가능성	-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전세 보증한도 계산시 기존 전세자금보증잔액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 - 규제개선에도 동일인당 보증한도 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34>	신용보증약관	담보취득시 채권최고액을 대출금의 130%이상으로 명시 - 채권최고액이 130%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금융기관 관행(110%~120%)보다 과도	- 은행권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감안하여 채권최고액을 110% 이상으로 하향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35>	모기지신용보증 업무처리기준	구입자금보증 공동명의자의 연대보증 입보 필수 - 연대보증으로 인해 주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 공동명의자가 연대보증 입보는 폐지하고 근저당권설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 완화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36>	모기지신용보증 업무처리기준	모기지신용보증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을 보증금액의 120%이상으로 명시 -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을 관행적으로 보증금액의 120%이상으로유지	- 보증채무최고액을 피보증인의 보증금액 × 110% 이상으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최소화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37>	중도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중도금보증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을 보증금액의 120%이상으로 명시 -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을 관행적으로 보증금액의 120%이상으로유지	- 보증채무최고액을 피보증인의 보증금액 × 110% 이상으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최소화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38>	건축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건축개량자금보증 공동명의자의 연대보증 입보 필수 - 연대보증으로 인해 주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 공동명의자의 연대보증 입보는 폐지하고 근저당권설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 완화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39>	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주택개량자금 특례 적용 협약기관 제한 - 주택개량자금 특례 적용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음	- 주택개량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택개량자금보증 지원시 보증우대기관을 정부·공공기관으로 확대	기시행 (’14.5월)
주택 금융 공사 <1-13-40>	건축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건축개량자금보증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을 보증금액의 120%이상으로 명시 -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을 관행적으로 보증금액의 120%이상으로유지	- 보증채무최고액을 피보증인의 보증금액 × 110% 이상으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최소화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45>	유동화자산 관리세칙	주택보유수 관련 확약내용이 허위일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 다주택자에게 보금자리론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출신청일 기준 2주택이상 소유한 것으로 판명되면 기한이익상실 처리 - 불가피하게 주택처분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 필요	- 대출신청일 시점 2주택이상 소유하였어도 공사로 대출이 양도되는 시점까지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이익상실 예외 허용 - 주택 처분 지연에 따른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적 효과 예상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46>	유동화자산 관리세칙	대출자 사망에도 조기상환수수료 부과(‘12.9월 이전 대출건) - 대출 실행시점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기준이 불공평하게 적용	- 대출 실행시점과 무관하게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대출금 조기상환시 수수료 면제	기시행 (’14.4월)
주택 금융 공사 <1-13-47>	유동화자산 관리세칙	원리금 납입일 변경 횟수 제한 - 고객의 자금계획에 따라 수시 원리금 납입일 변경 수요가 발생되나 납입일 변경이 1회로 제한	- 고객이 요청할 경우 영업점 내부승인 후 추가변경 가능(횟수 제한 없음)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48>	유동화자산 관리세칙	촉탁등기 법무사 수수료 지급시기 명기 - 대부분의 법무사가 영세 자영업자로 촉탁등기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무사의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발생	- 법무사 의견을 수렴하여 촉탁등기 달성율에 따라 여러번 나눠서 대금지급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49>	-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및 담보권 실행 - 개인회생 채무자들은 관계법령상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경매실행 예정통지 후 즉시 담보권 실행	- 일정기간(예: 3개월) 별제권 행사 유예 등 주택 매매 등을 통해 임의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재산손실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기시행 (’14.5월)
주택 금융 공사 <1-13-50>	유동화미수채권 관리기준	유동화미수채권 채무감면 범위 - 경매이후 회수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미수채권에 대해 원금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필요	- 공적기금(신보, 기보 등)의 원금감면 사례를 고려하여 원금감면을 통한 특수채권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필요성 있음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51>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일상가사로 인한 채권보전조치 - 일상가사대리*에 기한 가압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제도의 남용 우려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때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음	- 일상가사대리에 기한 가압류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실시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52>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채무감면시 최소부담채무액 산정 -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원금감면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 공적기금(신보, 기보 등)의 원금감면 사례를 고려하여 원금감면을 통한 특수채권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필요성 있음	기시행 (’14.4월)
주택 금융 공사 <1-13-55>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채무자 사망시 u-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불가피한 중도상환임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 채무자 사망으로 대출관계가 종료된 대출금임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의 개선 필요	기시행 (’12.9월)
주택 금융 공사 <1-13-58>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u-보금자리론 대출절차/제출서류 - 급여명세표를 고객의 급여소득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득증빙 서류종류가 제한되어 불편초래	- 급여명세표를 소득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금융권 관행을 고려하여 재직회사 날인이 있는 급여명세표를 소득증빙서류로 인정	기시행 (’14.1월)
주택 금융 공사 <1-13-59>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보금자리론 소득산정 - 직장인이 건강보험 납입증명으로 소득산정시 정확한 소득산정이 가능함에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최대LTV를 60%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직장/지역 구분없이 건강보험으로 소득증빙 할때, 최대LTV를 60%로 제한	- 직장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 금액에 따라 소득추정이 명확하게 산정가능 하므로 급여 등을 통해 소득을 인정하는 고객과 동일한 LTV를 적용할 필요	내규 개정 (‘14년중)
주택 금융 공사 <1-13-61>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제2금융권 보금자리론 취급 - 저축은행이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기 위해선 건전성 평가등급 취득이 필요 - 오랜 구조조정 등으로 건전성평가 등급취득이 어려운 업계현실을 반영할 필요	-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취급기준 등을 참고하여 저축은행 보금자리론 취급근거 마련 - 보금자리론은 대출심사 등을 주금공이 담당하여 저축은행 취급에 따른 부실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	기시행 (’14.6월)
주택 금융 공사 <4-1-3> <6-8-2>	-	적격대출 양수도 기준금리 인하 - 은행이 적격대출을 주금공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이 취급한 대출금리보다 높은 경우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 존재	- 주금공이 적격대출 양수금리를 은행에 대출취급 전 제시하여 은행의 금리위험 부담 제거 - 또한, 5년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적격대출 출시로 대출금리 인하 추진	기시행 (‘14.6월)
주택 금융 공사 <7-6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요청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시 비거주 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가능하도록 개선요청	- 소유주택이 두 채인 경우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기시행 (‘14.3월)
금융 감독원 · 예금 보험 공사 <1-22-25>	공동검사 MOU	금감원·예보 공동검사시 개별검사반 운영 -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시 개별검사반을 운영함에 따라 금융회사 수검부담 가중	- 금융회사 수검부담 경감을 위하여 금감원·예보 공동검사시 단일 공동검사반 편성 및 검사장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함	공동 검사 MOU 개정 (‘14년중)
예금 보험 공사 <7-19>	규제신문고	파산재단에 대한 연체채무의 분할상환 허용 및 신용불량 해소 필요 - 연체 채무원리금의 일시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허용 및 분할상환시 신용불량 해소 필요	- 파산재단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07년부터 분할상환 및 연체정보 해제 등을 포함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	기시행 (’07년)
예금 보험 공사 <1-17-9>	예금보험기금 채권규정	채권발행시 입찰보증금 요구 - 채권 발행을 위한 입찰시 거래안정성이 기확보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입찰보증금 납입을 요구함에 따라 잠재투자자의 입찰참가 부담 발생	- 금융회사의 거래 안정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의 납입을 면제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10>	특별자산 관리 및 매각 등에 관한 기준	특별자산 매각시 입찰보증금 요구 - 특별자산 매각을 위한 입찰시 입찰보증금 납입을 요구함에 따라 잠재매수자의 입찰참가 부담 발생	- 매수자 부담경감을 통한 특별자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자산에 대한 수요와 거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보증금 면제기준을 마련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1>	보험금 지급규정	보험금 지급시 예금자에게 ‘채권 양도증서’ 별도 징구 - 예보법§35에 따라 예보는 보험금 지급시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당연취득함에도 추가 서류 징구	- 예보법에 따라 채권을 당연취득하는 점 등을 고려 예금자 편의를 위해 보험금 지급시 신청서류중 ‘예금등 채권 양도증서’ 제외	내규 개정 (’14년중)
예금 보험 공사 <1-17-2>	보험금 지급규정	가지급금 지급시 예금자에게 ‘채권 양도증서’ 별도 징구 - 예보법§35에 따라 예보는 가지급금 지급시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당연취득함에도 추가 서류 징구	- 예보법에 따라 채권을 당연취득하는 점 등을 고려 예금자 편의를 위해 가지급금 지급시 신청서류중 ‘예금등 채권 양도증서’ 제외	내규 개정 (’14년중)
예금 보험 공사 <1-17-11>	대출채권 관리 회수 방안	파산재단 채무자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우선 채권보전조치 - 채무자 자산의 환가편의성 등에 따라 급여계좌 등에 우선 압류를 설정함에 따라 채무자 불편 발생	- 채권회수의 불리함이 없는 경우 채권보전조치 대상 변경 허용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16>	PF대출채권 관리 및 매각 등에 관한 기준	PF대출채권 평가기관 선정기준 제한 - PF대출채권에 대한 사업성평가·감정평가 기관을 매출액 일정기준 이상으로 제한하여 중소형업체 참여 제한	- 중소형업체도 대등한 참여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PF대출채권 사업성평가 및 감정평가기관 선정입찰시 참가자격 제한 폐지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6>	부보예금 동향보고서 제출 안내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동향보고서 중복징구 - 금감원으로부터 입수하는 ｢잔존만기별 예금잔액보고서｣를 금융회사로부터 별도 징구함에 따라 업무부담 가중	- 금감원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잔존만기별 예금잔액 보고서｣ 를 제출대상 서류에서 제외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7>	권익보호담당역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권익보호신청 처리소요기간 장기화 - 권익보호신청 처리소요기간(7일)이 길어 권익보호의 실효성 약화	- 권익보호 신청 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에 걸리는 최소소요시간(4일)을 감안하여 권익보호신청 처리기간을 단축 (7일 → 5일)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12>	파산재단 채무자 채무조정 기준	추가 채무조정 등에 대한 민원 지속발생 - 현행 채무조정제도 관련 추가 채무조정 필요 등 불만 민원 지속 발생	-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고려하여 채무조정기준 개정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13>	파산재단 법무사 보수 지급기준	파산재단 고용 법무사에 대한 보수지급기준 불합리 -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업무수행 난이도 구별없이 정률 지급	- 합리적인 보수지급을 위하여 법무사 보수표 및 수행업무 난이도·중요성 등을 감안한 기준 마련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14>	파산재단 업무보조인 취업 규칙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에 대한 서류 중복 징구 -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의 취업 및 퇴직시 서약서 등을 중복하여 징구	- 서약서 등 기제출된 서류는 징구 대상 서류에서 제외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15>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용역수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장기화 - 용역수행업체 등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14일)이 길어 계약업체의 경제적 불편 발생	- 대금지급과 관련한 내부 행정처리 프로세스(최소 4일 소요)를 감안하여 대금지급 기한을 단축(14일 → 5일)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17>	파산재단 소송업무 기준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선정대상 제한 - 파산재단 소송대리인(변호사)은 ‘소송대리인 후보군’에서만 선임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 이해상충여부 및 특수 전문지식 보유여부 등 검증을 통해 후보군이 아닌 변호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개선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19> <7-8>	민원사항 (규제신문고)	파산재단 보유 비상장주식 매각시 최저입찰가격 비공개 - 파산재단 보유 비상장주식 매각시 최저입찰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잠재투자자의 적정가격 추정 곤란	- 시장상황, 개별종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매수희망자에 공개하는 방안 검토	개선 (’14년중)
예금 보험 공사 <1-17-20> <7-8>	민원사항 (규제신문고)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관련 정보제공 제한 - 파산재단 보유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잠재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 곤란	- 홈페이지상 정보제공, 매각물건 정보에 대한 메일링서비스 및 투자자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21>	민원사항	파산재단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안내 부족 - 파산재단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채무조정 요청민원 지속 발생	- 과다채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22>	민원사항	인터넷보험금지급시스템 원격지원서비스 제공 지연 - ‘인터넷보험금지급시스템’에 대한 원격지원서비스 수요자 과다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됨에 따라 예금자 불편 발생	- 원격지원 인력 보충 및 원격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23>	민원사항	은닉재산신고 관련 사후관리 미흡 - 은닉재산신고시 신고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불만 민원 발생	- 은닉재산 신고별 전담자 지정제도 운영 및 신고자에 대한 진행상황별 안내서비스(SNS 등) 제공	기시행 (’14.6월)
예금 보험 공사 <1-17-18> <7-8>	민원사항	파산재단 보유 비상장주식 매각시 현장방문 입찰만 허용 - 파산재단 보유 비상장주식 매각시 현장방문 입찰만 허용하여 원격지 거주자 참여 곤란	- 우편접수 방식을 도입하여 원격지 거주 입찰자 불편 해소	기시행 (’14.5월)
예금 보험 공사 <1-17-3>	경영관리인 업무참고서	부실금융회사 채무자 앞 ‘채무잔액조회서’ 우편발송 - 부실금융회사 경영관리시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잔액조회서를 발송하여대출정보 등이 가족 등에 노출되는 문제 발생	- 채무잔액조회서 발송 전 사전통지(SNS, 메일 등)하고 채무자 의사에 따라 주소지변경 또는 미발송	기시행 (’13.8월)
예금 보험 공사 <1-17-4>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리금융기관 인수·합병 또는 영업양수시 2등급 자동부여 - 정리금융기관(가교저축은행 등)을 인수·합병·영업양수하는 경우 차등평가시 2등급을 자동부여함에 따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불이익 발생	- 정리금융기관 인수·합병·영업양수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받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기시행 (’14.4월)
예금 보험 공사 <1-17-5>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금융회사에 대해 3년간 2등급 자동부여 - 신설금융회사는 3년간 차등평가시 2등급 자동부여받음에 따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불이익 발생	- 신설금융회사도 평가를 받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기시행 (’14.4월)
예금 보험 공사 <1-17-8>	민원사항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인출 불가 -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만기 도래시 예금인출 불가로 인해 불편 발생	-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정리시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적용	기시행 (’12.10월)
한국자산 관리공사 <1-15-22>	한국자산 관리공사 내규 (부실채권 인수업무 요강)	부실채권 인수방식 개선 - 부실채권 인수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채권매각 금융회사에서 부담	- 비용 부담주체에 채권인수기관(캠코)도 포함하여 소규모 금융회사의 부담완화 (캠코 내규반영 처리)	기시행 (‘14.4월)
한국자산 관리공사 <1-15-23>	한국자산 관리공사 내규 (부실채권 인수업무 요강)	부실채권 인수방식 개선 - 회수실익이 없어 가치평가를 생략하여 인수할 수 있는 채권(시효완성, 이자채권) 인수절차 미비	- 매입대금 평가없이 인수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 및 절차 구체화	기시행 (‘14.4월)
한국자산 관리공사 <1-15-25>	한국자산 관리공사 내규 (고문변호사 운용요강)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용개선 - 고문변호사 선정시 추천제로 운영되어 사전 업무수행능력 평가나 신규 진입 곤란	-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고 외부 전문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기시행 (‘14.4월)
한국자산 관리공사 <1-15-26>	한국자산 관리공사 내규 (법무사 운용요강)	지정법무사 선정 및 운용개선 - 지정법무사 선정시 추천제로 운영되어 사전 업무수행능력 평가나 신규 진입 곤란	-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고 외부 전문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기시행 (‘14.4월)
한국자산 관리공사 <1-15-27>	한국자산 관리공사 내규 (무담보채권 추심 및 신용회복관련 사무위탁요강)	신용정보회사(CA사) 운영체계 개선 - 채무자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보조자(CA사) 제도 위탁운영	- 업무보조자(CA사) 선정 및 운용 기준을 개선하여 과도한 추심예방과 채무자 자활지원 등 정책지원 수행	기시행 (‘14.3월)
한국자산 관리공사 <7-91>	한국자산 관리공사 (홈페이지/ 콜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시 정확한 정보제공 요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액대출 관련 홈페이지, 전화상담시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	- 집행개선 조치	기시행 (‘14.3월)
금융 결제원 <4-7-5>		학교회계별 스쿨뱅킹 개설계좌 단순화 철회 -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은 특정 금융기관의 계좌만 이용할 수 있어, 신협 등을 통한 스쿨뱅킹 이용이 불가	-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방교육재정 행․재정 통합시스템상 신협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기시행 (`10.5월)

(3) 중장기검토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금정과 <1-9-30> <7-10>	민법 및 기업은행 여신업무 취급세칙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책임 한정 필요 - 취약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책임을 주택으로 한정(비소구)하여 경매 후 미상환액 발생시 잔존채무 면제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연구 및 검토 추진
금정과 <2-3-59>	지배구조법 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시 대주주의 적격성 주기적 심사에 대한 규제 완화 -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 대한 주기적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재토록 함	-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금정과 <2-4-184>	지배구조법 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합리적 규제 - 대주주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	-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금정과 <6-3-13>	지배구조법 제정안	대주주 적격성 주기적심사 규제완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시 대주주의 적격성 주기적 심사에 대한 규제 완화	-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금정과 <2-22-75>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 보험업에 대해서만 본질적 요소로 공시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자본시장법 적용으로 위탁규정이 당연 배제되는 금융투자업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해설서 등의 정비과정에 同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
금정과 <4-1-43>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업무위‧수탁계약의 단순 자동갱신건 사후보고 제외 - 旣보고한 업무위·수탁 계약을 자동갱신할 경우 변경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보고 의무 존재	- 현재 단순 자동갱신 건은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등 보고부담을 크지 않는 상황에서, 사후보고 대상에서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금정과 (여타 부처 협업) <6-8-7>	부동산 개발업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개발업 허용 -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 대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에서는 오직 투자회사만 규정	- 소관부처가 국토부이므로,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음
금정과 (여타 부처 협업) <6-8-16>	부동산 개발업법	금융회사의 부동산개발업 사업자 등록규제 완화 - 금융회사가 사옥 개발․리모델링을 하고, 일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 의무 존재	- 소관부처가 국토부이므로,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음
금정 (여타 부처 협업) <6-8-18>	지방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동산신탁의 국․공유지 개발 등 - 국․공유지에 대한 신탁 방식의 개발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행위에 많은 애로 존재	- 소관부처가 기재부이므로, 관련 내용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음
금정 (여타 부처 협업) <6-8-19>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에 대한 신탁 허용 범위 확대 - 정비사업에 대한 신탁업자의 단독시행 요건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시행대행은 그 요건이 제한적이고 모호하여 참여 불가	- 소관부처가 국토부이므로,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음
금정 (여타 부처 협업) <6-8-20>	부가가치세법 등	부동산신탁 관련 세제상 규정 명확화 등 -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세제상 규정이 불분명하여 세금 납부, 원천징수 등에 대한 혼란 발생	- 소관부처가 국토부이므로,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음
금융 제도팀 <2-1-4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규정 제17조, 제18조	제재관련 제도 개선 - 임원에 대한 제재사유 위반 판단시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 이유제시가 필요하며, 문책이나 조치의뢰 사안에 대한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선되어야 함	- 제재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금융 제도팀 <4-1-3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이중 제재 개선 - 금융기관에 대한 경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기관 임원(대표이사 등)에 대한 개인징계가 수반됨	- 제재기준 합리화 및 공개를 통해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 제도팀 <4-31-7>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예외규정 마련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등의 규정이 금융지주의 계열사에 적용될 우려 - 경제적 단일체에 가까운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배제가 필요	- 공정위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
금융 제도팀 <4-31-9> <2-22-71>	부가가치세법	금융지주 그룹내 위탁업무에 대해 연결부가가치세 도입 - 계열회사간 업무위탁시 위탁업무가 부가세 면세 업무(금융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여 위탁의 효과가 반감	- 과세관련 사항은 세무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 향후 세무당국의 조세관련 의견수렴시 금융지주회사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협의
금융 제도팀 <5-7>	예금자보호법 제25조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대상 기관 확대 -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 운용대상 기관이 부보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체국 등은 기금운용대상 기관에서 제외됨	- 비부보금융기관의 재무안정성,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금융 제도팀 <4-5-8>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예금보험료율 인하 - 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 대비 부실가능성이 낮으나 저축은행중앙회의 자기앞수표업무 관련 별단예금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은 저축은행과 동일	- 저축은행중앙회의 상대적 안정성 및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금융 감독원 <4-24-12>	대주주 경제적 요건 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PEF에 대한 관행적 ‘대주주 경제적 요건 확인서’ 요구 개선 - 금감원은 PEF 설립시,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PEF GP의 대주주로 하여금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인지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토록 함	- PEF GP의 대주주에게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은 승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확인서 제출의 부담이 큰 만큼 일정기간내에는 과거제출한 확인서를 활용토록 하는 등 확인서 제출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금정과 <2-13-9> <2-4-160>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조	관리형 토지신탁의 시행사에 대한 주택사업보증 확대 - 관리형 토지신탁을 활용한 주택사업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통한 보증 불가능	- 주택사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탁자를 보증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은 있으나, - 공사법(§22)상「서민층 우선지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증대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금정과 <2-13-15>	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채권유동화 대상주택 제한 -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으로 오피스텔이 제외 -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오피스텔을 담보주택으로 인정할 필요	-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고 단기거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주택담보대출 지원이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 공사법 개정안 발의(‘13.5.1, 의원입법)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개정 협의할 예정
주택 금융 공사 <1-13-15>	사업자보증 규정	사업자보증 시공사 연대보증 - 보증신청시 주택건설을 도급한 경우 수급인인 시공사를 건물 사용승인시까지 연대입보 - 시공사 연대입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선에 따라 증가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주택 금융 공사 <1-13-16>	사업자보증 시행세칙	건설자금보증 신청 - 건설자금보증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장에 대해 신청가능 - 은행대출에 대한 보증에 한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때 보증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대지매입 지원필요	- 사업계획승인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보증지원으로 신용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
주택 금융 공사 <1-13-17>	사업자보증 시행세칙	은행대출에 대한 건설자금보증 선분양 요건 - 친환경주택 건설자금보증에 한해 신청기업이 신용등급 BB+이상, 시공능력순위 200위이내인 경우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 친환경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신청기업의 신용등급, 시공능력순위 등의 선분양 요건 완화 필요	- 주택분양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후분양제 유지가 보다 적절한 면이 있어 중장기 검토 필요 - 또한, 친환경주택 공급촉진은 보증료 등 보증조건 우대로 지원이 가능하여 선분양 요건완화의 시급성이 낮음
주택 금융 공사 <1-13-18>	사업자보증 시행세칙	사업자보증 승인후 1년 경과시 신규심사 - 보증승인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최초 분할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규심사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 - “법령상 제한, 행정처분, 지하암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용이 필요	- 보증승인일로부터 최초보증서 발급일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사업장의 리스크요인을 재점검하는 것이 공적자금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바람직 - 또한 예외적용에 앞서 사업지연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필요
주택 금융 공사 <1-13-44>	유동화자산 관리세칙	처분조건 대출의 처분조건 미이행시 기한이익상실 - 기존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기한까지 주택처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한이익상실 처리되어 고율의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부담	- 기한이익상실 유예로 차주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인정 - 다만, 다주택자의 보금자리론 악용 방지를 위하여 유예 요건과 유예가능 기간, 유예가능횟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주택 금융 공사 <5-42>	-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 확대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현재 은행·보험권 금융회사 위주로 취급중 - 중소도시의 상호금융권 금융회사 이용고객의 많은 불편과 불이익 초래	- 상호금융권의 보금자리론 취급수요 및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금자리론 취급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
주택 금융 공사 <7-39>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주택연금 가입연령 -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 - 주택연금 조기가입이 인정되는 장애인에 한해 가입연령 하향조정 필요	- 장애에 따라 소득창출 기회가 적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의 주택연금 조기가입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연금제도의 특례 등을 조사한 후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주택 금융 공사 <7-6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제한 완화 - 주택가격이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 향후 주택연금 기금수지 및 고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4) 불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금정과 <2-22-63>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의 금지 - 10% 이상 주식 소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여, 시행시기 지연 등 지주회사의 시너지 저하가 우려	- 계열사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배임의 문제가 있고, 주주보호 차원에서 외부와 계열사간 동일한 조건․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법상 관련 조항에 대한 예외 적용은 곤란
금정과 <2-22-7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업무 위․수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 금융지주회사그룹 내 업무 위․수탁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축소	-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기재부 소관이며, 금융지주내 업무 위․수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외부업체와 그룹내 업체간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
금정과 <5-38>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농·축협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제한 규정 완화 - 농·축협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로 금융감독원의 농·축협 상호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제한 요구로 `10.8.2.일부터 타 농·축협의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있음	- 예금 관련 업무가 본질적 요소인 만큼, 농․축협에 한하여 예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금정과 <7-28>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2,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5, 여신업감독규정 별표3, 보헙업감독규정 별표21	기존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LTV 90%까지 인정 요청 - 주택가격하락시, LTV 초과분에 대해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유도하게 되므로 기존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LTV 90%까지 인정 필요	- LTV를 고려하는 것은 대출건전성과 회수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LTV를 90%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회사 부실을 유발할 수 있음
금정과 <1-5-8>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주택담보대출 LTV 및 DTI 규제 완화 - 타업권의 경우 LTV, DTI 자율적용으로 저축은행의 영업경쟁력 약화	- LTV, DTI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금정과 <1-8-3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DTI 규제 보완 방안중 담보, 부채, 신용정보 등 서류 과다 -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 및 순자산 소득환산 인정 시 연소득 증빙을 위한 본인과 배우자의 담보정보, 부채정보, 신용정보 동의 등 제출서류 과다	- 부동산 자산 확인을 위한 증빙이 필요하고, 통상의 DTI 산정시 소득·부채내역 확인절차와 다를 것이 없음(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부채내역의 확인도 필요)
금정과 <1-8-3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배우자 소득 합산시 부채 인정기준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배우자 소득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일괄 인정하는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고객 불편함 축소 필요	- 배우자의 실제 부채내역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은 금융회사의 차주 채무상환능력 심사원칙과 맞지 않으며 연합회 시스템상으로 조회가 가능
금정과 <1-8-44>	행정지도	예·적금 담보신규대출시 당일 대출 취급 허용 - 가계대출 상품심사 및 승인기준에 따라 예·적금 신규 당일 대출취급 불가 → 예·적금 신규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대출가능 조건은 유지하되, 예외조항을 두어 신규당일 대출취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편리성을 도모함	- 예적금가입 즉시 담보대출 실행은 잔액증명서 허위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행 유지 필요
금정과 <4-1-2>	행정지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14. 2월) 관련]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자율성 부여 - 고정금리 대출의 목표비율(2017년 40%)을 충족하기 위하여 장기 고정금리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경우 자금운용기간은 장기(5년 이상)이나 장기자금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자금조달 및 운용만기에 불일치 발생 → 규제목표 완화 또는 시장 상황에 맞게 은행에서 자율 운영	-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현재 설정된 목표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금정과 <4-5-114>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5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관련- LTV - 관련 감독규정을 폐지하고 저축은행별 자체 규정을 만들어 취급	- LTV 규제는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全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로 저축은행에만 신축 적용하는 것은 곤란
금정과 <4-5-115>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 40조의 2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규제예외 조항 신설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준수와 관련하여 타 금융기관(선순위) 차입금 대환 및 아파트구입 자금 등을 자금의 용도외 유용으로 판단	- 허위사업자 대출 및 개인사업자의 용도외유용은 全금융업권에 적용되는 LTV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규제 유지 필요
금정과 <4-5-116>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5	저축은행의주택담보대출 LTV규제 완화 -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는 LTV규제를 완화 필요	- LTV 규제는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全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로 저축은행에만 신축 적용하는 것은 곤란
금정과 <4-5-117>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5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제한 완화 필요 - 저축은행의 모든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함에 LTV 7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	- LTV 규제는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全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로 저축은행에만 신축 적용하는 것은 곤란
금정과 <4-5-118>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5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제한의 조건부 완화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의 경우에 한하여 LTV 조건을 완화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LTV 규제는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全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로 저축은행에만 신축 적용하는 것은 곤란
금정과 <4-5-119>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5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제한의 조건부 완화 -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LTV 60%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는 추가대출을 전혀 불가능 → 1순위 1금융권, 2순위 저축은행 순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 LTV 조절이 필요	- LTV 규제는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全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로 저축은행에만 신축 적용하는 것은 곤란
금정과 <5-40>	행정지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14. 2월) 관련]	고정금리 대출 비중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 필요 - 과도한 고정금리대출 확대 목표 비중 부여로 금리리스크에 노출되고, 대상대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실적 달성에 애로 →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 필요	- 구조개선 목표설정 당시 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실적 평가시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
금정과 <5-41>	행정지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14. 2월) 관련]	가계대출에 대한 영업점 KPI 반영 허용 - 가계대출에 대한 영업점 KPI 반영을 허용하고 은행별 적정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변경	- 가계대출에 대한 영업점 KPI 반영시 무분별한 가게대출 증가 우려
금융 기관 <7-18>	-	이자가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대환) 조치 - 대환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내부 규정에 의해 결정	- 대출 대환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대출취급기준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음
금정과 <7-5>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2,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5, 여신업감독규정 별표3, 보헙업감독규정 별표21	고령층에 대하여 담보가치만으로 대출 - 고령층의 경우 상환능력 부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바,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담보가치만으로 대출해 줄 것을 건의	-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와 관계없이 담보가치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건전성 유지 목적에 위배
금정과 <7-22>, <7-1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2,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5, 여신업감독규정 별표3, 보헙업감독규정 별표21	LTV 규제 폐지 - 주택담보대출 시 지역별로 대출가능한 LTV 및 DTI가 규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만 대출 가능	- LTV 및 DTI는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거시건전성 규제로 LTV·DTI규제 폐지는 금융권의 여신심사 관행 개선, 해외 사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금정과 <2-9-14>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LTV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급한 신용대출 - 합산대상이 되는 신용대출의 정의가 모호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필요	- 동 규정은 편법적인 신용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폐지시 LTV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현재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용대출을 취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도록 운영중
금정과 <2-13-1>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주택소유자 나이가 60세이상인 자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제한 -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운영 - 부부 중 1명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필요	- 노후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의 취지상 주택소유자 나이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
금정과 <2-13-3>	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및 제43조의11	9억원 초과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제외 -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 -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9억원을 한도로 가입을 허용하여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	- 공적 주택연금 취지상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
금정과 <2-13-4>	주택금융공사법 제2조8의 및 제43조의11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한정하여 주택연금 가입 허용 필요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주거용도로 활용되고 있어도 추후 업무용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용도확인도 어려워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부적절 - 또한, 오피스텔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가격 공시제도가 불완전하여 주택연금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금정과 <2-13-5>	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43조의7	주택연금 가입할 경우 공부상에 근저당권(부기등기 포함) 설정 - 주택연금 취급시 담보주택에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계약해지후 재가입 할 경우에도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함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근저당권을 유용할 있는 점을 감안 주택연금 재가입시 기존 근저당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주택연금 가입시 필요한 부기등기의 경우 기존 부기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해석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 근저당권 유용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다툼 소지가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
금정과 <2-13-6>	-	담보주택의 경매처분을 위하여는 상속인 앞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 주택연금 담보주택을 경매처분하기 위해선 상속인 앞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 -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담보주택 처분이 불가하면 주택연금 건전성관리에 어려움이 가중 - “상속등기 없는 경매 진행” 등을 위한 법상 근거조항 신설 필요	- 민사집행법 등 타 법률과 충돌되어 법적효력에 대한 다툼 소지가 있고,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이 어려움
금정과 <2-13-7>	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	담보주택 처분방식이 경매절차로 한정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등으로 주금공이 담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해서만 가능 - 경락가율 하락 등에 따른 주택연금 관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주금공이 담보주택을 소유·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신설 필요	- 담보주택 관리에 따른 비용, 인력, 세금, 소유권분쟁 등 고려하면 법적 경매절차에 의해 담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
금정과 <2-13-8>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	신용보증 최고한도 제한 - 중도금보증의 한도가 일반중도금보증(3억원)과 연계중도금보증(5억원)으로 구분 - 동일보증의 한도가 구분되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5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일원화함이 바람직	- 연계중도금보증은 중도금보증 만기이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보금자리론 한도(5억원)를 보증한도로 적용 중이며, - 장기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되지 않은 일반중도금보증의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단기 중도금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금정과 <2-13-10>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	신용보증대상 제한 - 도심재생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근거가 없음 - 보증종류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할 필요	- 주금공법상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부적절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금정과 <2-13-11>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신용보증대상 제한 - 주택수요자, 주택사업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가능 - 대출이 아닌 대상에 대한 지급보증(예: 전세금 반환보증) 등을 추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등으로 보증영역을 확대할 필요	- 주금공법상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움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금정과 <2-13-12>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	신용보증 한도 제한 - 임대사업자당 최고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 - 최고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여 임대주택 활성화할 필요	- 주금공법(§22)상「서민층 우선지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 상향은 적절하지 않음
금정과 <2-13-13>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	신용보증 한도 제한 - 동일기업당 신용보증한도가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로 제한,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0으로 상향 필요	- 사업자보증의 리스크가 높아 특정기업에 대한 리스크 집중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금정과 <2-13-14>	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	보증료징구대상 제한 - 보증료를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보증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	- 신용보증의 대가인 보증료는 보증의 혜택을 향유하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 - 현재도 금융기관 등이 대납할 의사가 있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것이 가능
금정과 <2-13-16>	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의2	사전 양수대상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 제한 - 현재 상환만기가 10년 이상인 u-보금자리론만 취급허용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14.2.27)」에 따라 중기 고정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상환만기 5년이상으로 보금자리론 만기규제 완화 필요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14.2.27)」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MBS 편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적격대출 등 민간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과 관련된 내용임 - 보금자리론 등의 공적대출은 만기 10년이상의 장기대출로 취급함이 가계부채 안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
금정과 <7-9>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대출을 특정하고 있으며 대출별로 보증요율을 구분 적용 -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이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만 출연대상이나, 전 주택담보대출로 대상을 확대하고 출연료율을 낮추는 것이 보다 합리적	-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을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은 생활자금대출 등 주택자금이 아닌 대출에도 출연금을 부과하게 됨 - 기금이 주택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출연대상 대출 범위 확대를 전제로 하는 출연요율 인하방안도 수용곤란
금융 제도팀 <4-31-6>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공유제약 -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간 외부마케팅(상품 및 서비스소개 등)을 위한 정보제공이 제한 - 교차판매 등 겸업시너지 확대를 위해 외부마케팅 목적 정보제공허용이 필요	- 금융지주회사등간 정보제공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은 계속 허용 - 다만, 고객정보의 보호 및 고객불편 방지 등을 위해 외부마케팅 목적 정보제공은 제한
금융 제도팀 <2-22-69>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	대주주 기준특례 확대 적용 -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자회사 편입승인 또는 일부 편입신고 대상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자산 천억원 미만의 편입신고대상 자회사에 대해서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특례가 미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특례적용이 필요	- 대주주 기준 특례는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거나, 애초에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편입신고의 경우에만 적용됨 - 자산 천억원 미만으로 편입신고를 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 절차 없이 개별법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특례적용이 불가
금융 제도팀 <2-4-164>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금융지주소속 은행의 자회사인 선물사의 업무영역 확대 - 현재 지주소속 은행의 자회사인 선물사의 업무범위는 장내파생상품에 한정되어 있으나 - 지주소속외 선물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가능	-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시장에서의 중요성 및 자회사 경영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손자회사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 - 은행의 자회사에서 장외파생상품 취급시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우려
금융 제도팀 <4-30-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증허용 - 직접 자금지원과 보증의 경제적 효과는 동일한 반면 직접 자금 지원시에는 지주사의 외화채권 발행, 외화자금 직접 운용 등 많은 실무적 절차와 비용이 소요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증 허용시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부채가 과도해져 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음
금융 제도팀 <2-22-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불량자산 거래 허용 - 현재 금융지주회사등간에는 불량자산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나 해외자회사의 경우 해외 금융당국 승인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불량자산의 거래를 허용 요청	- 요주의 이하 분류자산을 국내 모회사등에 이전시 부실전이 우려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유동화전문회사 등 전문 금융기관을 활용한 부실자산 매각이 가능
금융 제도팀 <2-4-162> <2-22-18> <6-6-1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증권회사 예금보험료율 인하 - 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한 증권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 면제 필요	- 별도예치제의 불완전성 등으로 투자자예탁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할 필요 -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 목적의 부실증권회사 자금지원 필요
금융 제도팀 <2-4-163>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제2조 (’12.10월 정부제출)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대상 편입추진 철회 -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은 증권금융에 별도예치되어 보호되므로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보호 불필요	-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은 투자자예탁금 중 하나로서 다른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호할 필요
금융 제도팀 <4-32-5>	예금자보호법 제2조	예보기금 목표적립규모 축소 - 별도예치제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운용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증권사의 예금보험료율 인하 및 기금 목표적립규모 축소 필요	- ’11년 예보기금 내 특별계정 설치시 금융회사 부담완화를 위하여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기 축소(45%↓) - 추가 인하시 기금 안정성 저하 및 공적자금 상환 차질
금융 제도팀 <2-5-4> <4-5-7> <4-5-60> <5-8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인하 -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은 0.4%로서 부담이 크므로 인하 필요	- 특별계정 부채(’13년말현재 약 23.9조원)의 차질없는 상환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 필요
금융 제도팀 <2-2-6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형IRP 조기해지건의 예금보험료 납부부담 - 개인형IRP의 약 88%는 15일내 조기해지되나 해당 수입보험료	- 개인형IRP의 가입기간 동안 해당 적립금을 예치받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연금가입자 보호 필요
금융시장분석과 <2-4-104>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제1항 제2호	외화유동성비율 일괄적용 면제 - 자산운용회사의 특성상 잔존만기일인 1개월에 대한 실질적인 외환위험이 존재 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비율 적용을 배제할 필요	- 동 규제의 적용 대상은 외화영업비중이 큰 금융회사에 한정되어 있어 적용을 배제할 경우 외화유동성 악화시 해당 금융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금융 감독원 <2-1-40>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 §41 <별표 15-2>	헤지목적의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개선 -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금액 및 만기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는 기업투자자 고객에 한하여 관리기준을 적용할 필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파생상품을 취급할 능력을 갖춘 기업에 한해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동 기준의 도입취지*에 역행 * 과도한 환헤지 수요 차단을 통해 인적․물적 기반의 미비 등으로 환위험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보호
금융 감독원 <4-6-10>	행정지도 (외화조달 축소계획 제출 요청)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차입규제 완화 -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차입규제로 인해 효율적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여신금융사에 대한 외화차입규제의 일부 완화 검토 필요	- 양적완화 축소 본격화 등 외화자금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지도기준 완화는 부적절
금융 감독원 <1-22-18>	행정지도 (외화조달 축소계획 제출 요청)	여전사의 원화용도 외화차입규모 축소를 위한 행정지도 - 여전사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차입규제중 ’13.1월 추가된 잔액기준 규제로 인해 ’11.6월말 현재 외화조달이 없는 여전사는 신규 외화조달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규제 형평성이 저해되므로 잔액기준 규제를 완화	- 양적완화 축소 본격화 등 외화자금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지도기준 완화는 부적절
금융 감독원 <4-1-7>	행정지도 (외화유동성 확충계획서 제출요청 및 유의사항 통보)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관련 - 외화유동성비율 산출시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외화부채 중 유산스 관련 차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이는 수입업체의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대지급이 발생할 경우에만 은행의 상환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최근 단기외채가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전체 단기차입금중 ‘유산스관련차입금’ 비중이 상당한 데다 1차적인 상환의무가 은행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수용 곤란
금융 감독원 <4-1-23>	행정지도 (외화유동성 확충계획서 제출요청 및 유의사항 통보)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규제기준 완화 -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외화 LCR 수준으로 완화하여 규제수준의 일관성 확보 필요	-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외화유동성의 보수적 관리 측면에서 수용 곤란
금융 감독원 <4-1-35>	행정지도	외화대출금 관련 유동성 확충 지도 개선 - 감독당국은 은행의 전월말 대비 외화대출금이 증가할 경우 대출기간과 상관없이 증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1년 초과 장기차입금으로 유동성을 확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엄격한 Stress-Test와 일별 여유자금 확보 가이드라인 등 여타 규제가 다수 있으므로 상기 유동성 확충 지도는 중복 규제임	- 건의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 곤란 * 금감원은 건의된 내용의 행정지도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
주택 금융 공사 <1-13-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주택으로 간주 - 다른 주택에 소유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금가입 불가	- 타 법령, 대출규정에서 지분 일부를 소유한 주택도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택연금 기금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운영함이 타당
주택 금융 공사 <1-13-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주택연금 사후관리방법 개선 - 담보주택이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일 경우 일률적으로 연 1회 현장실사를 통해 사후관리 실시 -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해서도 노후주택 위주로만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사후관리절차를 간소화	- 아파트 대비 "단독, 다세대, 연릭주택"이 상대적으로 담보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택연금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연 1회의 현장실사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주택 금융 공사 <1-13-22>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전세자금보증 채권보전조치 합리화 - 대출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방법으로 채권양도시, 임차보증금 전체에 대해 채권자(금융기관)에게 양도 - 보증부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예:110%)해당금액에 대해서만 양도하도록 하여 대출자 부담 최소화 필요	- 법적으로 임차보증금 채권의 분할양도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대출자가 분할후 잔여 임차보증금의 활용도 어려워 개선조치에 따른 실익이 없음
주택 금융 공사 <1-13-24>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임차권등기 세입자의 특례보증 신청시기 제한 완화 -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이용시 소재지 지자체의 추천서가 없는 경우 임차권 등기완료 후 2개월 이후로 신청시기 제한	- 상기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냉각기간(2개월)으로 폐지시 법적분쟁 남용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주택 금융 공사 <1-13-28>	개인보증규정	보증이용자의 추가보증 이용제한 - 동일인의 추가보증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금융이용에 불편 *예: 전세자금보증 이용중 중도금보증 신청이 불가	- 과도한 보증으로 가계대출 확대 등이 우려되고,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서민에게 보증을 지원해야 하는 기금의 역할을 감안할 필요
주택 금융 공사 <1-13-31>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상자금 제한 -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대상자금을 2012.11.30 까지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금 잔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동 시기 이후 이용자를 제한	-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한시 특례보증 상품으로 실적부진 등을 감안시 기한연장은 부적정
주택 금융 공사 <1-13-32>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채권보전조치 -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의 채권보전조치 방법으로 질권설정만 허용하고 있어 채권보전조치방법을 다양화할 필요	-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한시 특례보증 상품으로 실적부진 등을 감안하여 공급종료 예정되어 규제개선에 실익이 없음
주택 금융 공사 <1-13-33>	신용보증약관	보증서 양도 제한 - 금융환경 변화로 보증부 대출(구입자금 등)의 유동화가 필요하나, 동 약관으로 양도가 불가하여 원활환 주택금융 지원에 제약	- 보증서의 목적외이용 방지를 위해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주택 금융 공사 <1-13-41>	유동화자산 관리규정	보금자리론 연체고객 등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 보금자리론 원리금 연체등의 경우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 지연배상금률을 금융기관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여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부담을 완화	- 보금자리론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수준이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며, 연체차주에 대한 지연배상금 인하는 대분분의 보금자리론 차주가 정상 상환중인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
주택 금융 공사 <1-13-42>	유동화자산 관리세칙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소득검증 - 대출일로부터 매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채무자로부터 소득증명 서류를 받아 검증하여 소득상승 등으로 지원자격 상실시 이차보전 종료 - 국민주택기금대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국가재정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전한 예산집행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인 소득재검증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
주택 금융 공사 <1-13-53>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분할상환금 납입지연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 채무관계자가 채무의 분할상환 약정 후 일시적으로 분할상환금 납입이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연 12%)을 부담해야 납입을 재개할 수 있는데 지연배상금률이 높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금융권의 손해금률(15%수준) 고려시 적용 손해금률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지연배상금은 채무자의 채무감면약정 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성격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
주택 금융 공사 <1-13-54>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채무자의 채무감면요청서 제출의무 - 채무감면에 따른 최소부담채무액 이상을 상환하였더라도 채무감면요청서 제출이 없으면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어, 채무감면요청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인터넷 등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
주택 금융 공사 <1-13-56>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보금자리론 담보평가 - 현재 경매자금의 경우 보금자리론은 LTV를 낙찰가와 시세 중 낮은 금액의 최대 70%로 운영하고 있으나, - 시중은행은 시세의 최대 60%이내에서 낙찰가의 80%까지 운영중으로 개선 필요	- 금융기관과 달리 주금공 보금자리론의 LTV가 70%로 높은점과 아파트의 경우 방수공제를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금자리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주택 금융 공사 <1-13-57>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담보평가액의 제한 - 보금자리론 구입자금 대출시 KB 또는 한국감정원시세와 매매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차주 대출한도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와 매매가격을 비교하지 않는 담보평가방식이 필요	- 금융기관과 달리 주금공 보금자리론의 LTV가 70%로 높은점과 아파트의 경우 방수공제를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금자리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주택 금융 공사 <1-13-60>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입증 -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로 소득이 없거나 입증소득이 15백만원 이하인 경우 46백만원을 한도로 소득추정 - 소득추정한도를 46백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 금융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46백만원을 초과하여 인정하는 것은 DTI의 취지를 훼손
주택 금융 공사 <1-13-63>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투기지역 취급제한 - 과거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의 LTV를 40% 이내로 규제 - 현재 투기지역 등이 해제되어 규제에 실익없는 상황	-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효력 발생 가능
주택 금융 공사 <7-66>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 보금자리론 대출시 LTV, 전세보증금 및 소액임차보증금공제를 고려하여 대출금액 결정 - 서민지원 공적대출인 점을 감안하여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 확대가 필요	-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산정하고 이미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며 방수공제를 하는 것은 대출의 건전성과 회수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기타 <7-85>	-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5배 이내로 제한 - 현재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 금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업권 자율결정사항
한국자산 관리공사 <5-79>	한국자산 관리공사법 제45조의2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강제경매 신청시 발송송달특례 확대시행 -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한 통지․송달의 특례를 강제경매(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절차)시에도 적용 확대	- 임의경매에 대한 통지․송달 특례는 憲裁의 판단을 거쳐, 금융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된 사항으로 강제경매의 경우 위헌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한국자산 관리공사 <7-54>	온비드 시스템	온비드를 통한 공매입찰시 공인인증서 사용 폐지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Site)를 통한 공매입찰시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 폐지요청	- 온비드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공인전자서명과 입찰시점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
금융 결제원 <2-4-180> <6-6-2>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증권사에 법인 자금이체 업무 금지 - 증권사의 법인 자금이체업무 허용을 요청(개인 자금이체업무는 기 허용)	-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지급결제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 법인자금이체 업무의 허용 여부 등을 정밀검토
금융 결제원 <4-7-3>	-	금융결제원 물류공동망 가입 - 금융결제원 물류공동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원은행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상호금융권의 시장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망참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	- 물류공동망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이어서 금융위에서 판단하기 곤란하나, 물류공동망은 수익사업으로서 그 참가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산업금융

(1) 총괄표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	불수용
		기시행	수용	합계
산업금융	204	53	70	123	60.3%	12	69

(2) 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개선방안	일정
신‧기보 <1-10-29> <6-1-2> <1-11-6>	청년창업 특례보증 운용기준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대상 한정 -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만 20세 미만의 청년에 대한 차별	- 대표자 연령요건 하한을 만 17세로 낮추고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기준 완화	내규 개정 (‘14년중)
기보 <1-11-18>	기술평가등급 모형운용방법		청년창업기업 평가모형 평가대상 확대 - 청년창업기업 평가모형 적용대상을 기업주가 만 20~39세 이하, 같은기업당 기금보증금액 2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제한	- 기업주 연령요건을 만 17세 이상으로, 기금보증금액 기준을 3억원 상향	내규 개정 (‘14년중)
산금과 <2-10-2> <2-11-3> <6-11-9>	신보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2항, 기보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항		같은기업에 대한 보증연계 투자금액의 보증금액 초과 금지 - 신‧기보의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보증을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차입금 발생 초래	-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경우 보증금액 초과제한 완화	신보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신보 <1-10-36>	투자규정		보증연계투자 보유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 - 투자목적 달성여부, 투자기업 경영상황 등 고려 없이 일률적 제한	- 최대 투자기간을 17년까지 연장 등 보유기간제한 완화	기시행 (’14.5월)
기보 <1-11-9>	기술평가 운용요령		예비창업자 기술평가모형 적용 불합리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위한 별도의 기술평가모형이 없어 KTRS-SM, 청년창업기업 평가모형을 적용	- 예비창업자 전용 기술평가모형을 개발	모형 개발 (‘14년중)
신보 <1-10-6>	지식재산 보증 업무처리 방법		지식재산보증을 보증심사 등급 및 업종에 따라 대상기업 제한 -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창업 초기로 보증심사등급이 낮거나, 업종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여 고객 불만 초래	- 지식재산보증 대상기업 선정시 신용등급, 업종제한 폐지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20>	산업은행 기업대출세칙		창업기업 인적담보 취급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 채권보전을 위해 창업자 대출 취급시 무리한 물적 또는 인적 담보 취득	- 신·기보 우수창업자 특례보증 대상자에 대해 은행책임분(15%)에 대해 입보 면제	세칙 개정 및 협약체결 (‘14년중)
산업 은행 <1-8-4>	산업은행 KDB테크노뱅킹금융지원운용지침		IP 담보대출 기업당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로 하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금액 이내로 함	- 기업당 지원한도 완화(상향)	내규 개정 (‘14년중)
기업 은행 <1-9-14>	기업은행 외국환 규정		신용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수출채권 (O/A) 매입 - O/A방식 수출채권 매입 시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매입에 포함 운용하여 신용도가 다소 미흡한 수출 중소기업은 지원 곤란	- 기술력이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서를 통해 송금방식 수출금융 지원	기시행 (’14.4월)
신보 <1-10-18>	보증 취급절차 운용요령		중소기업 전용보증 이용 기업의 중견기업 변동 시 보증기한에 보증 해지 - 중소기업이 매출규모 확대 등으로 기업규모가 변동된 경우 기존 보증을 해지해야 함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작용	- 보증해지 유예기간 완화	내규 개정 (‘14년중)
기업 은행 <1-9-12>	여신규정		중소기업자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한도 상향 - 중소기업자의 동일인당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150억원으로 운용	- 동일인당 운전자금 대출한도 상향 조정	규정 개정 (‘14년중)
신보 <1-10-1>	보증심사 운용요령		한도거래 취급 시 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 상 추정매출액 적용 제한 - 기업체가 한도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추정매출액으로 한도사정이 불가하여 일반거래 신청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보증한도사정 시 거래방법에 따른 추정매출액 차별 규제 폐지	내규 개정 (‘14년중)
기보 <1-11-22>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취급기준		재기지원보증 대상 확대 - 원금감면 없이 분할상환중인 기업은 재기지원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 운용	- 채무자가 상환방법 변경요청시 분할상환을 중단하고 재기지원보증 지원가능토록 개선	기시행 (‘14.6월)
기보 <1-11-1> <1-11-30> <1-11-31> <1-11-32> <1-11-34> <1-11-35> <1-11-36> <1-11-37>	기술보증규정		보증금지 대상기업 완화 - 내규상 파산‧면책 등 보증금지대상 기업을 과도하게 운용	- 대위변제 후 3년이 경과한 기업 등은 선별적으로 보증심사 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금지대상에서 보증제한 대상으로 완화	기시행 (‘14.4월)
기보 <1-11-27>	채무분할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제도		채무분할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 분할상환중인 채무자의 경우 잔여 분할상환기간 8년 이내, 분할상환예정금액의 10%이상 상환시 신용관리정보등록을 해제	- 잔여 분할상환기간 8년 이내 요건을 폐지	내규 개정 (‘14년중)
신‧기보 <1-10-3> <1-11-2>	업무방법서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 부과 - 보증부 대출 미실행시 보증서 반환일 익일 이후의 보증료만 환급 - 실제 보증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료 납부에 따른 고객부담 유발	- 대출 미실행시 수납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하고, 보증서 발급일과 주채무실행일이 다른 경우 보증서발급 익일부터 주채무실행일까지 보증료 환급	기시행 (‘14.4월)
산업 은행 <1-8-21> <1-8-22> <1-8-23> <1-8-24>	산업은행 여신지침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 제한 - 고객의 금리인하 요청사유 제한 및 동일 사유로 6개월내 재요청 불가	-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기간제한 등 삭제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26>	산업은행 가계대출지침		매월 원금균등 상환 규제 - 원금균등 분할 상환시 상환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분할상환 대출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원금을 상환하도록 규정	- 상환자의 특성에 맞게 원금 상환방식의 선택권 부여	내규 개정 (‘14년중)
기보 <1-11-24>	채무감면 업무처리방법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 채무분할상환시 일률적으로 총 상환예정액의 10%를 초입금으로 요구	- 총채무액에 따른 다양한 분할상환 초입금 하한선 마련 (예) 5억이하 : 5%, 10억이하 : 3% 등	내규 개정 (‘14년중)
신‧기보 <1-10-2> <1-11-5>	조사자료 등 운용기준		보증 불승인 시 고객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미반환 - 기금과의 거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받지 못해 고객불만 발생	- 원칙적으로 반환하되, 민원 등에 대비한 필요서류에 한해 사본 보관	내규 개정 (‘14년중)
정금공 <1-12-15>	펀드출자 사업공고문		최소 우선손실충당의무 부과 - 운용사가 펀드규모의 일정비율의 손실액을 우선 부담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여 요구	- 향후 펀드 출자사업 공고시 우선손실충당 의무 부담 요구 폐지	공고문 개정 (‘14년중)
정금공 <1-12-16>	펀드출자 사업공고문		펀드 기준수익률 8% 적용 - 운용사 앞 성과보수의 지급기준인 기준수익률을 연간수익률 IRR 8%로 규정	- 시장금리, 펀드특성 등 반영, 향후 신규펀드 출자시 요구 기준수익률 하향조정	공고문 개정 (‘14년중)
정금공 <1-12-17>	펀드출자 사업공고문		운용사 최소 출자비율 제한 - 벤처투자조합 앞 운용사 최소출자비율을 법상 규모(1%)에 비해 상향 적용(5%)	- 관계법령·시장내 유사 출자펀드 동향을 참조하여 최소출자비율 현실화	공고문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38>	산업은행 외국환 행내 통신연수교재		포괄보험 수입신용장 개설시 별도 부보 - 포괄보험 가입기업은 이미 부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건별로 별도 부보 필요	- 포괄증권 부보 여부 등을 고려 보험증권 징구 면제조항 신설	교재 개정 (‘14년중)
정금공 <1-12-22>	펀드출자 사업공고문		운용사 선정시 제안서 작성기간 제한 - 통상 제안서 제출공고 후 10영업일 이내	- 서류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운용사의 제안서 작성기간 현실화	공고문 개정 (‘14년중)
기업 은행 <1-9-9>	기업여신 상품취급 세칙		IBK산업단지분양자금대출 대출대상 확대 - 대출대상 산업단지 자격요건 중 시행사 앞 토지매입률 80% 이상, 분양률 80% 이상인 산업단지로 제한하여 분양자금의 원활한 지원이 어려움	-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지원대상 조건 미달 시 본부 사업성 검토를 통해 대상산업단지 확대	세칙 개정 (‘14년중)
신‧기보 <1-10-13> <1-11-4>	보증심사 운용요령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추가보증 지원 제한 - 업종별 특성 및 실질적인 보증이용금액을 고려한 제한기준 필요	- 장기이용기업 선정기준을 업종별 평균 보증이용금액을 감안하여 완화	기시행 (’14.4월)
산금과 <2-11-2>	기보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2항		투자총액한도 제한 완화 - 기보법상 투자총액한도는 10/100이내이나 시행령에서 5/100으로 제한	- 기보법 시행령상 투자총액한도를 기보법 수준(10/100)으로 확대	시행령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1>	산업은행 여신지침		준공후 계획시설에 대한 여신금지 - 차입신청서 접수일 현재 계획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준공된 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사후 시설자금 차입 허용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2>	산업은행 여신지침		대금지급이 완납된 계획시설에 대한 여신금지 - 차입신청서 접수일 현재 대금지급이 완납된 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금이 완납된 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사후 시설자금 차입 허용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3>	산업은행 KDB테크노뱅킹금융지원운용지침		IP 담보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 형식적 요건 규제 - 벤처기업 인증 등 형식요건 미비 기업에 대한 지원 불가	- 불필요한 지원요건 제한 삭제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5>	산업은행 상공인대출지침		상공인 대출 대상을 총여신 규모(10억원) 제한 - 상공인대출 대상을 10억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비외감법인에 한정	- 일률적인 금액기준에 따른 여신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7>	산업은행 여신지침		한은 C2 자금대출 적용대상 계정과목 제한 - 한은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C2) 시설자금 취급제한	- 대출 계정과목에 시설자금 추가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8>	산업은행 상공인대출지침		공공구매론/네트워크론 대출기한 규제 - 최장 대출 계약기한을 1년이내로 규제(1년을 초과하는 장기계약에 대한 자금지원 불가)	-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약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12>	산업은행 상공인대출지침		가계형 상공인대출 연소득 인정기준 제한 - 소득 인정 증빙서류를 4종으로 한정 등	- 인정 증빙서류 다양화로 대출수요자 편의 도모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19>	산업은행 기업대출세칙		기술평가와 인적담보 등 채권보전조치 규제 -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한 과도한 인적 담보 요구	- 기술력 우수 창업초기 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무담보, 무보증 조건의 “기술평가기반 신용대출” 출시	세칙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25>	산업은행 가계대출지침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변경 제한 - 대출거치기간 만료시점에 고객의 거치기간 변경불가(대환처리 필요)	- 5년 거치기간내에서 조건변경 가능토록 내규 개정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46>	산업은행 예수금업무취급지침		제사고 신고별 별도 서식 징구 - 제신고별로 징구하는 서식의 이원화	- 서식통합으로 고객불편 해소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47>	산업은행 전자금융업무 취급지침		체크카드 등 사고신고 후 영업점 방문 필수 - 현금카드 기능을 가진 체크카드, 제휴신용카드 사고신고 후 재발급 필요시에 고객의 영업점 방문 필수	- 본인확인 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의 불편 해소추진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48>	산업은행 가계대출지침		해외체류 차주의 위임장 유효기한 제한 - 재외공관 인증을 받은 차주의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대출접수시 대출 신청일 1개월 이내 인증분만 인정	- 위임장 유효기한 연장	내규 개정 (‘14년중)
산업 은행 <1-8-49>	산업은행 가계대출지침		중도금대출 서류 인감날인 의무 - 차주가 중도금대출 작성시 인감으로 날인	- 서명 및 본인확인 대체로 완화	내규 개정 (‘14년중)
정금공 <1-12-4>	정금공 여신지침		투자가능 주식액면가 제한 - 투자가능 주식 액면가 하한선(100원 이상) 규정	- 상법 개정(`11.4.14)으로 인해 무액면주식 발행이 허용된 점을 반영하여 기업 자금조달방식 다변화 지원	내규 개정 (‘14년중)
정금공 <1-12-11>	간접대출 취급지침		선박금융 간접대출 기표일자 명시 - 선박금융 간접대출 자금배정 요청시한(중개금융기관 요청 대출 예정일 10영업일전) 규정	- 선박금융 간접대출 자금배정일(기표일)과 원화 간접대출 자금배정일의 일치 검토로 중개금융기관의 자금배정 요청 업무 편의 제고	내규 개정 (‘14년중)
정금공 <1-12-19>	벤처펀드 기준규약		미투자자산 운용기관 제한 - 출자펀드 내 미투자자산 운용대상을 기업신용등급 AAA이상인 금융기관으로 제한	- 미투자자산 운용대상 금융기관 기업신용등급 완화(AA&지방은행)	규약 개정 (‘14년중)
정금공 <1-12-23>	벤처펀드 기준규약		출자금 납입시 분할납 횟수 제한 - 최소 8회 이상으로 제한	- 펀드 규모 또는 조합원 성격을 고려하여 8회 미만 분할납 허용	규약 개정 (‘14년중)
정금공 <1-12-24>	벤처펀드 기준규약		출자금 납입시 수시납 금액 제한 - 최소 20억원으로 제한	- 펀드의 필요에 맞는 출자금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규약 개정 (‘14년중)
정금공 <1-12-26>	-		외부용역직원 서약서 징구 - 설비투자계획조사서 발송시 조사원으로부터 각종 서약서 징구	- 「서약서」와 「보안서약서」의 일원화로 서식 정비	제도 개선 (‘14년중)
정금공 <1-12-27>	입찰공고문		물품 입찰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입찰참가서류 제출시 물품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함께 제출	- 실제 계약체결업체에서만 징구하도록 개선방안	공고문 개정 (‘14년중)
정금공 <1-12-28>	입찰공고문		입찰시 제출서류 반환 불가 - 입찰에 참여 업체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해당 업체에 반환 불가	- 입찰참가업체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 반환	공고문 개정 (‘14년중)
정금공 <1-12-29>	-		물품구매계획 사전예고 미실시 - 공사 물품구매계획(품명, 수량, 금액, 용도) 등 사전공시 미실시	- 반기별로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계획 사전공시제 실시	제도 개선 (‘14년중)
정금공 <1-12-30>	-		용역계획 사전예고 미실시 - 공사 용역계획(건강검진) 등의 사전공시제 미실시	- 건별 5천만원 이상 용역 발주시 반기 1회 용역계획 사전공시 시행	제도 개선 (‘14년중)
기업 은행 <1-9-10>	기업여신 상품취급 세칙		공공구매론 대출대상 확대 - 발주정보 별 대출가능 시기를 납품기일 6개월 이내로 제한운용하여 장기계약의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 채권양도, 전산구축 공공기관 확대 등으로 대출실행 가능시기를 납품기한 1년 이내 계약으로 확대하여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 및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경영안정 도모	세칙 개정 (‘14년중)
기업 은행 <1-9-15>	여신업무 취급세칙		사고이력 보유고객에 대한 여신취급 -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근로자생활안정기금대출’은 지원목적을 감안할 때 본부승인의 절차 개선 필요	- ‘근로자생활안정기금대출’신규대출 취급절차 간소화	세칙 개정 (‘14년중)
기업 은행 <1-9-25>	여신상품 취급세칙		IBK창업섬김대출 지원 대상 제한 - 대출대상을 창업후 5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준을 적용하여 창업후 7년이내 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세칙 개정 (‘14년중)
신보 <1-10-9>	SMART 융합보증 업무처리 방법		SMART 융합보증의 대상 기업을 업종 등에 따라 제한 - SMART 융합제품을 생산하고도 업종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여 고객 불만 초래	- SMART 융합보증 대상기업 선정 시 업종제한 폐지	내규 개정 (‘14년중)
신보 <1-10-11>	신용보증 규정		파산면책․회생절차졸업 기업 등을 보증금지․제한대상으로 운용 -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보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 전까지는 신규 보증지원 불가	- 해당기업의 보증취급을 보증금지․제한대상에서 선별지원 대상으로 완화	규정 개정 (‘14년중)
신보 <1-10-30>	영업점 관할구역 운용기준		공동관할구역 내 기업의 보증 해지 후 3개월까지는 해지 전 관할점에서 관할 - 보증 전액해지 기업이 3개월 이내에 보증신청 시 관할점 특정에 따른 고객 불편 발생	- 주된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보증기업 요청 시 관할점 예외 적용 가능하도록 완화	내규 개정 (‘14년중)
신보 <1-10-31>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에 관한 업무지도		채무자의 임금이 신보에 최초신고된 급여수취 전용계좌로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채권보전조치 생략 - 전용계좌 이외의 계좌 입금 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저해	- 급여 수취계좌 변경 시에도 채무자 신고 시 채권보전조치 생략 허용	내규 개정 (‘14년중)
신보 <1-10-39>	업무방법서		보증연계투자 한도 적용 - 창업초기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 투자한도 완화	- 기술력이 있는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해 투자한도 완화 근거 마련	내규 개정 (‘14년중)
기보 <1-11-7>	기술창업보증 업무처리방법		보증지원대상 제한 확대 - 이공계 챌린저 창업보증 지원대상을 기업주가 이공계 출신자로서 만45세 이하로 제한	- 지원대상 기업주의 연령제한을 폐지	내규 개정 (‘14년중)
기보 <1-11-16>	계약평가료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계약평가료 수납방법 차등 적용 - 계약평가료 수납시 공공부문은 계약에 의해 최소 착수금 비율을 달리 운영 가능하나 민간부문은 최소 착수금을 50%이상 수납하도록 규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분 없이 수납시기, 수납방법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수납가능하도록 개정	내규 개정 (‘14년중)
기보 <1-11-23>	상속인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상속인에 대한 채무관계자 규제 -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제기 및 기타 신용상 규제 부과	- 소송 진행중 상속재산이 없거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개선	내규 개정 (‘14년중)
기보 <1-11-25>	채무감면 업무처리방법		분할상환 허용조건 - 1백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불허	- 1백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허용	내규 개정 (‘14년중)
기보 <1-11-29>	채무감면 업무처리방법		분할상환 조건변경 완화 - 분할상환 조건변경을 1회에 한하여 허용	- 채무자의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분할상환 약정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상환 조건변경 허용횟수를 완화(1회→2회)	내규 개정 (‘14년중)
기보 <6-1-1>	기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업무처리 방법		예비창업자, 기술평가모형 - 예비창업자 보증지원시 창업의지, 준비중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위주로 평가필요	-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 사업계획 등을 중점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 전용 평가모형’ 개발 추진	내규 개정 (‘14년중)
산금과 <6-1-4>	-		기업특성에 맞는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 필요 -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심사기준 및 금융상품을 구비하고 창업, 벤처, 기술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	- TDB, TCB 설립 등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 산은, 기은의 경우 ‘기술평가기반 신용대출’ 출시예정	기술신용 평가 시스템 구축 (‘14년중)
산금과 <6-1-5>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산 - 기보의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조치’를 일반 민간은행에 확산 건의	- 전 민간은행이 일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추진	협약 체결 (‘14년중)
기보 <6-1-6>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취급기준		분할상환중인 기업에 대하여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취급건의 -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대상에 채무분할상환 기업은 제외되나 전혀 상환하지 않는 기업이 포함되어 역차별 발생	- 근거규정을 개정하여 분할 상환채무자도 상환방법 변경 요청시 분할상환을 중단하고 재기지원보증을 지원할 계획	내규 개정 (‘14년중)
산금과 <7-23>	-		특허담보대출(IP) 관련 정부부처와 금융권간에 협의 필요 - 금융권의 지식재산권(IP) 관련 금융지원 호소	-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기술･IP금융을 활성화할 계획	기술신용 평가 시스템 구축 (‘14년중)
산금과 <7-30>	-		IP(지식재산권)담보대출 관련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 - 은행의 IP(지식재산권)담보대출 관련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	-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기술･IP금융을 활성화할 계획	기술신용 평가 시스템 구축 (‘14년중)
산금과 <7-32>	-		새로운 개념의 해킹차단 기법을 개발하고 다수의 특허등록 후 사업화 지원 요청 - 기술력이 우수한 회사의 금융지원 호소	-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할 계획	기술신용 평가 시스템 구축 (‘14년중)
산업 은행 <1-8-9>	산업은행 직무전결세칙		자산신탁회사 개발사업의 집단대출 신규 승인 제한 - 신용등급이 우량한 자산신탁회사 개발사업에 대한 집단대출 취급제한	- 우량 자산신탁회사 개발사업에 대한 집단대출 신규승인 제한 완화	기시행 (‘14.4월)
산업 은행 <1-8-10>	산업은행 직무전결세칙		가계형 상공인담보대출 시스템 승인 가능금액 - 상공인담보대출 취급시 시스템승인 대상금액 제한	- 상공인자금 담보대출의 시스템승인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기시행 (‘14.4월)
산업 은행 <1-8-11>	산업은행 직무전결세칙		기업형 상공인대출 숭인 우량담보 불인정 - 우량담보 100%제공 여신의 경우 심사역 승인 및 전결권 동일 적용	- 우량담보 제공 여신에 대해 개인금융점포 취급시 심사역 심사를 제외하고 부점장 단독으로 전결토록 개선하여 대출취급절차 및 시간단축	기시행 (‘14.4월)
산업 은행 <1-8-13>	산업은행 가계대출지침		복합주택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대상 제한 - 건물전용면적에 대한 취급 제한	- 복합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법상 주택은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기시행 (‘14.3월)
산업 은행 <1-8-34>	산업은행 여신지침		보증부 대출에 대한 간소화 심사 불가 - 보증서대출시에도 동일한 한도 심사적용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부여신을 한도적용외 운영자금에 포함	기시행 (‘14.4월)
산업 은행 <1-8-37>	산업은행 여신지침		신규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 실시 의무 - 신규거래처에 대한 신보서 등 우량담보부 운영자금 대출시 신용조사 동일	- 신규거래처에 대한 신보서(85% 이상) 등 우량담보부 운영자금대출 취급시 신용조사 면제	기시행 (‘14.4월)
산업 은행 <1-8-42>	산업은행 직무전결세칙		소매여신 신규 개별대출 심사역 승인 전결 단계 - 대출 금액별 심사역 승인 전결 동일	- 대출취급 금액별 심사역 승인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심사역 승인금액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심사대상을 축소하고 처리시간단축	기시행 (‘14.4월)
산업 은행 <1-8-43>	산업은행 직무전결세칙		소매여신 기한연장시 신규대출과 동일한 전결절차 유지 - 기한연장시 전결기준 동일 적용	- 소매여신의 단순성, 소액다건, 집단대출의 단순 준공시기 지연 등의 특성을 감안, 만기연장 시에는 신규대출 전결기준 보다 한단계 하향	기시행 (‘14.4월)
산업 은행 <1-8-50>	산업은행 가계대출지침		신용대출 자동 기한연장 가능등급 제한 - 기한연장시 자동연장 대상을 신규취급 승인등급과 동일하계 적용	- 가계신용대출 신규취급 승인등급과 동일하게 기한연장 시 1~6등급을 자동연장 대상으로 완화	기시행 (‘14.3월)
산업 은행 <1-8-51>	산업은행 직무전결세칙		가계형 상공인대출 우량담보 전결권 - 우량담보제공 대출 전결권 완화	- 담보비율이 140% 이상인 우량담보제공 대출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완화하여 취급절차 간소화	기시행 (‘14.4월)
산업 은행 <1-8-52>	산업은행 가계대출지침		가계대출 재직확인서류 제출시 연소득 인정 - 담보대출의 경우와 직장변경이 없는 개인신용대출 기한연장에 대하여 재직 확인서류 면제	- 담보대출의 경우와 직장변경 없는 개인신용대출 기한연장 등에 대하여 재직확인서류 면제	기시행 (‘14.3월)
기업 은행 <1-9-21>	기업은행 외국환수수료 징수지침		외국환 수수료 징수 지침 개정 - 외국환 업무처리 시 여러 종류의 수수료를 어려운 명칭으로 부과하여 고객 혼란 초래	- 고객 입장에서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수수료 체계 개편	기시행 (‘14.4월)
신보 <1-10-14>	보증심사 운용요령		고액보증기업 중 장기이용․성장성 정체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 기업의 업력과 상관없이 보증금액 15억원 초과 시 고액보증기업에 해당	- 고액보증기업 선정기준 완화	기시행 (‘14.4월)
신보 <1-10-33>	분할상환계약한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회복 업무처리기준		채무상환중인 채무관계자의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 요건 제한 - 채무자의 상환 의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간의 상환요구에 따라 채무자 부담 가중	-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계약요건(기준분할상환 허용기간 이내)을 폐지	기시행 (‘14.5월)
기보 <1-11-3>	관계기업에 대한 보증 종합관리기준		동일관계기업군 운전자금 보증한도 개선 - 동일관계기업군 소속기업의 신규보증에 따른 보증금액 사정시 신청기업 기준으로 매출액은 추정하고 기 보증금액은 동일관계기업군 전체를 합산하여 차감	- 기 보증금액도 신청기업을 기준으로 차감운용하되, 관계기업간 내부거래액은 추정매출액에서 차감	기시행 (‘14.4월)
기보 <1-11-11>	투자업무 취급요령		투자지분 취득방법 개선 - 지분율 10% 초과하는 보증연계투자시 이사회 의결 필요	- 이사회 의결대상 투자지분율을 완화 (10%→20% 이상)	기시행 (‘14.3월)
기보 <1-11-28>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가사정방법 다양화 - 부동산 등의 시가산정 방법을 최근 1년이내 실시된 감정가격 등으로 제한하여 운용	- 시가산정방법에 국토부 실거래가, 약식감정 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가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무익한 채권보전조치 지양	기시행 (‘14.3월)
수출입 은행 <6-10-11>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세칙		수출입은행 전대자금대출의 해외진출 금융회사 활용 허용 - 전대자금대출을 현지 수입업자외에 현지 진출 한국 금융회사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수은 여신내규 개정시 전대자금대출 자금용도를 ‘기타 사업자금’까지 확대(업종제한 없음)	기시행 (‘14.4월)
산금과 <4-29-7>	-		기술관련 여신에 대한 제한 완화 필요 - 은행에 대해 기술 심사 및 여신 취급권한 부여 필요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모형 구축 등을 유도할 예정	기술신용 평가 시스템 구축 (‘14년중)
기보 <4-27-1>	-		사업가능성 등을 감안한 대출 - 담보위주 평가대신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융지원	- 기보에서는 담보력 대신 기업의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중에 있으며, 향후 금융권의 기술신용평가도 활성화할 계획	기술신용 평가 시스템 구축 (‘14년중)
신‧기보 <4-27-48>	-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의 불합리한 관행 - 기업의 신용도나 성장가능성을 확인 후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 필요	- 신․기보에서는 기업의 신용도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중에 있으며, 향후 금융권의 기술신용평가도 활성화할 계획	기술신용 평가 시스템 구축 (‘14년중)
신‧기보 <4-27-50>	-		매출액 기준으로만 자금을 대출해주는 불합리한 관행 - 단순한 매출액 기준보다 기업의 수주실적이나 신용평가 등을 통해 금융지원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신․기보에서는 단순한 매출액 및 담보 대신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중에 있으며, 향후 금융권의 기술신용평가도 활성화할 계획	기술신용 평가 시스템 구축 (‘14년중)
신‧기보 <4-27-51>	-		무조건 매출액과 담보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평가 관행 - 담보대출 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후 금융지원 필요	- 신․기보에서는 단순한 매출액 및 담보 대신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중에 있으며, 향후 금융권의 기술신용평가도 활성화할 계획	기술신용 평가 시스템 구축 (‘14년중)
산업은행 <6-1-7>	-		투자업체에 대한 지분율 제한 - 은행권의 경우 투자시 지분제한으로 거액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어려움이 있어 투자시 지분율 제한 완화 요청	- 제1대 주주지분율 하회시 30%까지 투자가능 및 다른 투자기관과 Co-Work로 지원 가능 - 아울러,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시 자회사 분류요건 완화로 벤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유도중에 있음	기시행
정금공 <6-1-8>	펀드 규약 등		창업초기기업 정의의 확대 필요 - 창업초기기업의 기준이 3년으로 설정되어, 창업 후 오랫동안 매출액이 작은데도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	- 정책금융공사의 청년창업투자펀드의 경우 창업 후 3년 또는 7년 이내로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을 창업초기기업으로 보아 지원중	기시행
신‧기보 <4-27-56>	-		연대보증제도의 불합리한 관행 - 기존 보증건에 대한 연대보증 완화 필요	- 금융권 및 보증기관에서는 기존 보증 및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 제도개선 방안(‘13.5월)에 따라 제3자 연대보증 폐지를 단계적으로 완화중	기시행
기보 <4-27-3>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기술보증 지원 개선 - 기보의 기술평가 후 협약은행의 추가 기술평가 심사 생략	- 기보의 이노비즈 인증 심사는 금융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와는 별개의 심사이며, 금융지원 필요시 보증지원을 연계하여 심사지원 중에 있음	기시행
산금과 <4-27-11>	-		담보 충분할 경우 매출 감소 있더라도 금리인상 자제 - 담보가 충분한 대출의 경우에도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른 부적절한 금리 차등 부과	- 보증서담보부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일부 차주의 특성에 따른 금리차등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불가피	기시행
신‧기보 <4-27-32>	-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노력 필요 - 중진공 재창업 자금을 통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권과 보증기관의 특례보증 등 지원	- 신․기보 보증기관에서는 실패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지원보증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단순 건의 (기시행)
신‧기보 <4-27-33>	-		중소기업 재기 지원 -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어도 재기 지원 필요	- 신․기보 보증기관에서는 실패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지원보증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기시행
신‧기보 <4-27-34>	-		재기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지원 - 신보의 보증을 장기간 이용한 사유로 인한 보증해지는 부당 - 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마련 필요	- 신보는 단순히 장기이용 사유로 보증을 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신․기보 보증기관에서는 실패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지원보증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기시행
기보 <4-27-57>	-		업력이 길면 추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관행 -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업력과 관계없이 기보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기보의 장기 보증 이용 기업이라도 보증성과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중	기시행
신‧기보 <4-27-58>	-		기업평가시 이전 대표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불합리한 관행 - 부도난 업체를 인수한 기업에 대해 기업의 발전가능성 등을 토대로 보증 지원 필요	- 보증기관에서는 보증사고 이력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라도 독립된 경영을 하고 있을 경우 심사 후 보증 지원 가능	기시행
신‧기보 <4-27-60>	-		보증서 발급시 담보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 - 보증기관이 보증지원시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 개선 필요	- 보증기관에서는 보증지원시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음	기시행
신‧기보 <6-11-1>	-		부당한 보증금지 규정 개선 - 채무불이행 기업을 인수한 경우 실질적 거래가 없는 독립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보증심사 보증지원 요청	- 인수기업이 기존 법인의 채무불이행에 책임이 없는 경우 정상적 보증심사를 통한 보증지원 가능 - 단, 실질적 채무불이행 기업의 대표가 인수기업 지배 등의 경우에 대한 방지 장치로 규정유지 필요	기시행
기업은행 <6-11-3>	기업은행 신용관리비용 운용기준		신용등급에 따른 담보대출 금리격차 해소 - 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금액이 충분한 경우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므로 대출금리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금리인하 필요	- 주보증부대출에 있어 보증부분은 개별차주 신용에 따른 신용 가산금리를 전혀 부과하지 않으며 우량 담보부대출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차별 방지 노력중임	기시행
산업은행 <6-11-5>	-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 해외 거점별 원스탑 자금지원 창구 개설 -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가진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에 진출 초기부터 자금, 컨설팅 등 종합지원 회망 - 해외진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간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및 원스탑 자금 지원 창구 마련	- 산은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관련 금융서비스를 Package로 제공 중	기시행
기업은행 <6-11-6>	기업은행 여신업무세칙		매출액 기준의 대출한도 설정방식 개선 - 해외 신규수주 증빙자료 제출시 매출액으로만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자금지원 가능하도록 평가기준 개선	- 기업은행은 매출실적에 대해 여신신청 시점의 매출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한도에 반영하며 또한 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여신심사 시에 종합적으로 반영중임	기시행
기업은행 <6-11-7>	기업은행 외국환수수료징수지침		수출보증 대금지급 건에 대한 은행의 취급 규정 개선 - 100% 지급보증 있는 외국환 어음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으므로 수입자의 대금결제 지연시 어음관리 규정에 따른 부도유예 및 신용불량 등록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	- 기존 부도유예 제도를 활용가능 ※ 결제일에 정상결재가 되지 않더라도 최대 2개월 부도유예 처리되며 미래의 대금결제가 확실시되는 경우 2개월을 초과하여 부도유예 처리가능	기시행
기보 <7-4>	-		기술보증기금 지원에 대한 건의 - 과거 채무 감면을 통해 구상채무를 상환한 경우 신규 보증지원 가능하도록 요청	- 채무감면 후 구상채무를 완제한 경우에도 기보에서 기술력 평가 후 보증 지원가능	기시행
기보 <7-7>	-		채무감면 프로그램 이용 후 이자 미 입금 시 기금 이용제한 - 기보 채무에 대하여 채무감면 후 변제를 완제하면 신규보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요청	- 채무감면 후 구상채무를 완제한 경우에도 기보에서 기술력 평가 후 보증 지원가능	기시행
기보 <7-41>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인가 후 조기종결(졸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규제 - 회생절차 종결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필요	- 채무감면 후 구상채무를 완제한 경우에도 기보에서 기술력 평가 후 보증 지원가능	기시행
기보 <7-42>	-		기술보증기금「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관련 건의 - 타기관 창업교육과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연계 지원 건의	- 신보의 프로그램 수료자도 기보의 프로그램 수료자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에 포함됨	기시행
신보 <7-49>	-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무 회수 관련 소송 -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무 회수 소송 관련 민원	-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3.12월 과도한 채권보전조치로 인한 채무자의 소송비용 및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채권보전 업무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기시행
기보 <7-51>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금액 - 기술보증기금의 매출액 위주의 보증 지원 개선	- 기보는 보증금액 결정시 과거 매출실적이 아닌 생산계획, 생산능력, 수주실적,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증지원 금액을 심사함	기시행
기보 <7-53>	-		기술보증기금의 재기 지원 관련 - 신용회복으로 채무변제 완료 후 보증기관 이용 제한 개선	- 채무감면 후 구상채무를 완제한 경우에도 기보에서 기술력 평가 후 보증 지원가능	기시행
신보 <7-55>	-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관련 -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관련 민원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등급만으로 보증심사하지 않으며,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증 지원	기시행
신보 <7-56>	-		보증기관의 보증 지원 관련 - 업종을 차별하지 않고 특성을 감안한 신보 보증지원 호소	- 신보는 임가공 업체를 제조업체로 분류, 다른 업종과 차별하지 않고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책정, 지원함	기시행
신보 <7-69>	-		신용보증기금 구상채무 상환 관련 -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구상채무 상환 어려움 호소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하여 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함	기시행
신보 <7-76>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심사 관련 - 나노융합실용화 사업에 대한 보증지원 호소	-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술력, 사업 준비상황 등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시 안내하여 보증심사 재검토	기시행
신‧기보 <7-79>	-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해지 관련 - 보증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해소 요청	- 기존 보증건에 대해 보증기일 도래시 연대보증인의 면제 요청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는 요건 심사 후 제3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기시행
신보 <7-102>	-		B2B 대출에 의한 부실 정상화 여부 재심사 관련 - B2B 대출에 의한 부실 정상화 호소	- 향후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 수령 등을 통하여 보증부 대출 및 타 금융기관의 채무 상환시, 신보에서는 부실정상화 여부를 검토	기시행

(3) 중장기검토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정금공 <1-12-2>	정금공 여신지침		일반외화대출 기표통화 - 일반외화대출 기표통화는 3개(USD, JPY, EUR)로 한정	- 주요통화외 이종통화 운용을 여신지침상 허용하도록 개정 검토
산금과 <2-11-5>	기보법		구상채무원금 감면 금지 - 주채무자의 구상채무 감면 제한적 허용	- 구상채무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 신설 검토 필요
산금과 <2-11-4>	기보법 제37조의2		구상채권 매각 상대방 제한 - 워크아웃절차에서 금융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 워크아웃절차에 한해 금융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검토 필요
산금과 <2-8-1> <1-8-17>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7		주식담보대출 제한 - 주식담보취득 20%제한 조항 폐지	- 주가변동 등에 따른 산은의 리스크 증가 가능 검토 필요
산금과 <2-8-8>	신보법 시행규칙 제1조, 기보법 시행규칙 제4조		신․기보 출연대상 - 역외외화사모사채인수를 신․기보 출연대상 대출금에서 제외	- 다른 유사한 성격의 대출금과 출연대상제외 필요성 및 기금 재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산금과 <2-8-10>	신보법 시행규칙 제1조, 기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은 대출금 신보출연 면제 - 산은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신보 출연 면제	- 대․중소기업간 금융자금 재분배 기능 유지를 위해 산은 대출금에 대해서도 신보 출연 유지 필요
정금공 <1-12-1>	정금공 여신지침		기업 규모별 신용등급 상한 설정 - 신설법인 등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별 신용등급 상한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이로 인해 사업성 대비 신용등급 저평가	- 안정적인 여신운영을 위해 기업 규모별 신용등급 상한 설정은 불가피하나, 기술력이 우수한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상한을 예외 적용하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정금공 <1-12-7>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지침		북한진출 기업 여신의 대출 및 거치기간 제한 -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은 일반대출보다 대출 및 거치기간을 짧게 제한 (시설 10년, 운전 2년 이내)	-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한진출기업의 여신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북한진출기업의 장기투자활동 지원을 위해 대출 및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산업은행 <6-1-3> <1-8-18>	산은 여신지침		자본잠식업체에 대한 심사강화 - 자본잠식 업체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별도의 심사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 요청	- 향후 객관적인 기술신용평가 이루어질 경우 완전자본잠식 초기 기술 벤처기업에도 전결권 상향 조항 폐지 추진 검토
신‧기보 <6-10-12> <6-10-13>	-		해외진출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한 해외주재원 설치 협조 - 해외진출(투자) 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한 해외주재원 설치	- 해외사무소 설치는 진출 수요 및 예상효과 분석을 거쳐 중장기적 검토
정금공 <6-11-8>	-		창업, 성장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 촉진 - 성장사다리 펀드의 지원이 중견규모 이상 기업에 투자 쏠림이 우려되므로 지원대상을 창업 7년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제한 및 의무화 - 여성벤처펀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요망	- 정책금융공사는 중소, 벤처펀드 출자로 여성 중소 벤처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 외 성장기 벤처기업 및 여성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도 방안에 대해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 필요
산금과, 금융 감독원 <4-1-5>	-		기업여신 연대보증 운용제도 개선 -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	- 금감원 등과 함께 연대보증 확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4) 불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기보 <1-11-26>	채권관리업무 규정		분할상환 허용기간(최장 80세 초과 불가) - 고령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분할상환 요건 완화(필요시 80세 초과 가능)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	- 80세 초과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금의 채무조정 보다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공적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이 효율적임 - 오히려, 분할상환 허용으로 인해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 과도한 채권 추심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
신보 <1-10-40>	자금운용기준		자금의 운용 상품 제한 - 여유자금의 운용방식을 다양화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강화	- 정책보증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금의 안정적관리가 필요
정금공 <1-12-14>	정금공 여신지침		동태점검 대상 규정 - 정기신용평가 결과 신용우수기업(BBB이상)에 한하여 5월 정기동태점검 면제 검토	- 여신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존속 필요
산업 은행 <1-8-39>	산업은행 상공인대출침		상공인대출 운영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 점검대상 - 용도 외 유용 점검 예외대상에 기존대출의 연장 등의 사유를 추가	- 정책금융 재원의 유용방지를 위해 용도외 유용여부 점검 예외는 제한적으로 적용함이 바람직 - 기한연장시에도 기본적인 여신심사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여신사후 관리 차원에서 용도외 유용여부를 점검함이 타당
산금과 <2-1-8>	신보법 시행규칙 제1조, 기보법 시행규칙 제4조		신용보증기관 특별출연을 통해 취급한 보증부 대출에 대한 법정출연료 이중 부담 -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 출연 대상에서 제외	- 금융기관이 납부한 특별출연금은 법정부담금 출연요율 산정시 차등요율에 이미 반영 - 아울러, 금융기관과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보증비율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 금융기관에 각종 우대요건으로 지원 중
기업은행 <2-9-18>	자본시장법 제269조제7항,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중소기업은행의 PEF에 대한 출자 제한 - 사무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완화	- 출자에 따른 손실 등으로 중기지원 여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산금과 <2-10-1> <1-10-24> <2-11-1>	신보법 시행령 제3조 기보법 시행령 제4조		신‧기보의 이행보증 상대처 제한 완화 - 이행보증 상대처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	- 보증기관의 설립취지 및 민간영역과의 시장마찰 등을 감안할 때 보증기관의 이행보증은 공공부문으로만 제한할 필요
산업 은행 <1-8-6>	산업은행 여신지침		한도검토 생략가능 운영자금 종류 제한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부 여신을 한도적용외 운영자금에 포함	- 보증재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한도 심사 필요
산업 은행 <1-8-16>	산업은행 여신지침		코스닥 상장후 투자지분 매각제한 -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벤처금융 등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매각이 제한된 규제를 폐지	-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발생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선행 필요
산업 은행 <1-8-27>	-		제휴에 의한 후불교통․ 소액신용결제 기능 제공 불가 - 직불전자지급수단업자가 신용카드업체와 제휴에 의해 소액신용결제 및 후불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허용	- 신용카드시장 과열 등 부작용 발생 우려, 여전법 취지 등 충분한 검토 필요
산업 은행 <1-8-28>	금융투자협회표준투자권유준칙		RP판매시 투자자 정보확인서 징구 의무화 - RP 상품 가입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징구 의무 완화	- 위험이 낮은 성격만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음
산업 은행 <1-8-40>	산업은행 상공인대출침		예적금 담보대출 자금용도 심사 -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별도 자금용도 심사 생략	- 기업예금을 담보로 개인자금 목적으로 활용할 우려 -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등의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에 지원되지 않도록 규제함이 바람직
산업 은행 <1-8-41>	산업은행 여신지침		운영자금 대환시 지출요청서 별도 징구 - 운영자금 대환시 대출금지출요청서 별도 징구 생략(대출약정서에 대환취지 문구 삽입 등 기존서식 활용)	- 대환대출시점에도 신규대출과 같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여신심사 필요
정금공 <1-12-3>	정금공 여신지침		사모일반사채 인수기간 제한 - 시설자금 목적의 사모일반 사채인수 보유기간 확대 검토	- 사모일반사채는 투자에 해당되므로, 사모사채의 상품 특성 및 운용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정금공 <1-12-5>	정금공 채권관리세칙		경락자금 대출조건 제한 - 경락자금 대출조건을 일반 시설자금 기준으로 개정 검토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의 경우 산은과의 형평성 및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재검토 필요
정금공 <1-12-6>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지침		북한진출 기업 지원시 지분 등의 투자 비율 제한 - 주식 관련 증권투자 방식의 지원비율 한도 상향조정을 검토	- 국내활동기업과 달리 북한진출기업에 대해서만 상향된 지분투자 한도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 리스크 등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정금공 <1-12-8>	정금공 여신지침		간접대출 시설·운전건별 승인액 한도 설정 - 여신종류별로 설정된 시설 50억원, 운전 20억원 건별승인한도 상향조정 검토	- 건별 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운전자금으로의 쏠림 등 부작용 우려
정금공 <1-12-9>	온렌딩 워크북 (실무운영기준)		운전자금 신용위험분담시 원금상환 방식 제한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위험분담 운전자금에 대한 원금상환방식 제한 폐지 방안 검토	- 만기 1년 초과 운전자금 용도 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이 합리적
정금공 <1-12-10>	온렌딩 워크북 (실무운영기준)		신용위험분담부 운전자금대출 대환 승인시 직전 신용위험분담비율 차감 -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대환시 신용위험분담비율 차감 유예 허용(2회이내) 검토	- 운전자금 고정화에 따른 중소기업 재무건전성 저하 방지 필요 등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 유지 필요
정금공 <1-12-12>	정금공 여신지침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취득기간 제한 -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집합투자기구 인수기간(사모증권) 보유기간 확대조정 검토	- 채무증권의 보유기간 제한을 통한 리스크관리라는 당초 규제 목적을 고려하여 보유기간 확대허용은 신중히 검토
정금공 <1-12-13>	정금공 여신지침		순신용액이 100억원 이상 & 신용등급 BB등급 이하인 경우 신용조사 실시 - 대규모 설비투자 등으로 순신용액이 높은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순신용액의 상향 조정 검토	- 적시성 있는 신용상황 점검을 통해 여신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유지 필요성 높음
정금공 <1-12-18>	벤처펀드 기준규약		고의과실에 의한 손실 및 납입 지연시 연체이자율 적용(15%) - 타 금융기관 최고연체이자율 및 시장 내 동향 등 감안하여 하향 조정 검토	-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고의과실에 의한 손실 및 납입 지연에 대해서는 연체이율 상한선 적용 유지 필요
정금공 <1-12-20>	펀드출자 사업공고문		Parallel 구조의 벤처펀드 제한 - PEF와 동일하게 Parallel구조의 벤처펀드 운영을 허용하여 국내 운용사의 투자역량 강화 및 해외수익원 창출 지원 필요	- 국내 벤처펀드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신중 검토
정금공 <1-12-21>	벤처펀드 기준규약		관리보수 삭감률 최대 100% 적용 - 관리보수 삭감 최대 상한선의 하향조정 또는 규약 내 명시조건 삭제 등을 검토	- 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관리보수 삭감률 인하 불요
정금공 <1-12-25>	펀드출자 사업공고문		펀드 결성기간 단기간 부여 - 정책목적 등 감안하여 펀드 조성 의무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 검토	- 현재도 펀드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정수준의 결성기간이 부여되고 있음
신보 <1-10-4>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기한을 15년으로 제한 - 주채무 상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기한 폐지	- 정책보증의 보증기한을 지나치게 장기로 운용할 경우 리스크 가중될 것으로 보여 현행 유지 필요
신보 <1-10-5>	보증기관 변경을 위한 전환보증 운용기준		보증기관 변경을 위한 전환보증 취급 후 일정기간 신규 보증 제한 - 보증기관 변경 후 신규보증 취급 제한기간 폐지	- 신․기보간 불필요한 경쟁 방지 목적으로 체결된 기관협약의 취지상 현행 유지 필요
신보 <1-10-7>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중단 - Credit Line 금액보다 보증지원 초과 신청시에도 프로그램 지속	- 창업초기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취지 감안 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 소요가 있는 경우 일반보증으로 전환 필요
신보 <1-10-8>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중단 시 우대사항 제한 - 프로그램 중단시에도 Credit Line 유지 및 건별보증지원 등 우대사항 지속	- 창업초기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취지 감안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 소요가 있는 경우 일반보증으로 전환 필요
신보 <1-10-10>	신용보증규정		금융회사 대출금의 빈번한 연체 시 보증제한 대상 취급 - 보증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판단사항으로 운용	- 담보 없이 신용에만 근거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 설립 취지 감안 시 신용관련 엄격한 잣대 유지 필요
신보 <1-10-12>	보증심사 운용요령		업종별로 선별적 보증지원 -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더라도 보증지원 타당성, 자금용도 등을 개별 검토하여 지원	- 기금재원의 성격상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업종에 대한 지원은 신중한 접근 필요
신보 <1-10-15>	보증심사 운용요령		채무조정 및 회생지원보증 관련 선별지원 대상 취급 - 채무조정 후 채무 전액상환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제한기간 완화	- 채무 조정 후 채무를 전액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신규보증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사업성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숙려기간 필요
신보 <1-10-16>	보증 취급절차 운용요령		해외 제조업체에 맡겨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분류 제한 - 해외 자회사를 통해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기업을 제조업으로 분류	- 국내 제조시설 갖춘 기업과 국내 U-turn기업 등에 대한 우대지원을 위해 현행 유지 필요
신보 <1-10-17>	보증 취급절차 운용요령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보증 제한 - 담보어음보증, 상거래담보보증 등 중소기업 전용상품에 대한 보증제한 완화	- 중기정책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중기전용상품 이용중단이 바람직
신보 <1-10-19>	조사자료 등 운용기준		주민등록상 대표자와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관련 추가자료 수집 - 별거중인 배우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수집대상에서 제외	- 보증사고 후 효율적인 구상권 회수 업무 추진을 위해 현행 조사자료 유지 필요
신보 <1-10-20>	갱신보증 운용기준		특정대출금에 대한 갱신보증 제한 - 자체상환기능이 있는 채무, 구매자금융 등에 대한 채무 등의 갱신보증 허용	- 보증상품의 특성이 상이한 점 감안 시 부실처리가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 필요
신보 <1-10-21>	보증료 등 운용기준		가산보증요율의 중복 적용 - 보증료 적용의 불공정성 제거 및 고객의 보증료 부담 완화	- 가산보증료율과 차감보증료율의 제도취지에 따른 차이로 현행 유지 필요
신보 <1-10-22>	부분보증 운용기준		부분 보증비율의 원칙적 적용 -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기준보증비율을 최고 90%까지로 개선	- 보증기관이 보증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는 것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능력 저하 등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 현행 유지 필요
신보 <1-10-23>	신용조사 수수료 운용기준		신용조사수수료 부과 - 동일 시기, 동일 원장에 대한 조건변경 취소 후 갱신보증으로 변경 취급 시 수수료 경감	- 제도도입 취지, 기관의 수입구조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 필요
신보 <1-10-25>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시설자금보증 해지특약 완화 제한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및 선박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 해지특약 완화 또는 생략 허용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선박금융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정책금융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
신보 <1-10-26> <1-10-27>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대상기업 제한 -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인증서 판매자는 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전 건물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보증대상 포함	- 안정화되기 어려운 태양광발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최소 이행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공급 인증서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전에 담보될 필요
신보 <1-10-28>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취급시 의무 보험가입 - 재산종합보험 특약 필수사항을 재산보호 목적의 다른 보험상품까지 허용	- 자연재해에 취약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재산종합보험 가입을 유지할 필요
신보 <1-10-32>	구상권관리 중지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관리중지 약정체결을 위한 약정증거금 납입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약자계층의 경우 관리증거금 3% 제한 완화	- 채무상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
신보 <1-10-34>	소송위임 변호사 선임 및 활용기준		위임변호사 공모지원 자격 제한 - 변호사 공모자격상 경력기간 완화	-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
신보 <1-10-35>	유동화회사 보증 운용요령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 제한 - 신용도가 양호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차환잔액 보유기업에 대한 신규 편입 제한 폐지	- 차환기업은 기존 편입금액을 사채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등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제한 유지 필요
신보 <1-10-37>	투자업무 처리기준		신용등급에 따른 투자대상 기업 제한 - 신용등급은 낮으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투자는 보증에 비해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신용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신보 <1-10-38>	투자업무 처리기준		투자계약 해지 적용 - 투자계약서상 해지사유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 허용	- 현행 투자계약해지 사유는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투자회수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 필요
기보 <1-11-8>	지식문화산업 보증지원 업무처리기준		특정 업종에 대한 기술평가모형 적용 제한 - 글로벌교육 및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산업에 적용하는 기술평가모형 제한 폐지	- “글로벌 교육서비스업 평가모형” 및 “글로벌 의료서비스업 평가모형”의 경우 관련 사업평가에 특화된 기술평가모형이며,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유지 필요
기보 <1-11-10>	기술창업보증 업무처리방법		특허창업 보증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제한 - 지원대상을 특허권, 실용신안권에서 현행 지식재산(IP)보증의 지원대상으로 확대 검토	- 지식재산평가보증과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식재산권을 확대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기보 <1-11-12>	유동화회사 보증운용요령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가능 최저평가등급 - 중견기업이 기보증부대출 상환을 위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요건을 폐지하고 기술평가등급으로만 운용	-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기술평가등급 이외에 회사채등급을 함께 고려할 필요
기보 <1-11-13>	유동화회사 보증운용기준		유동화회사보증 차환발행기업의 후순위유동화증권 인수비율 - 당초 회사채 발행금액의 원금상환비율에 따라 차등 운용되고 있는 후순위유동화증권 인수비율 완화	- 인수비율 완화로 만기 도래시 원금상환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기보 <1-11-14>	유동화회사 보증운용기준		유동화회사보증 차환발행기업의 기초자산 발행금리 - 당초 회사채 발행금액의 원금상환비율에 따라 표면금리 외에 추가 부과되고 있는 가산금리 완화	- 가산금리 완화로 만기 도래시 원금상환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기보 <1-11-15>	기술평가료 운용요령		기술평가료 수반 부가가치세 차등 적용 -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평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평가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기금이 부담	- 부가가치세는 해당 기술평가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기금의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에 따른 전체 수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기보 <1-11-17>	기술평가료 운용요령		기술평가료의 추가 수납 - 대학·공공연 보유 기술이전사업에 대한 선행 평가가 수행된 경우, 이후 단계의 기술이전·사업화 보증 취급시 관련 기술평가료 면제	- 기술평가료 수납 면제에 따른 자체수입감소가 기금 전체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
기보 <1-11-19>	R&D 보증취급기준		우수R&D보증 지원대상 선정기준 불합리 - 보증지원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는 등 일반R&D보증에 비해 역차별이 발생하는 우수R&D보증 지원대상 선정 제도를 폐지	- 우수R&D과제의 경우 해당기술분야 또는 회계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 고액의 보증취급이 가능한 순기능을 고려하여 개선검토 필요
기보 <1-11-20>	지식재산(IP)협약보증업무처리방법		지식재산협약보증의 평가료 자부담금 부과 - 지식재산협약보증 취급시 추가되는 기업의 자부담 평가료(20만원) 수납 면제	- 기술평가료 수납 면제에 따른 자체 수입감소가 기금 전체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
기보 <1-11-21>	지식재산(IP)협약보증업무처리방법		지식재산(IP)평가보증의 지원대상 차별 운용 - 기술사업평가등급과 추정기술가치금액에 따라 우수/일반IP로 구분하고 있으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의한 단일기준에 따라 우대조치 차등화	- 지식재산을 우수지식재산과 일반지식재산으로 구분하여 차등 우대지원함으로써 우수지식재산 사업화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검토 필요
기보 <1-11-33>	채권관리업무 규정		(민원) 파산면책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채무관계자가 법상 면책확정되었음을 증명해올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취하해 줄 것을 규정에 명시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취하는 사법기관 고유의 권한으로서 기금 내부규정으로 제도개선 곤란
산금과 <4-26-3>	은행연합회 ‘기업여신 연대보증기준’		법인사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 법인의 최대주주를 연대보증 입보대상에서 제외	- 법인사업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경영자 및 최대주주의 연대보증 입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곤란
신보 <5-22> <6-11-2>	-		체인사업자(주류중개업)의 신용보증기금 유의 업종 제외 요청	- 국민 경제의 파급 효과가 높은 성장유망업종 우선 지원을 위해 현행 보증취급 제한업종 유지 필요
신‧기보 <5-23>	-		보증기금의 신용조회시 타 보증기금의 이력내역의 반영건 - 보증기금의 타 보증기금 신용조회 완화 및 폐지	- 타 보증기관의 보증 관련 정보는 자금용도 및 한도 등 보증심사시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보증기관간 공유 필요
신‧기보 <7-17>	-		공공기관의 파산, 면책에 의한 특수기록의 삭제 건의 - 보증기관의 파산·면책 등 특수기록정보 보유·이용으로 재창업 보증지원이 제한되는 실정	- 기업의 파산․면책 등의 특수기록정보는 향후 보증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삭제는 곤란
신보 <7-26>	-		금융위원회 산하기관들의 협력과 규제개혁에 관한 요청 - 신용보증기금 구상채무의 상환 어려움 호소	-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한 구상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보유 부동산 등 회수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신용회복지원 여부를 결정
금융 감독원 <7-58>	-		은행의 담보대출의 연대보증 입보 관련 - 은행의 담보대출 연대보증 입보 해제 요청	- 은행의 대출당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 이첩 조치
신‧기보 <7-59>	-		파산면책자의 보증지원 관련 - 파산면책자의 신규 보증지원 호소	- 보증기관의 구상채무에 대해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대위변제 후 일정기간(3년)이 경과시 보증 심사를 받을 수 있음
신보 <7-70>	-		신용보증기금의 M&A 보증 지원 제도 관련 - 다른 주주의 소유주식 인수를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M&A보증지원 호소	- 다른 주주의 소유지분의 인수시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 및 M&A 보증 도입취지에 맞지 않음
농신보 <7-84>	-		농신보의 대손판정 절차 관련 - 농신보의 지나치게 엄격한 대손판정 절차 관련 민원	- 농신보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심사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위탁보증이 전체보증의 66% (‘14.4월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적정한 보증심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손판정을 보다 엄격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기보 <7-88>	-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 원칙 적용 관련 -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 원칙 적용 관련 민원	- 법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보증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것은 기존 성실 채무상환자와의 형평성 및 기금의 재무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신‧기보 <7-99>	-		보증기관의 재기지원 확대 - 보증기관의 재기지원 관련 민원	- 보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정보는 향후 보증심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일괄적인 삭제는 곤란

3. 글로벌금융

(1) 총괄표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	불수용
		기시행	수용	합계
글로벌금융	11	0	8	8	72.7%	3	0

(2) 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개선방안	일정
글로벌 금융과 <6-10-14>	외국환거래규정 제2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대출, 지급보증, 기업어음 이외 어음의 할인 등 신용공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소관)에는 미반영되어, 해외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의 외환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외화대출, 지급보증 등 외국환 신용공여업무 허용 추진 - 기재부는 외환분야 TF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14년 말까지 외환분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규정 개정 (기재부 소관) ('14년중)
글로벌 금융과 <6-10-4>	지원 요청	신흥국 주택금융 노하우 전수 관련 정부차원 협의 - 미얀마 등 신흥국에서는 한국의 주택금융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는 수요가 높음 - 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신흥국 주택금융 인프라 수출을 지원할 필요	- 신흥국 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기관별 강점을 활용한 금융 노하우 전수를 적극 지원 예정 - 금융위원장 미얀마 세일즈 외교(’14.6.1~6.4)시 미얀마 건설부 장관과 주택금융인프라 협력 논의	지속 지원 (경제 공동위 의제화, 지점 인허가 동향 모니터링 등)
글로벌 금융과 <6-10-8>	지원 요청	인도 지점 인가 지원 - 인도 은행 점포개설에 대한 인도당국(RBI)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국내은행 인도지점 개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협조 요청	- 금융위와 인도 중앙은행(RBI)과의 MOU 체결시(’14.6.9) 수석 부총재에게 국내 은행에 대한 조속한 인허가 요청	인가 지속 지원 ('15년하)
글로벌 금융과 <6-10-9>	지원 요청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민간 CB사업 인허가 취득 지원 및 중앙은행 공적 CB시스템 입찰 관련 지원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추진중인 민간 CB사업 인허가 및 인니 중앙은행이 추진중인 공적 CB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요청	- 인니 금융감독당국(OJK)과의 MOU 체결, 인니 금융당국 수장 면담 등 인니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금융회사 지원방안 마련․추진 중 - 인니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국내 금융회사 인니 진출을 적극 지원 예정	지속 지원 ('15년하)
글로벌 금융과 <6-10-16>	지원 요청	신흥국 계리적 통계 DB 확보 및 인력파견 등 인프라 수출 지원 - 신흥국의 경우 보험계리 통계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국내 보험사 진출에 애로사항 발생 - 보험 통계 등 한국 보험산업 인프라를 수출함과 동시에, 국내 보험사 해외진출도 지원할 필요	- 신흥국 보험인프라(계리 통계 등) 도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KSP사업 등을 통해 보험통계구축 시스템을 수출하여, 국내 보험사의 신흥국 진출을 적극 지원	지속 지원 (신흥국 수요 발굴, KSP 사업 등)
글로벌 금융과 <6-10-17>	지원 요청	국가별 규제격차 해소 노력 - 국가별로 인허가 및 라이센스 취득 제한에 대한 규제격차가 존재하며, 국가별로 명시된 절차와 상이한 절차로 처리하거나 비일관적인 자료 요구 등 애로 발생 - 다자간 조약(MMOU) 체결 추진 등의 국가간 규제격차 해소노력 필요	- FTA, MOU, 경제공동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금융외교를 강화 -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투명하고 일관된 인․허가를 중점 의제화	지속 지원 (현지 규제 개선을 중점 의제화 등)
국협팀 <1-22-22>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단위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외국계 금융회사의 본․지점간 거래시 유의사항모범규준의 제정(7월)이후 개정이 되지 않아 금융업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모범규준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 하는 등 해설서를 정비	해설서 정비 (‘14년중)
국협팀 <6-4-21>	법인세법	비과세면제신청서의영문화 필요	-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영문화 작업을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홈페이지 게재 (‘14년중)

(3) 중장기검토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글로벌 금융과 <2-1-43>	외국환 거래법 제18조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8조	은행의 해외진출 관련 규정 정비 - 은행이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을 신설할 때, 은행법은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은 사전신고 의무 부여 -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를 은행법과 동일하게 사후보고로 개정	- 은행에 대해서만 사후보고로 완화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외환감독당국(기획재정부)에서 비금융회사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기재부 협의를 통해 추진 예정>
글로벌 금융과 <2-4-149>	외국환 거래법 제18조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역외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신고 - 국내 금융기관이 시딩 목적으로 해외설정 공모펀드에 투자할 경우, 공모펀드 초기 설립 특성상 시딩 자금이 펀드 총 자산의 100분의 10(감독원에 사전신고 기준)을 넘을 수밖에 없어 해외진출에 부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필요	- 신고대상의 예외를 두는 것은 현행법체계상 외환감독당국(기획재정부)에서 비금융회사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기재부 협의를 통해 추진 예정>
글로벌 금융과 <6-10-1>	법인세법 제44조	인수·합병시 주식평가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 경감 - 해외 현지법인 합병시 세금 부담(미실현이익인 주식평가이익에 대해 과세)으로 합병 적극 추진 장애 - 더욱이 내국법인과 해외진출법인 세금 부담 형평성 문제(내국법인 합병時에는 과세이연 가능) 해소 필요	<기재부 협의를 통해 추진 예정> - 모든 외국법인간 합병 경우 의제배당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것은 세수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 또한, 금융업과 비금융업 법인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합병시 과세이연 가능여부 검토 필요 -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예정

4. 은 행

(1) 총괄표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검토	불수용
		기시행	수용	합계
은행	114	22	36	58	52.3%	15	41

(2) 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개선방안	일정
은행과 <2-1-28> <2-22-1><6-8-3>	은행업 감독규정 제25조	은행의 업무용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총 면적의 최대 50%)로 임대범위가 제한되어 소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곤란	- 여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를 확대*할 계획 ※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확대 (검토)	감독 규정 개정 (’14년중)
은행과 <2-1-25>	은행법 시행령 제19조	만기 1년미만 금융채 발행금지* 폐지 * 일반은행은 특수은행과 달리, 만기 1년 미만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음	- 만기 1년 미만 금융채 발행 금지 조항을 폐지하여 자금조달비용 절감	은행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은행과 <2-1-26> <4-31-3>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 * 유가증권에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것이 금지	- 은행의 신규 투자기회 확보를 위해 다른 금융권과 유사 수준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 확대 * 예) 자기자본의 60% 이내 → 자기자본의 100% 이내	은행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은행과 <2-1-44> <6-10-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해외점포의 업무범위 제한 - 국내법에 의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법령상 허용되는 업무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역차별 발생	- 해외점포가 현지법령상 허용되는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은행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은행과 <2-4-161>	은행업 감독규정 제59조의2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 제한 - 은행이 사모단독펀드를 통하는 경우에만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중	- 은행이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감독 규정 개정 (’14년중)
은행과 <4-1-52>	은행법 제28조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겸영업무 운영시 중복신고 부담 발생 - 동일 업무에 대해 은행법상 신고절차와 자본시장법상 인가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부담 발생	- 다른 금융업법상 인가·등록을 받아야 하는 겸영업무는 은행법상 사전신고 제도 폐지	은행법 개정 (’14년중)
은행과 <6-8-4>	은행법 제27조	은행 소유 부동산 재개발 허용 - 은행 소유 부동산의 재개발이 은행법상 가능한지,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가 불명확	- 은행이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의 재개발은 은행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증축ㆍ 리모델링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화	유권 해석 (’14.6.17)
은행과 <2-1-24> <2-12-1>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과도한 은행 예대율 규제 - 예대율규제로 인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정책자금대출을 취급하기 곤란	- 레버리지비율 등 글로벌 건전성 규제 도입에 따라 정책자금대출 등에 대한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검토	규정 개정 (’14년중)
은행과 <2-22-2>	은행법 제37조	자회사 출자총액 제한*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제약 발생 * 은행 자기자본의 30%이내 - 대규모 해외 금융회사 설립 또는 인수에 어려움 발생	- 해외 자회사 인수 또는 설립시 승인을 얻을 경우 자회사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허용 근거 마련	은행법 개정 (’14년중)
은행과 <2-22-5>	은행법 제27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은행이 신규 부수업무를 운영할 때 신고로 인한 불편 발생 - 다른 금융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의 경우에도 별도 신고할 필요	- 특정 은행이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업무는 별도 신고없이 운영 가능(One Pass OK)	은행법 또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은행과 <4-26-1> <4-27-17> <4-27-18> <4-27-45>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신종 꺾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 정부규제에도 교묘해진 꺾기 수법이 등장하는 등 꺾기가 지속 발생 - 기업 대출시 방카슈랑스 가입 강요 등 꺾기 발생	-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 보험ㆍ펀드를 활용한 꺾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꺾기 관행 근절방안*을 '14.3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 금지 등	기시행 (‘14.3월)
은행과 <4-27-19>	은행업 감독규정 제89조,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 금융회사의 과다한 금리부과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은행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여신금리(가산금리 포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은행별 여신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비교공시하여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	기시행 (‘12.11월)
은행과 <2-1-1> <2-1-2> <2-1-4> <5-71>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의 중소기업 등기임원에 대한 꺾기를 규제하여 오히려 중소기업 비상무이사 등의 불편 발생 - 은행이 꺾기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시마다 중소기업 비상무이사 등에게까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요구	- 중소기업이 최초 대출을 받는 시점에만 등기임원에 대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비상무이사 등의 동의서 제출 부담 경감	기시행 (‘14.7월)
은행과 <4-27-7>	-	연대보증제도 폐지 -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가 곤란	- 은행권, 신·기보의 개인 사업자여신은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법인여신은 실제 경영자 1인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등 연대보증 제도 개선 시행 (’12.5, ’13.5월 대책 발표)	기시행 (’13.5월)
은행과 <2-1-59>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5	공익법인 출연 제한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산양도 금지로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 정부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 지원이 불가능	- 은행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국립학교 등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허용	기시행 (‘13.7월)
은행과 <2-4-156>	금융실명법 제3조7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45	실명확인업무 외부위탁 불허 - 증권사가 지점망이 충분한 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할수 없어 불편	- 실명확인 업무 위탁 관련방법‧효과‧대상 등에 대해 시행령에 반영 예정	실명법시행령 개정 (‘14년중)
은행과 <2-4-158>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 금융위 유권해석	실명확인 대행된 계좌에 대한 출금절차 간소화 - 은행에서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타인명의 타 계좌로 출금시 증권사의 별도의 실명확인 필요	- 실명확인 업무 위탁 관련방법‧효과‧대상 등에 대해 시행령에 반영 예정	실명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은행과 <2-4-159>	금융실명법 §4①5호, 동법 시행령 §9①	외국계 금융회사 본·지점간 정보공유 불허 - 본·지점간 유기적인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이 곤란	- 명의인의 ‘동의’를 전제로 본‧지점간 정보제공 요건 합리화 방안을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은행과 <2-16-6>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	실명 확인 방법 예외 인정 요청 - 실명 확인 방법을 대면 확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법률 개정을 요청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및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의 경우, 실명 확인 생략이 가능	기시행 (‘05.8월)
은행과 <5-86>	금융실명법 제3조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 (예금 등) 절차개선 -대리기간을 정하여 대리기간 중 자유롭게 대리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계 법령상 별도 제약이 없어 기관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 (공인인증서 및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금융 거래 대리가 가능)	기시행
은행과 <4-27-38>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 제27조 별표1-2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이 미흡 - 금융회사 직원이 책임추궁 걱정없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 중소기업 부실대출에 대해서 절차의 하자가 없거나 경미하며 부실과 관련이 없고, 신용조사 등을 충실히 이행 경우 책임을 면제	기시행 (‘12.4월)
은행과 <7-35>	-	외국 국적자에 대한 신용대출 허용 요청	- 관계 법령상 별도 제약이 없어 각 기관 자율 시행 가능	기시행
은행과 <4-27-14>	-	수수료에 관한 공시, 설명의무에 대한 법상근거 마련	- 이미 수수료 비교공시 및 설명의무 관련 내용이 법제화 되어있음 * 은행법 제52조의2제2항, 동 시행령 제24조의4제2항, 감독규정 제89조제1항 등	기시행
은행 <4-27-15>	-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및 금리편차의 합리화 필요 - 각 은행별 수수료‧금리 편차가 커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	- 가산금리산정 모범규준 등 제도를 마련하여, 가격변수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기 조치	기시행
은행과 <4-27-16>	-	인터넷뱅킹 이용시에는 ‘수수료 영수증’ 발급 불가 - 증빙자료가 없어 기업들이 인터넷뱅킹 관련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기 곤란	-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지도	실태 조사 (‘14년중)
은행과 <7-24>		통장개설이 거절되어 불편 - 운영하는 중소기업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특정 은행 지점을 방문하였으나 기업 소재지와 해당 지점 위치가 멀어 대포통장 개설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통장 개설을 거절당해 불편	- 해당 사안은 해당은행이 자율적으로 대포통장 개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지침에 따라 통장개설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 해당은행은 사업장이 원거리인 경우라도 법인의 실재성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통장 개설이 가능함	기시행
규제법무 담당관실 <4-1-45> <4-29-3> <4-30-20>	행정지도 운영규칙	모범규준을 통한 규제 자제 - 모범규준,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사실상의 규제가 지속되어 금융회사들의 자율성 제약	- 기존 행정규제를 전면 재검토 하여 폐지, 법규화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지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	규정 개정 등 (‘14년중)
규제법무 담당관실 <4-1-10>	-	가격변수에 대한 자율성 확대 - 대출 목표이익률 등의 결정에 대한 제한 등 금융감독당국의 과도한 행정지도 폐지	- 전제조건의 충족정도를 보아가며, 수수료 등에 대한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 * 금융기관 내부의 합리적 결정체계 구축, 비교 공시 강화 및 금융이용자 역량강화	점진 확대
규제법무 담당관실 <6-3-1>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제 신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상 부담 발생 - 규제 제·개정시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화	- 관계법령 상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관련 정보공개가 가능하며, 규제 신설․강화 시 비용편익분석을 의무적 으로 실시 중	기시행
규제법무 담당관실 <6-3-2>	행정지도 운영규칙	행정지도 관리상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실정 - 행정지도의 투명성 제고 필요	- 개선이 필요한 행정지도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중이며,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등 강화	규정 개정 등 (‘14년중)
금융 감독원 <1-22-5>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 규율 해소 필요 - 성과보상체계 관련 동일 사항이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과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중복 규율	- 규제 폐지 후 신설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통합 운영	모범 규준 통합 (‘14년중)
금융 감독원 <1-22-19>	행정지도	부동산PF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를 규정화할 필요 - 이미 행정지도로 제도화된 부동산PF ABCP 매입약정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정례화 등을 규정화할 필요	- 감독규정에 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한 후 행정지도 폐지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1-22-20>	행정지도	은행의 ABCP 매입약정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를 규정화할 필요 - 이미 행정지도로 제도화된 은행의 SPC에 대한 ABCP 매입약정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계처리 강화 등을 규정화할 필요	- 감독규정에 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한 후 행정지도 폐지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1-17-1> <2-1-38> <2-1-39>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3	업무보고서 중복 부담 발생 - 바젤Ⅲ 도입 이후 보고서 작성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바젤Ⅱ 보고서도 병행 산출하도록 하고 있어 부담	- 중복 업무보고서 폐지 또는 통합	세칙 개정 (’15년상)
금융 감독원 <6-10-6>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3	해외진출시 자회사 경영 실태평가 부담 발생 - 해외진출시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일정기간은 평가 등에서 제외할 필요	-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자회사 신설일로부터 1년 미만→3년 미만으로 확대	세칙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4-1-9>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보증부여신에 대한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 제한 - 보증부여신의 금리를 일반담보여신의 금리보다 낮추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	- 은행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보증부여신의 금리를 결정중	기시행 (‘12.11월)
금융 감독원 <5-16>	-	은행이 특정 회계프로그램 사용 요구 - 특정은행이 대출기업에 대해 은행의 회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수취	- 해당 은행이 영업점의 회계프로그램 강제판매 여부를 점검․시정토록 조치 ※ 해당은행은 회계프로그램 강제판매 방지를 위해 영업점 평가기준에서 판매실적 제외	점검 실시 (‘14년중)
금융 감독원 <4-1-32>	행정지도	배당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 법령 근거없이 행정지도로 은행 및 지주회사의 배당성향을 일률 제한하여 주주의 고유권리를 제한	- 은행의 배당수준을 직접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과도한 배당이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중	기시행
금융 감독원 <4-28-1>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	외은지점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조정 필요 - 국내은행 대비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결산일부터 30일 이내)이 촉박하여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에 제약 발생	- 결산일 이후 60일 또는 90일이내 제출토록 변경	세칙 개정 (’14년중)
기업 은행 <1-9-2>	｢여신업무 취급세칙｣ 제56조의5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상한 설정기준이 불합리 - 기준금리를 ‘청약저축 예금이자율’로 하고 있는데 청약저축 예금만 담보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	- 청약저축 담보대출시, 금리상한의 기준금리를 평균 조달금리를 반영한 COFIX 기준으로 변경	내규 개정 (‘14년중)
기업 은행 <1-9-27>	-	화상상담센터 이용절차 간소화 - 화상상담센터 이용시 스마트폰 앱 실행 후 SMS 인증 필요	- 관계 법령상 별도 제약이 없어 각 기관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	기시행
기업 은행 <1-9-29>	여신업무 취급세칙	연체대금 일부정리 후 연체해소 기회 부여 - 대출금이자를 일부만 납입하더라도 이자납입기일 변경(새로운 납입기일 도래시까지 연체 해소)을 허용	- 「은행권 연체이후 이자 부분납입 관행 개선」*을 통해 관련취지로 개선(‘13.9월 발표) * 이자납입이 연체된 경우라도 부분납입 및 납입일 변경 허용	기시행 (‘13.9월)
기업 은행 <1-9-4>	-	영문 수신거래내역서 발급시 세부조건 선택 불가능 - 국문 수신거래내역서와는 달리 ‘입금거래만’ 발급, ‘출금거래만’ 발급 등 세부요건 선택 불가능	- 국문 수신거래내역서와 동일하게 세부요건을 선택하여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전산 개발 (‘14년중)
기업 은행 <1-9-6>	-	스마트폰을 통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갱신 불가	- 스마트폰 뱅킹 공인인증서 갱신서비스 제공	전산 개발 (‘14.7월)
기업 은행 <1-9-7>	기업은행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지침	고객 상담신청시 개인확인절차 과도 - 홈페이지상 이메일 상담접수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이메일 상담신청시 업무 성격상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	기시행 (’13.12)
기업 은행 <1-9-8>	기업은행 여신업무 취급세칙	시설자금 대출금은 자행 예금계좌로만 지급 - 공급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만 지급하여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기은 계좌 개설 필요	- 대출금 지급이 타행계좌로도 이루어지도록 개선	내규 개정 (‘14년중)
기업 은행 <1-9-16>	기업은행 여신업무 취급세칙	여신상담시 고객으로부터 부채현황표 징구 - 여신 상담고객이 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별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 부채현황표를 작성하는 불편 발생	- 은행연합회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여신정보로 부채현황표 대체	기시행 (‘14년중)
기업 은행 <1-9-18>	기업은행 여신업무 취급세칙	여신거래 기업고객은 매년 재무제표 제출 - 고객 사전동의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수집할 수 있으나 사전동의서를 필수서류에 포함하지 않아 일부 기업 직접 제출 중	- 고객동의서를 필수서류 양식에 포함하거나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여 재무제표 직접 수집 대상 확대	기시행 (‘14년중)
기업 은행 <1-9-19>	여신BPR 업무메뉴얼	여신업무시 부동산담보 관련서류 필요시 고객에게 징구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상 등 제출로 인한 고객 불편 발생	- 은행에게 직접 필요서류를 수집하는 범위 확대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상,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은 기시행 → 범위 확대 검토	기시행 (’14.5월)
기업 은행 <1-9-20>	-	10%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 대출 최고금리가 12%(’11년기준)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발생	- 지속적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최고금리를 9.5%(’13년 기준)로 인하	기시행 (’13.1월)
기업 은행 <1-9-26>	기업은행 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가업구매카드대출 지급보증수수료를 판매기업이 부담 - 판매기업으로부터 제출받는 ‘구매카드 이용약정서’에 지급보증수수료의 부담주체는 판매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함	- 판매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수수료 부담 사실을 명확히 알리기 위하여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신청서식을 변경	신청 서식 변경 (‘14.9월)
기업 은행 <1-9-3>	-	기업카드를 선결제해도 한도 복원 불가 - 기업카드 사용금액을 선결제하는 경우 카드한도가 즉시 복원되지 않아 카드이용에 불편 초래	- 특정한 사용건을 지정하여 선결제시 해당카드 이용 한도가 즉시 복원되도록 개선	전산 개발 (’14년중)
은행 연합회 <1-1-10>	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손절매제도 예외 인정 요청 - 출자전환주식의 경우 손절매제도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	- 현재에도 필요시 내부 절차를 거쳐 손절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시행 (제정시)
은행 연합회 <1-1-11>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이사회 내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 완화 요청 * 사외이사는 평가보상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음	- 현재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에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기시행 (제정시)
은행 연합회 <3-1-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표준약관 개정 요청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의하여 현재 기업자유예금의 이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표준약관은 이를 미반영(7일 경과시부터 이자 지급)하고 있어 표준약관 개정 필요	- 전국은행연합회 표준약관 개정 추진	표준 약관 개정 (’14년중)
은행 연합회 <4-27-36>	-	개인회생절차 성실이행자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5년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은행이 금유거래 기록을 이유로 금융거래를 거절	-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는 개인회생정보를 5년간만 관리·활용 - 5년 경과 이후에는 개인회생정보가 개인신용평점에 반영되지 않으며 금융회사간에도 공유되지 않음	기시행
금융 결제원 <1-9-1> <1-19-12>	금융결제원 지로업무 시행세칙	납부자자동이체시 이체전일 계좌 출금 - 납부자 자동이체시 예금주가 지정한 이체일보다 먼저 계좌에서 출금되어 이자 손실이 발생하고 다른 목적의 자금사용도 제한	- 납부자가 이체 전 영업일 출금 방식 외 이체 당일 출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전산 개발 (‘14년중)
금융 결제원 <1-19-11>	금융결제원 지로업무 시행세칙	자동이체 신청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필요 - 자동이체 이용기관이 신청고객 및 출금고객의 계좌 확인을 위해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함에 따라 정보유출위험 존재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으로 이용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저장이 금지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청등록방법 개선	전산 개발, 내규 개정 (‘14.8월)

(3) 중장기검토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은행과 <4-29-2>	은행법 제8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 현행 은행법상 업무범위‧ 리스크와 무관하게 최소 자본금 등의 진입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곤란	- IT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흐름에 대응할 필요 -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은행업 인가단위의 적정성 및 실명확인 방법개선 합리화 등과 연계하여 지속 검토
은행과 <6-4-23>	은행법 제27조	외은지점의 외화CD 등 발행 제한 - 외은지점이 외화CD 등을 발행할 수 없어 자금조달수단이 제한	- 은행법상 외은지점의 CD 등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 상법상 외은지점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견이 있어 법무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 필요
은행과 <2-1-45>	은행업 감독규정 제91조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 예 : 지분률 50% 이하 ** 국외현지법인별로 내부통제담당직원 임명의무 등 - 실질적 지배권이 있는 국외현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규제수준 완화시 금융사고 예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 고려할 필요
은행과 <2-8-2>	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의2	과도한 포괄근담보* 금지 * 특정 종류의 채무에 대해 설정한 담보를 다른 종류의 채무에 대해서도 사용 -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 포괄근담보 금지를 완화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은행과 <2-9-13>	은행업 감독규정 제56조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과도하게 제한* * 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일반대출 2천만원 이하, 주택자금대출 5천만원 이하 등)만 허용 - 대출 이용시 불가피하게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게 되어 불편 발생	-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 제한 완화는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은행과 <2-22-6>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2-5	모든 외은지점에 대해 동일한 인가 및 건전성 규제를 적용 - 외은지점의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외은지점에 대해 차등화된 인가 및 건전성 규제 적용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한 검토 필요
은행과 <6-4-7>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회사 취급상품이 제한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요구하는 고객의 불편 발생	- 은행/금융투자업자로 구분하여 인가하고 관련된 영업을 운영하는 체제를 유니버설 뱅킹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전체 금융시스템 개편과 밀접히 연관되므로 중장기에 걸친 의견 수렴과 검토 필요
은행과 <5-72>	금융실명법 제3조	은행 상품의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해지 불가	- 금융실명법 등 관계법령은 인터넷을 통한 계좌해지를 금지하지 않음 - 다만, 타인에 의한 부당인출 가능성 등 거래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각 은행차원에서 해당 제한 조치중
은행과 <5-69>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과도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인해 서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와 이자 부담이 과도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거나 조정할 필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 있어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및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다만, 은행이 우월한 협상력을 활용하여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음
은행과 <7-34>	-	주택담보대출 미상환시 소구권 행사 부당 - 주택담보대출시 은행이 담보주택 가치를 감정하여 대출한도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상환받지 못한 대출금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	- 현행 민법상 담보채권자의 소구권이 인정되므로 은행과 고객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음 - 한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소구제도 도입은 소비자보호 필요성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 은행건전성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 및 검토해 나갈 계획
금융 감독원 <4-27-12> <7-37>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부동산 담보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시 대출금액의 120~130%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담보가 설정된 경우라도 경락률, 직·간접비용 등으로 인해 실제 부도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여신의 금리를 결정중이며 개인신용등급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이에 따른 금리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만, 부도시손실율 0이거나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어도 신용위험비용이 불합리하게 차별될 경우 시정조치
금융 감독원 <4-1-14>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대포통장 개설 예방을 위한 은행의 계좌개설 거부시 불이익 발생 - 대포통장 개설 예방과 관련된 민원 등으로 은행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	- 대포통장 개설 예방을 위한 계좌개설 거부와 관련된 민원은 민원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금융 결제원 <1-19-4>	지로이용약관	지로 자동이체 실시간 등록 서비스 이용기관 범위 제한 - 지방세 및 3대 공과금 이용기관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이용기관은 신속한 등록이 곤란	- 자동이체 실시간 등록·해지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등록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질 수 있어 거래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
금융 결제원 <1-19-6>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가계수표 부도시 계좌개설은행의 통지의무 부과 - 수표발행인 소속기관장에게 부도금액, 부도사유 등을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가계수표를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무의미	- 수표발행인 소속기관장이 부도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안전성 문제, 가계수표 발행현황 등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
금융 결제원 <1-19-10>	지로업무 시행세칙	지로이용신청시 거래 금융 기관을 방문해야 해 불편 - 지로이용 신청 시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로거래 계좌번호 및 지로수수료를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 불편	-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신청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함에 따라 은행이 이용기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의 자동이체 이용기관 신청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동 제도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4) 불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은행과 <2-1-35>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에 대한 신고로 불편 발생 - 명확한 근거가 없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겸영업무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할 필요	-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어 허용하는 것은 법의 구속력, 법적용의 형평성을 형해화하는 조치
은행과 <2-1-5>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 신고범위 특정 규제 완화 - 신디케이트론이 아닌 순수한 대출중개 관련 중개범위를 특정하여 신고를 하는 것은 불합리	- 순수한 대출중개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개 범위를 특정하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중개 자체를 제한하지 않아 불합리한 규제라고 할 수 없음
은행과 <2-1-62>	은행법 제35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내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은행의 편중리스크 방지 및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 - 바젤위원회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를 운영 중
은행과 <2-1-61>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4	이익제공 및 수령 관련 규제*로 인한 부담 발생 * 은행이 업무 관련 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전 등 제공·수령시 준법감시인 사전보고 의무 등	-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와 동일한 규제로,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 이익 제공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ㆍ내부보고하는 내용으로 준수 부담이 크지 않음
은행과 <2-8-3> <4-29-6> <5-27>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중소기업 등기임원에 대한 꺾기 규제로 불편 발생 -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일 전후 1개월간 해당 기업 임원의 예금 가입 자체가 불가하여 금융거래 불편 발생	- 은행의 꺾기 대상이 중소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된 신종 꺾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임원 등 협상력이 약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규율 필요
은행과 <5-31> <5-39>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꺾기 규제로 은행고객의 불편 발생 - 대출고객이 대출일로부터 1개월 전후에는 예적금을 가입할 수 없는 불편 발생 - 특히, 대출고객이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금수단, 상품권 등까지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	- 은행의 꺾기 대상이 보험, 펀드, 상품권 등으로 확대된 신종 꺾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약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규율 필요
은행과 <4-1-4>	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	과도한 꺾기 상시감시지표를 개선 필요 - 여신금액 대비 1% 이하 수신, 여신일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 수신 등을 상시감시지표로 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수신상품 가입 등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	- 현행 꺾기 감독을 우회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며, 협상력이 약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상시감시지표 유지가 타당
은행과 <2-8-4> <1-8-14>	은행법 제37조	은행의 다른 회사 출자제한 완화 필요 - 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초과 보유할 수 없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애로 발생	- 이미 은행이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100% 보유 가능하여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 활성화 가능 - 은행이 중소ㆍ벤처기업에 직접 투자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간접 투자를 구축하고 은행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
은행과 <2-9-10>	은행업 감독규정 제27조	금융감독원이 은행별 건전성분류가 상이한 경우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 * 금감원장은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시정요구 가능	- 현재 건전성분류가 상이하다고 하여 무조건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며, - 은행간 건전성분류가 지나치게 상이할 경우 공정경쟁 및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은행과 <2-22-7> <6-4-22>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외은지점에 대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산정 방식에 문제 -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본점 자기자본을 포함할 필요	- 외은지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외은지점이 편중리스크에 노출되어 국내 은행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감 하기 위한 목적 - 본점 자기자본은 위기 발생시 외은지점에 공급되는 자금이 아니므로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인정 불가
은행과 <4-1-24>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바젤 권고기준에 따라 ‘15년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60%로 적용할 필요 * [eqn: {현금`등`유동성이`높은`자산} over {30일간`예상되는`순현금유출액}#]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14년 하반기중 결정할 예정
은행과 <4-28-4>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	은행에 대손충당금 외 대손 준비금 적립 요구 과도 -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충분	- 은행의 위기대응능력 확충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는 필수적
은행과 <6-10-7>	은행업 감독규정 제10조	은행 해외진출시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가 과도 - 경영실태평가등급이 3등급인 은행도 사전신고를 하는 것은 불합리	- 경영실태평가등급 3등급은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 측면에서 다양한 취약점이 있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상의 주의 필요 - 해외진출시에도 사전신고 정도의 감독은 필요
은행과 <2-4-187>	금융실명법 제2조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입 절차 간소화 - 신탁계약형 IRP에 대해서 실명확인 절차 생략 허용	- 실명 확인은 금융실명제의 핵심절차로서 IRP 계좌에 대해 예외를 허용할 수 없음
은행과 <7-63>	금융실명법 §3	가족관계 확인서류 유효기간 제한 - 미성년자 명의 금융거래시 가족관계 서류 유효기간을 발행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탈세 등 목적으로 사망자 명의의 계좌 악용사례 등을 규율하기 위해 불가피
은행과, 보험과 <4-33-5>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보험사의 채권 및 커버드본드 발행 허용 - 보험사 차입을 재무건전성 확충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판단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허용	-(채권발행) 자금조달 목적에 제한이 없는 채권발행 허용 시 레버리지를 통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확대로 보험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구조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취약해 질 우려 -(커버드본드 발행)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우선 신뢰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만 발행을 허용하되, 향후 시장활성화 추세 등 여건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은행과 <2-4-157>	금융위 유권해석	투자권유대행인의 실명확인 금지 -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상품 매매권유시 실명확인 업무를 할수 없어 불편	- 실명 확인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
은행과 <2-4-226>	은행권의 영업관행	은행들이 카드대출 결제게좌로 증권회사 CMA 결제계좌 지정 제한	- 결제계좌를 지정하는 문제는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질 사항
은행과 <4-1-25>	-	발전PF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정 예외 허용 - 발전PF는 다른 PF에 비해 안정적인 구조임을 감안	- 위험가중치는 해당 사업의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토대로 산정 - 특정목적 사업에 대해서만 일괄 우대하는 방안은 수용곤란
은행과 <4-27-9>	-	KIKO 공동실태조사 -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 실태조사 실시	- 판매은행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위규 행위 등이 드러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조치하였으며, 현재 민형사상 손배 소송이 진행 중
은행과 <4-27-54>	-	담보인정 비율 합리화 - IMF 당시의 담보물건의 경매율을 기초로 한 담보 인정 비율 폐지	- 은행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3년(또는 5년) 간의 지역별/물건별 평균 경락률에 기초하여 산출하고 있음
은행과 <7-80>	-	수입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지급 - 은행이 수입보증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함에도 기업에 이자를 주지 않고 있음	- 수입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는 관련 업무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
은행과 <5-11>	-	대출이자 포인트제도 제안 - 대출이자 납부시 포인트를 지급하고 차후 대출이자 또는 수수료 차감 등 포인트 사용가능 또는 혜택 부여	- 각 은행이 수익성 및 건전성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전략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은행과 <5-17>	-	특수관계인 예금담보대출허용 - 본인명의 예적금에 한정된 예금담보대출을 특수관계인 간에 가능토록 허용	- 현재 제3자의 예금담보대출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음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저축 등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일부 예·적금에 대해서만 제3자 담보대출을 제한
은행과 <5-20> <7-62>	-	개인회생중인 자에 대한 담보대출 연장 금지 - 개인회생 중인 경우 SH 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아 곤란	- 은행권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담보대출은 은행들이 채무자의 소득, 신용도, 리스크 특성,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자율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회생중인 자에게 대출연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음
은행과 <5-48>	-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유효기간 확대 - 예금 신규 및 해지시 대리인 거래시 필요서류를 매번 징구하여 불편함	- 신규가입 및 해지 등 본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경우 분쟁예방 차원에서 신청당시의 사실관계를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은행과 <7-16>	-	송금 수수료 무상 전환	- 수수료의 무상 전환여부는 타 예금자 또는 대출자에게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에서 판단할 사항
은행과 <4-1-41>	-	상품안내장에 유사상품의 평균예상금리 표시 의무 폐지 - 최저‧최고금리 등이 함께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표시의 실효성이 낮음	- 복잡한 구조의 수시입출식 상품 출시 및 편파적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행 의무의 유지 필요
은행과 <4-27-13>		은행 대출관련 정보공개 확대 - 은행 대출관련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 및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권 부여	- 신용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기권 부여를 위해서는 내부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기업신용등급 산정기준 등의 공개가 선행될 필요 * 현재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대해 기준‧가산금리를 구분하여 공시중(‘13.3월~)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2-4-15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규정 제3조의 2	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산정기준 -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이익지표를 분담기준에 포함 금융기관의 자기매매 거래는 수익에 손실을 상계하여 반영	-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 및 비용보전을 위해 부과 - 서비스의 대상은 금융회사의 순이익 등 이익이 아닌 영업활동규모이므로 이익지표를 분담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감독분담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자기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상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업활동 규모가 아닌 이익지표를 분담금 배분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용곤란
금융정보분석원 <1-53-27>	-	FIU제도 전면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DB 축적만 하고,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위 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현행 FIU제도는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운영방식임 - 과세당국이 FIU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정보가 권력기관의 조사에 노출되는 등 개인 금융정보보호에 심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곤란
금융 감독원 <1-8-45>	행정지도	예적금담보대출 약정시 불편 발생 - 예적금담보대출시 통장 인감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도 대출약정 불가	-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유지할 필요
금융 감독원 <2-1-37>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3	다양한 위험가중치 산정기준 허용 -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 위험가중치 산정시 OECD 국가신용도 등급 이외의 신용등급도 허용할 필요	- 현재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 위험가중치는 바젤위원회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중이므로 현재 방식을 유지할 필요
금융 감독원 <2-1-60>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3-2	시장리스크 사후검증결과 관련 중복 보고 부담 - 즉시 보고와 1개월 후 추가 보고로 인하여 업무 중복 발생	- 동 사항은 바젤위원회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금융 감독원 <2-8-9>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	구조조정 과정에서 편입되는 연결자회사의 BIS비율 산출기준 완화 - 내부등급법 적용으로 인해 BIS비율이 하락하여 정책금융 및 구조조정 수행 곤란	- 국제적인 기준 준수 및 은행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일부 자회사에 대한 예외 적용은 곤란 - 현재도 일부 조건 충족시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방법으로 BIS비율 산출이 가능
금융 감독원 <4-1-12>	행정지도	개선된 이자계산방식*을 소급적용하여 은행이 이미 수취한 이자까지 환급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 * 대출의 담보로 예적금을 취득한 후에도 금리에 반영하지 않아 개선토록 지도	- 민법 제741조 및 판례에 비추어 은행이 과다하게 부과한 이자 등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
금융 감독원 <4-1-15>	PB 내부통제 모범규준	PB의 예금거래업무 금지로 인한 업무 비효율 - 예금거래를 직접 취급할 수 없어 업무처리에 불필요한 시간 및 절차 필요	- PB업무 특성상 대형 금융사고 발생 및 불법거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는 조치
금융 감독원 <4-1-16>	PB 내부통제 모범규준	PB의 여신취급 제한으로 고객 불편 발생 - 여신거래를 직접 취급할 수 없어 고객이 PB보조자(창구텔러)를 통해야만 가능	- PB업무 특성상 대형 금융사고 발생 및 불법거래 가능성이 있어 PB 보조자를 통한 견제가 필요
금융 감독원 <5-66>	-	금융자산 상속 절차를 금감원이 대행 - 금융자산의 상속시 금융자산 파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함→금융기관 개별처리가 아니라 금감원을 통한 일괄처리	-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채무 등의 존재 유무에 대한 조회서비스를 제공(금감원)하고 있으나, 예금채권의 행사 등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질 필요
금융 감독원 <4-1-33>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8	은행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 외환부문 성과의 최고등급을 지도비율의 1.3배 이상으로 설정	- 경영실태평가의 등급기준은 규제기준처럼 모든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최고 등급기준을 규제기준보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
은행 연합회 <5-49>	-	사망자의 예금자산 상속절차를 은행연합회가 일괄처리 - 금융자산의 상속시 구비서류를 은행연합회에 제출하면 은행연합회가 각 은행에 전달	- 예금채권의 행사 등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질 필요 - 은행연합회 상속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할 법적근거가 미비

5. 보 험

(1) 총괄표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	불수용
		기시행	수용	합계
보험	214	5	79	84	39.6%	55	75

(2) 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개선방안	일정
보험과 <2-3-19> <6-7-1>	보험업 감독규정 부칙 제4조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의 지급여력 제외 -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는 지급여력금액에 포함되나 ‘14년 까지만 한시적 인정	- 자본으로의 역할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 필요성 인정 - 다만, 손실발생으로 인해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이 필요한 경우 환입규모에 대한 보완장치 함께 마련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3-12> <4-33-2>	보험업 감독규정 제6-12조	보험료 적립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 조정율 한도 - 현행 감독규정은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을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산출토록 하고 조정률 한도(±10%)를 제한	- 공시이율 조정율을 개선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 - 공시이율의 변동성 확대는 소비자 혜택축소를 야기할 수 있어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병행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생보 협회 <4-2-9> <1-2-7> <6-3-12>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상품광고 심의절차 간소화 - 단순 사항을 수정하는 간편심의에 있어서도 정규심의와 같이 부서장부터 대표이사까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 간편심의 신청시 대표이사 확인의무 완화	- 보험광고에 대한 간편심의 신청에 있어서는 준법감시인 등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광고선전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22-57> <6-7-5>	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보험모집자격 제한 - 제품판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본업과 관련된 1～2개의 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 필요	- 본업과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추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보험과 <2-2-12> <2-22-58>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해외 SPC를 통한 자회사 소유 절차 개선 - 보험사가 해외 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를 자회사化하려는 경우 자회사 소유승인이 필요 * 보험사가 해외 보험사를 자회사로 직접 소유하려는 경우는 신고사항	- 보험사가 해외 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 * 직접 자회사 소유는 인정하면서 SPC를 통한 자회사 소유를 달리보는 것은 불합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보험과 <2-2-20>	보험업 감독규정 제5-13조의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신고요건 완화 - 보험사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신고요건 완화 필요 * 현재, 보험사가 타 회사 지분을 15%이상 취득할 경우 자회사 승인대상	-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30%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3-34>	보험업 감독규정 제5-2조, 별표8	국내PEF의 외화표시주식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 허용 - 보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 중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외화표시 출자지분을 열거하지 않음 ※ 해외 PEF 주식이나 출자지분 투자는 허용 - 보험사가 거래 가능한 외화증권 범위에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	- 은행, 증권 등 타업권은 이러한 투자대상 제한이 없고, - 국내 PEF의 외화표시 지분이 해외PEF의 외화표시 지분보다 투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더 바람직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4-27-31>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 모호 - 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이 ‘통상의 요금’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 혼란	- 약관상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 * 例)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자동차 보험표준약관개정 ('14년중)
보험과 <2-2-6>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상품신고 일정에 대한 규제 - 상품신고 심사기간(30일) 적용 프로세스 불합리 - 상품심사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 신고일부터 요율검증기간(15 영업일) 및 상품신고 심사기간(30일)을 재산정	- 기초서류 변경권고에 따른 보완신고는 상품심사 기간 단축 추진 * (현행) 30일 재산정 → (변경안) 재신고일로부터 10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보험과 <2-2-9> <2-22-60> <2-3-10>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현행 배당제도의 주주배당률은 10% 이하 - 유배당보험의 주주배당이 너무 낮아 정책성 상품(연금저축)외에는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유배당 보험 활성화를 추진* * 합리적 배당기준율 산출, 보험료 책정 자율성 확대 등	보험업법시행규칙 개정 ('14년중)
보험과 <2-2-22> <4-33-4>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9,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변액보험 보증옵션에 대한 파생상품 한도규제 -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는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이나,‘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에서 제외	- 자산·부채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거래는 파생 상품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14년중)
보험과 <2-2-38> <1-2-2> <4-2-6>	보험업 감독규정 제7-45호	퇴직연금 가입자에 가입 설계서 제공 - 대부분의 퇴직연금보험 계약자는 기업으로서 전문계약자로 분류되어 모집 단계에서 가입설계서 제공이 불필요하나 법령상 제공의무 부여 - 가입설계서를 제공해야 하는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퇴직연금을 삭제	- 퇴직연금보험 계약자가 전문보험계약자인 경우 안내자료 제공의무 면제 - 다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계약자가 원할 경우 제공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2-49>	보험업 감독규정 §7-45/ 상품공시 지침	과도한 대고객 안내장 발송 - 최근 공시 강화 등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유지와 관련한 대고객 안내 자료가 급증하여 이의 발송·관리를 위한 사업비 부담이 증대 - 고객안내장 종류별로 무분별한 우편 발송 등을 지양하고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 보험상품 안내자료간 중복 내용의 일원화․간소화 추진 - 다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안내자료의 수령방법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2-50> <6-3-15>	보험업법 등	보험계약시 서명 요구 - 보험계약시 다양한 법률 및 감독당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고객에게 불필요한 서명을 받게 함 - 보험 청약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서명을 하도록 할 필요	- 보험 안내자료간 중복되는 내용의 일원화․간소화 차원에서 제도 개선 추진	관련 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2-4>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등	업무보고서 및 판매현황 보고서간 중복보고 - 보험상품 관련 업무보고서와 판매현황 보고서간 내용 중복	-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중복 항목 조정 또는 중복제출 면제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2-21>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자산운용비율 적용제외 특정 자회사 범위 확대 - 보험사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비율 적용이 제외되는 자회사 범위확대	- 자산운용비율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회사 범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쳐투자조합 등 추가로 대체투자대상 확대 및 투자활성화	시행령등 개정 ('14년중)
보험과 <2-2-35> <2-22-48>	보험업법 제105조 제3호	투기목적 자금대출금지 - 투기와 투자의 구별이 어렵고 부동산투자 목적 대출은 허용하면서 유가증권은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	- 해당조항 삭제	보험업법 개정 ('14년중)
보험과 <2-2-1> <2-22-62> <6-7-3>	보험업 감독규정 제6-12조	표준이율 및 공시이율 규제 - (표준이율 개선안) 기본금리 폐지 및 금리구간별 안전계수 차등 - (공시이율) 조정률 하한 우선 확대(10%→ 20%), 일회성 이익을 공시기준이율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산출방식 종합 검토	- 표준이율 및 공시이율 기준 개선.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방안을 추가로 검토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2-3>	보험업 감독규정 제7-71조	방카슈랑스 상품 단순개정시 사전신고 - 방카슈랑스 신고기준의 완화하여 고객 유불리와 관계없는 문구 수정 등 단순 변경시에는 신고없이 판매 가능하도록 허용	- 단순 자구 수정 등에 대해 신고대상에서 제외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2-23>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9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규제 - 기존 장외파생상품을 반대포지션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청산할 경우, - 기존/신규 장외파생상품 모두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로 인정되도록 규제합리화 필요	- 거래 취지와 자산운용 효율성을 고려시 한도규제 예외 파생상품거래에 포함할 필요 - 다만, 과도한 예외한도 증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2-8>	보험업법 제17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요율적정성 검증 - 보험개발원의 과도한 요율산정 간섭 제한 필요	-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근거한 보험요율 산출·검증 기관으로 법규에서 정한 요율산정 관련 내용만을 확인 * 과도한 요율 산정 간섭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기시행
보험과 <2-3-7>	보험업 감독규정 제7-79조	일반보험 예정사업비율 조정 관련 - 사업비 조정을 1년마다 해야 하는지,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최근 1년 사업비를 참고하여 조정하는 것인지 불분명	-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규정개정 추진 * (안)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최근 1년 사업비를 참고하여 조정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3-9>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2	기초서류의 신고 및 작성, 변경 -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시행예정일 상품신고수리에 대한 기간 설정이 없음	- 일정기간 변경권고가 없으면 신고수리 된 것으로 인정할 필요 * (안) 20일 동안 변경권고 없을 경우 신고수리 인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보험과 <2-3-11>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	자율상품의 사후 검증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 - 금융위원회는 특정 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선임계리사 및 요율산출기관(독립계리업자 포함)의 검증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요율 검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검토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14년중)
보험과 <1-3-20>	보험업 감독규정 제5-4조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교육 과정 운영 및 관리 - '12.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모집인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별도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모집인의 자격 요건 규정 불필요	-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3-27>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11-2	자회사 소유시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시기 명확화 -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사에게 유동성 비율 100%를 요구하고 있으나,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시기를 “자회사에 대한 출자 후 최근 분기말 현재”로 하고 있어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한 보험사 혼란 야기	- 표현을 명확히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 규제 적용시기를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일이 속한 분기 말일’로 명확화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3-28>	보험업법 제106, 보험업 감독규정 §5-2	외화책임준비금 환헤지 파생상품거래의 한도규제 예외 인정 - 보험사의 파생상품 한도제한 예외규정에 ‘외화책임준비금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거래’를 추가할 필요	- 정상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외 인정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3-45>	보험업법 제91조, 제100조	일부 방카슈랑스 규제완화 주장에 대한 반론 -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보다 현행 규정 강화 필요 - 방카슈랑스 규제완화시 불완전판매 증대, 꺾기 판매 증대, 설계사의 대량실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모집질서 건전화라는 정책 방향에 맞도록 은행의 보험판매(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는 검토할 계획이 없음	현행유지
보험과 <2-22-51>	보험업 감독규정 제7-14조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제도 -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설립초기에 수익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영업개시 후 5년간 경영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	- 해외 자회사 초기 연착륙 차원에서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금융 감독원 <6-10-18>	보험업 감독규정 6-8조, 시행세칙 제4-1조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 조정 - 보험사 해외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	- 해외 자회사 초기 연착륙 차원에서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시행세칙 개정 ('14년중)
보험과 <2-22-59>	보험업 감독규정 제7-82조	보험상품 심사기준 - 보험회사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방카상품 중 단순 자구수정, 표준약관, 표준이율등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정책성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어 규제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 방카상품의 경우 단순 자구 수정 등에 대하여 신고 사항에서 면제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1-23> <2-9-4>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 신고 - 방카상품은 모든 상품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 단순 자구수정 등에 대하여 신고 사항에서 면제	보험업법 개정 ('14년중)
보험과 <2-9-15>	보험업법 시행규칙 §50, 보험업 감독규정 제9-7조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대상기관 - 보험계리사 실무수습 기관을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 은행 등에서 퇴직연금을 취급하면서 보험계리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실무수습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채용된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함양에 애로	-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보험계리사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실무수습기관으로 인정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2-4-168>	보험업 감독규정 제1-3조 및 별표1의2	계열 보험사 파생거래수탁 관련 신용공여 적용규제 - 일일정산후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익영업일까지 신용공여대상에서 제외	- 자금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타당성 존재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4-24-1>	보험업법 제105조	보험사 자산운용 금지제한대상 규제완화 - 법 제105조 제3항에 대해서 은행권과의 형평성을 감안, 삭제가 필요하며 불가능시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기 필요	- 투기와 투자의 구별이 어렵고 부동산투자 목적 대출은 허용하면서 유가증권은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	보험업법 개정 ('14년중)
보험과 <6-4-24>	규정신설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 생명보험상품 개발을 위해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검증, 금감원의 보험상품신고수리절차 등의 사전 검증 필요 - 사전검증 절차가 엄격해 적극적 신상품 개발 곤란	- 혁신적인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단계에서 불필요하거나 숨은 규제를 최소화 - 다만,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내용이 복잡하고 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검토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6-4-25>	보험업 감독규정 제6-12조	합리적 보험가격 책정을 위한 자율성 강화 - 보험가격은 각 회사의 자산운용 전략과 적정 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바, 창구지도 등을 통한 감독당국의 실질적인 통제 폐지	- 재무건전성 및 시장 경쟁을 고려하여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 및 상품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예정 -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숨은 규제는 명확화하고 상품 비교·공시 개선도 함께 추진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과 <6-7-8>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공제사업과 민영보험사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제 감독체계 개선 필요	- 4개 유사보험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 완료	기시행
금융 감독원 <4-2-1> <4-33-3> <2-2-2>	보험업감독 업무시행세칙 보험상품 심사매뉴얼 등	위험률 인가 개선 - 위험률 산출시 경험통계 원칙에서 합리적 통계 원칙으로 개선하고, - 할증률을 현행 30%에서 “적정성” 확인으로 개선	- 신상품 개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안전할증 상향 조정 검토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3-2-3>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7조	소멸시효 기간 연장 -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 필요	- 보험금청구권 (2년→3년), 보험료 및 적립금 반환청구권(2년→3년)으로 연장	표준약관 개정 (‘15.6월)
금융 감독원 <2-2-2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8	특수금융 위험계수 적용 - 국내 특수금융은 사회기반시설금융(SOCF)와 부동산프로젝트금융(PF)으로 구분하고, - PF는 12%의 위험계수를, SOCF는 PF보다 낮은 6%의 위험계수를 적용	- 안정적 자산운용의 경우 해당 위험도를 반영한 RBC계수가 반영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시행세칙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2-3-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	표준이율 산출식 -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표준이율 산식의 기준금리(3.5%)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할 경우 표준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게 산출	-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개선 -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방안을 추가로 검토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2-3-38>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2호	파생금융 상품 현황 - 업무보고서의 파생금융상품 현황의 헤지거래와 트레이딩거래 구분 기준은 보험업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임	- 거래 구분 기준을 보험회계로 통일	시행세칙 개정시 반영
금융 감독원 <2-3-4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구속성 보험계약의 예외항목 -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 간주 규제의 예외항목인 손해보험의 일반보험계약과 장기저축성보험의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	- 규제의 명확성 증진 차원에서 명칭 수정	시행세칙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2-3-4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구속성 보험계약의 예외행위 - 법령에 따른 의무보험계약 체결의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예외인정기준이 없음	- 법령상 의무보험 등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필요성 인정	시행세칙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4-24-8> <4-33-1> <6-7-4>	구두지도	보험료 책정 예정이율에 대한 창구지도 완화 - ‘00.4월 보험가격자유화 이후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던 보험료 산출시 사용하는 이자율 인하 자제 요청이 ’12년 상반기부터 창구지도의 형태로 존재	- 보험료 결정의 자율성 인정 - 다만, 보험료 변경시 상품 신고서에 변경절차,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내부 결정체계를 구비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3-3-1>	질병상해 보험 표준약관 제19조	청약철회 기간 - 보험업법령 개정(법 102조의4 및 시행령(안)48조의2)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 기산점 변경을 약관에 반영(청약일부터 15일 → 보험증권 교부일로 15일)	- 시행령(안)이 ‘14년 하반기발효시 규제체계 정비차원에서 반영 추진	표준약관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3-3-2>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9조	소멸시효 기간 - 상법 개정(안)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연장 (2년→3년) 반영	- 상법 개정(안)이 ‘15.3월 발효시 규제체계 정비차원에서 반영 추진	표준약관 개정 (‘15.6월)
금융 감독원 <3-2-2>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 박약자의 보험가입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함	- 심신박약자라 하더라도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나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명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로 설정 추진	표준약관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1-21-5> <6-7-9>	구두요청	비공식적 자료 요청 및 통제 - 정책․감독당국 등에서 공식적인 절차 없이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유관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에 각종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음	-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단순 통계‧현황파악 등이 아닌 중요한 자료 요청시,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료요청	수시
금융 감독원 <6-7-7>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자동차보험료 개선 - 적정 손해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료 조정의 자율성 보장	- 현행 규정에 따라 보험사별로 손해율, 순익,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관행 정착 추진 - 보험료 조정에 대한 사전통제는 지양하되, 필요시 사후적으로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 및 사후 검증 강화	수시
보험과 (보건 복지부협업) <2-2-58>	의료법 §27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 -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	- 관계부처(복지부)와 적극협의	수시
보험과 (보건 복지부협업) <2-2-59> <4-30-18>	-	보험사 건강생활서비스업 참여 허용 - 건강관리서비스법(가칭) 제정시 보험사의 건강 생활서비스업 참여 허용 필요	- 향후 주무 부처에서 관련 법률 제정 추진시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업 참여 필요 의견 제시	향후 주무 부처에서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시 의견 제시
보험과 (국토 교통부 협업) <7-47>	-	대리운전보험 개별가입 허용 - 대리운전 보험을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토록 허용	- 대리운전자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이며,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강제 방안은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서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협의 추진	수시
보험과 (국토 교통부 협업) <1-21-3>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제공자료 확대 - 보험회사는 자동차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으로부터 구조․장치변경사항, 압류사항 등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	- 보험개발원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정보 제공 항목 확대에 대해 협의시 협조	관련 지침 개정 ('14년중)
보험과 (국토 교통부 협업) <1-21-4>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보험개발원 보유 차량변경이력정보 활성화 - 보험회사의 정보제공 수요를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의 제공정보 확대를 건의 및 협의 필요 ※ 현재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세분화된 제공항목이 나열되지는 않았으며, 제공정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국토부에서 제공항목 최종결정	-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추진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14년중)
보험과 (법무부 협업) <2-2-45> <2-3-47>	상법 제731조	피보험자의 동의방식을 서면으로 한정 - 상법상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동의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방식 활용 불가 - 피보험자의 동의에 전자서명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	- 전자서명법 §3①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상법 개정은 불필요	기시행
보험과 (법무부 협업) <2-3-51>	상법 제33조	보존문서에 대한 원본 제출을 규정 - 보험회사는 원본문서를 스캔하여 DB로 보관하고 있으나, - 상법상 원본문서 보관의무가 있어 문서DB와 원본문서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 - 전자화된 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 필요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5②에 따라 일정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문서를 전자화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기시행
보험과 (고용 노동부 협업) <2-3-49>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재검토 -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요구가 낮고, 직종별 특수성 및 실태를 감안하여 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특수형태 근로자로 再선정 필요	- 관련 입법추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보험업계, 협회 등과 공조하여 체계적 입장 전달 등 대응노력 강화	동향주시
보험과, 자산과,(고용 노동부협업) <2-2-36> <2-3-37>	퇴직연금 감독규정 §12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 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폐지 -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위험자산투자한도 40% 폐지 필요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퇴직연금 가입제도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	방안 마련 (‘14년중)
보험 협회 <1-22-12>	TV를 통한 보험모집 광고의 계약자 제공방안	TV를 통한 보험 모집광고 제공 - TV 보험광고의 내용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된 바, 동 규준 폐지 필요	- 모범규준의 취지가 법규에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모범규준은 폐지	모범규준 폐지 ('14년중)
보험 협회 <1-22-4>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제10조 등	보험회사의 합리적 성과 보상체계 구축 - 유사 내용의 모범규준이 은행, 자본, 보험 등 각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어 일원화할 필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시 반영하고 보험업계 모범규준은 폐지	모범규준 폐지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과 연동)
보험 협회 <1-22-10>	보험회사 위기상황 분석 가이드라인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지침 - 다수의 보험사들이 동 가이드라인을 내규화하는 등 유지 불필요	- 해당 가이드라인 폐지	가이드라인 폐지 ('14년중)
보험 협회 <1-3-8>	보험금지급 상담업무 전문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험금지급 상담조직 별도 운영 - 보험회사는 일반 상담사와는 별도로 보험금지급 상담을 위한 별도의 조직 운영 필요 - 보험사의 조직 운영의 효율성 도모 차원에서 별도 조직 운영 강제화 규정 개선 필요	- 보험회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조직 구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14년중)
보험 협회 <2-2-42>	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광고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과도한 책임 부여 - 보험대리점 등이 제작을 광고물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사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대리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음 - 보험대리점 등이 제작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와 공동책임 부과	- 실제 보험광고를 제작한 대리점에게도 규정 위반에 대한 공동 책임 부과	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 ('14년중)
보험 협회 <1-22-11>	보험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보험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 준수 - 보험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의 내용이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된바 동 모범 규준 폐지 필요	- 주요 내용이 법규에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모범규준은 폐지	모범규준 폐지 ('14년중)
보험협회 <1-3-9> <1-3-10>	보험설계사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준수규약 1항	보험설계사의 고충처리 관련 담당부서 운영 -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 필요 - 보험회사가 채널별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충 처리 전담 부서 강제화 규제 삭제 필요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관련 고충 처리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직 구성의 자율성 허용	관련 규약 개정 ('14년중)
생보 협회 <1-2-1>	상품통일 공시기준	과도한 상품공시자료 검증기준 -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 공시내용을 외부(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법인)로부터 검증	- 사전 신고상품만 외부 검증 실시 - 다만, 내부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공시내용 정확성·적정성 사전 검증	상품공시지침 개정 ('14년중)
생보 협회 <1-2-3> <4-2-4>	상품통일 공시기준/ 상품공시 작성지침	상품안내자료의 내용이 중복되고 과도함 - 방대한 자료 제공으로 인해 계약자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 주요내용에 대한 확인없이 서명을 하는 현상이 발생, 계약자에게 주요내용을 인지시키기 곤란 - 상품안내자료 중 일부 중복된 내용은 통합하고, 불필요한 서명은 간소화	- 보험상품 공시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이미 착수	상품공시기준 개정 ('14년중)
생보 협회 <1-2-6> <4-2-2>	생명보험 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10조 등	사외이사 활동현황 등 중복공시 완화 - 사외이사 활동현황 등은 금감원 DART 등을 통한 정기공시항목과 중복	- 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 사외이사 모범규준상 공시항목 중 DART에 旣공시 하는 항목은 삭제	모범규준 개정 ('14년중)
생보 협회 <3-2-1>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청약철회 기간 연장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음)	-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약관 개정	표준약관 개정 ('14년중)
생보 협회 <4-2-5> <4-3-4>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지침	보험계약시 제공 서류 간소화 - 보험계약자 안내자료에 수록된 내용의 중복되고 과다하며, 과도한 서명을 요구 - 상품안내자료를 간소화하고 중복 내용을 최소화하며 불필요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폐지할 필요	- 보험상품 안내자료, 공시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이미 착수 - 다만,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핵심상품설명서 폐지는 신중한 검토 필요	상품공시 기준 개정 ('14년중)
생보 협회 <1-2-9> <1-3-14>	보험모집관리업무처리지침	보험설계사 직접말소 절차 -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사·대리점에 모집업무 폐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후 15일 이후에 협회에 직접 등록 말소 신청이 가능 - 설계사의 원활한 이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등록 말소에 필요한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필요	- 보험설계사의 직접 등록 말소에 지나친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	모집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 ('14년중)
손보협회 <1-3-15>	손해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39조	법인보험대리점 직접 폐업신고 금지 - 법인보험대리점도 개인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협회 직접 방문을 통한 폐업신청 허용	- 보험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접 폐업 신고 허용	관련 규약 개정 ('14년중)
손보 협회 <1-3-16>	손해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41조	법인대리점 임원의 직접 말소시 불필요한 서류제출 -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직접 말소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법인보험대리점에서 발급한 해촉증명서 또는 내용증명우편 생략 필요	- 불필요한 절차이므로 제도 개선 추진	관련 규약 개정 ('14년중)
손보 협회 <1-3-17>	손해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직접말소 해촉증명서 사본 불가 - 손․생보협회에 각각 등록 말소를 해야 하는 설계사에 대해서는 해촉증명서를 먼저 접수받은 협회의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본도 인정 필요	- 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수용	관련 규약 개정 ('14년중)
손보 협회 <1-3-18>	종합자산 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17조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 서류 -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시 등록 요건과 무관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규정 삭제	-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수용	관련 규약 개정 ('14년중)
보험 개발원 <4-24-9>	위험률산출 모범규준	위험률 산출 자율성 확대 - 위험률 산출원칙 방법 등 위험률 전반에 대한 규제로 손해율 악화 및 상품개발 자율성 침해	- 고령자 보장, 신규 위험 등에 대해서 안전할증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 다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만 전가되지 않게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보험 개발원 <1-21-10>	보험사고 정보의 교환 및 관리규약	보험사고정보 조회 권한 - 신설 보험사의 경우 영업 개시후 3년 경과되어야 보험정보망 등에 참여 가능 - 보험정보망 등 참여 제한 완화 필요	- 신설 보험사가 3년 이내라도 보험정보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 규약 개선 ('14년중)
보험 개발원 <1-21-9>	보험개발원 정관	보험개발원 가입비 산출 및 운영기준 부담 - 신설 보험사 등이 보험개발원 사원으로 신규 참여시 외국 보험사 국내지점, 통신판매 전문보험사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가입 초년도에 가입비를 전액 부과 - 가입비 분납 등 보험사의 가입비 부담 완화 필요	- 보험개발원 사원사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정관 개정 ('14년중)
보험 개발원 <4-27-28>	-	손해보험사의 보험견적 프로그램 반강제 사용 개선 - 자동차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정비요금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03년부터 정비업계에 보급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체 정비업체의 70~80%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AOS(Areccom On-Line System)가 있음 - AOS는 보험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한 것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손해보험사 위주로 개발 - 보험정비요금 청구용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손보사의 일방적 횡포를 막고 보험·정비 양 업계의 투명한 정보화를 통해 선진보험정비요금 청구시스템을 확립	- 현재 특정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음 * 보험사-정비업체 간 사용하는 정비요금 청구프로그램으로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개발한 AOS프로그램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시행
보험과 <4-24-7> <4-6-4>	보험업법 시행령 §40⑥	카드슈랑스를 통한 보장성 보험판매 제한 - TM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사의 특성에 맞도록 25% 판매규제 완화 필요	- 시장 현황, 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카드사 보험 대리점간의 모집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25%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연금팀 <6-2-1>		장애인의 보험 가입시 차별 완화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가입 거절 사례가 여전히 발생	- 보험 가입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 심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방안 마련 (’14년중)
연금팀 <6-2-3>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 장애인 Needs에 맞는 상품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유형, 경제능력, 보모의 경제상태 등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	- 금년 하반기중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금감원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의 금융이용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	실태조사 실시 (’14년중)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보험과 <2-2-5>	보험업 감독규정 제7-64조	보험료분석보고서 제출 의무 - CFP 도입('13.1月)이후, 상품인가를 받기 위해 "보험료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	- CFP 제도 전면 시행 이후 보험사가 이를 명확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 필요 - 추후, 관련 제도가 정착될 경우 요구사안 반영 검토
보험과 <2-3-61>	보험업 감독규정	비활동 보험대리점 직권 말소 제도 신설 - 모집 활동이 없는 대리점이 폐지되지 않고 방치됨에 따라 모집질서 문란 및 소비자 혼동 초래 - 일정기간 모집 활동이 없는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제도 필요	- 비활동 보험대리점의 명의 대여 등 모집질서 문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모집 실적이 없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방안도 일부 타당 - 다만, 고아계약 등 기존 계약자의 부실 관리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보험과 (공정 거래 위원회 협업) <2-2-61>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규제의 부당적용 방지 - 보험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공동행위에 대해 차별회된 규제정책을 적용할 필요	- 경쟁제한성 여부와 보험사의 규제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
보험과 (국토 교통부 협업) <2-3-18>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4, §4의2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고객안내 방법 확대 - 자동차의무보험 만기 안내 시 1회 우편, 1회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e-mail, mms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총2회) - 고객 수신확인이 가능한 전화, e-mail, mms 등으로 2회 모두 안내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규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중장기 협의
보험과 (고용 노동부 협업) <2-2-37>	근퇴법 시행령 §27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범위 제한 - 퇴직연금모집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자에 대해 운용방법 설명 등 계약자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퇴직연금모집인 업무범위에 대해 관계부처와 중장기적으로 협의
보험과 <2-2-24>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파생상품거래의 자산운용 한도 규제 - 장외파생상품의 한도금액은 결재불이행에 대비하여 약정금액으로 산정 - `14.3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으로 동 문제가 해소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	- 중앙청산소(CCP)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효과 검증 필요
보험과 <2-2-41>	보험업법 제95의4조, 시행령 제42의4조, 감독규정 제4-35의4	생명보험 광고 시 과도한 필수안내 - 보험상품 광고시 법적으로 보험료, 보험금 등 12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하고 있어 과도한 정보제공이 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광고가 제한 - 필수안내 사항을 최소화한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허용 필요	-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포함하여 보험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예정
보험과 <2-2-44>	보험업법/ 감독규정	보험관련 서류, 기록의 보관기간 - 보험관련 서류 및 기록의 보관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 - 보험업법상 명확한 보관 기간 설정 필요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험 관련 서류 등의 폐기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보험과 <2-2-46> <2-22-55>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 시 비교안내 의무 -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신계약 체결 6개월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전환시 신·구계약을 서로 비교 안내하도록 규정 - 계약자의 자발적인 가입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보험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음 - 비교안내 예외,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필요	- 부당 승환계약은 보험 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규제 완화 시 금융소비자 피해 증가 우려 - 다만, 승환계약 비교안내의 예외 사유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보험과 <2-2-54> <2-22-56>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회사 배상책임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모집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1차적으로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직접적인 배상 책임 부여	- 보험대리점은 등록제로서 대리점 설립·폐지가 용이하므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배상책임의 1차적 책임을 계약자가 명확히 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보험회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 -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이 자력배상 능력이 충분하고 소비자 보호에 저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 1차적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보험과 <2-2-30> <4-24-2>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구조 - 기존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해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 소급적용시 소비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괄적인 법적용 어려움
보험과 <2-2-14> <2-3-20> <2-22-49>	보험업법 제106조	대주주 범위에서 계열 분리사 제외 - 은행법 시행령(§1의4)와 같이 공정거래법상의 계열분리사를 대주주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 은행은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으로 동 조항의 적용사례가 없음 - 보험업은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
보험과 <2-2-32>	보험업법 제105,116조 등	보험회사 임직원 대출 한도 완화 - 보험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한 임직원 대출 한도 산정시, 주택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소액대출 한도룰 확대	- 임직원 대출은 기본적으로 방만하게 운용될 소지 - 은행권 등 타업권의 동향도 확인할 필요
보험과 <2-2-33>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시니어 관련 자회사 설립 규정 불명확 - 시니어 관련 영리 자회사 허용 여부에 대해 보험업법 또는 사회 복지사업법 등 관련법규 명확화	-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규정 개정을 중장기 검토
보험과 <2-2-53>	보험업법/ 감독규정	자살면책기간 연장 - 표준약관에서 자살면책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자살면책기간과 자살률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유족보호 측면에서 중장기 검토 필요
보험과 <2-2-60>	보험업법 제11조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허용 - 보험회사 겸영업무 중 하나로 자금이체업무를 규정하여 지급결제업무 허용	- 업권과의 형평성, 보험상품 지급결제 수요의 증가 추세 등의 필요성과 지급 결제의 안정성 등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
보험과 <4-2-11>	보험업법 제108조 등	일반/특별계정 자산 외부 위탁시 운용역 분리완화 -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의 외부위탁시 운용역 분리조치 폐지	-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이해상충 문제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
보험과 <4-2-12>	보험업법 제113, 115조 등	타 보험사 인수합병시 인수자금 외부조달 허용 - 타 보험회사 인수를 위한자금조달시 외부 차입을인수금액의 50%까지 허용	- 보험사가 타 보험사를 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것이나, 이는 전체 보험시장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신중검토 필요
보험과 <2-3-44>	보험업 감독규정 제7-13조	1년초과 재보험계약 기간배분 회계처리 의무화 - 제도취지는 금융재보험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나, 보험위험 전가가 있는 정상적 재보험(기술보험 등)도 계약기간 1년 초과시 기간배분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	- 금융재보험 도입여부 검토와 함께 해당 규정 개정여부 검토 예정
보험과 <1-3-11>	보험업법 제85조의3	보험설계사의 직접말소 방법 게시의무 - 설계사의 원활한 이직을 위해 보험사 내부 전산망에 구체적인 직접 말소 절차 방법까지 게시토록 규제 - 보험설계사의 직접 말소 방법은 안내하도록 규정하되, 구체적인 안내방법까지 강제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 필요	- 현행 보험업법상 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등을 통해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계사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직접 말소 절차를 상시 게시토록 할 필요성 존재 - 다만, 규제 완화와 설계사 권익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
보험과 <2-3-16>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의5보, 감독규정 제4-35의2조	외국인 대상 보험계약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 및 설명의무 - 외국인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떨어지지는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설명의무 등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규제 - 의료관광 목적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등 규제 완화 필요	- 외국인 환자 유치시 함께 체결하는 실손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여부 확인 의무 완화에서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의 특성,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다만,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설명만으로 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완화가 곤란
보험과 <2-3-21>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 제6호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한도 및 출자한도 확대 -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 자회사의 정의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각각 완화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영향을 보아가며 중장기 검토
보험과 <2-3-22>	보험업법 시행령 제56조	소규모 특별계정의 운용 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완화 - 특별계정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특별계정 자산운용을 모두 아웃소싱하고 있는 경우 별도인력 확보의무 배제	-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 이해상충 문제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
보험과 <2-3-36>	보험업감독 업무시행 세칙 별표4	증권사 인수주간 발행물 CP등의 회계처리기준 개선 -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사모사채 및 증권사가 인수 주간하는 발행물 CP를 회사채 및 유가증권으로 분류	- 증권사 인수주간 발행물 CP를 회사채 및 유가 증권으로 분류할 것인지 중장기 검토
보험과,금정과 <2-3-59>	지배구조법 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시 대주주의 적격성 주기적 심사에 대한 규제 도입 관련 - 규제도입 반대	-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보험과 <2-3-29>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9	원화 장내 헤지 파생상품거래의 한도규제 예외 인정 - 보험사의 파생상품 한도제한 예외규정에 ‘원화 장내 헤지거래’를 추가할 필요	-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 - 필요시 TF구성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검토
보험과 <2-3-32>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보험사 보유채권을 담보로 한 Repo 매도 허용 - 환매조건부 채권(Repo)의 매도를 통한 자금차입을 재무 건전성 기준 충족 등의 목적 하에서만 허용 중 -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등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Repo를 통한 자금차입 허용 필요	-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 - 필요시 TF구성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검토
보험과 <2-3-60> <6-3-14>	보험업법 제111조 (개정예정)	계열사간의 거래와 관련 이사회 의결, 금융위 보고, 공시의무에 대한 규제 완화 - 보험사와 계열사간의 자산거래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거래에 대해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공시 의무 부과하도록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 * 자기자본 0.1% 또는 10억원 이상 - 대주주와의 자산·용역 거래는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규제 중이므로 보험사에 대해 규제 강화 필요성 적음 -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타업권 대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할 필요	- 향후 계열사와의 용역거래 관련 이사회 운영 등 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TF구성 등을 통한 의견수렴
보험과 <4-3-1>	보험업 감독규정 등	장기보험의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제도 적용기준 변경 - 생명보험, 제3보험과 동일하게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부가급부금 비율기준을 사용하도록 해석 필요(ERD 적용 배제)	- 화재 등 손해보험의 경우 ERD 평가모형이 적합하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제3보험과 손해보험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이에 대한 실무적 평가 방법 개선을 중장기 검토
보험과 <2-22-50>	보험업법 제111조	국가․예금보험공사 등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완화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으로 국가․예보가 대주주인 보험사는 국채․예보채를 거래할 수 없는 불합리 발생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자산운용의 효율성․편리성 측면간 신중한 비교형량을 통해 중장기검토
보험과 <4-24-4> <2-2-57> <2-3-50> <6-3-11>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금지 - 특별이익으로 보는 ‘3만원 이상의 금품’의 범위가 불명확 -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제휴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도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아 규제 - 특별이익 한도를 현실화하고,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제휴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특별이익에서 제외	- 보험사가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제휴사 등 제3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도,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과 같은 반대 급부가 제공되는 측면과 보험상품에 의한 경쟁보다는 제휴 서비스 제공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등 모집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다만, 특별이익의 유형과 관련하여 법령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보험과 <4-25-3>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은행의 예금·적금 및 보험·펀드 판매장소 명확히 분리 등 - 은행의 보험·펀드 판매장소를 예금·적금 판매장소와 명확히 분리할 필요 - 변액보험, 펀드 등의 상품은 통장 표지에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고객이 알기 쉽도록 크게 표기함을 의무화	- 은행에서 보험 등의 판매장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은 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 공간적 제약 등으로 보험 판매만을 위한 전용 공간을 할애하지 못하거나, 비용 상승 등 초래에 따라 보험료 상승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장·단점을 따져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변액보험의 원금 미보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설명의무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보험과 <6-4-29>	-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완화 -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모집광고와 다른 상담 유도형 ‘상품이미지광고’에 대한 허용을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상담 및 계약 체결과정에서 설명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수안내 사항 대상에서 제외	-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포함한 보험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다만, 상담․계약과 광고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이를 전제로 필수안내사항을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보험과 <7-20>	-	블랙박스를 장착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 블랙박스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할인율 적용을 이륜차에도 확대	- 보험시장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선행분석 필요
보험과 <4-30-16>	-	해외투자 규제완화를 통한 자산운용 효율화 - OECD 이외 통화에 대한 환헤지 의무조항 개정 ⇒ 환헤지에 따른 비용 과다발생 방지 및 대외 지급수단의 자율화를 위해 완전 환헤지 의무조항 삭제 필요 - 외화증권 투자범위 확대 ⇒ 신용등급 BBB- 이하 외화증권 직접투자 허용(단, 투자금액 한도 설정) - 해외채권 듀레이션 기준 개선 ⇒ 헤지 거래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각 통화별 해외채권의 듀레이션 인정	-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업종에 비하여 보다 보수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필요 - OECD 이외 통화에 대한 환헤지 의무조항 관련하여 ‘13.12월 OECD 국가 이외에도 AA-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하여는 환헤지 의무조항 예외를 이미 인정함 * 중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 시장 및 보험사의 건전성 효과 등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
금융 감독원 <2-2-26>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신종자본증권의 위험계수 현실화 - 신종자본증권은 리스크가 사전에 반영되므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권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	- 최근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위험계수를 개선하였으며 효과 분석 이후 추가 개선 필요사항 검토
금융 감독원 <2-2-4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제2항	손해사정사 의무고용 비율 - 보험회사는 심사자 3인 중 1인, 손해사정회사는 6인 중 1인에 대해 손해사정사 의무 고용	- 기존 신체분야 손해사정사의 직업 안정성 및 신뢰보호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필요시 TF구성 등을 통한 의견수렴 통해 중장기 검토
금융 감독원 <2-3-25> <2-2-3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제3-13조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 대상 - 차주의 대출금의 1%를 초과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주 명의로 체결되는 보험계약을 구속성 보험계약으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 은행권의 경우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중소기업의 관계자에 대해서만 ‘간주’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업권간 규제형평성이 저해 - 보험권의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금지 규제를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필요	- 보험상품에 대한 꺾기 간주 규제는 금번 구속성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강화 이전부터 시행된 사항 → 은행의 보험 판매에 동일하게 적용 - 꺾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금번 제도 개선 이후의 제도 정착 추이, 소비자 체감도 향상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접근 필요
금융 감독원 <2-3-23>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3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등의 유동성 자산 인정 - 보험사의 유동성 자산 인정기준을 ‘잔존만기 3개월 미만인 자산’으로 규정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필요한 유동성을 보유해야 하므로 투자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	-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필요시 TF구성 등을 통한 의견수렴 통해 중장기 검토
금융 감독원 <2-3-26>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6보, 별표13	보완유동성자산에 만기보유증권도 포함 - 유동성리스크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보완유동성자산의 범위에 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중 잔존만기 3개월을 초과하는 특정증권만 포함하고 있으나, - 보완유동성자산에 포함되는 매도가능증권과 잔존만기와 신용위험이 동일한 만기보유증권은 보완유동성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	-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필요시 TF구성 등을 통한 의견수렴
금융 감독원 <2-3-39>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해외 SOCF(12%) RBC 신용위험계수의 국내 SOCF(6%)와 동일 적용 - 해외 SOCF사업에 대해서도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SOCF기준을 만족할 경우 PF와 구분하여 6%의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안정적 자산운용의 경우 해당 위험도를 반영한 RBC계수가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현재도 법규에서 규정하는 SOCF기준을 만족할 경우 위험계수 완화 가능
금융 감독원 <2-22-52>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6조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 유동성비율의 분모인 평균지급보험금 산정시 자동차지급 보험금 중 일정비율을 차감하여 과도한 유동성 보유소지 배제	-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간 추이 등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본 후 중장기 검토
금융 감독원 <2-22-53>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6조 별표13	보험회사 유동성리스크 비율 규제 - 국가손실보전으로 유동성 위험이 제한적인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동성리스크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	- 국가가 손실을 보전한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과 보전시기의 차이가 발생해 유동성이 부족해질 소지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
금융 감독원 <6-7-10>	-	보험 민원평가 개선 - 수입보험료 대비 민원발생 건수를 평가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 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가 불리하므로 개선 필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변경할 경우 다른 회사에게 불합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보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금융 감독원 <6-10-15>	-	수출보험 영역 확대 지원 - 수출보험 영역 확대 지원	-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민간보험사에서 수출보험을 영위하게 되면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심 지속
보험과 (기획 재정부 협업) <2-2-66>	소득세법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개인연금 가입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준비가 필요하나 여전히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	- 추가적인 세제지원 관련 세제당국과 지속 협의 추진
보험과 (국토 교통부 협업) <2-2-68>	부동산 개발 관리 육성법 제4조	보험회사의 부동산개발 사업자 등록 규제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서 보험업 제외	- 보험업계를 포함한 부동산개발업 전반에 걸친 이슈로서 중장기 검토 필요
보험과 (보건 복지부 등 협업) <2-2-48> <6-7-6>	실손계약 실손계약 비급여 의료비 지급심사 제3자 위탁	보험사의 실손계약에 대한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는 불법이지만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	-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장기적으로 추진
보험과 (보건 복지부 등 협업) <2-3-14>	심평원 심사청구 (해당규정 없음)	심평원 심사청구 -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 누수개연성 상존	-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장기적으로 추진
보험 협회 <1-3-3>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19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실시 -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평가 등 방법을 통한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실시 여부 공시	- 사외이사 평가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평가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 검토
생보 협회 <1-2-8> <7-86>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처리 지침	보험대리점 유자격자 변경사항 신고절차 - 보험대리점 소속 유자격자 등록/말소시 전산자료 및 신고서류 중복 제출 - 보험대리점 소속 유자격자 등록․변경을 전산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 생손보협회의 모집인 등록시스템의 전산 접근이 보험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전산에 의한 유자격자 등록말소만 가능하게 될 경우 보험사를 통하지 않는 대리점 자체의 서면에 의한 등록·말소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다만, 전산·서면 등록 모두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
보험 협회 <1-21-6>	보험사고 정보의 교환 및 관리규약	보험사고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내 제재규정 - 동 규약은 보험회사에 정보이용에 관한 보안 및 부당사용의 방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 의무의 미이행시 각 사안별로 제재금부과, 정보조회 이용정지 등 자율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보험사고정보 교환은 보험사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정보조회 중지 등은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완화 필요	- 보험사고조회시스템의 부당 이용 등에 대한 이용정지 등은 업계 자율로 규정할 사안 - 다만, 보험정보망 부당 이용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당 이용이 확인된 경우 금감원 통보․제재 등 절차적 보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보험 개발원 <1-21-7>	보험정보망 공동관리 지침	보험정보망공동관리지침 내 제재 규정 - 동 지침은 보험회사에 정보이용에 관한 보안 및 부당사용의 방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의무 미이행시 각 사안별로 제재금부과, 정보조회 이용정지 등 자율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정보조회 이용정지 등은 보험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완화 필요	- 보험정보망 부당 이용 등에 대한 제재금 부과, 이용정지 등은 업계 자율로 규정할 사안 - 다만, 보험정보망 부당 이용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당 이용이 확인된 경우 금감원 통보·제재 등 절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보험 개발원 <1-21-8>	보험중개사 및 보험전문인 시험문제 이의처리 요강	보험전문인시험 이의신청절차 - 보험개발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시행하는 보험중개사 및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시험시행 후 출제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시 소정자격의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도록 함 - 전문가의 범위를 강사로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시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험전문인 시험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개선
연금팀 <6-2-2>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 제한 해소 - 민간의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가입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이 제약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수령 개시 시점(최소 10년)이후 문제 발생 가능함에 따라 향후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적 장애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

(3) 중장기검토 과제

(4) 불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보험과 <2-3-4>	보험업 감독규정 제7-48조	손보사 장기 저축성보험 15년 제한 폐지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	- 손보사는 장기보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저축성보험 비중이 확대될 경우 장기 이자율 리스크가 확대될 소지
보험과 <2-2-55> <4-2-13> <1-2-10>	보험업법 §87의3, §91의2, §124 등	보험회사의 비전속채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공시의무 - 보험회사에게 판매채널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해지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은 비전속채널의 불완전 판매율까지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로 인식되는 효과 - 현행 보험업법 §87의3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비율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벌칙규정이 없음	- 보험사는 모집업무의 위탁자로서 모집채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위탁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공시함이 타당
보험과 <2-2-28>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8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SPC 발행주식 취득 완화 -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SPC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해외 SPC 투자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복잡한 투자구조를 이용한 고위험 투자로 방만한 자산운용 우려 - 이로인한 보험사 건전성 침해 우려
보험과 <2-3-31>	보험업법 §106①~③ 시행령 §50④	일반계정에 합산 가능한 특별계정 한도 확대(300억→1,000억) - 매 분기말 기준 300억원 미만인 특별계정에 한하여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일반계정과의 합산이 가능한 특별계정 규모를 ‘매 분기말 기준 1,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	- 현재 300억원~1,000억원 사이의 특별계정도 독립적으로 자산운용 가능하고, - 특별계정 위험이 일반계정으로 전이될 위험성 우려
보험과 <2-2-11>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일반계정간 운용 규제 완화 -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	- 원금보장이 안되는 변액보험과 일반계정간에 자금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 야기
보험과 <2-2-27> <6-7-2>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보완자본 인정한도 제한 완화 - 후순위채 발행시 자본 요건 인정한도 확대(현행 50%)	- 후순위 채권 발생시 이자비용이 높아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 제한 필요
보험과, 자본시장과 <2-2-10> <6-4-26>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재보험 허용 여부 불명확 - 보험사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금융재보험계약을 심사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	- 관련 법규에서는 위험전가 여부에 따라 자산인정 및 보고유무를 판단하고 있을 뿐, 특정 유형의 재보험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보험과 <2-2-13>	보험업법 §106 5,6호	보험회사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채권 및 주식소유비율 제한 기준 - 보험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채권 및 주식 소유 비율 제한 기준을 자기자본 비율규제로 개정	- 총자산(3%) 및 자기자본 기준(자기자본 60%) 병행 기준을 자기자본기준으로 일원화할 경우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우려
보험과 <2-2-15>	보험업법 시행령 §58	보험회사 자금차입 기준 완화 - 재무건전성 기준을 제고하기 위한 경우에도 자금차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기자본의 4배 범위내에서 자금차입이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 보험사는 사업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투자운용 하므로, 법률상 정해진 사유를 제외하고 차입할 명분 부족
보험과 <2-2-18> <6-3-10>	보험업법 §111 보험업법 시행령 §57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기준 완화 - 생명보험사의 기준으로 10억은 미미한 금액임에도 모든 10억 이상 거래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자본시장법(제34조 제3항)도 유사조항을 규정 - 또한, 동 기준은 손보사 등을 포함한 전 보험사에 적용되는 공통기준
보험과 <2-2-31>	보험업법 시행령 §53	자산연계형 보험계약의 자산 편출입 규제 완화 - 자산연계형 보험계약의 특별계정 내 운용기간 종료 후 일반계정으로 계약 이관시 현금외 자산 이전도가능하도록 허용 필요	- 특별계정의 현금자산외에 대출채권 등도 이전되면 특별계정의 위험이 타 계정에 전이되는 결과 초래
보험과, 자본 시장과 <2-2-64>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각종 인허가 절차 중복 - 단일사안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른 개별 인허가 및 사전협의를 요구 * 예: 보험사가 금융투자사 인수시 보험업법상 자회사 인수승인 및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변경승인 별도 필요	- 개별 금융법령의 인허가는 고유의 정책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곤란
보험과 <2-2-7>	보험업법 제196조	기초서류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 기초서류 관련 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공정거래법을 고려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의 10% 이내 부과로 완화	-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의 환수의 성격이 있고, 현 보험상품의 평균 사업비가 보험료의 20%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현 과징금 상항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
보험과 <2-2-47>	보험업 감독규정 제7-45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계약서류 교부 불허용 - 고객이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료 수령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료 발송 사실만으로 교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발신만으로 교부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 소비자 보호에 저해될 우려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의 약관 및 증권 교부의무는 상법상의 의무로써 이를 감독법인 보험업법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
보험과 <2-2-52>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계약 승낙 거절시 안내방법 제한 - 보험계약 승낙을 거절시 고객에게 설명함에 있어, E-mail, SMS, 우편안내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허용함으로서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 청약자 입장에서 보험사의 인수거절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타당
보험과 <2-2-56>	보험업법 제85조	교차모집 제도관련 보험회사 선택방식 제한 - (부수업무 범위 확대) 보험회사 부수업무 범위에 보험대리 업무를 추가 : 보험업법 시행령 §16② - (등록제한 규정) 보험회사가 대리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 시행령 §32 개정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당사자로서 자기계약을 대리하기 위한 대리점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것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대리인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큰 혼란 야기 가능
보험과 <2-3-1> <2-22-61>	보험업 감독규정 제7-48조	손보사 연금저축 연금지급기간 25년 제한 폐지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	- 손보사는 장기보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장기 이자율 리스크가 확대될 소지
보험과 <2-3-2>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손보사 제3보험 질병사망 담보 취급 제한 폐지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	- 손보사 장기보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장기 운용 리스크가 커질 소지
보험과 <2-3-3>	보험업 감독규정 제5-6조	손보사 변액보험 영위 제한 폐지 -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손보사가 투자성격의 개인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업종 특성과 불합치
보험과 <2-3-5>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국내 다른 보험사가 旣신고 또는 旣판매한 상품에 대한 신고 면제 - 보험사 부담완화	- 위험률 검증 뿐만 아니라 계약관리와 보험금 지급 관련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 필요
보험과 <2-3-13>	보험업 감독규정 제7-50조	제도성 특약은 신고상품에서 제외 - 보험사 부담완화	- 제도성 특약도 최초 개발시에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
보험과 <2-3-8>	보험업법 시행령 §43, 보험업 감독규정 §4-37	전화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범위 확대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통신판매로 판매하지 못하고 반드시 서면에 따른 자필서명을 진행하여야 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 단기 갱신이며, 타 상품에 비해 통신판매 비중이 높고, 고객의 이해도가 매우 높은 상품이므로 계‧피 상이건에 대해서도 녹취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인정보보호 강화, 보험모집단계에 있어 계약자보호 강화추세 등에 역행
보험과 <2-3-15> <4-3-2>	보험업법 시행령 §63 4-3-2	과도한 재보험사 리스팅제도 규제 완화 - 재보험 출재시 재무건전성 기준과 신용등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보험사와 거래 가능	- RG보험, 최근 Best Re 재보험금 미회수 사례 등 부실 재보험사 출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존치 필요
보험과 <2-3-17>	보험업 감독규정 §7-79의3	협의요율 보험료 산출방법서의 요율기재 면제조항 부활 - 보험회사는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여야 하며 담보별 순보험요율 및 보험금 통계 관리 의무 부과 - 과거 감독규정에서는 협의요율 사용계약은 보험료 산출방법서상 요율기재 면제조항이 존재하였으나, ‘11년 보험업법 개정시 협의요율 사용계약은 신고예외 조항에 포함되면서 요율산출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면제 근거가 사라짐	- 협의요율 사용계약의 보험통계 관리·집적 의무를 면제할 경우, 원수사의 요율산출 능력 및 노력을 훼손할 우려
보험과 <2-3-24>	보험업법 시행령 §58, 보험업 감독규정 §7-9	보험사 채권발행 상시 허용 -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또는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려는 목적 하에서만 채권·어음을 통한 자금차입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 필요	- 보험사는 사업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투자·운용하므로 법률상 정해진 사유를 제외하고 차입할 명분 부족
보험과 <2-3-30>	보험업 감독규정 §5-2, 별표8	환헤지의무 면제 외화통화 범위 확대(AA-→BBB-) - 보험사 해외투자시 OECD 회원국 또는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S&P기준) 이상 국가의 통화로 100% 헤지하여야 함 - 보험사 해외투자시 환헤지 의무가 면제되는 통화를 투자적격등급인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S&P기준) 이상 국가의 통화로 확대	- 재무건전성 및 환헤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행유지 필요
보험과 <2-3-33>	보험업법 §106	상이한 특별‧일반계정 운용비율 일원화 - 자산운용시 동일한 개인·법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 주식/채권 매입 한도 등을 일반계정, 특별계정 간 다르게 규제 * 例)신용공여의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 자산의 5%까지로 제한 -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비율을 통일시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계정의 자산운용 비율 상향 조정 필요	-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규모 차이가 크고, 현재의 비율규모 수준으로도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여력이 충분한 상황
보험과 <2-3-46> <4-2-17>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사이버몰을 통한 모집시 본인의사 확인방식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방식,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음성녹취방식 등을 추가할 필요	- 휴대폰, 신용카드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은 아니므로 서명을 대체하기는 곤란
보험과 <2-3-53>	보험업법 제143조	보험사 파산 등으로 계약이전시 일부계약만 이전하더라도 계약조건 변경 허용 - (계약조건 변경 허용범위 확대)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보험계약 전부이전이 아니더라도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소비자 보호에 역행 우려 - 계약조건의 변경은 원래 보험사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해산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계약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
보험과 <2-3-56>	보험업 감독규정 제4-5조	모집종사자 외부 교육기관 확대 - 모집종사자 외부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추가 필요	- 모집종사자 외부교육은 모집질서 건전화 등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보험과 <7-96>	-	손해사정 업무제한 완화 - 법인소속 손해사정사는 소속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금지하도록 조치	-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스스로 고용하거나, 자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상, 손해사정사가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부당하다 보기는 어려움
보험과 <7-97>	-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확대 - 손해사정사가 화해 조정 중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화해,조정,중재업무는 관련 법률지식과 자격을 갖춘 법관 또는 변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
보험과 <7-97>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 - 보험계리사 시험 수준으로 손해사정사 시험면제 방법 개선	- 손해사정사는 보험계리사 시험과는 여러면에서 다르므로 시험 면제 방법을 보험계리사 시험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음
보험과 <2-4-166> <2-9-1>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방카슈랑스 모집인 점포당 2인 규제 완화 - 적격 자격을 보유한 모든 직원에 대해 보험상담 및 판매 허용 필요	- 현행 제도에서도 모집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의 타당성이 없음 -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의 추가 채용이 가능
보험과 <2-4-167> <2-9-6> <4-1-48>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방카슈랑스 보험사 판매비중 25% Rule 완화 - 투자자 중심의 영업행위 보장을 위해 현 상한선 기준25%를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별 모집액 한도규제(25%룰)는 특정 회사에 대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보험과 <4-30-19> <4-31-1> <5-50> <6-6-8>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방카슈랑스 보험사 판매비중 산정기준 개선 - 보험사별 판매 비중 산정시,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기업성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에 대해서는 현행 ‘원수 보험료’ 기준을 ‘환산 보험료’ 기준으로 개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별 모집액 한도규제는 소비자의 상품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보험과 <4-27-3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물배상(의무보험) 개선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물보험이 보상도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수많은 피보험자 및 사고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가입된 대물보험 1천만원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의 적용없이 전부 보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나 약관의 개정 필요	- 자배법에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취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적정보상 수준과 함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 - 만일, 대물배상의 보상규정을 대인배상Ⅰ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할 경우 상당 수준의 보험금 지급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유발 가능
보험과 <2-9-5>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보험판매자의 대출업무 금지 - 구속성거래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판매직원의 대출업무 취급을 제한한다는 취지였으나, - 은행의 업무전산화 추진에 따른 인력감소 추세로 인해 점포별 직원의 담당업무 구분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판매직원의 업무를 제한함으로써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저해 - 보험판매직원의 대출업무 취급 금지 규제 삭제 필요	- 대출업무 과정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규제 완화 곤란
보험과 <2-9-7>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방카판매상품의 제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상품 제한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와 편리한 One-stop shoppin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에 반함 - 4단계 판매허용상품 추가 또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품 규제 완화는 보험산업의 발전보다는 기존 파이 재분배 또는 채널간 갈등만을 야기할 우려가 큼
보험과 <5-75>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손해보험의 질병사망 2억초과 금지조항 완화 - 손해보험의 질병사망 2억초과 금지조항 완화	- 손보사 장기보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장기 운용 리스크가 커질 소지
보험과 <2-7-13>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제2조	화보법에 의한 의무보험 취급기관에 신협중앙회 공제사업 추가 - 화보법에 의한 의무보험 취급기관에 신협중앙회 공제사업 추가	- 새마을금고 등 여타 공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보험이 아닌 공제를 화보법상 화재보험 인수주체로 인정하기 곤란
보험과 <2-22-54>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보험계약 승낙거절 사유 설명 - 보험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승낙거절의 통지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을 허용	- 청약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타당
보험과 <4-6-7> <6-4-27>	보험업법 등	여신금융회사(카드사 제외)에 대한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근거 마련 필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제1호 개정)	- 여신금융회사에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허용하는 것은 방카슈랑스 대상 금융기관의 확대여부 등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 - 특히 신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허용은 보험모집 질서의 건전화라는 목적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
보험과 <4-24-3>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보험사 채권발행의 상시 허용 - 보험회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2배 범위 내에서 채권(후순위채권 제외) 자금조달 허용	- 보험사는 사업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투자·운용하므로 법률상 정해진 사유를 제외하고, 차입할 명분 부족
보험과 <6-3-9>	보험업법 제6조	보험사 특수관계인중 공정위가 인정하는 계열분리기업은 은행과 동일하게 제외 - 보험업법상 대주주 범위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기업에 대한 예외 기준 부재 - 계열분리기업임에도 불구 자산운용상의 제약을 받게 되어 타업권 대비 경쟁력 저하 -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회사에 대한 예외기준 명시	- 엄격한 금산분리규제에 따라 산업자본의 지배가 금지된 은행업과는 달리, 보험업권은 산업자본의 보험회사 소유가 허용되어 있으므로 은행법령상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
보험과 (안전 행정부 협업) <2-3-62>	개인정보 보호업 제24조의2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서 해당 법령에 주민등록번호 활용근거 마련 필요	- “보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 통상 민원은 민원인이 자기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관련자로서 이해 관계를 가지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점을 고려시 민원과 관련한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금융 감독원 <4-31-5>	-	채무면제·유예상품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DCDS) - 은행에 대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상품 취급 허용	- DCDS는 상품구조상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여서 법률상 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현시점에서 새로운 상품 인가가 불가함
금융 감독원 <6-10-19>	-	시장조사 법인의 주재 사무소 간주 - 시장조사 법인의 주재사무소 간주 ※ 법인 설립시 자회사로 간주되어 승인절차가 필요하나 비영업적 활동을 하는 해외사무소는 신고만으로 설립가능	- 해외법인 설립시 주재사무소 기능외에 다른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감독당국의 관리·확인이 어렵고, 자회사 소유승인절차를 우회하는 탈법적 용도로 사용될 우려
금융 감독원 <5-30>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12조	보험업법 적용에 따른 구속성보험 문제 개선 - 구속성 보험판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신협, 새마을금고와 달리 농․축협은 보험업법에 따른 과도한 구속성 보험판매 규제를 받고 있음 - 농축협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동 꺾기 규제 완화 필요	- 농협생명·손보와 농협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신협·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예·적금 상품 및 공제상품의 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동일 수준의 꺾기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없음
금융 감독원 <4-27-27>	-	손해보험사의 현장 수리비 지급 개선 - 손해보험사의 물적담보(대물 배상,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대부분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사고로서, 자동차정비업체에 수리를 유도하지 않고 수리비를 현장에서 차주에게 지급(미수선처리)함 - 이로 인해 사고차량의 소유자는 대부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함으로써 2차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리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저렴한 무등록업체(외형복원업체 등)에 차량 수리를 의뢰함으로써 무등록정비업체 양산 및 부실정비가 늘어나고 있음 -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문화 형성을 위해 손해보험사의 사고차량 수리비 현장지급(미수선처리) 지양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상 수리비용 지급기준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미수선수리비)하거나, 수리를 맡은 정비업체에 지급해야 하며, -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수리비)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음
금융 감독원 <4-27-25>	-	보험사 자기부담금(정률제)제도 폐지 또는 변경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사고시 보험소비자가 수리비의 일정 비율(20%)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11년 이전에는 자기부담금을 정액제(5만원)로 운영) - 이로 인해 사고방지에 종사하는 정비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률제를 폐지하여야 함	- 과거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정액제(예:5만원) 하에서 과잉‧편승수리 등 차주와 정비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 - 정액제로의 복귀시 과잉수리 재발 등에 따른 보험료인상 등 국민부담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정률제 폐지 곤란
금융 감독원 <2-3-40>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3	금리리스크 지표 중복 계산 - RAAS 금리리스크 지표로 역마진리스크를 중복 계산	- 역마진리스크 비중이 미미하고, RAAS 반영을 통해 면밀한 경영실태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금융 감독원 <2-3-41>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3	경영실태평가(RAAS)제도 부담이자 대비 투자영업이익비율 산출방식 관련 - 손생보간 규제차이를 감안하여 일반계정 중 장기보험에 상응하는 자본규모를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개선 필요	- 생손보간 기준이 다소 상이하나, RAAS 평가시 등급구간을 차등 적용하여 업권간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행 방식 유지 필요
금융 감독원 <2-2-16>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3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 불합리 - 운용자산이익률 산정 시 미실현이익이 경과운용 자산에만 반영되고 분자인 투자영업이익에는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 - 이에 따라, 분모에서 미실현 이익을 제외할 필요	- 현행지표는 은행 및 증권에서도 유사하게 사용 되는 지표 - 제안에 따를 경우, 해당 보험사의 자산보유 현황에 따라 상이한 결과 초래 (기준 변경시, 일부 보험사의 경우 운용자산이익률이 타사와 비교하여 대폭 상승)
금융 감독원 <2-2-17>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4	중도/만기보험금 가산금 부리이율 부담완화 - 만기 이후 소멸시효까지 가산금 부리이율 부과체계가 은행권과 비교시 보험회사가 불리	- 보험회사가 중도·만기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도록 적정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필요
보험과 (법무부 협업) <2-2-51>	상법 제650조3항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최고 의무 부여 -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수익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도록 규정(상법 §650③) - 그러나 ①보험수익자에게 대한 보험료 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험수익자의 민원만 야기할 가능성이 큰 점, - 상법상 수익자에 대한 납입최고 규정(§650③) 삭제 필요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타인에 대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639 ③ 단서) - 상법 §650③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도 일정한 경우에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보험료 납입 지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그 타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타인에 대해서도 납입 최고를 규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필요
보험 협회 <4-2-15> <6-4-28>	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 완화 - 동일 고객에 대한 보험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는 1일 1회 이내로 제한 - 보험 영업 현실을 고려하여 완화 필요	-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수용 곤란
손보 협회 <1-3-2>	손해보험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사외이사 활동내역, 보수, 운영현황 등 공시 - 사외이사 공시사항을 금감원 DART의 기업공시 수준으로 완화	- 사외이사 관련공시는 사외이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존치 필요
보험 협회 <1-3-1>	사외이사 모범규준 §12	신규 사외이사 선임비율 제한 - 사외이사 총수의 1/5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하고,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의 연평균 이상으로 유지	- 금융회사 투명경영을 위해 ‘10년도에 모든 금융업권의 모범규준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 추후 제도 시행경과를 보아가며 효과성 등을 검토할 필요
보험 협회 <1-3-4>	사외이사 모범규준 §24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 및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 운영 - 관련분야 전문가인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 증가	- 신임 사외이사 대상 회사 전략, 경영 등 교육 필요성이 있음
보험 협회 <1-3-12>	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2조	비대면 보험영업시 문자, 전화 등 마케팅방식별로 동의 세분화 - 현행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되, - 동의 철회권 제도 안내 및 운영을 강화	- 소비자가 비대면 마케팅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그 마케팅 수단까지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수용 곤란
보험 협회 <1-2-4> <4-2-3>	보험회사의 대주주 등과의 거래관련 자율규제	대주주 등과의 용역거래 제한 및 자체 점검 - 보험업법상 명시되지 않은 ‘자산거래 이외의 용역거래’에도 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자율규제기준 폐지	- 대주주가 보험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통해 보험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은 ‘용역거래’에도 존재
생보 협회 <1-2-5> <4-3-5>	생명보험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사외이사 임기 및 비율 등 운영 제한 - 보험업법 및 상법의 위임수준을 초과하여 선임비율 및 일정기간 이후 연임 불가 조항 등 과도한 규제	-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투명경영을 위해 ‘10년도에 모든 금융업권의 모범규준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존치 필요
보험 협회 <4-2-7>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시 중복제외 및 단순화 - 모범규준 상 일부 중복된 안내의무 사항 등에 대해 간소화 및 생략 필요	- 보험금 청구·지급은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소화 곤란 - 다만, 중복되거나 통합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검토 예정
보험 협회 <1-3-13>	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2조	문자전송 및 전화통화 시 내역 기록·관리 - 보험사의 문자 전송 및 통화 내역 기록·관리의무 조항 삭제	-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수용 곤란
보험 협회 <4-3-3>	보험통신판매업무프로세스모범규준 등	통신판매 관련 모니터링 실시 기준 완화 -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단계의 모든 과정이 녹취되고 있으며, 녹취기록을 보존하는 만큼 완전판매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용이함 - 따라서, 모니터링 비율을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서면 없이 음성으로만 안내되는 통신모집의 특성상 사후적인 불완전 판매 모니터링 과정이 중요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용 곤란
보험 협회 <7-33>	-	1종대형과 2종보통(오토)의 동일기준 보험료 - 자동차보험요율 산정시, 1종대형과 2종보통 오토면허를 동일한 기준의 요율로 책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음	- 요율은 면허차종이 아닌 운행차량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
보험 업계 <7-52>	-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해결 노력 촉구 - 변액보험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의 업무소홀로 발생한 일이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민원성 내용	-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설명서 미제공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에 계약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보험 업계 <7-103>	-	책임보험료 요율 차등화 - 자동차 운행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보험료 인하	-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 한해 보험가입을 하게 한다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보험 업계 <4-27-26>	-	보험사의 차량수리비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아닌 보험사에서 수수하여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한 자기부담금은 그 성질상 차주가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정비사업자가 차주의 위임에 따라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시 차주의 청구권 범위 내에 국한되므로, 자기부담금은 그 청구대상이 아니며 차주가 직접 정비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함
보험 업계 <4-27-40> <7-15>	-	서울보증보험 담보요구 개선 - 일반적인 거래관계라면 담보와 보증 없이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정부예산에서 적자 보전 필요	- 위험률 관리 등을 위해 보증보험회사가 개인신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담보 요구가 불가피
보험 업계 <4-7-3>	-	보험설계사 이직시 신속한 영업코드 부여 -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퇴사 후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입사하는 경우 영업코드를 미부여하는 등 “갑”의 권한을 남용하여 보험설계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이직 보험설계사에게 즉시 영업코드를 부여	- 설계사 코드 부여 여부는 보험사가 해당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영업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당국이 위탁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특히, 위탁을 강제할 경우 불완전 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되어 모집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보험업계 <4-7-24>	-	보험사 특이경력자 제도 폐지 - ◎◎생명 설계사 해촉시 특이경력자제도를 운영하여 ◎◎생명 전속대리점으로의 이직도 불가하며, ◎◎생명에서 등록을 풀어줄 때까지 비전속대리점 등록도 불가함 - ◎◎생명의 특이경력자제도 폐지	- 특정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해지한 보험설계사는 직접 설계사 등록 말소를 보험협회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타당성이 없음
보험 개발원 <1-21-1>	보험개발원 상품확인 매뉴얼	보험회사의 수요에 따라 표준신계약비한도 확인의 탄력적 시행 - 보험상품의 표준신계약비한도를 전 연령에서 확인하여 업무부담으로 작용	- 표준신계약비 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명확하게 산출검증할 필요
보험 개발원 <1-21-2>	보험정보망 이용관련 매뉴얼	보험정보망 이용절차 개선 - 현재 보험정보망 이용을 위해서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회사별 관리자가 전용망에서 확인하는 이중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불편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보험정보망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민감정보 등의 엄격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내부망을 통한 보험사 관리직원의 자사 보험정보망 이용자 확인 절차 필요

6. 전자금융

(1) 총괄표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	불수용
		기시행	수용	합계
전자 금융	50	7	20	27	54.0%	16	7

(2) 수용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개선방안	일정
전금과 <2-9-12> <1-2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	대출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 대출빙자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 및 피해금 환급 관련 내용을 명문화	- 대출빙자사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를 명문화한 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안이 ‘14.7.29일부터 시행 예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14.7월중)
전금과 <4-24-5>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1	금융회사의 IT부문 인력 인정범위 개선 -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금융회사의 IT자회사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인정범위가 제한적임	- 금융지주회사와 같이, 금융회사 IT자회사 정보기술부문 인력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감독 규정 개정 추진 (‘14년중)
전금과 <6-4-31>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1	IT인력에 대한 일률적 규제 적용 개선 - 금융회사는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 인력□예산을 일정비율(5□5□7)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나 금투업권의 경우 현실적 어려움 있음	- IT인력 산정 시 코스콤 등에 일괄 위탁한 경우 수탁사의 인력이 자체인력으로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도록 인정범위 확대 방안 검토	감독 규정 개정 추진 (‘14년중)
전금과 <2-4-171>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1	금융회사 IT부문 인력□조직□예산의 비율 기준 탄력적 운용 - 전산관리□운영 업무를 제3자(해외포함)에게 위탁한 경우 동 규제(5□5□7 규정)를 완화하여 적용	- 전산관리□운영 업무를 자체 수행하는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회사의 인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	감독 규정 개정 추진 (‘14년중)
전금과 <6-4-30> <2-4-154>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IT위탁 관련 규제 불편 완화 - 전산설비를 국외위탁하는 경우에도 일부 서비스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므로 재위탁 가능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 규정 개정을 통해 국외위탁 시 재위탁의 예외적 허용 조항 명시하고, 규정 개정 이전에는 위탁규정 안내서에 따라 국외 위탁의 재위탁을 허용하여 금융회사 불편 최소화	안내서 배포 (‘13.12) 위탁 규정 개정 추진 (‘14년중)
전금과 <6-4-30> <2-4-154>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외국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제3자 재위탁 제한 - 업무수탁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위탁 금융회사의 본점□지점 및 계열사로 한정(규정§4①) - 해외위탁인 경우도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규정 §4④ 단서 추가)	- 규정 개정을 통해 국외위탁 시 재위탁의 예외적 허용 조항 명시하고, 규정 개정 이전에는 위탁규정 안내서에 따라 국외 위탁의 재위탁을 허용하여 금융회사 불편 최소화 - (참고) 위탁규정 안내서(‘13.12)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정조건*을 충족한 경우 IT전문회사에도 재위탁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음. * 금융이용자를 식별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하고 금융거래정보는 제3자의 장소로 이전되지 않아야 함	위탁 규정 개정 추진 (‘14년중)
전금과 <5-37>	전자금융 거래법 제6조제3항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대포통장 매도에 대한 처벌이 없이는 대포통장을 줄일 수 없다고 확신하는 바, 매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	- 현행법상 대포통장 매도(대여)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한 한계가 상존 -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 받은 경우 매도□매수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여 대포통장 발생을 근절할 필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14년중)
전금과 <2-4-179>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전자금융거래 미수행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 전자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동 업무 수행을 전제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배제하도록 개선	감독 규정 개정 추진 (‘14년중)
전금과 <2-3-58>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자산□인력규모에 따라 정보보호위원회 운영기준 세분화 -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IT사업 및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를 두고 있으나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이 규모□구성원에 관계없이 의무화되어 자율운영이 어려워 업무효율 저하	-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개선 검토	감독 규정 개정 추진 (‘15년상)
전금과 <2-4-17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금융회사 망분리(업무망-인터넷망) 의무화 -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지점은 해외 본사에 대하여 물리적 망분리를 강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외국계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망분리 적용 완화	- 해당 규정에서 외국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법인□지점 등을 제외할 경우 국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망분리의 적용이 곤란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개선	감독 규정 개정 추진 (‘14년중)
전금과 <4-1-28>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 -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급을 임원 또는 본부장으로 확대	- 전금법상 CISO 지정 시 적용되는 임원의 범위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	기시행 (‘13.5)
전금과 <5-5>	전자금융거래법	금융권 업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 -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보안강화 및 정보유출 방지, 안전한 금융거래 활성화	- ISMS 의무인증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어 금융회사에 대한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바, 전자금융거래법에도 명시하여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ISMS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규정 추가	전자 금융 거래법 개정 추진 (‘15년상)
전금과 <2-4-17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제3호	금융회사의 무선통신망 설치 운용 규제 명확화 - 무선통신망 설치 및 운용 제한의 범위를 사내 내부망과 연결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비인가 무선접속장비의 설치□접속여부 등도 사내 내부망과 연결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	- 동 규정은 취약한 무선통신망을 경유하여 금융회사 내부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 내부망에 연결되는 경우 등으로 명확화	감독 규정 개정 추진 (‘14년중)
전금과 <2-4-17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3호	금융회사 단말기에 저장되는 주요정보의 관리절차 - 단말기에 저장되는 주요정보의 비밀번호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닌 비밀번호 부여 방법만을 결정 승인받도록 할 필요	- 현행 규정상 비밀번호 부여 방법만을 결정 승인받는 것도 가능함 (해석상 수용)	기시행 (‘11.10)
전금과 <2-4-17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2항	공개용 웹서버 관리에 대한 준수사항 - 금융회사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해 사전통제를 하고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게시를 금지해야 하나 고객 게시물에 대한 사전통제가 불가능하므로 금융회사가 게시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고객 사전 통제 불가능)	- 게시자료에 대한 사전통제는 금융회사 등이 게시하는 자료에 한하며 고객이 게시하는 자료는 해당되지 않음 (해석상 수용)	기시행 (‘11.10)
전금과 <2-4-177>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1항제4호	금융회사의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에 IT중단 시 수작업방안 강제 - 금융회사는 장애 발생 등으로 전산원장 수정 등이 불가능한 긴급상황에서 입력대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도 비현실적임	- 현행 규정상으로도 입력대행, 수작업 등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업무에 한해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에 입력대행□수작업 등의 조건 및 절차 마련 불필요 (해석상 수용)	기시행 (‘11.10)
전금과 <2-3-52>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가이드 필요 - 타 법률을 고려한 금융회사만의 통합 가이드 필요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기 배포한바 있음 - 필요시 동 가이드라인을 현행화	기시행 (‘13.7)
전금과 <7-74>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One Time Password) 이체한도 관련 - 이체한도 유지를 위해서는 OTP변경이 필수임. 보안매체가 OTP로 단순화된다면 보안에 더 취약해 질 수 있지 않은지? - OTP 이용 시 보안절차는 간편화 되는 것인지? - 향후 OTP를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 보안매체별로 이체한도를 다르게 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는 없음(자율사항) - 전자자금이체 시 추가인증을 하도록 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추진 시 OTP에 대한 추가인증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책임은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사례별로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사항	기시행 (‘13.9)
기업은행 <1-9-6>		IBK ONE뱅킹내 인증서갱신 메뉴 개선 -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갱신거래가 스마트폰에서 제공되지 않아 인터넷뱅킹을 통한 인증서 갱신처리로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고객 불편 가중	- 스마트폰 뱅킹 공인인증서 갱신서비스 제공	전산 개발 (‘14.7월)
기업은행 <1-9-27>		화상상담센터 SMS인증가능 개선요청 - 수화상담을 위해서는 화상삼담센터 어플리케이션 실행후 SMS 인증 필요하나 스마트폰 조작이 미숙한 사용자의 경우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므로 자동입력 방식으로 개선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SMS 인증번호 자동입력 개발	기시행
기업은행 <1-9-13>		해외체류 고객의 전자금융안전서비스 제약 - 고객원장정보에 등록된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없어 해외체류중인 경우 인증이 불가하므로 고객연락처 정보에 SMS 수신이 가능한 해외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SMS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전자금융안전서비스 이용 시 고객이 원하는 경우 해외 전화번호로 SMS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발	기능 개선 추진 (‘15년중)
금융 결제원 <1-19-1>	전자화폐 시스템서비스제공자 관리기준 제2조	전자화폐서비스제공자 업무 준비시 서류제출 과다 완화 - 관리기준에 따라 7가지의 서류 제출	- 제출서류 간소화	관리 기준 개정 추진 (‘14년중)
금융 결제원 <1-19--5>	금융IC카드 품질인증지침 제18조제1항	금융IC카드 개발업체 업무부담 완화 - 접촉식과 비접촉식 금융IC카드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을 2년과 1년으로 차등을 둠으로써 비접촉식 금융IC카드 품질인증서 갱신 부담 발생	- 비접촉식 금융IC카드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	지침 개정 추진 (‘14년중)
금융 결제원 <1-19-7>	PG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	PG서비스 이용기관의 신청내용 변경 시 반영기한 과도 -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후 변경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내용 적용이 시급한 경우 불편 초래	- PG서비스 관련 변경신청 기한 단축하여 이용기관 편의성 제고	약관 개정 추진 (‘14년중)
금융 결제원 <1-19-8>	전자화폐 시스템서비스제공자 관리기준 제4조제1항	전자화폐시스템서비스제공자(SP) 승인후 계약체결기간 불합리 - SP승인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SP승인 취소	- 7영업일을 20영업일로 변경하여 서비스제공자(SP) 부담 완화	관리 기준 개정 추진 (‘14년중)
금융 결제원 <1-19-9>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VAN사업자 관리기준 제4조제1항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VAN사업자 승인 후 계약체결기간 불합리 - VAN사업자 승인일로부터 7일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VAN사업자 승인 취소	- 7영업일을 20영업일로 변경하여 VAN사업자 부담 완화	관리 기준 개정 추진 (‘14년중)
금융 결제원 <1-19-13>	모비싸인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제3항	모비싸인 해지방법 개선 - 해지방법이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고 신청방법과 함께 안내되어 있어 해지 방법을 찾기 어려움 * 모비싸인 : 휴대폰 전자서명(자필서명의 전자적인 대체)	- 고객이 해지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사이트 마련	홈페 이지 개선 추진 (‘14년중)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전금과 <2-4-178>	전자금융감독규정	일회용 비밀번호 등 거래인증수단의 매체 제한 - 스마트OTP(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용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규정 개선 필요	- 스미싱□스마트폰해킹 등 스마트 단말에 대한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안책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인증방법의 안전성□신뢰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편의성을 충족하면서도 보안기준을 준수한 기술도 출시되어 이용 가능 (카드형OTP 등)
전금과 <2-1-6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2항제5호	전자금융 거래수단 및 인증수단 분리사용 의무 개선 - 거래수단(스마트폰 등 전자적 장치) 및 인증수단(보안카드□OTP)의 분리사용 의무로 다양한 보안수단 도입에 애로가 있음	- 매체분리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보안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인증방법의 안전성□신뢰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전금과 <1-9-2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	ATM 출금(인출) 금액 제한 기준완화 - 자동화기기(ATM) 이용한도를 현행 기준은 출금 6백만원, 이체 3천만원인데, 이를 출금 2천만원, 이체 1억원으로 상향 요청	- 전자금융사기 피해 상황 및 가능성,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이용편의성을 감안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ATM 이용한도 상향 조정 필요성을 검토
전금과 <7-81>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자동이체시 규제 개선 - 금융회사가 자동이체 납부고객의 출금동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고객 주민번호를 금융회사가 직접 수집하도록 개선할 필요	- 자동이체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출금 계좌 등록단계에서 SMS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출금이체 동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 향후 자동이체 시 출금동의 사실을 이용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안 등 검토 예정
전금과 <2-9-2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공인전자서명외 전자서명에 의한 추심이체(자동이체) 동의 제한 - 공인인증서 외의 전자서명에 의해서도 추심이체 동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전자서명의 범위는 전자서명법에서 규율한다는 점에서 향후 동 법률 소관부처(미래부)와 협의
전금과 <4-30-14>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자격 요건 완화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선정□임명에 어려움이 있음	- CISO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여 그에 적절한 학력□경력요건이 필요함. 다만, CISO를 임원으로 선정할 경우 등 자격요건의 완화 필요성 여부는 추가 검토 필요
전금과 <2-4-170>	전자금융 거래법 제21조의2 등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에 대한 중복 규제 - 각종 법률에서 유사 업무의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 정보보호활동에 혼선 초래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책임자, 고객정보관리인, 정보보호책임자 등	-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상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중복 등에 대한 검토 후 관계부서와 협의
전금과 <2-1-46> <2-2-62>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정비 -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고 이외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 혼란 및 부담 가중 -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 불일치	- 개인정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규정과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규정이 상충되지 않도록 개선 (타부처 협의사항-총리실 범정부TF 협의중)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이에 관한 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타 법률 개정 시 중복규제를 해소하도록 관계부처 협조 하에 중장기적으로 추진
전금과 <2-2-63> <2-4-169>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인정보보호법률 및 규정 산재, 중복 규제 - 금융회사가 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 활동을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법률 및 규정이 산재되어 감독기관 중복 및 비효율성 존재	- 개인정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규정과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규정이 상충되지 않도록 개선 (타부처 협의사항-총리실 범정부TF 협의중) - 전자금융거래법과 타 법률의 상충이 존재하는지 검토한 후 ‘14.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시 반영
전금과 <2-2-63> <2-4-169>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회사 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제 중복 과다 -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를 통합□단순화할 필요 *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개인정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규정과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규정이 상충되지 않도록 개선 (타부처 협의사항-총리실 범정부TF 협의중) - 전자금융거래법과 타 법률의 상충이 존재하는지 검토한 후 ‘14.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시 반영
전금과 <2-1-46> <2-2-62>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회사 IT적용 법령 중복 규제 일원화 - 금융IT에 대한 다수의 법령들간 업무 기준의 상충 및 중첩 발생에 따라 일관성 있는 금융IT 정책 적용의 어려움 - 금융IT 정책 적용상의 혼선 감소 및 적시성/정확성 향상을 위해 금융IT 관련 법령 및 관리 정부부서 일원화 필요	- 금융회사의 IT관련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우선하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일반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이에 관한 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타 법률 개정 시 중복규제를 해소하도록 관계부처 협조 하에 중장기적으로 추진
전금과 <2-1-56>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4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재원 확보 의무 폐지 - 시중은행(보험가입 및 준비금 20억원 이상 적립)은 위의 규정이 없어도 보상 재원이 충분하며, 보험 가입에 따른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불필요	-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와 전업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재원을 달리하는 방안을 이용자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
전금과 <2-1-41> <6-4-34>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제 완화 -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승인 및 보고 절차□시간 단축 필요 - 각종 업무위탁관련 규정의 통합 및 체계화 필요	-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위탁심사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심사절차 간소화 필요사항 지속 발굴 추진 - 각종 위탁업무 관련 규정의 통합 및 체계화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추진
전금과 <2-1-41> <6-4-34>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정보처리 위탁 관련 승인절차 개선 - 정보처리 및 설비 위탁승인 절차를 규정 제정 취지에 맞게 간소화, 규격화, 명문화 필요	- 국외위탁 사례를 검토하여 절차의 간소화□규격화□명문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추진
전금과 <2-4-176>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	글로벌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교육 재량권 허용 - 글로벌 금융회사는 전사적으로 정보보호교육프로그램 운영중. 국내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별도로 교육계획 수립□개발 곤란 - 금융회사의 고객 및 보유정보를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재량으로 일반직원에 대한 정보보호교육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외국계 금융회사의 본사에서 운용하는 정보보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규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있음(‘13.12) - 회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안 등 검토
전금과 <4-6-23>	전자금융거래법규	전자금융업 관련 획일적 규제 지양 - 전자금융업 영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빈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세분화할 필요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규모, 거래의 종류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측면 - 향후 이를 감안하여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예정

(3) 중장기검토 과제

(4) 불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전금과 <5-78>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제3장 2, 3, 4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관련 규제 개선 - 비용 절감을 위해 보안솔루션은 인터넷망/업무망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선 - 현재는 인터넷망과 업무망 보안솔루션을 각각 구축해야 함	- 3.20 방송□금융 사이버테러의 원인이 된 취약점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망분리의 취지를 형해화 할 수 있으므로 불수용
전금과 <1-9-23>	전자금융 거래법 안 제22조	탈회 회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기록 보관 의무 - 전자금융거래기록은 거래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래 종료 후 거래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	- 법규정 준수 필요 * 거래관계가 종료된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의 범위 내에서만 보관하고 삭제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7.8 법사위 통과)
전금과 <7-25>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2항제4호	법인의 은행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One Time Password) 교환 시 서류 과다 - OTP배터리를 교체하거나,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없이 신분만 확인 후 OTP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 법인이 OTP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대표자 또는 정당한 대표자의 위임에 의한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징구가 불가피
전금과 <2-1-4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규정 시행일(‘13.6.25)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운용되고 있는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특례 마련 필요 - 규정 시행 후 업무수탁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사전보고 또는 승인이 아닌 ‘사후보고’로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규정 시행일(‘13.6.25)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운용되고 있는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후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 * 이미 보고한 위탁사항 중 동일업체와 갱신□연장□반복적 계약 및 유지보수적 기능개선 계약 등 -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전금과 <2-3-57>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IT아웃소싱 불가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 (제안제목은 ‘외부인력에 대한 금융회사 IT인력 인정기준 개선’으로 건의)	- 규정에서는 금융회사등이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 인력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며, IT아웃소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 (IT인력 등의 인정비율 개선 건의는 수용)
전금과 <6-4-3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중복 -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일원화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정비	-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에서 입법취지 및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관련법의 적용범위, 대상기관이 서로 상이하므로 일괄적으로 일원화하기는 불가능하고, 관련 법률에서 중복지정(겸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 - 다만, 각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정보보호책임자 간의 업무중복에 대한 검토 후 관계부서와 개선 협의 추진
전금과 <2-3-55>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보험료 출금동의(자동이체)시 전자서명방식 다양화 - 서면이나 녹취, ARS 외에도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 등의 전자서명 방식에 대해서도 출금동의 효력 인정 필요	- 추심이체 출금의 경우 최초 신청(동의)절차를 거쳐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신청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이체되는 거래이므로 타인에 의한 부정이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신청(동의) 시 엄격한 본인확인이 요구됨 - 따라서, 현행 법규에 명시된 동의방식보다 보안수준이 낮은 신용카드나 휴대폰인증 방식을 수용하기는 곤란

7. 중소금융

(1) 총괄표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	불수용
		기시행	수용	합계
중소 금융	215	6	62	68	31.6%	50	97

(2) 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개선방안	일정
중소 금융과 <2-12-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벤처투자 관련법령 정비 - 벤처투자펀드 운용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활용할 수 없음	- 벤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 국회 김재경의원 발의 법개정안 지속 협조	여전법 개정 (‘14년중)
중소 금융과 <2-22-9>	저축은행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의2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유예 사유 -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공여한도 초과가 은행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한도초과 사유의 범위는 은행보다 협소하게 적용	- 저축은행 간 자율적 합병 등의 경우도 한도초과 사유에 해당되도록 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중소 금융과 <2-22-10>	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시행령 제20조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명사유 완화 -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년 간 감사인 지명을 받아야 함	- 저축은행이 ‘계약이전을 받은 경우’ 외부감사인 지명기간(현행 3년)을 단축하는 방안 마련	제도개선안 마련 (‘14년중)
중소 금융과 <2-22-11>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저축은행의 출장소 설치 관련 증자의무 - 저축은행이 지점,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증자의무 이행 필요	-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 지점설치시 증자의무를 완화	관계형금융 로드맵 마련시 반영 (‘14년중)
중소 금융과 <4-6-5> <6-8-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부동산리스 취급범위 확대 - 여신금융회사는 시설대여가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취급가능한 부동산리스의 범위가 중소제조업자가 보유한 업무용부동산(Sale & Lease Back 형태)으로 제한	- 보험업 등 他업권에서 제한범위 내 금융회사의 부동산 임대업을 旣허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확대 추진	여전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중소 금융과 <4-6-9> <6-9-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금융회사 대출업무 영위기준 완화 - 오토론의 경우 할부가 아닌 대출로 분류되어 대출총량규제를 받게 됨	- 대출업무 영위기준을 개편할 방침	여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중인 여전법 개정 즉시 시행령 개정 추진)
중소 금융과 <2-22-1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여전사 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 - 여전사의 금융상품 약관은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사후보고를 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관의 개정은 사후보고 하는 방안 추진 검토	여전법 개정 (‘14년중)
중소 금융과 <4-6-1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약관심사 사후보고 확대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약관 제·개정시 금감원장에게 사전신고 의무화	-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사후보고 하도록 여전법 개정 추진	여전법 개정 ('14년중)
중소 금융과 <4-28-2> <4-5-80>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저축은행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일정 개선 -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 기한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충	- 저축은행 감독규정의 보고서 제출기한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일치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중소 금융과 <5-15> <5-58>	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2조	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인원제한 관련 - 상호저축은행 출장소의 설치인가기준을 10인내 인원과 바닥면적 400제곱미터로 제한	-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	저축은행법 시행규칙 개정 (‘14년중)
중소 금융과 <6-9-4> <4-5-64><4-5-65><4-5-66><4-5-67><4-5-68><4-5-69><4-5-70><4-5-71><4-5-72><4-5-73><4-5-74><4-5-75><4-5-76><4-5-77><4-5-78><4-5-83>	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이 “예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고 채무 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차주라도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 발생	- 현재 추진중인 ‘저축은행 관계형금융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를 검토중	관계형금융 로드맵 마련시 반영 (‘14년중)
중소 금융과 <6-10-10>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금융사 관련 업무범위 확대 -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범위 확대	-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수업무를 네거티브화함으로써 금융위 신고 후 해외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감독규정변경 추진	감독규정 개정 (‘14년중)
중소 금융과, 금융 감독원 <2-7-8>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신협 순자본비율 산출방법 개선 - 신협은 타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순자본비율 계산시 출자금을 차감하고 있어, 계산시 출자금 반영 필요	- 손실부분 차감 후 신협 출자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협법 개정이 진행중으로, 동 법 개정을 통해 출자금의 자본성을 확보한 후 세칙개정을 통해 시행	추진중인 신협법 개정안 통과후 세칙개정 (‘15년중)
금융 감독원 <2-7-11>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5. 및 <별표2>	합병인가 신청서류 축소 - 합병인가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 중 사업계획서 및 기타 부속서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합병조합이 인가신청시 서류준비에 부담 증대	- 합병인가를 위한 조합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서류 중 업무보고서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은 제외	금감원- 중앙회 실무협의 추진 (‘14년중)
금융 감독원 <4-6-26>	행정지도	대출금리 관련 기존 규제 폐지 - 리볼빙 일시-불 금리는 리볼빙 현금서비스 금리보다 낮아야 한다고 지도	- 카드대출 금리체계 모범규준에서 대출금리 산정의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금리수준 관련 규제는 폐지	금감원 검토 (‘14년중)
금융 감독원 <4-5-102>	기타	저축은행 제출자료 감독기관내 부서간 자료공유 - 유사한 성격의 제출 자료는 감독원내에서 부서간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	- 기존에 제출한 공문과 동일한 내용을 재제출해야 하는 경우 감독원 내부적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기시행
금융 감독원 <4-5-134>	표준규정	가지급금 정당계정 처리 조항 삭제 - 중앙회 표준규정상 가지급금 정당계정 처리항목 중 위 2개 항목에 대하여서는 기한제한 삭제	-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도 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통상 경매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인정 가능한 사안	협의후 추진 (‘14년중)
금융 감독원 <4-5-135>	표준규정	사망에 따른 예적금 중도 해지시 약정금리 적용 - 예금주 사망으로 중도 해지한 경우 당초 약정 금리를 적용하거나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 적용	- 상기 개선사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내규개정 (‘14년중)
저축 은행 중앙회 <1-5-1> <4-5-123><4-5-124><4-5-154>	수수료등에 관한규정 등	대출 관련 수수료 징구 관행 개선 - 담보조사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대출 관련 수수료 고객부담 원칙	- 서비스의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대출취급수수료 등)는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 채권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신용조사수수료 등)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하여 불합리한 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	표준규정 개정 (기시행)
금융 감독원 <4-5-158>	표준규정	스탁론 제한 수정 - 캐피탈사나, 여신전문금융사의 스탁론은 타행 대출대금 5억 제한이나, 3배수의 제한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저축은행 거래자도 제한을 완화 해주거나, 동일한 제한을 요청	- 현재 여전사의 스탁론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나, 타행 대출대금 5억 제한의 경우 대출 리스크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음	표준규정개정 (’14년중)
저축 은행 중앙회 <1-5-3>	대출규정	대출조건 변경시 채무관계인 동의 - 대출조건 변경시 채무관계인 동의없이 채무자 승인만으로 가능	- 대출조건 변경시 채무관계인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 사전동의를 받도록 개선	표준규정 개정 (‘14년중)
저축 은행 중앙회 <1-5-4>	표준규정	한도거래 사전안내 서비스 도입 - 자기자본 축소시 법령상 한도초과로 신용공여가 제한되는 경우 발생(차주의 자금계획 차질)	- 저축은행이 제공한 신용공여 규모가 자본금 대비 일정 비율이상 초과한 경우 해당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개선	표준규정 개정 (‘14년중)
저축 은행 중앙회 <1-5-5> <4-5-18>	표준규정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 대출 연체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규정 없음	- 저축은행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를 의무화	표준규정 개정 (‘14년중)
저축 은행 중앙회 <1-5-6> <4-5-17>	여신거래기본약관	기한의이익상실 관련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기한의 이익 상실 3영업일 전까지 통지 - 이자지급일로부터 1개월간 지체 또는 분할지급금의 지급을 2회이상 지체한 때	- 기한이익상실 사전 통지기간을 7영업일 전까지로 늘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2개월로 연장	표준규정 개정 (‘14년중)
저축 은행 중앙회 <1-5-7> <4-5-149>	예적금담보대출규정	예적금담보대출 연체이자 부과 관련 - 담보제공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대출연체 발생시 연체료 징수후 예적금 만기일에 상계	-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폐지	표준규정 개정 (‘14.상반기)
금융 감독원 <1-6-5>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기준 마련 - 외국인이 본인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카드발급 신청시 애로	- 외국인의 소득인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규정 정비	모범규준 개정 검토 (‘14년중)
금융 감독원 <1-6-6>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부동산 등에 대한 소득금액 인정 기준 완화 - 공시가격이 없는 상가 등의 부동산은 감정이 있어야 상계처리 등이 가능하나 모범규준이 인정하는 정식 감정시 몇 백만원 소요 등 사실상 인정 불가	- 부동산 시세의 시의적절한 반영 필요성 및 입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소득인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 검토	모범규준 개정 검토 (‘14년중)
금융 감독원 <1-6-10>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실무지침	주부에 대한 추정소득 산정 기준 마련 - 주부의 경우, 실무지침에서 제시하듯이 ‘가족’이라는 경제단위의 소비주체인만큼 결제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추정소득으로 계산할 필요	- 배우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전업주부의 가처분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	모범규준 개정 검토 (‘14년중)
금융 감독원 <1-6-11>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창업 초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산정 방법 추가 -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소득 입증이 가능하므로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방법으로는 소득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	- 창업 후 1년 미만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등을 통한 입증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증빙서류 요건 완화	모범규준 개정 검토 (‘14년중)
금융 감독원 <1-22-7> <4-7-1>	행정지도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공동대출에 내재된 위험을 분석하여 부동산경기 위험에 과다노출 여부 및 차주 신용상태 파악, 담보 사후관리 곤란 등의 위험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급	-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신협의 경우도 공동대출 관련 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 범위 내에서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금감원 검토 (‘14년중)
금융 감독원 <1-22-8> <4-7-6>	행정지도	주식운용규모 상한 설정 - 금융시장의 잠재적 변동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주식운용규모 상한을 4%~10%에서 2%p 축소하여 4%~8% 범위 내에서 운용	- 감독규정보다 강화된 규제(비명시적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8% 상한 지도 폐지	금감원 검토 (‘14년중)
저축 은행 중앙회 <3-5-1>	여신거래 기본약관(계약서)	여신거래 관련 비용부담 - 채권자는 여신 관련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 등에 설명하고 그 부담주체를 정함	- 저축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설정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개선(해지비용은 채무자 부담)	약관 개정 (’14년중)
저축 은행 중앙회 <3-5-2>	여신거래기본약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기간 연장 - 이자산정시 윤년 고려 - 채무자 제예치금 등과 상계시 통보	- 금융소비자의 대출원리금 납입 예정일 조기인지 및 급격한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측면에서 바람직	약관개정 ('14년중)
여신 금융 협회 <3-6-1>	신용카드 표준약관	할부항변권, 카드론 및 리볼빙결제 - 카드론 및 리볼빙결제에 대한 약관이 카드사 개별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상이하고 일부 모호	- 할부거래법의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내용을 표준약관 제13조에 반영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카드론 및 리볼빙결제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	약관개정 ('14년중)
여신 금융 협회 <3-6-2>	여신거래기본약관	담보관련 -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약관에 미반영	- 연대보증인 원칙적 폐지, 예외적 허용에 따라 약관의 관련조항 개정 추진	약관개정 ('14년중)
여신 금융 협회 <3-6-3>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채무자가 개인의 경우에는 여신거래조건 변경 불허	- 약관조항 변경을 검토하겠음	약관개정 ('14년중)
여신 금융 협회 <3-6-5>	개인대출표준약관	비용의 부담 - 채무자는 대부업법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취급수수료 등을 부담	- 취급수수료 폐지에 따른 약관개정 추진	표준약관 개정 검토 (‘14년중)
여신 금융 협회 <3-6-6>	개인대출표준약관	변경사항의 통지 의무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즉시 통지 - 동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금융회사에게 발생하게 되는 손해는 채무자 부담	- 연대보증인 폐지에 따라 변경사항의 통지의무에 연대보증인 관련 조항을 삭제	표준약관 개정 검토 (‘14년중)
여신 금융 협회 <3-6-8>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 고객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 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 및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	- 취득세 및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주체를 금융회사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	표준약관 개정 검토 (‘14년중)
여신 금융 협회 <3-6-9>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부 -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	- 금융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를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로 내용을 변경	표준약관 개정 검토 (‘14년중)
금융 감독원 <4-1-18>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부동산 관련 소득의 의제소득 적용 - 부동산 관련 소득 산출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최근 시세(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등)에 의하여 산정	- 부동산 시세의 시의적절한 반영 필요성 및 입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소득인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 검토	모범규준 개정 검토 (‘14년중)
중소 금융과 <2-5-2> <4-5-2> <6-9-6> <4-5-35><4-5-36><4-5-37><4-5-38><4-5-107>	저축은행법 제7조	점포설치기준 - 저축은행의 점포설치는 타업권에는 없는 인가기준, 증자요건 등의 충족과 인가 필요	- 저축은행의 지역 밀착형․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점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	관계형금융 로드맵 마련시 반영 (‘14년중)
중소 금융과 <2-7-4> <4-7-2> <6-9-8>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2조	지역신협 공동유대 현실화 - 교통·통신의 발달 및 전자거래의 확산에 따라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 행정적 경계에 기반한 기존의 공동유대를 유지하면서 공동유대가 신협의 활동범위(영업구역)를 크게 제한	- 건의한 내용중 일부를 반영하여 현재 지역신협 공동유대 합리화 방안을 마련중(행정구→ 자치구)	신협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중소 금융과 <2-7-14> <6-9-7>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9조의7 등	신협중앙회 자금운용 관련 투자대상 및 한도 정비 - 신협중앙회 신용회계의 여유자금 운용은 법령상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Positive방식)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서 투자한도 등을 추가적으로 제한	- 투자대상 확대 등 일부 건의내용을 반영한, 신협중앙회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안 마련 추진	신협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중소 금융과 <4-24-10> <4-30-10>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46조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개선 방식 개선 - 현행 부수업무는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에 한정	- 비카드 여전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수업무를 네거티브化	감독규정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4-1-20>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실무 QA	신용카드 추가 발급 제한 개선 - 총 이용한도 변동없이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하는 경우 가처분소득 요건 적용을 배제할 필요	-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이용한도 내에서 카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가처분소득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은 검토	모범규준 개정 반영 검토(‘14년중)
금융 감독원 <4-5-90> <4-5-91> <4-5-9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변경 - 지주회사계열 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 회계연도를 6월 결산에서 12월 결산으로 선택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허용 필요	-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저축은행의 회계연도를 12월 결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	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14년중)
중소 금융과 < 6-11-10>	여신전문 금융업법 등	신용카드 VAN사의 고금리 대부업 근절 및 IC단말기 도입 -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VAN사의 고금리 ‘즉시결제 서비스(연 150% 고금리)’ 사업 중지 - VAN사와 VAN대리점, 가맹점주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교육 강화 - 가맹점 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면 교체	- 대리점 고금리 대부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한 급전융통 방안을 마련중 - VAN社와 VAN대리점을 여전법 체계내에서 규율하고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 추진 - 단말기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가맹점의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 예정	법개정 및 IC 단말기 전환 ('15년)
중소 금융과 <6-11-11>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7% 이하로 인하 - 체크카드는 자금조달비용, 채권회수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와 동일한 가맹점 수수료율(1.5%) 책정은 부당	-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중 * (신용‧체크 공통) 과다한 부가서비스 자제를 통한 마케팅 비용 인하, VAN社 리베이트 금지 등을 통한 VAN 수수료 인하 등 * (체크카드) 은행수취 계좌유지 수수료 인하 유도(0.2%)	정책 지속 추진
중소 금융과 <7-7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 신용카드 VAN 및 대리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마련	- VAN사 등록제 도입, IC단말기 교체 등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기 마련(14.3.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여전법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4-30-11>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신용카드 추가발급시 결제능력 심사 예외조항 추가 - 기존회원의 경우, 입회시점에 결제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심사하여 한도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추가발급시 결제능력은 심사항목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	-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이용한도 내에서 카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가처분소득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은 검토	모범규준 개정 반영 검토 (‘14년중)
금융 감독원 <4-5-79>	저축은행 부실채권 감축 가이드라인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감축 가이드라인 개선사항 - 부실채권비율 산정시 연체가 없는 무연체 고정이하여신은 제외하고 연체중인 고정이하여신만 대상으로 완화	- 향후 반기별로 부실채권 감축계획 이행여부 점검시 목표비율 대비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감축 미이행 사유가 합리적이라면 이를 반영하여 감독․지도할 예정	‘14~15년중
금융 감독원 <4-5-145>	표준규정	동산담보에 대한 취득방법 및 담보조사 규정 개정 - 동산담보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보관 및 점검이 불가능한 담보물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현실적으로 자동차 등에 대한 담보조사‧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담보 조사를 생략할 필요성이 있음 -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에서 정한 특정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조사를 생략	표준규정 개정시행 (‘14년중)
금융 감독원 <4-5-146>	표준규정	동산담보 관리체계 개선 - 동산담보 점검의 주기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가 필요하며, 중고 승용차, 건설기계 등 실질적인 점검이 어려운 물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가 아닌 다른 방법의 점검도 인정해야 할 필요성	- 동산담보대출은 담보가치의 변동성이 커서 주기적으로 담보를 점검하는 등 대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담보 점검 주기를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에서 정한 특정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조사를 생략가능토록 할 필요	표준규정 개정시행 (‘14년중)
저축 은행 중앙회 <1-5-2> <4-5-19><4-5-113> <4-5-120> <4-5-121> <4-5-131> <4-5-132> <4-5-133> <4-5-143> <4-5-147> <4-5-148> <4-5-150> <4-5-151>	대출규정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 개선 -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 및 대상채권이 제한적으로 운용	- 기존 채무조정제도는 지원범위 및 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에 한계 - 관계형 금융과 연계하여 원활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	관계형금융 로드맵 마련시 반영 (‘14년중)
여신 금융 협회 <1-6-16>	체크카드 발급실적 및 이용현황 공시기준	상품 공시 근거 마련 또는 대상 제외 - 협회 통계자료실에 카드 수 및 이용금액을 게시할 수 있도록 변경	- 체크카드 이용현황에 대한 공시 기준을 협회차원에서 만드는 데 대해 이견없음	협회자율사항
여신 금융 협회 <1-6-17>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신용카드 거래거절ㆍ부당대우 관련 내용 정비 - 카드거래 거절이나 회원 부당대우가 여전법 규정에 따라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이며, 위반 시 가맹점정보가 등재될 수 있으며 삼진아웃 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을 가맹점에 명확히 안내	- 가맹점의 적법한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협회차원의 3진아웃제도 운영 등에 이견 없음	협회자율사항
여신 금융 협회 <1-6-18>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 의무 규제 완화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 기준인 ‘매월 1회’를 ‘분기 1회’로 변경하되, 내실 있는 협의회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금융소비자협의회의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견없음	협회자율사항
신협 중앙회 <1-7-1>	내규	직원(일반직,기능직,고용직) 정년 연장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일정에 맞춰 「신용협동조합 표준업무방법서」개정	- 직원 정년연장은 중앙회 자체 소관 사항으로 이견 없음	‘14년중
여신 금융 협회 <1-9-11>	내부 업무처리 기준	신용카드 개인회원 자격 기준 (급여이체자) - 월급, 상여 뿐만 아니라 주급, 일당 지급 및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 입금 등 다양한 지급방식을 급여이체 내역으로 영업점에서 인정하여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다양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득증빙서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모범규준 개정 (금년내)
여신 금융 협회 <1-19-2>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VAN사업자 관리기준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VAN 사업자 신청 - 사업자 승인 신청시 일부서류는 내용상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개별적으로 분리 제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시스템구축 및 운영계획’으로 대체할 필요	- 금융결제원에 등록하는 것은 결제안정성을 위한 취지이므로 금융위의 여전법상의 규제 목적과 일부 상이하여 금융위의 별도 의견은 없음 - 여전법 개정으로 VAN사 등록요건이 마련될 경우 금융결제원의 승인요건은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업계 자율 추진
금융 감독원 <4-5-108>	모범규준	상호저축은행 감정평가법인 선정 모범규준 개선 - 감정평가법인 선정 관련 평가점수결과평가 부적합 대상 점수 하향조정,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표상 지표 개선 필요	- 저축은행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모범규준”은 은행권 등 다른 금융회사와 같이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임	업계자율추진
기업 은행 <1-9-3>	내부 업무처리 기준	기업카드 선결제시 카드별 한도 복원 - 기업카드 선결제시 카드별 한도가 즉시 복원되지 않아 카드 이용에 불편 초래	- 각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전산 개발 (’14년중)
금융 감독원 <1-22-9>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기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수익성 분석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토록 규정이 신설*(‘13.9.23)되어 모범규준은 폐지할 필요	- 신용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 강화 내용이 규정에 명확히 반영되어 모범규준 유지 필요성 감소	‘14년중
금융 위원회 <5-25>	기타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불합리한 보통자유예금 이율계산 - 영업정지가 된 상호저축은행의 보통자유예금이자계산이 단순히 영업정지전 이율체계법으로 하다보니 영업정지된 보통예금자가 불리	- '12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금융거래 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실시 -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인출 지연이 없으므로 지연기간 동안 이율 적용문제는 이미 해소되었음	기시행 (’12년 하반기)
금융 감독원 <2-7-3> <2-22-13> <5-34>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0>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 방수공제 개선 -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동 방수의 1/2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	- 타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방수공제를 1개만 공제	시행세칙 개정 (기시행, ‘14.6)
금융 감독원 <2-22-12> <4-5-86> <4-5-87> <4-5-88><4-5-89>	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9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방수공제 규제 - 은행․보험회사에 대한 방수공제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저축은행은 종전 규제 적용	- 타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	기시행 (5.20)
여신 금융 협회 <3-6-4>	개인대출 표준약관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설정	- 대출일자 납입일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약관 개정	기시행 (‘14.5월)

(3) 중장기검토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중소 금융과 <2-5-1> <4-5-1> <4-5-41><4-5-42><4-5-43><4-5-44><4-5-45><4-5-46><4-5-47>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2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 영업구역내(본점 기준)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 총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 영업구역내 영업 원칙,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 검토
중소 금융과, 법무부 <2-7-2>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 등	신협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 인정 -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한 동 법 시행령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도 신협 등이 포함되지 않음	- 상호금융을 포함한 2금융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승계 인정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 필요(중장기검토)
중소 금융과 <2-7-6> <6-9-9>	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 등	임의적립금 배당 허용 - 임의적립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 배당목적의 임의적립금은 신협법 위반소지가 있고 적자 발생시에도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조합의 건전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장기 검토 추진
중소 금융과 <2-7-7> <2-22-14> <5-32>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2조	조합 예대율 규제 폐지 - ’13.7.1부터 대출금 200억원이상 조합에 대해 예대율을 80%로 제한	-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신설('12년)되어, 동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조합의 낮은 예대율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 중장기 검토
중소 금융과 <2-7-9>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2조 및 <별표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 폐업중인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을 “고정”으로 분류토록 규정	-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예시(폐업중 정상 상환 채무자) 기준 개선 필요성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 검토
중소 금융과 <2-7-10>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9조의13	최소비용의 원칙 삭제 - 신협 예금자보호기금 지원시 기금손실이 최소(최소비용의 원칙)화 되는 방식으로 기금지원방법을 결정토록 규정	- 예금자보호기금은 각 조합의 출연료로 적립되는 만큼 최소비용원칙은 견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상호금융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측면에서 개선필요성 중장기 검토
중소 금융과 <2-7-15>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의2	신협중앙회의 직접대출 허용 - 신협중앙회가 조합이 아닌 자에게 대출을 시행할 경우 “조합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로 인하여 대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협중앙회 단독으로 직접대출 불가	- 중앙회의 주된 기능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직접대출 허용과 같이 독립적인 은행(bank)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별도로, 중앙회의 자금운용 투자대상 다변화를 통한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중소 금융과 <2-7-16>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신협중앙회 비회원대출 동일인대출한도 확대 - 신협중앙회(신용사업)의 비회원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는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을 3억원, 법인에 대한 대출을 80억원,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 100억원”으로 규제	- 중앙회의 주된 기능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대출금액 증가와 같이 독립적인 은행(bank)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별도로, 중앙회의 자금운용 투자대상 다변화를 통한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중소 금융과 <4-5-3> <4-5-31>	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의 펀드판매 허용	- 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왔고, 영업환경 악화로 새로운 수익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소 금융과 <4-5-9>	상호저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축은행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 허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발급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허용 필요	- 저축은행의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소 금융과 <4-5-29>	상호저축 은행법	유가증권 한도초과 해소기간의 연장 - 유가증권 한도초과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도초과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해소기간의 확대(3년 → 5년) 필요	-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를 검토
금융 감독원 <4-5-32>	상호저축은행법 등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 명확화 - 개별차주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차주 여신한도 위반 관련 사례별 지적 사항 공유 및 관련 업무지침 마련	- 규제 투명성 및 금융회사의 이행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적 사항 공유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중소 금융과 <4-6-8>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여신금융회사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허용 - 중고차시장은 정보비대칭의 문제, 복잡한 유통구조로 소비자피해 발생 및 편익 제한	- 여전사의 중고차매매업의 적정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소 금융과 <4-27-21>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용카드 VAN산업 구조혁신 통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 밴 수수료는 카드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 VAN 社 수수료 개편은 가맹점, 신용카드사, VAN社 대리점 등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
중소 금융과 <5-26>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저축은행 담보부 NPL 취급과 관련한 규제 개선 - 대출채권의 매매시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됨	- 저축은행 건전성 및 영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소 금융과 <5-3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DTI규제) 완화 - DTI규제는 유지하되, 기존(DTI 미적용 시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또는 할부상환조건 변경 시 DTI 적용 배제	-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호금융업권에 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는 거시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중소 금융과 <5-54>	저축은행법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합병 제한에 대한 건의 - 합병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법제화(가이드라인 마련 등)	-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간 합병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으므로 이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소 금융과 <5-57>	상호저축은행법 등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최소 유지비율 완화 건의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명시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최소 유지비율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인 현재 50%이상)을 40%로 완화	- 영업구역내 영업 원칙,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 검토
중소 금융과 <5-60>	상호저축은행법 등	저축은행의 취급업무 확대에 대한 건의 - 저축은행의 ‘바꿔드림론 및 ‘중소기업 저리정책자금의 취급 대행 허용’ 등의 다양한 판매 업무 허용 검토	- 보금자리론 취급에 따른 수익성 및 건전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금융 취급을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
중소 금융과 <5-61>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	저축은행의 업무 개선에 대한 건의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채권은 정부정책에 따라 발생한 채권임에도 불구 보수적인 건전성 분류	-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활성화와 연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
중소 금융과 <5-64>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2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한도 비율 준수 관련 - 신용공여한도 준수의 기준일을 매월 말일로 특정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신용공여한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내 의무대출 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중소 금융과 <7-90>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한 신용카드 즉시대출 제도 시행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채권양도를 허용하고, - 소상공인진흥계정 또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공제′ 자금을 활용해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저금리로 신용카드 즉시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外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는 것은 곤란 - 다만, 가맹점들의 단기적인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기대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소 금융과 <4-5-34>	상호저축 은행법 등	저축은행 신용카드 발급 허용 - 저축은행에서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 지역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카드 발급 허용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소 금융과, 국토부 등 <4-5-59>	-	자동차 설정시 공동담보설정 및 일부말소, 담보추가의 건 -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 시 차량도 부동산처럼 A라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후 B, C, D 부동산을 추가 근저당설정(변경설정)하고, A, B 부동산을 일부 말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 소관부처(국토부 등)와 개선 필요성 등 협의
저축 은행 중앙회 <1-5-9> <5-45> <4-5-125> <4-5-126> <4-5-127> <4-5-128> <4-5-129> <4-5-130> <4-5-137> <4-5-140> <4-5-141>	대출규정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승인주체 관련 -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연체자 등에 대한 대출승인권한 하향은 추후 저축은행의 건전성 추이, 여신사후관리 철저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진
금융 결제원 <1-19-3>	금융IC카드공동업무 시행세칙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 - 규정에 단서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기로 입금기관이 임의로 추가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발생	-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일부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선방안 필요성 검토
여신 금융 협회 <3-6-7>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리스기간 -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자동차 인도한 것으로 “간주” - 리스기간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 리스기간 종료 된 것으로 “간주”	- 간주 조항을 추정 조항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금융 감독원 <4-1-21>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신용카드 신규 발급 제한 개선 - 농어민은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관계로(면세사업자) 가처분소득 산정 불가에 따라 카드발급 어려움	- 농어민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연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금융 감독원 <4-5-22>	행정지도	대부업체 차입 정보 확인 방법 개선 - 대부업체 차입정보 확인대상 고객을 축소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	- 저축은행-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가능성과 연계하여 고객 불편 축소 방안을 검토
금융 감독원 <4-5-23> <4-5-40><4-5-104> <4-5-105> <4-5-106> <4-5-110>	행정지도	매입채권추심업자 대출의 대부업체 대출 한도 포함 관련 - 대부업체 대출 한도에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대출도 병합하여 계산토록 지도	-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는 것은 어려우나,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저축은행의 영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금융 감독원 <4-5-28> <4-5-109> <5-82>	행정지도	저축은행의 2금융권과 연계대출 허용 - 연계영업 대상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과의 연계를 불허	- 현재 은행과의 연계대출도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소 금융과 <4-6-2>	행정지도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유예 및 단계적 조정 완화 - 사실상 영세중소가맹점이 아님에도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적용 및 유예ㆍ단계적 조정으로 2년 이상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경우 발생	- 그간 단계적 인상이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온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금융 감독원 <4-6-28>	행정지도	카드론 이용 거절의사 철회시 과도한 의사 확인 절차 개선 - 카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방문, 법정신분증 사본 제출 또는 모집인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반드시 거친 후에만 취급 가능	- 향후 보안기술 진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금융 감독원 <4-6-29>	행정지도	모바일 카드 母카드(실물카드) 선발급 규제 완화 - 모바일 카드 활성화에 따라 모바일 카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물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 향후 보안기술 진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소 금융과, 국방부 <4-7-4>	국방부 내부지침	군인 급여계좌 신청 신협계좌 허용 - 국방부 내부방침에 의거 군인(군무원, 장성부터 이병까지) 급여계좌 신고는 국방부에서 정하는 은행권(9개) 계좌만 가능하며, 신협계좌로 신청이 불가	- 신협을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업권(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군인급여계좌 신청 허용을 중장기 검토 * 주무부처인 국방부 협의 필요
금융 감독원 <4-5-99>	기타	정책지원자금 대출 확대 - 저축은행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모기지론, 저소득전세자금대출 등을 취급토록 제도 개선	- 현재 보금자리론 취급에 따른 수익성 및 건전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금융 취급을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
금융 감독원 <4-5-101>	기타	전세 정책금융판매 - 저축은행에서도 전세상품에 대한 정책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보금자리론 취급에 따른 수익성 및 건전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금융 취급을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
금융 감독원 <4-5-152>	표준규정	추가 담보물보충청구가 가능하도록 현행 대로 유지 - 현행대로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저축은행이 추가 담보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 제한시 저축은행 대출취급 위축 및 건전성훼손이 우려되므로 관련부처(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여신거래약관 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금융 감독원 <4-5-161>	표준규정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서비스 시행 - 저축은행업계 공동가입으로 고객의 저축은행 거래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가입 필요	- 상기 개선사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안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현재 안행부 지정기관에 한하여 'e하나로민원' 서비스 가입이 가능
금융 감독원 <4-5-27>	기타	저축은행 거래자 신용차별 관행 개선 - CB사의 거래 금융기관 종류에 따른 신용등급 산정 금지 필요, 은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시 상기의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지도할 필요	- 금융회사 이용 고객에 대한 신용 평가는 원칙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임 - 다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신용평가 관행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
금융 감독원 <4-5-94>	검사 지적사항	신용회복채권 매각 절차 - 신용회복채권 매각대상에서 통지 의무만 준수하는 내용으로 규정 변경	- 개별사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지적한 사항으로 전업권에 적용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향후 검사 또는 행정지도시 현실적인 적용가능성 등을 감안하도록 하겠음
금융 감독원 <4-5-96>	검사 지적사항	신규사업자 및 소유권이전 후 사업자대출 규제 완화 - 고객이 사업장도 있는 실사업자임을 증빙 하면 1달 이내라도 대출취급 가능하게 요청 -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시 자금용도가 사업자금이 확실한 실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로 진행하도록 요청	- 개별사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LTV, DTI제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지적 사항으로 전업권에 적용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향후 검사 또는 행정지도 시 실제 주택담보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음
금융 감독원 <4-5-97>	기타	저축은행 보금자리론 선정기준 - 보금자리론 취급 저축은행 요건을 완화 혹은 폐지하여 저축은행의 이미지 개선 및 점진적인 수익개선효과를 위해 취급가능 저축은행 확대 요청	- 보금자리론 취급 실적 및 저축은행 영업현황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론 취급 기준 변경 필요성을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금융 감독원 <4-5-100>	기타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 적용시 자산규모 등에 따른 차별화 - 자산규모별로 구간을 정의(예)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하고, 각 구간별 평가모형에 포함되는 지표의 구성을 달리함. 언론 등에 공개되는 평가등급은 정의된 구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공개	-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1차적으로 적용한 후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금융 감독원 <4-5-138>	표준규정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기준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모두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는 현행 공시규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빈번한 수정 공시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공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무형의 손실이 발생	- 저축은행의 경영공시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확한 공시가 필요하나, 규제 준수 비용 등을 감안하여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음
금융 감독원 <5-63>	저축은행 표준규정	대출비적격자 기준 완화 요청 - 최종이자 또는 최종원리금 미납하여 만기 연장하지 못한 경우, 만기경과 2개월까지는 대출비적격자로 분류하지 않고 최종이자 등을 납입 받아 정상적으로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	- 저축은행 거래자 보호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음
금융 감독원 <5-65>	저축은행 표준규정 등	창구가입건 인터넷뱅킹 해지 - 인터넷뱅킹은 공인인증서라는 본인확인 전자적 수단을 통해 거래가 되는 건이므로 인터넷상으로 신규 및 해지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청	- 저축은행 거래자 편의성 및 거래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음
금융 감독원 <1-6-4> <6-9-3>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추가/갱신 발급 및 한시적 이용한도 상향 제한 완화 - 카드업권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포함) 기관수 산정시 기관수만을 기준으로 집계	- 카드대출 이용액 등 실질금액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소 금융과 <7-64>	기타	PG사의 가맹점 심사기준 및 해외통화결제 허용 관련 - 대형몰에 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PG사의 심사기준이 엄격 - 국내PG사의 해외통화결제 불가로 인한 불편 초래	- 현재 PG사 가맹점 심사기준 및 해외통화결제 관련 별도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카드사 또는 PG사의 계약 관계에서 불합리한 점이 없는 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중소 금융과 <7-48>	기타	카드대출시 본인확인 인증 등 절차 간소화 - 카드대출시 휴대폰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절차 폐지 요청	- 카드대출시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출절차의 간소화 내지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다만, 필요시 창고방문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여 추가적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4) 불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중소 금융과 <2-1-17>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0조	신용카드매출채권 양도 제한(신탁) 완화 - 신용카드 매출채권(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은 신용카드업자에게만 양도 가능	- 카드매출대금의 지급에 1～3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점을 감안시 소형 가맹점에까지 자산유동화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
중소 금융과 <2-1-18>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0조	신용카드매출채권 양도 제한(여신) 완화 - 신용카드업자 외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양수가 불가하여 은행에서 자영업자 대상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여신상품 출시 불가	-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중소 금융과 <2-1-30>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등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이익 제공 제한 완화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회원 모집을 금지	- 카드모집인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할 경우 과다경쟁으로 오히려 소비자피해 우려
중소 금융과 <2-1-57>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46조 등	통신판매 및 여행업무 영위 제한 규제 완화 - 신용카드업자만 통신판매업 및 여행업무 등 영위 가능하며, 겸영여신업자(겸영은행)는 동 업무 영위 불가	- 통신판매와 여행업은 여신업의 필수적 업무가 아닌 점 등을 고려시 허용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
중소 금융과, 기재부 <2-5-3> <4-5-4><4-5-49>	조세특례 제한법 제89조의3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제도 -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취급을 허용	- 조합원 중심의 비영리법인의 상호금융의 특성과 비과세 예탁금 축소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에 대한 신규 취급허용은 불가
중소 금융과 <2-7-1> <5-91> <7-77>	신용협동 조합법 제42조 등	총자산 기준 동일인대출한도 현실화 - 총자산 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필요	- 동일인대출한도 상향은 가계부채 증가 및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호금융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중소 금융과, 은행과 <2-7-5>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신협중앙회 금융거래정보 제공 허용 - 각 중앙회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특정인의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엄격히 관리할 필요
중소 금융과 <2-22-8>	상호저축 은행법 제10조의6 등	저축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 저축은행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 포함) 및 대표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므로 유지요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저축은행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곤란
중소 금융과 <4-5-11>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착륙 지원 - LTV 초과분 단계적 회수 유도를 통한 연착륙 지원, - 단계적 회수기간 동안 LTV 초과에 대한 제재 조치 유예	- LTV 초과분 단계적 해소 건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에도 이미 대출 정리보고서를 통해 단계적 회수를 유도 중 - 기 적발된 법규위반에 대해 조치를 유예하는 것은 수용불가
금융 감독원 <4-5-12> <4-5-95> <5-76>	기타	저축은행의 MCI 가입 허용 - 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의 MCI 가입을 허용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MCI가입 거절은 보증보험사의 손실율 예측에 따른 사적 금융거래의 일환으로 정부가 이를 강제할 사안은 아님
금융 감독원 <4-5-13>	검사 지적사항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증액 전환 대출 관련 -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중 타 금융기관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여신운용 원칙) 등에 정한 자금 ‘용도외 유용’에 해당한다는 지적 개선 필요	- 허위사업자 대출 및 개인사업자의 용도외유용 금지는 LTV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 곤란
중소 금융과 <4-5-14> <4-5-84><4-5-85> <5-74>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적용 유예 -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도입시기를 업계의 경영상황이 안정화 된 이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추가 부여	- 연체기간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는 ’11.11.21.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시 이미 시행을 3년간 유예해 ’14.7.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 곤란
중소 금융과 <4-5-15>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건전성 분류기준 보완 등 - 법원 경매가 진행중인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 등	- 법원 경매가 진행중인 담보물의 회수 예상가는 법사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중소 금융과 <4-5-16>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된 채권의 건전성 분류기준 관련 - 담보물 처분이 완료되어 손실액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만 추정손실로 분류 - 전액 무담보채권(신용)으로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 추정손실로 분류	-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이후 연체 등으로 1년이 경과한 채권은 실제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중소 금융과 <4-6-1> <4-29-9> <6-9-1>	여신전문 금융업법 등	신용카드업 부수업무 Negative제 전환 -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고유·겸영업무 외의 기타업무'로 규정하여 Negative방식으로 전환	- 국내 지급결제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카드사가 무분별하게 부수업무를 확대시 지급결제의 안정성 저해 우려
중소 금융과 <4-27-22>	여신전문 금융업법	호텔업 해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관광호텔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사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외화가득율이 높아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이 필요	- 해외 신용카드의 경우 국내 카드사와 결제절차가 상이하여 가맹점 수수료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 각 국별로 자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어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곤란
중소 금융과 <4-6-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 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현실화 - 여전법 등 관련 법규상 카드사가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상한금액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으로 금액 자체가 극히 미미함	- 카드모집인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할 경우 과다경쟁으로 오히려 소비자피해 우려
중소 금융과 <4-6-15>	여신전문 금융업법	레버리지(Leverage) 규제 관련 -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레버리 비율 도입, 기업대출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 필요	- 동 규제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12.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일정기간 제도운영 추이 확인 후, 개선여부를 검토함이 바람직
중소 금융과 <4-6-19>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휴면신용카드 해지에 대한 고객선택권 부여 - 카드 유효기간 만료월 이전까지는 ‘이용정지’ 상태를 유지하여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재사용 가능하도록 보완	- 휴면카드는 분실‧도난 등 카드사고 위험을 높이고, 불필요한 연회비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해지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중소 금융과 <4-6-20>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방문모집에 대한 사전동의제 완화 -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사전 동의 폐지 OR 전화 등 구두 동의 허용	- 현행 규정상에서도 주거전용시설과 분리된 사업장은 사전동의 없이 방문을 통해 회원모집이 가능한 점을 고려시, 주거지에 대한 방문은 반드시 사전동의를 득할 필요
중소 금융과 <4-6-21>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	온라인을 통한 고객의 자발적 신용카드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완화 - 온라인 채널 유치 확대의 일환으로 경품규제 완화 필요	- 신용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한 것은 과당경쟁 방지 및 마케팅 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될 우려 등에 기인
중소 금융과 <4-6-22>	여신전문 금융업 김독규정	부수업무 중 렌탈자산 규모 및 렌탈기간 제한 완화 - 현재 여신금융사는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만 영위 가능	- 리스 및 단기렌탈시장이 구분되어, 관련 당사자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없이 여전사의 단기렌탈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중소 금융과 <4-27-20>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소상공인 비중에 상응하는 수준(전 사업체수의 87.6%)까지 매출액 기준을 확대(5억원 이하)	- 현재 우대수수료율 적용가맹점 범위를 확대(2→3억원)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며, - 개정안 시행시 전체 가맹점의 85%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중소 금융과 <4-27-46>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용카드 개편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 -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온라인 결제대행 수수료(PG) 인하 필요	- 여전법은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가맹점인 PG사와의 관계를 규율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PG간의 관계는 규율하지 않음
중소 금융과 <5-13> <5-70>	신용협동 조합법 시행령 등	신협 준조합원대출거래자규제 관련 - 다른 신협 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조합원대출로 인정하여(간주조합원) 대출제한을 완화할 필요	- 간주조합원 제도 폐지는 최근 상호금융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건전성 우려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당분간 유지될 필요
중소 금융과 <5-14>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3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비율 규제 개선 필요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감독규정")에서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100%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유동성 비율 유지는 저축은행의 뱅크런 방지와 예금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은행 역시 이와 동일하게 100% 이상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중소 금융과 <5-19>	여신전문 금융업법 감독규정	여신전문회사의 단기렌터카 사업 허용 관련 - 여신사는 단기렌터카는 취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	- 리스 및 단기렌탈시장이 구분되어, 관련 당사자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없이 여전사의 단기렌탈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중소 금융과 <5-29>	신용협동 조합법 시행령 등	동일인대출한도 규제 완화 - 자산 또는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대출 최고한도 제한으로 농·축협의 여신경쟁력 저하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해야	- 자기자본 20%이내에 대한 최고한도 설정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환인 동시에 거액대출 부실에 따른 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었으며, 장기간 유예를 거쳐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
중소 금융과 <5-3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	임직원 대출한도 확대 - 임직원에 제공되는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대출, 임직원 사고정리자금 등에 대한 대출한도 상향 또는 제한 폐지	- 임직원에 대해 특별히 제공되는 대출은 예외적 혜택을 주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상호금융의 주 고객은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임을 염두할 필요
중소 금융과 <5-55>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 4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채권매입 제한에 대한 건의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거래 상대방에서 대부업자는 제외 하도록 하는 규정 폐지 필요	- 수신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고금리 대부업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음
중소 금융과 <5-56>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등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자회사 보유제한에 대한 건의 - 상호저축은행 및 감독규정에 적용되는 주식보유제한 조항은 폐지 또는 완화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의 길을 열어줄 것을 건의함	- 저축은행-대부업체간 이해상충 방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려움
중소 금융과 <5-67>	저축은행법시행령 등	금융규제 개선 요청의 건 - 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 공제’ 적용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발행․배서어음 매입시 예외규정 신설 - 대주주 범위 축소 및 신용공여 범위 확대	- 저축은행 건전성 유지 및 대주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신용공여 금지 조항은 엄격한 적용이 필요
중소 금융과 <5-87>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관련 - 순자본비율이 100분의2 미만인 경우 재무상태개선권고조치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	- 신협의 순자본비율 2%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적정성 기준 - 타 상호금융 업권(농협 5%, 새마을금고 4% 등)과 비교시에도 높은 수준이 아니며. 다만 상호금융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차원에서 상호금융 전반의 순자본비율 적정성에 대해 추후 검토
중소 금융과 <5-90>	신용협동 조합법 시행령 등	자금의 운용 - 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7에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게 한 정한 금융기관에 부보금융기관, 체신관서 외에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보호를 받는 단위농협, 수협을 포함토록 규제완화 필요	- 시행령에서 부보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한 것은, 중앙회 예치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 중앙회 자금 운용대상에 부보금융기관 외 상호금융조합이 추가될 경우,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을 중앙회가 조합에 다시 예치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조합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용 불가
중소 금융과 <7-29>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도·양수제도 시행 - 신용카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은행이더라도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수하도록하여 신용카드사는 양수은행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 거래의 복잡성 및 참여자수 증가로 수수료 경감효과가 불투명하고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
중소 금융과 <4-5-30>	상호저축 은행법 등	대출채권 매각 시 대항요건 및 신용정보 제3자 제공 사실 통지 - 양도통지서의 발송시, 주거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수취인(차주)앞 도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및 발신 내역 등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미 도달된 차주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에 양도사실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등의 게재를 통해 공시	- 민법상 채권양도 통지 의무는 그로 인한 채무자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중요한 법률행위 - 또한 비록 저축은행이 공시송달특례를 적용받아 담보권 실행이 용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 및 소득발생 여부 등을 파악해야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수용하기 곤란
중소 금융과 <4-5-33>	상호저축 은행법 등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허용 -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별적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 허용	- 부동산 투기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한 리스크 확대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움
중소 금융과 <4-5-39> <4-5-111>	상호저축 은행법 등	광고 심의 제도 폐지 - 저축은행별 광고 지침을 명확히 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심의제도 폐지	- 저축은행 부실사태시 후순위채 등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해 다수의 거래자 피해가 발생하여 저축은행 광고규제를 신설(‘14.2.11)한 바 완화하기 어려움
중소 금융과 <4-5-50>	상호저축 은행법 시행령	법인 100억, 개인사업자 50억 한도초과 유예기간 -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할 수 있는 대상에는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있는 자기자본으로 인한 감소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한도초과를 유예한 경우도 연장 대상으로 포함 필요	- 법령개정에 따라 기 한도초과 유예를 허용해 준 상태에서 재차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용불가
중소 금융과 <4-5-51>	상호저축 은행법 시행령	각종 위원회 등 점진적 구성 - 3천억 원 초과시 점진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별도 유보 방안 또는 5천억 원 초과시 구성 필요	- 경영의사결정의 합리성․독립성 제고 및 경영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대부분 업권에 도입된 제도로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중소 금융과 <4-5-52>	상호저축 은행법 시행령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상향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저축은행 자산운용시 쏠림현상에 의한 리스크 확대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어려움
중소 금융과 <4-5-53>	상호저축 은행법 시행령	준법감시인과 감사 통합 - 자산 5천억 원이하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감사와 준법감시인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 방안 요망	- 준법감시인은 업무영위시 발생되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회계․총부․인사 등 경영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와는 제도취지가 다르므로 수용하기 어려움
중소 금융과 <4-5-54>	상호저축 은행법 시행령	대주주 결격사유 완화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및 결격사유 일부 완화 요청	- 대주주 관련 규제는 경영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지배구조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완화하기 곤란
중소 금융과 <4-5-55>	상호저축 은행법 시행령	약관 심사기간 단축 및 업무위탁 - 저축은행 약관에 대한 심사를 금감원에서 중앙회에 업무위탁하고 심사기간 및 기준을 완화하여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소비자 보호 등 분쟁방지를 위해 약관심사를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모든 업권에서 규정하고 있고, 중앙회는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
중소 금융과 <4-5-62>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PF차주 대손충당금 적립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기업에 한해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NICE평가 등의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지급보증시 100분의 0.5 적립	-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기업의 경우 부실위험이 높기 때문에 충당금 추가 적립이 필요하고, PF대출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
중소 금융과 <4-5-63>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저축은행 분기별 외부감사인 감사를 반기별로 축소 - 분기별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 및 공시	- 저축은행 결산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규정하고 있고, 분기 결산시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검토보고서를 받도록 제도를 완화하여 규정한 바 추가 완화는 곤란
중소 금융과 <4-5-81>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대출채권 매매기준 등에 대한 개선 - 담보부 채권 매각에 있어 저축은행이 손실을 보면서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매각에 대한 저축은행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외부평가를 삭제요청. 또한, 매도거래의 상대방을 대부업을 제외한 모든 법인 및 개인으로 확대	- 대주주 및 관계인에 대한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채권 매매시 외부감정인의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수용불가
중소 금융과 <4-5-82>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개선 - 부동산업및임대업 한도(총여신의 30%)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임대업을 제외할 필요	-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 등 자산운용의 쏠림현상 방지 및 저축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완화하기 어려움
금융 감독원 <4-5-93>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KB시세가 공시되지 않은 신축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비효율적인 취급발생 - 저축은행도 KB시세가 나오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취급 가능하도록 규정개선	- 저축은행이 잔금대출시 외부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 아파트가 대부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이기 때문 - 따라서 추후 분양가 하락에 따라 KB시세도 분양가를 하회할 위험이 크고, 할인분양에 따른 건설사 수익감소 및 분쟁발생 등으로 대출금이 고정화 될 우려가 높아 수용곤란
금융 감독원 <1-6-1>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 - 개인신용등급 1~4등급 이내인 회원에 대해서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용카드사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한도 부여 및 신규발급 가능토록 개선	- 가처분소득 기준은 가계부채 확대 제한 및 합리적인 카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로, 신용등급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 제기 우려
금융 감독원 <1-6-2>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신용카드 발급 관련 소득증빙 필수 요건 완화 - 연체정보나 명확한 대출금액 정보가 없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발급 허용 필요	- 저신용등급이라고 해서 카드 발급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소득을 증빙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카드사용을 위한 필수적 절차이며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음
금융 감독원 <1-6-3>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 적용 보완 방안 마련 - ASS등급 또는 점수가 낮게 산출되었더라도, CB등급이 낮게 산출된 고객과 동일하게 소득증빙 등을 제출시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자체 발급기준(ASS)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외부 신용등급기준만을 기준으로 카드발급을 허용시 자체적인 리스크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려는 유인이 발생할 소지
저축 은행 중앙회 <1-5-10>	표준규정	소액대출 취급시 소득증빙자료 간소화 - 일정금액(예 : 3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증빙자료 징구 생략 허용	- 대출이 제한되는 연체자 등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이라 할지라도 정기적 소득발생 여부는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CB사의 신용등급 또는 추정소득은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한 요소일 뿐이므로 수용하기 곤란
금융 감독원 <1-6-7>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이용한도의 정기적 점검 기준 완화 - 가처분소득□0인 회원이라도 신용상에 문제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중인 회원에 대해 이용한도 부여가 가능토록 개선 등	- 가처분소득을 통한 카드이용한도 산정은 합리적인 카드사용 유도를 위한 필수적인 규제 - 기발급된 카드라도 가처분 소득이 0이하로 감소했을 경우에는 카드이용금액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것이므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 감독원 <1-6-8>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카드론 취급기준 내용 정비 - 고객이 수용 가능한 기준 이상의 카드론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 내에서만 카드론 취급이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음	-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합리적 카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대출상품의 이용한도 기준은 불가피 - 또한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시 주력카드라고해서 이용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곤란
금융 감독원 <1-6-9>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가처분소득 산정기준 정교화 - 고객의 실 가처분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연소득에서 연 채무원리상환금액을 제하여 산정하고 있어,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채무원리금상환금액에 원금까지 포함되어 과대 계산됨	-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채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월별 상환금액만 고려하는 것은 왜곡현상 발생 가능 - 이 경우 소비자가 감당하지 못할 규모로 카드를 사용하다가 부채 상환하는 시점에 감당하지 못하게 될 우려
금융 감독원 <1-6-12>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정책적 필요에 의한 카드발급 시 한도부여 기준 명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카드 발급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가처분소득이 음인 경우 한도 부여가 불가하여 카드발급이 불가함	-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가처분소득과 무관하게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취지로, 가처분소득이 적어서 신용카드 이용이 불가한 고객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자금의 규모로 한도를 설정하는 기존방식이 타당
금융 감독원 <1-6-13>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부여 자율성 보장 - 모범규준상 한도 기준을 폐지하고 월 가처분소득 기반 하에, 카드사별 자율적으로 이용한도를 부여토록 허용	- 신용카드의 본래 목적이 물품‧용역 대금의 결제인 점을 고려시 부대업무인 현금서비스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
여신 금융 협회 <1-6-14>	여신전문 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경영공시 방법 및 등록기한 기준 완화 - 영업점공시의 경우 영업점에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이 구비되어 있다면 영업점공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 검토 - 공시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공시의 자료 등록기한 완화 검토	- 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거 영업점에 영업점공시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매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기마련('10.12월) - 수시공시 기한을 익일로 연장하는 것은 정보력의 격차로 일반 국민들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완화 곤란
여신 금융 협회 <1-6-15>	채무면제・유예상품 공시기준	상품공시 관련 공시항목 일부 제외 - CLIP보험료는 공시항목에서 제외 추진 필요	- Clip 보험료*는 카드사의 DCDS 수익 및 보상금 지급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요지표이므로 현 상황에서 공시항목 제외는 시기상조로 보임
금융 감독원 <1-6-19>	여신전문금융회사(비카드)금리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자율성 제고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규정화는 개별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모범규준에서는 여전사가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내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 - 세부적인 금리인하의 기준은 여전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고려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금융 감독원 <1-6-20>	여신전문금융회사(비카드)금리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중도상환수수료 및 연체이자 산정방식 통일 - 중도상환수수료 및 연체이자 산정방식은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동 제도는 협회와 업계가 자율적으로 작년 8월 마련한 점을 감안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
금융 감독원 <1-6-21>	비대면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자발송 제한 기준 완화 - 문자는 상품홍보채널로써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유예기간 또는 다른 대안 마련 없이 일시에 문자발송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스팸문자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 및 광고문자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 등으로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폐지 곤란
금융 감독원 <1-6-22>	비대면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모집인의 전화통화 횟수 제한 완화 - 모집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화통화 횟수제한에 모집인을 제외, 전화통화 1일 1회 준수여부 내역 기록·관리 삭제 등 개선 필요	- 광고전화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 및 광고전화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폐지 곤란
금융 감독원 <1-6-23>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 등	길거리 모집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규제 완화 - 길거리모집(24개월)에 대한 해석은 일부 존재하나, 운영규약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길거리” 에 대한 해석범위가 광범위하여 해당항목 적용시 과다규제의 소지가 존재	- 길거리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모집은 카드사간 과잉경쟁 및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가계부채에 악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금융 감독원 <1-6-24>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 등	개인정보 관련 제재 규정 강화 등 - 불법모집 조사시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동점검 상시화 - 경품제공 관련 포괄적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적용 - 개인정보 관련 운영규약 내 규정정비	- 경품제공 관련 규정 등은 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금융 감독원 <1-9-5>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신용카드 개인회원 추가 발급 - 금감원 모범규준 제10조에 따라 기존회원에 대한 연 1회 한도 적정성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추가발급을 신규발급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카드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 가처분소득을 통한 카드이용한도 산정은 합리적인 카드사용 유도를 위한 필수적인 규제 - 또한 이미 발급된 카드에 대한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시에는 발급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시 추가적인 완화는 곤란
금융 감독원 <4-1-13>	행정지도	체크카드 계좌유지 수수료 인하 지도 자제 - 현재 0.2%(카드매출액 기준) 수준인 체크카드 계좌유지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도록 지도	- 과도한 계좌유지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연결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시 추가 인하 필요하나,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사안
금융 감독원 <4-1-17>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연소득 산정기준 개선 -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신입직원의 경우 최근 1개월 평균 월소득의 연 환산금액을 연소득 금액으로 인정할 필요	- 최근 1개월 소득만으로는 신뢰성있는 가처분소득 추정이 곤란
금융 감독원 <4-1-19>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실무 QA	예적금 담보를 통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제한 개선 -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은 예적금 담보로 카드발급이 가능한 반면, 신용등급이 있는 외국인은 오히려 카드발급이 제한되는 모순	- 신용카드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개인의 신용등급 및 가처분소득 등에 따라 미리 결정된 이용한도만큼 신용공여를 하는 형태로, 예적금이 있다면 체크카드 발급 사용 가능
금융 감독원 <4-1-22>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실무 QA	기존카드 갱신시점 또는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 - 연체가 없는 정상고객의 경우 카드사가 가처분소득, 거래기간, 연체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예외승인 기준 운용 허용 필요	- 가처분소득 기준을 통한 소비자들의 수용범위내 이용한도 제공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
저축 은행 중앙회 <4-5-20>	표준규정	개인 연대보증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명확화 - 담보대출로서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 신용대출로서 차주의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 채무관계자의 연대보증 유지 요청 등을 포함	- 개별 거래사실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므로 수용불가
금융 위원회 <4-5-26>	기타	금융권별 역할 재정립 및 서민금융 적합업종제도 도입 - ‘서민금융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저축은행이 주요 자금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량 확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화 상품 개발, 영업 방식 개선 등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 감독원 <4-6-24>	행정지도	ARS 운영방식 및 메뉴구성에 대해 카드사 자율권 강화 - ARS 서비스 운영방식 및 메뉴구성에 대해 카드사 자율권 부여	- 동 지도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ARS서비스 운영개선을 위한 지침(2012.9월)”에 의거하여 시행
금융 감독원 <4-6-25>	행정지도	발급조건부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완화 - 회원이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납부한 연회비 범위에서 발급조건부 서비스를 상품서비스로 탑재하도록 허용	- 신용카드 이용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카드 발급시 과도한 경제적 이익(연회비의 10% 초과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
금융 감독원 <4-6-30>	행정지도	포인트 선지급 상품 제공한도 합리적 운영 - 포인트 선지급 상품의 한도를 70만원으로 운영토록 허용(물품가격의 50% 기준 삭제)	- 선지급포인트는 국정감사에서 현금상환비율이 높은 점, 불완전판매 우려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금융 감독원 <4-6-31>	행정지도	현금서비스 분할상환 허용 - 현금서비스 할부를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여 주 이용고객인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고객 신용 리스크 최소화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현금서비스의 기본 취지(단기 필요자금의 융통), 현금서비스의 리볼빙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
금융 감독원 <5-4>	기타	가처분소득으로 인해 카드(추가)발급제한 - 추가발급의 경우 가처분소득심사 제외	- 추가발급시 가처분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카드 돌려막기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
금융 감독원 <5-12>	-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조정시 상하한폭 설정 -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조정시 카드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급격한 한도 축소시 할부금 등 한도 축소분에 대한 큰액수의 카드결제를 해야하는 불합리한 모순을 제한할수 있는 한도액 조정 상하한폭을 설정하는 제도를 제안	- 신용카드 이용한도에 대한 최대한도는 모범규준에 따라 가처분소득의 300%이내(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200%이내)로 기설정 - 세부적인 이용한도 설정기준은 신용카드사의 자체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 감독원 <5-36>	행정지도	상호금융 이자유예(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 이자 유예로 채무조정후 유예이자를 전액상환한 경우라도, 재연체시에는 채무조정전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분류함에 따라 고정이하채권으로 편입되어 자산건전성 악화 - 이자 유예로 채무조정후 유예이자를 전액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분류기준을 적용할 필요	-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한 채무에 대해 원금 및 이자납부를 다시 연체한 경우, 자산건전성을 엄격히 분류해야 함
금융 감독원 <5-43> <4-5-142> <5-73>	기타	저축은행에서 대출 취급 - 대출금 취급당시의 시장금리와 업무원가 및 차주사의 리스크 프리미엄 형태로 적정가격이 형성되어서 받는 대출취급수수료와 기한연장수수료등은 인정될 필요	- 수익자부담 원칙, 거래자 보호를 위해 대출취급 수수료를 폐지한 것으로 수용하기 곤란
금융 감독원 <5-46> <5-44>	저축은행표준규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상 주택담보대출 LTV 폐지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이외에 "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에서 정하는 LTV규제를 폐지	-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수용 곤란
금융 감독원 <4-30-7>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외투법인섭외시 주요 Keyman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 -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 1개월이상 급여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 신용 카드 발급 (한도: 카드사 부여 한도)	- 카드사는 내국인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소득증빙을 갖출 경우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득증빙자료 기준도 완화할 계획 - 그러나, 외국인의 소득증빙 기간을 1개월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금융 감독원 <4-30-12>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	신용카드 갱신시 한도부여기준 완화 - 신용도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가처분소득이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용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준 완화	- 가처분소득과는 무관한 이용실적만으로 가처분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한시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 후, 재심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 위원회 <5-88> <4-5-139>	기타	연대보증 허용 - 서민금융기관인 협동조합에 한정하여 가족‧친지나 지인등이 1인당 2천만원이내에서 보증할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연대보증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무관계인에게 부담을 주는 연좌제적인 관행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3.7.1일부터 폐지하였음 *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서민금융공급의 축소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금융 감독원 <5-89>	기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대출근저당설정비 금융기관 부담 강제규제 완화 - 대출근저당설정비는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것보다는 채무자가 금리로 가감할수있도록 협상할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수 있도록 규제 폐지	- 대법원 판결(2008두23184)에 따라 담보대출시 근저당권설정비 부담주체를 고객이 아닌 금융기관 부담으로 하도록(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대로) 기 개선된 사항으로 사적자치에 따라 부담주체를 달리 정하기 어려움
여신 금융 협회 <7-13>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등	대출연체로 인한 카드 재발급 개선 - 은행 대출이자 상환이 1개월여 연체되면서 카드가 정지. 해당 은행 외 다른 은행의 카드까지 정지되는 불합리한 사항 개선 건의 - 또한 연체금을 납부하여 카드정지가 해제되었으나 처리에 3개월이나 소요	- 은행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카드 정지는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 개인의 적정한 채무관리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선제적 장치 - 카드 연체금 납부 후 카드정지 해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연체사유 해소 후 2영업일 내에 이루어짐
중소 금융과 <7-61>	기타	법인차량 리스신청시 과도한 연대보증 폐지의 건의 - 개인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법인명의도 폐지되는 것이 합리적	- 리스회사가 리스차량 공급시 충분한 담보확보를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 연대보증 전면폐지는 금융회사의 담보위주 여신관행 정착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판단
금융 감독원 <4-5-98>	기타	고정이하여신 비율 통제 - 감독기관의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감독은 현행 규제방식(BIS비율, 개별차주 및 동일인 한도, 업종별 여신한도)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추가 규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	-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타 업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함
금융 감독원 <4-5-112> <4-5-159>	표준규정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한 대출규정 신설 -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자로서 대출금액이 300만 원 이하(또는500만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소득서류가 불충분한 고객에 대한 여신 취급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손실 증가 우려가 있으며,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대학생, 주부 등에게 무분별하게 여신을 취급할 가능성 상존하므로 수용 곤란
금융 감독원 <4-5-136>	표준규정	대출 자서시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 작성 -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의 내용 통합을 통한 자서서류의 간소화	- 핵심설명서는 소비자와의 분쟁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설명서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폐지는 어려움
금융 감독원 <4-5-144>	표준규정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 관련 - 개인사업자와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파악을 최초 주택구입 시점부터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출거래처의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운영자금이 확인이 될 경우 당 행에서는 운영자금으로 추가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 허위사업자 대출 및 개인사업자의 용도외유용은 全금융업권에 적용되는 LTV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저축은행에만 신축적 적용하는 것은 곤란
금융 감독원 <4-5-155> <4-5-122> <4-5-153>	표준규정	소득증빙서류 대체 인정의 건 - 소득증빙서류를 받았는지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산 운용 및 건전성에 대하여 감독하면 될 것으로 사료 - 소득증빙서류를 타업권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같이 CB사 추정소득 등으로의 대체 인정하는 방법 도입도 건의	- 소득증빙 자료 대체를 인정할 경우 무분별한 여신 취급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용 곤란
금융 감독원 <4-5-156>	표준규정	PF대출시 자기자금 20%이상 조달 - 현재의 부동산 경기 및 시세 등을 점검하여 PF 관련 과거 규제를 일부 완화 또는 폐지	-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저축은행의 자금 운용처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거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요인이었던 PF대출 쏠림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존 - 또한 부동산 PF대출과 저축은행 설립 목적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공과 관련성이 낮음
금융 감독원 <4-5-157>	표준규정	유입물건의 매각위임 규정 변경 -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원칙적으로 매각위임을 하도록 하되, 타 규정과 유사하게 매각위임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할 수 있도록 개선	- 저축은행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유입물건 매각위임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당
금융 감독원 <4-5-160>	표준규정	CMS 출금처리신청관련 - 전금융기관의 CMS출금처리가 특정일, 특정시간에 일괄적으로 처리되면 예측가능성이 생겨 이자납부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 저축은행 내규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으로 처리가능한 사항으로 표준규정에 따라 모든 저축은행의 CMS출금처리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금융 감독원 <5-77>	표준규정	가족에 의한 예금인출 또는 계약해지시 위임장 징구 - 예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업무지도하는 것은 추후 민원발생 유발과 현 표준약관 및 표준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바, 예금지급시 등 세부사항은 표준약관, 표준규정 등에 의거 각 저축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저축은행 거래고객의 편의증진 및 분쟁방지 등을 위해 모든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또는 계약해지 승인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어 각 저축은행 자율에 맡기기 곤란

8. 서민금융 ․ 소비자보호

(1) 총괄표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	불수용
		기시행	수용	합계
서민금융 ․소비자	57	22	12	34	59.6%	3	20

(2) 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개선방안	일정
신용 정보팀 <2-1-46> <2-2-63> <2-4-169> <6-4-32>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정비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함께 적용하여 업무의 혼란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반영하여 신용정보법 전면개정을 추진	신용 정보법 개정 (’15년중)
신용 정보팀 <2-1-47> <2-3-48> <2-9-20> <4-6-18>	신용정보법 제32조	신용정보법상 공인전자서명 개선 - 타법에서는 일반 전자서명에 대하여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신용정보법은 전자문서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을 때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고 있음	- 일반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도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 계약체결에 대한 서명이 아니라 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인정하는 것	신용 정보법 개정 (’15년중)
신용 정보팀 <1-9-22>	금융회사 내부기준	은행거래시 실명번호 및 지나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 금융회사 등이 과도한 수집 관행으로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여 장기간 보유	- 계약체결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개선	개인정보 수집동의 표준양식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1-22-2>	개인신용평가 모범규준	개인신용평가 모범규준 폐지 건의 - 개인신용등급 평가시 신용조회 기록정보 및 10만원 미만 소액 연체정보 미반영은 이미 CB사 업무에 반영이 완료되어 모범규준 유지 불필요	- CB사가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월) 시행에 동참해 자율적인 합의하에 제정된 점을 고려해 폐지	’14년중
신용 정보팀 <2-5-5> <4-5-10> <4-5-56> <4-5-57> <5-62> <6-9-5>	신용정보법령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 -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도록 의무화 필요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14.7월)하여 금감원 검사 대상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집중 근거를 마련 - 추후 구체적 집중․이용 범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집중 실시 예정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반영 필요	’14년중
신용 정보팀 <2-4-170>	신용정보법 등	금융회사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에 대한 중복 규제 개선 건의	- 각 법령이 정보보호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동일인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기시행
신용 정보팀 <4-5-21>	신용정보법 등	개인(신용)정보 제공받는 자 명확화 -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상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상호를 명시하도록 개선	- 현행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를 미리 알리도록 규정	기시행
신용 정보팀 <7-45>	신용정보법 제18조, 제38조	신용평가시 정확한 정보만 이용 및 잘못된 경우 시정 건의	-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해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 신용정보 열람권, 사실과 다른 신용정보의 정정청구권을 보장	기시행
신용 정보팀 <7-100>	신용정보법 등	금융거래와 무관한 가족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 건의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수집해야 함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3.10.)」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과도수집 관행 개선을 위한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이며, 대책 지속 추진 중	기시행
서민 금융과 <7-57>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금리상한제 도입 건의	-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은 연 34.9%로 제한	기시행
미소금융재단 <7-82>	-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부담 완화 노력 요구	- 현재 자영업자에 대하여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운영자금 등을 旣 지원 중에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신청자격 설정 및 우선 순위에 따른 지원 필요	기시행
금융 회사 <7-83>	업권 자율사항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을 판단할 때에는 신용등급 외에도 여러 가지 신용거래내역 등을 참고하게 할 것을 건의	- 신용등급은 금융회사의 여러 심사기준 중 하나임	기시행
자산 관리 공사 <1-15-1>	국민행복기금 수탁채권 관리업무 요강	채무부담액의 상환유예 대상자 확대 - 대상자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혜자수 미미, 채무조정 탈락방지를 위한 채무상환 유예사유 확대 필요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가능한 사안으로 -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 등을 위해 필요	기시행 (’14년상)
자산 관리 공사 <1-15-2>	국민행복기금 수탁채권 관리업무 지침	성실상환자 조기 일시상환 시 채무 감면 - 성실히 채무상환 중인 채무자가 조기 일시상환 시, 장기간 분할상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 신복위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감면 제도와 형평성 고려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가능한 사안으로 -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 등을 위해 필요	기시행 (’14년상)
자산 관리 공사 <1-15-3>	국민행복기금 수탁채권 관리업무 지침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 한도 설정 - 각 보증인들의 채무부담액과 재산의 회수가능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어, 채무관계인간 채무부담의 형평성을 저해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채무부담액 설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필요	기시행 (’14년상)
자산 관리 공사 <1-15-4>	국민행복기금 수탁 신용보증업무요강 및 지침	법원과 연계한 공적채무조정절차 지원 - 상환능력 부족자 등이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한 재기 지원이 필요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 등을 위해 필요	’14년중
자산 관리 공사 <1-15-5>	국민행복기금 수탁 신용보증업무요강 및 지침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확대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영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가계 경제 활성화 가능	기시행 (’14년상)
자산 관리 공사 <1-15-6>	국민행복기금 수탁 신용보증업무요강	바꿔드림론 구상채권 채무조정 개선 - 배드뱅크 등 다른 신용회복지원 채무자 및 타 보증기관 구상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여타 신용회복 프로그램 대비 불이익 발생 여지를 제거	기시행 (’14년상)
자산 관리 공사 <1-15-7>	무담보채권채무조정규정 [별표1] Ⅳ. 회수가능액 산정기준	회수예상가 산정기준의 합리성 검토 - 회수가능액 산정시 담당자별 각 업무별 적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채무조정의 지원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	’14년중
자산 관리 공사 <1-15-8>	한마음금융 대부업무시행세칙 및 한마음금융 수탁자산관리업무지침	채무조정 후 기간연장시 보증인 동의 요건 완화 - 보증인 동의 곤란 사유시 신용회복 포기 사례 발생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인의 동의가 불가능할시 지원가능한 방안을 규정	’14년중
자산 관리 공사 <1-15-13>	국민행복기금 수탁채권 관리업무 요강 및 지침 한마음금융 및 희망모아 수탁자산 관리업무 요강 공사 무담보채권채무조정 규정	채무조정 감면율의 합리적 조정 - 채무자의 형편과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채무조정 기준을 적용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채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성 제고 가능	기시행 (’14년상)
자산 관리 공사 <1-15-14>	국민행복기금 수탁채권 관리업무 요강 및 지침 한마음금융 및 희망모아 수탁자산 관리업무 요강 공사 무담보채권채무조정 규정	채무조정에 의한 분할상환 기간 확대 - 상환기간이 최장 8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채무자의 월상환부담 가중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 마련 가능	기시행 (’14년상)
자산 관리 공사 <1-15-15>	국민행복기금 수탁채권 관리업무 요강 및 지침 한마음금융 및 희망모아 수탁자산 관리업무 요강 공사 무담보채권채무조정 규정	채무조정 시 적용이율 조정 - 인수채권이 대부분 장기채권임에도 채무조정시 연체이자율을 17%로 적용함에 따라 채무부담 가중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장기채권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프로그램간의 기준을 통일하여 형평성 제고 가능	기시행 (’14년상)
자산 관리 공사 <1-15-16>	국민행복기금 수탁 소액대부 관리업무지침	소액대출 인터넷 신청서류 제출기한 완화 - 인터넷 신청후 서류제출기간이 대출신청 후 5영업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대출신청 취소사례가 발생 * 인터넷 신청건은 서류 도착 기간이 창구신청건에 비해 2∼3일 더 소요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인터넷 신청건의 물리적인 처리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취소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음	기시행 (’14년상)
자산 관리 공사 <1-15-17>	국민행복기금 수탁 소액대부 관리업무지침	소액대출 지원기준 개선 -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의 신규 고금리 대출 확인시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출도 신규 고금리 대출로 판단하여 대출을 거절하는 등 상담시 혼선 발생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상담시 혼선을 일으켰던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지원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기시행 (’14년상)
자산 관리 공사 <1-15-18>	무담보채권채무조정규정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원 - 외환위기 당시(’97~’01, 5년간)에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필요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외환위기 당시 부득이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	기시행 (’14년상)
자산 관리 공사 <1-15-19>	무담보채권채무조정세칙	채무관계자의 비용 부담기준 개선 - 종전 채무액에 비례하여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당사자에 따른 비용발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소송비용 부담액의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 가능	’14년중
자산 관리 공사 <1-15-20>	희망모아 수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 - 채무조정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채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감면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지원 가능	’14년중
자산 관리 공사 <1-15-21>	국민행복기금 수탁 신용보증업무지침	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통일 - 서민금융상품(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지원대상이 상이하여 이용자 혼란 초래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여타 서민금융상품과의 지원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	기시행 (’14년상)
자산 관리 공사 <1-15-24>	무담보채권채무조정규정	외환위기 연대보증인 지원 요건 완화 - 외환위기 당시 연대 보증채무 기준을 10억원이하로 설정하였으나, 신청자 중 10억원 이상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10억원 이상 보증채무를 제한할 근거도 미약	- 해당사안은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없이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 지원기준에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실제 재기 지원 가능	기시행 (’14년상)
보험 협회 <1-3-5>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재보험사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적용배제 - 재보험사의 소비자는 일반소비자가 아닌 보험사로 지식, 교섭력 등이 대등	- 전문소비자도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므로 모범규준 전면 배제는 곤란 - 다만, 금소법안이 전문소비자에 대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 금소법 제정 후 전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모범 규준 전면 개정 예정	모범규준 개정협의 추진 (금소법제정후 : ‘14년 하)
보험 협회 <1-3-7>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 명확화 ․손해보험은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 -의무보험(자동차보험, 화재보험)에 대해 적합성 원칙 적용은 불합리	- 적합성 원칙 적용이 곤란한 일부상품(예 : 일부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또한 모범규준은 적합성 원칙과 관련한 판매 준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 도록 규정 - 다만, 향후 금소법 제정 후 하위법령에서 적합성 원칙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그에 맞게 모범규준 전면 개정 예정	모범규준 개정협의 추진 (금소법제정후 : ‘14년 중)
은행 연합회 <4-1-29>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운영기준 (금감원 내규)	민원내용에 따라 민원발생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필요 - 은행업무와 무관한 민원, 억지성 민원 등	- 현재도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질의성 민원, 억지성 민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이미 제외	기시행
보험 협회 <4-2-14>	민원 및 금융분쟁 운영 (명문규정 사항은 아님)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신청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시 사안에 따라 제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통상 현재 자료제출 요구기간은 14일로 규정	- 현재 금감원은 통상 14일을 부여 중이며, 금융회사가 ‘제출기한 연장요청’을 할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토록 운영 중 - 향후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회사의 제출기한 연장요청을 승인토록 할 예정	기시행

(3) 중장기검토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신용 정보팀 <4-6-16>	신용정보법 제23조	정확한 신용도 책정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 확대 - 공공기관이 세금납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입내역 등 공공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무제공하도록 법개정 필요	- 현재 법상 집중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제 집중되지 않고 있는 공공정보 위주로 집중 확대를 우선 검토 예정 * 민간활용 목적으로 공공정보 집중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 기타 법개정 필요 여부는 신용정보법 개정 시 논의
신용 정보팀 <2-1-3>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4.3.10.)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관기간 규제 완화 건의 - 신용평가모형 관련 활용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보관 가능하도록 예외적용 필요	- 관련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계류중 - 거래종료 후 5년 내 파기의 예외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구체화 할 사항이므로, 추후 각 업권 수요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
신용회복 위원회 <5-24>	신용회복지원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인워크아웃 2회 탈락자에게도 Fast Track 적용 - Fast Track은 신복위,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연계해 개인회생, 파산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의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구조	- 향후 법원 등과 공·사적 채무조정 관련 법 개정시 검토

(4) 불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신용 정보팀 <4-5-22> <4-5-58>	신용정보법령	대부업체 차입 정보 확인 방법 개선 - 온라인을 통해 본인 신용정보 열람 신청시 대부업체 이용 관련 정보도 즉시 조회․출력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규정 - 온라인 확인의 강제는 CB사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음
신용 정보팀 <5-3>	신용정보법 제18조	신용회복지원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도(특수기록 조기삭제)의 보완 - 신용회복지원확정자가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현재는 해당 공공정보만 삭제해 주고 있으나, 신용회복을 위해 기존의 연체정보 활용도 중단할 것을 건의	- 기존 연체정보의 활용기간까지 단축하는 것은 자력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신용 정보팀 <5-18>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기업 연체․부도 등 발생시 관련인정보 등록제도 개선 -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관련인정보 등록 제외 필요	- 현행 신용정보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를 관련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관련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신용 정보팀 <5-59>	신용정보법, 공정추심법	채권추심의 과다한 제재 및 제재기준 완화 건의 - 정상적인 채권추심이 위축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 대한 제재기준 완화 필요	- 누구든지 채권추심에 관하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
신용 정보팀 <7-40>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오래된 수표부도정보는 일정기간(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제도 변경 건의	- 오래되어 수표소지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통해 부도수표가 회수된 것으로 인정 가능 ※ 수표부도정보 역시 정보주체의 신용을 보여주는 정보로서 일정기간 등록·관리 필요
신용 정보팀 <7-4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파산면책결정정보 5년 활용 제도 철폐 건의	- 파산면책정보 역시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활용 필요
신용 정보팀 <7-98>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신용정보회사의 연체정보 기록보존기간을 은행연합회와 동일하게 1년 미만으로 단축 건의 * 현행: 최장 5년 활용	- 신용조회회사는 다양한 신용정보를 반영해 신용평점을 산출 - 같은 연체정보라도 연체의 기간․횟수․금액에 따라 평점반영 비중을 달리하고 있으며, 1년 미만으로 일률 단축하는 것은 등급의 정확성․변별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신용 정보팀 <4-5-48>		개인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연체정보 공유 - 통계분석모형(CSS) 개발을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미실행 고객 정보 공유 허용 필요	- 금융회사 내부 신용평점시스템(CSS)은 자사 거래고객의 축적된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만드는 것 - 대출미실행 고객의 정보는 최신성 유지가 불가능하여 통계모형에 반영 시 오히려 변별력 저하 우려 ※ 타사에 대한 연체정보 등은 정보주체 본인 동의를 거쳐 신용조회사를 통해 조회 가능
신용 정보팀 <4-27-55>	업권 자율사항	일시적인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관행 -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는 문제	- 변제 후에도 일정기간 신용거래가 확인될 때 등급에 반영
신용 정보팀 <5-47> <5-81>	업권 자율사항	저축은행대출 이용자에 대한 신용등급 산정시스템 개선 - 상품특성에 관계 없이 저축은행 이용자라는 이유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평가체계 개선 건의	-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개입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규제 - 저축은행중앙회가 상품별 등록코드 세분화 방안 등을 신용조회회사와 직접 협의 가능
신용 정보팀 <7-2>	업권 자율사항	개인신용평가기준 개선 요구 - 과거 카드연체금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1금융권 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부당함	- 신용평가기준(모형)은 업권 자율결정 사항 - 과거연체정보(연체이력)도 신용도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서 최장 5년간 평점(등급)에 반영되며, 채무상환 후 일정기간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되면 서서히 신용상승 가능
신용 정보팀 <7-3>	업권 자율사항	신용등급제도에 대해 전면 검토를 건의 - 20년 전 연체로 하락한 등급이 상향되지 않음	- 등급에 약간의 굴곡이 있었다는 건의내용으로 보아 최초 연체 이외에 다른 등급하락요인이 있어 저신용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임
신용 정보팀 <7-11>	업권 자율사항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출을 이유로 개인신용평가시 저평가는 부당	- 업권 자율결정 사항 ※ 다만, 최근 신용조회사들은 편리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감안해 이용빈도․금액 등에 따라 평가에 차등반영하는 모형 개발
서민 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14>	-	햇살론 사업자보증 신청 지역 제한 개선 요구 - 금융기관이 타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된 햇살론 보증을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요청	- 서민금융기관의 사전현장실사를 통한 철저한 여신심사, 실질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보증지역 제한이 필요
서민 금융과 <7-38>	-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중단 건의	- 채권의 회수는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므로, 오래된 채권이라 하여 채권행사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움
서민 금융과 <7-101>	업권 자율사항	신용등급 철폐	-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및 경제전반의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신용정보 활용 필요성은 인정됨 - 신용등급은 금융회사의 여러 심사기준 중 하나로, 신용등급 활용 비중은 금융회사가 자율 결정할 사항
서민 금융과 <4-5-25>	-	저축은행의 바꿔드림론 취급허용 건의 - 저축은행 우량거래자가 은행권으로 이동되어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되고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 발생 가능성	- 저축은행이 부실가능성이 높은 채무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바꿔드림론으로 전환시켜 국민행복기금으로 손실전가(이해상충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한정된 국민행복기금 재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 필요
보험 협회 <1-3-6>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가이드라인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상품개발업무 겸임 허용 - CCO의 상품개발업무 겸임시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 강화가 가능해질 것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 全과정에서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CCO가 상품개발 부서/업무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 - 상품개발 단계의 소비자보호 강화(제안취지)를 위해 상품개발부서와 소비자보호 부서 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현재 모범규준에 기반영
금융 소비자보호 기획단 <4-1-37> <4-2-16>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제 (‘13.11.19 발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의 강화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완화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의 강화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은 비효율성 및 소비자의 불편 초래	- 금융 취약계층의 불완전판매 등의 사전차단을 위한 조치로 유지할 필요성이 높음
금융 소비자보호 기획단 <5-8> <5-83> <7-71>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제 (‘14.4.10 발표)	잔액증명서 홈페이지 발급 - ‘14.4분기부터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에 잔액증명서도 포함하여 인터넷 발급시행 건의	-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되는 증명서 종류는 업권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잔액증명서 인터넷 발급여부는 업권별 TF를 통해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확정할 계획)

9. 자본시장

(1) 총괄표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	불수용
		기시행	수용	합계
자본시장	230	27	67	94	40.9%	37	99

(2) 수용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개선방안	일정
자본과 <2-22-35>	자본시장법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화 추진을 통한 권유채널 다양화 - 의결권 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반드시 개별적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함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위임장 권유를 허용함으로써 권유채널을 다양화하고 회사의 부담을 완화 필요	- Shadow voting 폐지(‘15년 시행)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미비되어 있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위임장 권유를 허용하여 권유 방식을 다양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4년중)
자본과 <2-22-28>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의무 폐지 -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근 임원 중 1인 이상을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 지정 의무화	- 상근 임원 중 1인 이상을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지정․변경시 금융위에 통보의무를 폐지	자본시장법개정 (‘15년중)
자본과 <2-22-17>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자 신탁계정에 대한 외화건전성 규제 - 신탁계정은 증권사 고유계정이 아닌 고객자산으로 외환건전성 감독대상이 아님에도 명시적인 규제 적용 배제 근거 미비	- 해당업무의 특성과 업권간 형평성에 부합하게 제도 개선	규정 개정 (‘14년중)
한국 거래소 <1-14-22>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	상장채권 대용가격 산출주기 - 증권․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납입 등에 활용되는 상장채권의 대용가격은 주간 단위로 산출․제공되고 있음 → 주1회 산출됨에 따라 대용가격이 시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보유채권의 적정 담보가치 평가 미흡	- 상장채권은 증권․파생상품 거래시 위탁증거금 또는 거래증거금예탁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대용가격의 수준 또는 그 산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의 자산운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가격을 일별단위로 산출․제공하여 시장참가자의 거래편의를 제고 및 IMF 권고기준 충족	시행세칙 개정 (‘14년중)
자본과 <2-4-144>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5 제3호의 가목	외국계 현지법인의 국외위탁 관련 규정 미반영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에 관한 위탁에 관한 규정’상 외국계 현지법인은 국외 위탁을 할 수 있음. 반면, ‘금융투자업 규정’상 외국계 현지법인은 국외 위탁을 할 수 없음	-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을 국내 지점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내 지점에 부과되는 규제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세부방안 마련 (‘14년중)
자본과 <1-14-9>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조의2	외국법인 감사인의 자격 - 외국기업의 1차상장시 외부감사인 자격을 글로벌 Big4 수준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 → 외국법인 감사인 자격이 높게 설정되어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부담 등 외국법인 상장 장애요인으로 작용	- 외국기업 상장 유치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2-8-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장외파생상품 위험헤지비율 제한 - 일반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헤지 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 → 해외PF대출 등 특정 해외영업관련 오버헤지규정 완화(예. 110%이하)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필요	- 동 조항은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거래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해외 PF사업에서의 헤지서비스 제공 등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기시행
자본과 <2-22-20>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M&A관련 신용공여 규제 완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관련 대출은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요건으로 만기 6개월이내 단기대출일 것을 요구하여 M&A 자금공급 기능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자금공급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 (’14.3월 발표한 M&A활성화 방안에 이미 포함)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 (‘14년중)
자본과 <2-22-3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가액 규제 완화 - 상장법인은 합병을 할 경우 합병가격을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합병시 프리미엄 등을 합병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	-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를 통한 M&A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14.3월 발표한 M&A활성화 방안에 이미 포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자본과 <2-22-22>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 제1항	공매도 잔고 보고기준 완화 - 현행 보고기준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규정(0.01%)되어 소액투자자까지 보고대상에 포함 → 과도한 규제로 개인투자자의 소액 공매도 거래 위축	- 소액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보고부담 및 감독당국의 자료 불필요한 자료 처리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고기준 조정 필요(’13.11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이미 포함)	자본시장법 개정 후 규정정비 (‘15년중)
자본과 <2-22-42>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회생절차 진행기업이 증자시 발행가액 자율화 - 구조조정 방법 중 법원이 관리하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할인율 규제를 배제하는 근거가 없어 여타 구조조정 기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정비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2-22-16>	금융투자업 규정 제3-46조	금융투자업자의 외화유동성비율 감독대상 제외요건 - 외국계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에 대해 국내 증권사와 동일하게 외화유동성비율 규제를 적용 → 외은지점과 같이 외국계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이 본점의 유동성지원 확약서 제출시 외화유동성비율 적용을 배제 필요	- 해당업무의 특성과 업권간 형평성에 부합하게 제도 개선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2-22-3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자기주식 처분기한 완화를 통한 상환사채 발행 원활화 - 자기주식을 상환대가로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교환사채와 동일하게 발행시점에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	- 상환사채의 경우에도 교환사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정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자본과 <2-4-143>	금융투자업규정 별표5 제6호의 다목	대주주 변경인가 요건 완화 - 그간 정부는 증권사간 합병을 통한 증권사의 대형화 및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다만, 인수 후 합병에 대한 기간이 동일하지 않아 증권사간 M&A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	- 여러 가지 사유로 단기간내 합병이 제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합병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	세부방안 마련 (‘14년중)
자본과 <2-4-46> <6-4-4>	자본시장법 제399조 제2항	거래소 손해배상공동기금 사용 및 충당방식 관련 규제 - 매매거래 중 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거래소 회원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우선 충당 → 거래소의 시장관리 책임을 담보하기 어렵고, 국제기준에도 위배	- 국제 권고기준 등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추진 (’14.6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기 포함)	국회 논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자본과 <2-4-21>	자본시장법 제77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유지 요건 완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유지요건은 지정요건과 동일하게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충족해야함 →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3조원에 미달한 경우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원활한 영업 수행을 저해	- 지정취소절차를 구체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지정유지 요건의 세부수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	규정 개정 (‘15년중)
자본과 <2-4-22> <6-6-4>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확대 없이 기존 신용공여 한도(총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유지하고, 헤지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의 신용공여 범위를 ‘증권 관련’으로 한정	- 기업신용공여 한도 증액은 ‘11년 자본시장법 개정시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추진가능 - 프라임브로커의 증권 외 담보 신용공여 허용은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국회 논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자본과 <2-4-6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전담중개업자의 신용공여업무 네거티브 규제 도입 - 전담중개업자에게 현재 전담신용융자 및 대주, 투자자재산 담보대출만 열거식으로 제한적으로 허용 →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를 포괄적으로 허용 필요	- 현재도 전담신용공여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자 재산을 담보로 제공된 신용공여는 목적상 제한이 없음	기시행 (’13.8월)
자본과 <1-14-3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3조	단일가매매 원칙 관련 - 코넥스시장 매매체결 방식으로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 → 체결시점(30분)까지 호가정보가 공개됨에 따른 투자정보 노출 우려 및 대기시간에 따른 거래불편 등이 기관투자자의 소극적인 코넥스 참여 원인으로 작용	- ’14.4월 발표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이미 포함된 사항	거래소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4-1-51> <4-32-1>	자본시장법 제13조, 제16조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절차 개선 - 인가신청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변경인가 등의 경우 심사절차 간소화	- 인가‧등록 업무단위 개편, 인가절차 개선 등을 담은 ｢인가제도 개선방안｣을 기 마련‧발표(7.14일) → 후속조치 추진 예정	후속조치 추진 (‘14년중)
자본과 <4-32-2>	금융투자업 규정 제3-6조 등	과도한 건전성 요건 완화 - 영업용순자본 및 위험액 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	- NCR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관련 규정 개정 추진중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2-4-14>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8조	금융규제와 경쟁규제의 규제 일원화 - 자본시장법상 금융위, 금감원이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금융투자산업에도 일반산업과 동일한 잣대로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금융위-공정위간 MOU 내실화 등을 통해 중복규제를 조정 (’14.7월 발표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이미 포함된 사항)	MOU 내실화 (‘14년중)
자본과 <6-6-3>	자본시장법 제98조, 제84조	대차거래 제도 개선 - 증권사가 예탁원․증금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이중담보징구에 대한 개선 필요	- 예탁원․증금은 증권사의 담보부담 경감조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 운영중이며 시스템 정비 및 활용도 제고 추진	기시행 (’13.12월)
자본과 <2-4-5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 및 금투업규정 제2-6조	외국인 개인 대주주에 대한 요건 정의 신설 - 현행 자본시장법령 및 금투업 규정의 대주주 요건에서 ‘외국인 개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외국인 개인’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금융투자업규정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에 ‘외국인 개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주주 요건 적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시행
자본과 <1-14-1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관리종목 지정 관련 - 현재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 소규모 채권자의 악의적인 파산신청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므로 다수 투자자 피해 초래	- ’14.4월 발표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이미 포함된 사항	기시행 (‘14.6월)
자본과 <1-14-1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보호예수 적용범위 - 보호예수의 적용범위 중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장 부담이 가중	- ’14.4월 발표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이미 포함된 사항	기시행 (‘14.6월)
자본과 <1-14-15>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신규산장요건(보통주권, 외국주권, 스팩) 관련 - 코스피시장의 경우 주주수ㆍ의무공모 등 분산요건이 해외 주요거래소 등에 비해 엄격한 수준 - 상장신청 전 합병 등이 발생시 당해연도 결산 확정 이전까지 일률적으로 상장신청 제한	- ’14.4월 발표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이미 포함된 사항	기시행 (‘14.6월)
자본과 <1-14-1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장폐지사유(보통주권, 외국주권, 스팩) 관련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사유를 제외하고 즉시 상장폐지 조치하여, 단기간에 회생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상장폐지되는 부작용 발생 -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매년 정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회생절차 진행중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어 실질심사 실익이 없고 상장법인 부담만 가중	- ’14.4월 발표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이미 포함된 사항	기시행 (‘14.6월)
자본과 <1-14-2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	주식매수청구서류 제출 - 상장법인은 주주로부터 주식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거래소에 관련서류 제출 의무 존재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부담 발생	- 필요시 거래소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획일적인 자료제출의무는 폐지	거래소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1-14-2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7조	신규상장요건(펀드) - 리츠상장시 상장예비심사 신청시점에서 자산구성요건(부동산이 총자산의 70%이상)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여 리츠 상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14.4월 발표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이미 포함된 사항	기시행 (‘14.6월)
자본과 <1-14-31> <7-7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	관리종목 등의 매매계약 체결방법 등 - 코스닥시장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실시 → 단일가매매를 적용함에 따라 인해 체결 시점간 가격변동이 심하고 매매체결 전까지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 불편 초래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수가 크게 감소 등 코스피시장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관리종목 지정 자체가 고위험 투자임을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투자자들의 제도변경 요구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수용	거래소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1-14-37>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 및 시행세칙 제74조	기본예탁금 예탁의무 - 일임형(랩어카운트)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분리과세 한도가 5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예탁금 3억원을 납입해야만 코넥스주식 투자가 가능하여 실효성에 문제	- ’14.4월 발표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이미 포함된 사항	기시행 (‘14.6월)
자본과 <1-14-20>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4조	회생절차 개시전 협의 의무 -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거래소에 협의할 의무 부과 →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거래소와 사전협의 의무를 삭제하여 상장기업 경영 자율성 제약 요소 제거 필요	- 기업의 회생신청은 법률에 따른 권한으로, 거래소가 사전협의를 통해 회생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거래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회생신청에 따른 시장관리가 가능	거래소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1-14-25>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	관리종목 등의 매매거래 정지 - 거래소는 관리종목에 대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음 → 관리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근거 폐지 필요	- 현행 업무규정이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 상장규정을 통해 관리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등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거래소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1-14-2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0조	ELW 신규상장 심사 - ELW 상장요건 중 발행회사 및 유동성공급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 ELW 상장 및 LP자격 관련 NCR 기준(진입/퇴출)을 인하 필요	- NCR 산출체계 개편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ELW 상장 및 ELW LP 자격 관련 NCR 기준을 개선	기시행 (‘14.6월)
자본과 <1-14-18>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2조, 제97조	채권 상장폐지요건 - 채무증권 상장폐지시 주권(지분증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준용토록 규정→ 채무증권은 주권과 성격이 달라 주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	- 채무증권은 주권과 성격이 달라 주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채무증권에 적용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별도로 정할 필요	거래소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1-14-47>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87조	시장조성 대상상품 제한 - 시장조성은 신규 상장상품 또는 유동성 부족상품에 한정 → 대상상품, 기간 등 시장조성자제도의 경직적 운영으로 인해 시장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곤란	- 시장관리 차원에서 자체 결정할 사항	거래소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1-14-48>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의2	협의대량거래 대상 제한 - 협의대량거래는 통화선물 및 3년국채선물에 한정하여 운영 → 협의대량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국내 주식을 보유한 해외 자산운용사 등의 위험관리 목적 대량거래 제한	- 시장관리 차원에서 자체 결정할 사항	거래소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1-14-39>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조	코스피200선물 장기결제월물 상장제한 -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는 최근월물에 집중되어 있어 기관투자자 등의 장기․대량 헤지거래 곤란	-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체 결정할 사항	거래소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1-14-40>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6조	코스피200옵션 장기결제월물 상장제한 -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는 최근월물에 집중되어 있어 기관투자자 등의 장기․대량 헤지거래 곤란	-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체 결정할 사항	거래소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1-14-41>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	코스피200옵션 행사가격수 제한 - 코스피200 옵션의 행사가격은 등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5p(코스피200지수 대비 약 6% 수준)를 상장 → 코스피200지수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경우, 적정 행사가격의 옵션이 없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의 위험관리 곤란	-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체 결정할 사항	거래소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1-14-45>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2조 및 동 시행세칙 제8조	주식선물 기초주권 수 제한 - 주식선물 기초주권을 ’09년 12월 이후 총 25개로 제한 → 주식선물은 개별 주식투자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헤지 및 차익거래 수단으로서 거래수요가 크나, 기초주권이 제한되어 원활한 거래가 곤란	-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체 결정할 사항	거래소 규정 개정 (‘14년중)
자본과 <1-14-52>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조	청산회원 가입요건 - 장외파생상품 청산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의 자본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함	- NCR 산정기준 개선 및 바젤Ⅲ 도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청산회원의 자본비율요건을 감독규정 기준과 일치	기시행 (‘14.6월)
자본과 <1-14-53>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9조제1항	채무부담 신청시간 및 접수시간 제한 -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 신청․접수 시간을 15:50분까지로 규정 → 장외거래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15:30분 이후 거래가 체결되어 마감시간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해 청산 신청시간(15:50 → 16:20)과 청산신청의 취소시간(16:00 → 16:20)을 연장	기시행 (‘14.6월)
자본과 <1-14-54>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23조	청산회원․청산위탁자 업무연락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는 청산업무 책임자·담당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 → 청산업무 책임자·담당자의 업무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업무와 동일하여 별도 운용 실익이 없으며, 업계에 부담	- 장내와의 형평성 제고, 청산회원의 업무부담 완화 등을 위해 청산참가업무 담당자 제도 폐지	기시행 (‘14.6월)
자본과 <1-14-29>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ETF 신규상장 심사 - 합성ETF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관련 영업용순자본비율을 타 규제수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증권사의 효율적인 자본활용을 제한	- 증권사의 규제부담 경감과 자본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NCR요건 완화 (기존) 상장 : 250% 이상 상장폐지 : 200% 미달 (변경) 상장 : 200% 이상 상장폐지 : 경영개선권고 기준 미달	기시행 (‘14.6월)
자본과 <1-14-30>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	ETF 관리종목 지정 - 실질가치인 순자산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환매로 인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신탁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순자산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 필요	-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이 모두 50억원 이하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변경	기시행 (‘14.6월)
자본과 <4-32-11>	-	규제원칙 부재와 자율규제 빈약 - 파생상품시장에 규제원칙이 없고, 자율규제가 빈약	- 6.17일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서 규제원칙 및 시장 자율성 제고방안 제시	방안발표 (‘14.6월)
자본과 <6-6-12>	-	증권회사의 단기자금조달 원활화 - 증권사의 단기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전단채의 중개채널을 다양화하고, RP거래시 증거금율 차등 적용 필요	- 전단채 거래활성화를 위한 중개채널 확대(‘14.5월) - 다만, 대고객 RP의 담보비율은 RP시장 거래관행, 투자자보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기시행 (‘14.5월)
한국 거래소 <1-14-3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전문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소로부터 기술평가 대상임을 확인받고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 제기	- ’14.4월 발표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이미 포함된 사항	기시행 (‘14.6월)
한국 거래소 <1-14-38>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매매수량 단위 관련 -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 매매시 매매수량단위는 100주임 → 100주 미만 단주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나 장외거래를 통해서만 매매가 가능하므로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	- 투자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변경으로 이견 없음	내규 개정 (‘14년중)
한국 거래소 <1-14-46>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단일가호가 연장시 시세공표 제한 - 단일가호가 연장 종목에 대하여 우선호가 등이 공표되지 않아 해당종목 투자자의 주문 및 시장조성자의 호가제출 곤란 → 유동성 부족 종목의 경우, 정규거래 종료시까지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등 시장정보 부족으로 인한 매매체결 어려움이 발생	- 단일가호가 접수시간 연장시 최소한의 시장정보를 공표하여 원활한 거래체결 유도 및 투자자 거래편의 제고	기시행 (‘14.5월)
한국 거래소 <1-14-55>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청산회원 가입신청 제출 서류 - 청산회원 가입신청을 위해서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1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청산회원 가입신청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입신청서의 첨부서류 정비	기시행 (‘14.6월)
한국 거래소 <1-14-56>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청산회원 탈퇴 후 재가입기간 제한 - 청산회원은 임의탈퇴 후 일률적으로 3년간 재가입 금지	- 임의탈퇴 사유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3년간 재가입을 금지하는 과도한 제한 폐지	기시행 (‘14.6월)
한국 거래소 <1-14-57>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장외파생공동기금 예치은행 요건 - 결제은행 및 공동기금 예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12%이상 또는 원화유동성비율 110% 이상인 은행 중 지정 → 장내 결제은행 지정기준(경영개선권고 기준의 1.2배, 9.6%)에 비해 과도한 기준	- 감독규정의 바젤Ⅲ 도입 내용을 반영하고 장내 결제은행 지정기준과 일치시킴	기시행 (‘14.6월)
한국 거래소 <2-16-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등	주식 상장 신청시 KRX의 주권 견양 요구 - 각 시장별 주식상장신청 시 불필요한 주권의 견양을 요구 → 상장신청서류 중 주권견양 제외 등 상장심사서류 간소화를 통해 해당 발행회사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	- 이미 주권 상장신청시 제출 서류로 “주권 견양” 또는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주권 견양의 제출이 필수가 아닌 상황	기시행 (‘13.5월)
한국 거래소 <1-18-3>	KRX 정보관리지침	정보데이터 이용계약시 제출서류 과다 - 정보이용자는 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함 → 정보이용 승인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꼭 필요한 정보만 요구토록 개선 필요	- KRX 정보관리지침에 따라 코스콤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개정	내규 개정 (‘14년중)
한국 거래소 <1-14-59>	거래소 정관 및 부칙	주식양도 승인기준 - 거래소 주식의 양도시 양도상대방을 제한적으로 열거함에 따라 거래소 주주사의 재산권 행사 제한	- M&A로 인해 주식을 초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거래소 주식 양도 상대방의 범위 확대 시행	기시행 (‘14.5월)
한국 거래소 <1-14-60>	회원관리규정	재무요건 미달 관련 회원조치 내부 가이드라인 - 거래소 재무요건 미달 관련 회원조치 내부 가이드라인의 NCR요건 인하 필요	- “증권사 NCR개선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무규정 개정시 거래소 회원에 대한 NCR요건을 함께 완화할 계획	내규 개정 (’14년중)
한국 거래소 <7-93>	-	관리종목 지정기준 관련 -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관리종목 지정기준의 소급적용 및 조속한 변경 필요	- 개정규정 시행중(6.30일 시행)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경과시 즉시 해제됨	기시행 (‘14.6월)
금융투자협회 <1-4-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IPO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의무 공표 -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상장 후 1년간 2회 이상 공표해야 함 →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의무공표 대상에서 제외	- SPAC에 대해서는 조사분석자료 공표가 불필요하며, 상장 및 합병과 관련하여 SPAC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오히려 이해상충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대상에서 제외	내규 개정 (‘14년중)
금융투자협회 <1-4-1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분석사 윤리교육 협회 보고 -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윤리교육(연간 2시간 이상)을 실시 후, 교육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 → 금융투자분석사 윤리교육 이수결과 보고일정을 익년도 15일까지로 변경 필요	- 보고부담 경감필요성에 공감 다만, 보고기간을 연간 단위로 장기화할 경우 윤리교육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고주기를 월 단위로 완화	내규 개정 (‘14년중)
금융투자협회 <1-4-58>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연계신용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 - 고객의 채무상환 및 담보 추가납부 요구 미이행 또는 보유주식이 보유불가종목에 해당될 경우, 고객 보유종목에 대한 반대매매 시행 → 반대매매 적용 예외사항을 보완하고, 반대매매 의무조항을 완화할 필요	- 현행 연계신용 관련 제도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인정되는 만큼, 모범규준 정비를 통해 무조건적인 반대매매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모범규준 개정 (‘14년중)
금융투자협회 <1-4-36>	수요예측 모범규준	무보증 회사채 증권신고서 정정명령시 수요예측 재실시여부 명확화 - 수요예측 이후 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시 수요예측 재진행 여부에 대한 지침이 없어 투자자가 수요예측의 재진행을 요구하거나 청약에 불참하는 상황 발생	- 중요사항의 정정은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요예측 재실시 사유를 명시	모범규준 개정 (‘14년 중)
금융투자협회 <1-4-63> <6-6-7>	금투협 자율결의 (‘07.12월)	신용융자 총량한도 자율규제 관련 - 신용공여 자율규제는 시장과열에 대한 한시적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거래량이 급감한 현재도 규제 존치 → 중‧소형사는 리테일 전문 증권사로 전문화‧특화하여야 하나 동 규제가 차별화된 영업전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현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업계 자율결의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자율결의 폐지 (‘14년중)
금융투자협회 <1-4-2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기업공개 등 공모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 금지 관련 - '07년 공모주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감원의 요청으로 기업공개시 공모주 청약자금대출 금지를 협회 규정에 마련 → 해당 규제는 시장과열에 대한 한시적인 조치였으나 기업공개 시장이 침체된 현재에도 규제가 지속	- 침체되어 있는 IPO시장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청약자금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내규 개정 (‘14년중)
금융투자협회 <1-4-20>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재무현황 공시의무 - 미국 CFTC의 지연공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투자회사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재무현황을 공시기간 내 공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개선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예외 필요	내규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1-22-6>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금융투자회사의 합리적 성과보상체계 구축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정될 경우,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폐지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정되어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될 경우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은 폐지 필요	모범규준 폐지 (‘14년중)
금융 감독원 <1-22-14>	금융투자회사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	금융투자회사의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지침 - 금융투자업규정상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항목에 관련 내용(ex. 위기상황분석 운용의 적정성)을 신설하여,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금융투자회사가 위기상황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가능	규정 개정 (‘14년중)
금융 감독원 <1-22-15>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해설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기준 -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해설｣ 내용을 금융투자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실질적으로 규정, 시행세칙으로 기능하고 있는 해설서 내용을 명시적 규정화	해설서 명확화 (‘14년중)
자본과, 금융 감독원 <6-4-10>	금융투자업규정 제3-66호	분기별 회계감사의 축소 - 현행 모든 금융투자업회사의 분기별 외부 회계감사를 NCR검토와 같이 일정 자산규모(1천억원)의 회사에 대하여는 반기별 감사로 축소하여 분기별 회계검토로 인한 비용과 인력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소규모증권회사 및 외국계 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의무 완화를 검토할 필요	규정 개정 (‘14년중)
예탁 결제원 <1-16-1>	통일규격증권등 취급규정 시행세칙	발행회사에 대한 증권용지 예비보유량 통제 - 예탁원은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발행에 필요한 수량의 용지를 교부하되, 발행사의 예비보유량을 절대소요량의 30% 이내로 제한	- 현재 대부분의 증권 발행은 무권화되어 있어 실물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으며, 인쇄상 문제 등에 따른 예비량 보유 필요성도 저하되어 한도 폐지	내규 개정 (‘14년중)
예탁 결제원 <1-16-2>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예탁대상증권 등 지정 신청시 견양 제출 요구 - 견양 발행전까지 예탁대상증권등으로의 지정 지연, 별도의 견양 발행 및 관리를 위한 비용 발생	- 현재 증권의 위·변조 식별은 통일규격증권용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견양의 제출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제출의무 폐지	내규 개정 (‘14년중)
예탁 결제원 <1-16-3>	증권등 결제업무규정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시한 경직적 운영 - 기관투자자의 위탁매매거래시 예탁원은 단일 결제시한을 규정 → 기관투자자가 결제시한 이전에 결제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결제시점까지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령이 불가	-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조기에 납부한 경우 결제를 조기에 완료시켜 투자자의 편의 증진	내규 개정 (‘14년중)
예탁 결제원 <1-16-4>	외화증권예탁및결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동시결제 지시 사유 제한 - 예탁원은 예탁자로부터 결제지시를 받은 경우 해당 외국보관기관에 외화증권 및 대금의 동시결제를 지시 → 현실적으로 동시결제가 곤란한 경우(상속 등)를 반영하지 못해 실무와 규정간 괴리 발생	- 대금의 결제 없이 증권의 이체만 있는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시결제 지시의 예외사유를 정비	내규 개정 (‘14년중)
예탁 결제원 <1-16-5>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예탁채권의 원리금 지급 시기 - 예탁원은 예탁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일괄수령하여 이를 “수령일 다음 영업일까지” 예탁자에게 지급토록 규정	- 현재 전산 등 시스템 발달로 원리금의 수령 당일 지급이 가능하므로, 규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급 지연 가능성을 차단	내규 개정 (‘14년중)
예탁 결제원 <1-16-7>	외화증권예탁 및결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외화증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대금의 납입시기 - 청약대금 납입을 “청약일 2영업일 전까지”로 요구함에 따라 증권회사와 투자자의 자금 운용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	- 외화증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대금 납입시기를 청약일 “1영업일 전까지”로 단축하여 투자자의 기회비용을 절감	내규 개정 (‘14년중)
예탁 결제원 <1-16-8>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정기주총 관련 실질주주명세 통지 기간 규율 - 회사가 기준일을 설정한 후 실질주주명세의 수령까지 18영업일이 소요되어, 주주명부 확정·주총소집통지 등 정기주총 일정 지연	- 전산 등 시스템 발달로 업무소요 기한이 단축된 점 등을 반영하여 실질주주명세 수령 가능기간을 단축(예: 18일→16일)	내규 개정 (‘14년중)
예탁 결제원 <1-16-9>	채권등록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채권등록업무 등록인감 변경시 본인 확인 방법의 획일화 - 채권등록업무 관련 등록인감 변경시 본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 대리인이 변경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만을 본인 확인 방법으로 허용하여 절차상 불편 초래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확인서 등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실무에 반영	내규 개정 (‘14년중)
예탁 결제원 <1-16-10>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시행세칙	대행업무 관련 신고시 본인 확인 방법의 획일화 - 대행업무 관련 등록인감 변경시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 대리인이 변경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만을 본인 확인 방법으로 허용하여 절차상 불편 초래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확인서 등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실무에 반영	내규 개정 (‘14년중)
예탁 결제원 <1-16-11>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주주명부상 불필요한 일부 의무 기재상항 잔존 - 비상장투자회사 주식의 경우 예탁원의 주주명부에 “최초취득년월일” 및 “최초판매회사의 명칭”을 의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 → 현재는 최초판매회사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예탁자에게 투자자정보 관리부담만 유발	- 펀드이동제의 도입(‘10)에 따라 최초판매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비상장투자회사 주식의 “최초취득연월일” 및 “최초판매 회사 명칭” 기재 의무를 폐지	내규 개정 (‘14년중)
예탁 결제원 <1-16-12>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시행세칙	무상증자에 따른 주권 교부 시기 지연 - 무상증자 배정시 예탁원은 주권 교부 개시일을 신주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 → 발행회사의 주주에 대한 무상증자시 주권 교부 일자가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어 주주에게 불리	- 전산시스템 발달로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을 감안하여 주권교부 개시일 기간을 단축(예: 30일→20일)	내규 개정 (‘14년중)
예탁 결제원 <1-16-13>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명부주주의 주소변경 신고시 직접 방문 요구 - 명부주주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예탁원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 서류에 등록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 → 단순히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원거리에서도 예탁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발생	- 명부주주가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등의 방식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 (‘15년중)
예탁 결제원 <1-16-14>	수익자명부관리등에 관한 규정	수익자명부의 직접 수령 불편 해소 -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시 수익자명부 관리기관인 예탁원으로부터 수익자명부의 수령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예탁원을 직접 방문 → 집합투자업자의 직접 방문 및 권한 확인 절차 등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발생	- 펀드넷 시스템을 통해 수익자명부 수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 (‘15년중)
예탁 결제원 <1-16-15>	증권등보호 예수업무규정	의무보호예수주식의 주주 보호 미흡 - 예탁원이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아,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일정‧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해야하는 등 불편 발생	- 발행사뿐만 아니라 의무보호예수 주식의 주주에게도 반환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의 예측가능성 및 권리보호 가능성을 제고	내규 개정 (‘14년중)
코스콤 <1-18-1>	PowerBASE 서비스 이용 계약서	PB 서비스 변경․해지 희망시 통보기한 제한 - 고객이 PB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할 경우 통보지연에 따른 부당한 비용부담이 없도록 PB서비스 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 단축 필요	- PowerBASE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과의 협의를 통한 쌍방간 계약이므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정 (예: 1개월 → 3주전 통보)	계약서 개정 (‘14년중)
코스콤 <1-18-2>	코스콤 보안관리규정	고객의 여의도 IDC센터 비상출입 통제 - 코스콤 내부지침상 고객사가 보수, 작업 등의 목적으로 IDC센터 출입시 관련부서 및 보안담당부서의 승인절차로 인해 신속한 출입이 어려움	- 코스콤의 출입예정자 사전 심사 및 승인 요구는 자체규정에 따른 것으로 비상시 비승인의 경우에도 안내를 받아 출입하도록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개정	내규 개정 (‘14년중)
코스콤 <1-18-4>	공인인증인증 업무준칙	공인인증서 이용 관련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 규정 - 공인인증서 이용 관련 계약시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 사항 중 정전, 화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타 공인인증기관에 비해 배상 면책 사유가 과다	- 계약상대방의 권리 보호 제고를 위해 면책사유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사항은 기관과 고객간의 계약사항이므로 자율적으로 개정	내규 개정 (‘14년중)
코스콤 <1-18-5>	부산 IDC이용 계약서 일반계약 조건	부산IDC 이용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선택 제한 - 부산IDC 이용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고객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장기간(4년 단위)으로 제한 → 고객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4년 이내로 조정하고 위약금 부담도 완화 필요	- 이미 고객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위약금 부담도 완화	기시행 (‘13.1월)
증권금융 <1-20-1>	신탁업무규정, 예수금업무규정 시행요령	투자자예탁금 예수/신탁방식 전환시 소요기간 단축 -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예수⇄신탁방식 전환을 하려는 경우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함 → 예수⇄신탁방식 전환신청 기간을 ‘1개월 전’으로 단축할 필요	- 증권사의 전환기간 단축 수요를 감안하여 수용	내규 개정 (‘14년중)
증권금융 <1-20-6>	증권금융 대출업무규정	대출기간 완화: 일반담보대출 - 일반담보대출(일반투자자 대상 증권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이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제한 → 우량 법인여신에 대해 대출기간을 최장 3년으로 확대	- 장기자금을 필요로 하는 우량 차주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증권금융 자체 여신심사, 담보권 행사 등 여신관리 강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 가능	내규 개정 (‘14년중)
증권금융 <1-20-9>	증권금융 대고객대출 업무시행세칙	우리사주담보대출 1인 1계좌 제한 폐지 -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계좌를 1개로 제한 → 계좌수 제한 폐지 필요	- 동일차주가 다수의 대출계좌를 이용하여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며, 차주의 편의 제고 → 대출계좌수를 제한할 실익없음	내규 개정 (‘14년중)
증권금융 <1-20-10>	증권대차업무규정 및 증권대차업무규정 시행요령	대차거래 대상증권 범위 확대 - 증권대차거래 대상 증권에서 ①신용등급 BBB이하 채권, ②채권단가가 없는 채권, ③관리‧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증권은 제외 → ③의 경우 증권금융이 결제이행을 위해 차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필요	- 관리‧투자주의 등에 해당하는 증권도 결제수요가 존재하므로, 결제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해 차입거래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기시행 (‘14.5월)
증권금융 <1-20-11>	투자자등이 보유한 증권의 대차중개약관	대차중개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 지정 주체 변경 - 증권대차거래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은 증권금융 본점 소재지 법원으로 규정 → 관할법원을 분쟁조정기구(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지정하는 법원으로 변경	- 증권금융과 거래상대방간 분쟁발생시 거래상대방의 편의 증대 가능	약관 개정 (‘14년중)

(3) 중장기검토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자본과 <2-4-99>	자본시장법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 금투업규정 제1-4조의3	적립식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확대 -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이 금과 은으로 한정 → 탄소배출권, 농산물, 부동산, 실물 자산 등으로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확대 필요	- 현재 허용된 금, 은도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으로, 기 허용된 상품의 활성화 추이를 보아가며 기초자산 확대여부는 중장기 검토
자본과 <2-4-6> <4-24-31>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9조	금융투자업무 위탁 및 재위탁 관련 -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아닌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 필요	- 현행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고의무 적용범위 등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
자본과 <2-4-62>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50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 자본시장법 상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에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벽을 두고 있음 → 기업금융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채무증권에 대해 헤지목적의 파생상품 거래 허용 필요	- 현재도 고유재산운용파트를 통한 헤지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완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검토
자본과 <2-4-133>	금융투자업규정	장외채권 당일결제 제한 -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 시,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예외 사유로 MMF, 소매채권매매, RP거래 등만 허용 → MMW에 편입되는 장외채권도 당일결제 허용	-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일임 계좌인 MMW에 대해 일반적으로 당일결제를 허용할 경우 위탁계좌를 통해 장외채권을 거래하는 고객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 - 다만, 소매채권매매의 경우 당일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제도개선 여부 검토
자본과 <2-22-21>	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	NCR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 업무보고서 제출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 외부감사인의 NCR 검토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외부감사인의 NCR검토 의무 규정을 리스크관련내규에 삽입하는 등 자체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하여 회사의 NCR 산정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현황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보고서 제출의무 삭제 여부를 결정
자본과 <2-4-115>	금융투자업규정 제4-42조	투자자예탁금 일중 인출한도 상향(5%→10%) - 수시입출식 상품(RP, MMF 등)의 증가로 증권사의 단기자금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자금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 → 투자자예탁금의 인출한도 상향 조정 필요	- 인출한도의 상향조정이 단순히 콜 시장 참여제한에 따른 편리한 대체 수단 정도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콜시장 참여 제한에 따른 영향 등을 보아가며 검토 필요
자본과 <2-4-6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1조	투자자가 계약시 특정 의사를 서면표시로 제한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자의 서면 표시에 의해 금융투자업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상 ‘서면’이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유권해석 필요	-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의사표현에 관한 다수 조항이 서면에 의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표시 범위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기술적인 문제, 투자자보호 공백 발생 우려 등 검토 후 판단
자본과 <2-4-87> <2-20-3>	자본시장법 제346조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허용 - 단기자금시장 개편을 통해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은행 중심 시장으로 개편(2015년부터 증권금융은 콜시장 참여 배제) →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허용 필요	-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는 콜시장을 은행간 지준시장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중장기 정책목표를 감안해 결정할 사안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
자본과 <2-4-132>	금융투자업규정 제5-4조	장외채권 익일결제 규정 - 조건부매매, 소매채권매매,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한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행해야 함 → RP거래 매매대상 채권 및 50억 이상 리테일 장외거래시 당일결제 허용 필요	- 현행 장외거래 익일결제 관련 규제는 과거 대규모 장외채권 거래가 당일결제방식으로 거래되어 결제불이행 위험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익일결제 적용 범위 등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
자본과 <2-4-15>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시행령별표1	M&A중개 업무 법제화 - 자본시장법상 M&A 인가단위를 신설,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M&A 중개업의 영위를 허용하고 M&A 재무자문 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필요	- 오랜 기간동안 은행, 회계법인 등의 M&A 자문업무가 허용되어 온 점 등을 감안, M&A 관련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의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자본과 <2-4-1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투자자 예탁금 예치기관 다변화 -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 의무화 → 증권금융 이외의 신탁업자에 신탁 가능하도록 허용 필요	- 추가적인 현황 파악과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자본과 <2-4-51>	자본시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로의 헤지펀드 초기자본투자금지 허용 - 전담중개업무로서 헤지펀드에 대한 초기자본투자가 금지 → 헤지펀드에 대한 초기자본투자를 전담중개업무로 명시화 필요	- 헤지펀드 초기자금 투자는 고유재산운용업무의 일환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나, 향후 헤지펀드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자본과 <2-1-2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5조	종금업 영위 은행의 전자단기사채 취급업무 제한 완화 - 자본시장법시행령상 종합금융회사의 부수업무에 전자단기사채의 매매·인수·중개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 CP 시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한 종금업 영위 은행의 경우 전자단기사채 업무(매매·인수·중개)를 수행할 수 없음	- 종금업에 대해 전단채 업무의 허용여부는 전단채의 발행·유통 및 CP 대체 현황, 업종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자본과 <2-4-64>	자본시장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63조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의무 부과 -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함에 따라 외화증권의 대차매도거래 등이 불가능 → 예탁이 가능한 외국의 금융기관 조건 완화 또는 대차거래시 집중예탁의 예외 허용	- 현행 증권 등의 집중예탁은 예탁결제업무의 공익성·안정성 및 업무집중에 따른 효율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대안 마련에 신중할 필요
자본과 <2-4-13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금투업규정, 증발공 규정 등	RP(환매조건부매매)대상 증권에 관한 규정 - 현행 법령상 RP매매 대상증권에서 CP는 제외 → 전자단기사채의 RP편입 허용 필요	- 전자단기사채는 CP와 달리 액면분할이 가능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전단채 자체도 단기자금조달 수단의 일환이며 현재 전단채의 발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RP편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자본과 <5-68>	자본시장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63조	외화증권의 예탁결제원 예탁 - 외화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 중 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예탁의 예외를 허용할 필요	- 현행 증권 등의 집중예탁은 예탁결제업무의 공익성·안정성 및 업무집중에 따른 효율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외화증권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기 이전에 대체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
자본과 <2-4-47>	자본시장법 제420조 및 금투업규정 별표3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제도의 개선 - 동일한 불건전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조사 장기화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이 어렵고, 제재를 받을 경우 포괄적인 업무가 제한됨 → 위법행위 관련 업무단위에 제재를 한정하고, 제재가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불필요한 중복조사, 제재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 검토
자본과 <4-1-26> <6-4-20>	자본시장법 제12조 및 시행령 별표1	은행의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범위 제한 완화 - 은행의 경우 통화·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상품업무와 국공채 투자매매업, 장외 상품파생 투자매매·중개업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가 허용 → 인가제한 완화 필요	- 은행업무와의 연관성, 旣 진입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가정책 조정‧보완 필요성 검토
자본과 <2-4-13>	자본시장법 제67조, 제166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허용 - 자본시장법 제67조 등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업무가 제한 → 창조경제의 핵심인 혁신형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인 바,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	- 2011년 자본시장법개정 추진시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사항으로 도입 자체에는 이견 없음. 다만, 코넥스시장․협회 장외거래제도 등 자본시장의 거시구조를 감안하여 추진시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자본과 <6-8-1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9조	전단채의 증권신고서 제출기준 완화 - PF 유동화증권 만기 단기화 추세, 단기적 자금조달에 따른 건설사 유동성 위험 증대, 증권신고서 업무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효율성 저해 →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기준 완화 필요	-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한 투자자보호와 면제를 통한 단기 자금의 신속 조달 사이에서 적정한 면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14.2월 기준,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이 1년여만에 100조원이 돌파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시장 건전성을 고려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
자본과 <1-14-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8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4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2조	약관의 기재사항 등 - 회원이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약관의 기재사항 등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旣 공시된 약관 제․개정 내용의 거래소 통보의무 절차는 폐지 필요	- 약관변경시 거래소 통보의무를 삭제하더라도 거래소가 해당 약관이 거래소 규정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는지, 시장관리상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를 체크하여 부실한 약관 변경에 따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면 회원의 통보의무를 삭제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단순히 다른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소에 대한 약관 통보의무를 삭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검토
자본과 <1-14-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0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9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9조	위탁수수료 징수 관련 - 회원은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을 위탁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있으므로 위탁수수료 징수기준 제․개정시 거래소 통보의무 폐지 필요	- 거래소는 시장관리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위탁수수료가 자율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수수료 징수 현황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규정상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거래소 필요시 신속하게 회원의 위탁수수료 징수 기준 등의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상 규제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본과 <1-14-10>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회원의 보고사항 등 - 회원은 지수차익거래잔고현황 등 프로그램매매와 관련한 사항을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 → 지수차익거래잔고현황 공표 제도 폐지 필요	- 투자참고지표로 공시돠어 온 정보의 경우 시장에서의 정보수요가 있다면 폐지하기 어려움 - 동 사안의 경우에도 건의내용에 적시한 대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정보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폐지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시장의 정보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폐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자본과 <1-14-50> <4-32-12> <5-1> <7-1>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제한 - 코스피200옵션의 거래승수가 50만으로 설정 → 선물과 옵션의 특성, 소액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코스피200옵션의 거래승수 인하 필요	- 옵션 거래승수는 투기거래 억제, 개인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승수 인하는 곤란. 다만, ’14.6월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시장구조 변화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자본과 <7-6>	-	신주인수권부 사채관련 - 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공모발행 허용 필요 ② 본주의 관리종목 지정시 신주인수권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되는 규제 철폐 ③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① 관련 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검토필요 ② 잠재적 신주인수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규제 존치 필요 ③ 기업 자금조달의 자율성, 탄력성을 감안할 때 수용 곤란
한국 거래소 <1-14-3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기술성장기업 장래사업계획(3년) 공시의무 - 기술성장기업의 향후 3년간 실적전망에 대한 공시의무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및 회사규모를 감안할 때 상장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의무 폐지 필요	-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기술성장기업의 사업 진행상황 공시를 사업보고서에 통합시킬 계획으로 있는 바,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내용과의 균형 등을 감안, 중장기 검토
한국 거래소 <6-6-10>	한국거래소 청산업무규정	CCP 수수료 및 선물환 포지션 제한 관련 - CCP 청산수수료 인하 및 선물환포지션 제한 완화 필요	- 청산수수료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조정 검토
금융투자협회 <1-4-34>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부서의 IT 인력배치 의무 - 금융투자회사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부서내 IT인력 1인 이상 배치 의무화 → 해당 조문의 취지를 고려하여 권고사항임을 명확화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전산관리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IT관련 준법감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준법감시부서내 IT 인력 확보 현황, IT 인력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필요여부를 검토
금융투자협회 <1-4-56>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종목별/고객별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체계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 폐지, 신용거래 불가능 종목 선정 기준 등의 규제 완화, 신용거래융자의 최저보증금률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40%로 완화 등 필요	- 증권사의 신용공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종목별 투자위험과 고객 신용등급을 감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금번 규제완화를 통해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현행 모범규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투자협회 <1-4-57>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연계신용 거래불가 종목 - 업무제휴 금융기관에 연계신용 거래불가 종목 기준 제공 → 금투업규정에 의해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 자율적 심사 추진 필요	- 환금성이 충분한데도 모범규준상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제한을 완화하되, 거래불가 종목의 기준 자체를 금융투자업자 자율에 맡기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금융투자협회 <1-4-61>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CMS 이체한도 규제 -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의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를 제한 → 서비스 제공 차질 및 업권간 역차별 발생 등으로 해당 규제 폐지 필요	- 현재 증권사가 구축중인 금융사고 방지장치에 대한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CMS 이체 거래규모 등을 보아가며 이체한도 증액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금융투자협회 <1-4-15>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예탁증권 담보대출 불가 증권 규제 - 협회는 협회규정으로 담보제한 증권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이로 인해, 증권사의 영업행위 및 투자자 편의가 과도하게 제한	- 환금성이 충분한데도 현행 규정상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을 통해 제한을 완화하되, 담보증권 범위 자체를 금융투자업자 자율에 맡기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금융투자협회 <1-4-32>	표준투자 권유준칙 11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파생상품 등 투자권유 규제 - 만 65세 이상의 투자자 중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1년 미만인 경우 파생상품등에 대한 권유자체가 불가 →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허용 필요	- 현황 조사 등을 거쳐 개선필요성 검토
금융투자협회 <1-4-35>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일괄신고서 제출 기업의 IB실사기간 현실화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기업실사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 현황 조사 등을 거쳐 개선필요성 검토
증권금융 <1-20-4>	대출업무규정	대출한도 완화: 우리사주지원대출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 조합원 1인당 대출한도를 1억원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단, 여신등급 3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자금 이내 대출가능) → 1억원 한도 폐지, 취득자금 이내에서 여신등급별로 대출한도 설정 필요 우리사주담보대출 - 1인당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나, 의무예탁기간(취득후 1년간)중인 주식담보시에는 1인당 대출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 → ‘5천만원 제한’은 폐지하되, 보완규정 마련	- 조합원 1인당 대출한도를 주가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억원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용등급을 감안한 여신심사를 거쳐 대출한도를 설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 의무예탁기간중인 주식담보대출이라도 일률적인 한도(5천만원)를 적용하기 보다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증권금융 <1-20-5>	대출업무규정 및 대출업무규정 시행요령	대출한도 완화: 증권의 인수인 관련 - 인수자금 대출시 차주별 대출한도(차주 납입자본금의 50~100%) 및 대출종목별 대출한도 각각 운영 → 차주별 대출한도 설정시 차주 납입자본금이 아닌 ‘자기자본’을 활용하고, 종목별 대출한도는 폐지하되 적정 담보비율 내에서 대출 실행	- 차주별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을 활용하되, 자기자본 대비 적정 한도비율에 대한 검토 필요 - 종목별 대출한도는 폐지하되, 적정 담보비율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등 검토 필요
증권금융 <1-20-7>	증권금융 대출업무 규정 및 대고객 대출업무 시행세칙	대출기간 완화: 우리사주지원대출 -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만기 최장 5년)의 만기연장시 연장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조정	- 만기연장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할 경우 대출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불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개선방안(검토의견)
자본과 <2-22-23> <2-4-52> <6-6-5> <7-3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 ATS의 시장점유율을 증권시장 전체 거래량의 5%, 종목별 거래량의 10% 이내로 제한 → ATS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정한 수준(예 : 시장전체 거래량의 20%, 개별종목 거래량의 30%)으로 완화 필요	- 실제 ATS가 운영을 시작하여 매매체결의 안정성이나 유동성 분산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를 보아가며 규제수준을 조정해 나갈 필요.
자본과 <1-14-23>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ELW 기본예탁금 제한 -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부과 및 인출 제한 → 원칙적으로 제한을 폐지하되, 여건에 따라 기본예탁금 수준 완화 필요	- 투자경험이 부족하고 위험부담능력이 적은 부적격 투자자의 시장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예탁금제도를 도입함. ELW가 고위험 상품인 점, 성격이 동일한 옵션상품에도 기본예탁금 제도를 운영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필요
자본과 <2-4-111>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등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운용 규제 -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 → 재무건전성과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예 : AA)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및 그 계열사의 후순위채권은 상기 규제에서 제외 필요	- 금융투자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사의 신용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후순위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자본과 <2-9-2>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금융투자 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투자권유인력 제한 규정 - 기업의 환헤지용 선물환거래 지원을 원활히 하고 과도한 자격요견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환업무경력과 교육이수로 선물환 투자권유자격 부여 하고, 투자권유를 선물환 상품으로 제한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신설 필요	-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투자권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현저히 낮은 합격률 및 응시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한 예외 적용은 허용 불가
자본과 <2-22-3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영업양수 관련 주요사항보고 대상 조정 -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취지와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중 ‘영업 전부의 양수’를 삭제할 필요	- 영업전부 양수의 경우 양수회사에 경영 및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이에 대한 공시가 필요
자본과 <2-22-45>	자본시장법 제33조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무 -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 보고 및 수시공시(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 의무를 부과 → 공시사항을 건별로 분석하여 개선추진 필요	- 세부적인 공시사항의 조정은 공시사항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공시의무의 완화는 수용할 수 없음
자본과 <2-22-47>	자본시장법 제124조	파생결합증권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 파생결합증권 청약 권유시 ‘투자설명서 교부’ 원칙에서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투자자 요청시만 투자설명서 교부’로 개정 필요	- 파생결합증권은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성 판단 등을 위해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만으로 투자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보기 곤란
자본과 <4-1-4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주식 공매도 포지션 보고 완화 - 주식 공매도 포지션을 보고토록 정하고 있음 → 최초 보고 이후 포지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완화 필요	- 매일 공매도잔고를 산출하는 것이 공매도 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에 대해서는 보고기준비율을 완화할 예정
자본과 <4-24-15>	자본시장법 제72조 및 증권인수 업무등에 관한 규정	회사채 수요예측 관련 제도 개선 - 주관사(인수사)의 발행부서 이외의 부서는 3개월 이내라도 해당 회사채에 대해서 매수 및 고객에게 중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자본시장법 제72조는 건의 내용과 무관한 사항이며, 협회는 건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자율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자본과 <4-24-28>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제3-43조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내 설치의무 완화 -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자체는 의무사항으로 유지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두는 것은 자율사항으로 함	- 이사회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사회 개최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 등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이사회 외부로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관리 업무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어 허용할 수 없음
자본과 <4-25-1>	자본시장법 제48조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설명의무 준수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필요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
자본과 <4-26-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5	금융투자업자의 주식 등 개별위험액 산정방법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주식 등 개별위험액 산정방법에 대해 시장으로 구분하는 획일적인 기준 대신 개별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	- 금융투자업자의 주식보유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종목의 가격변동성 등을 일일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자본과 <4-28-3> <6-4-11>	자본시장법 제166조의3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의무청산 시행시기 -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의무청산 시행시기(‘14년 6월말)를 연기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자율청산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09년 G20 합의, ’12.4월 IOSCO- CPSS의 PFMI 발표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CCP 청산의무화는 국제합의 및 제도정비가 완료된 사항
자본과 <2-4-54>	자본시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파생결합증권 청약인수 산정시 사모합산규정 개선 - “같은 종류의 증권”의 기준을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고 사모합산 규정을 적용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는 동일회차에 발행되는 경우에만 사모합산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 필요	- 해외사례에 비해 국내의 공모 판단기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도 이런 규제회피는 바람직하지 않음
자본과 <2-4-5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증발공 규정 제2-5조	협회 장외거래시장의 매출 규제 개선 - 협회 장외거래시장 개편방안에 따른 원활한 주식유통을 위해 협회 장외거래시장에서의 주식매도를 ‘매출’ 개념에서 제외토록 개선 필요	- 동일한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협회 장외거래시장을 통한 거래와 그 외 장외거래의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자본과 <2-4-8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 및 금투업규정 제6-1조	외국인 투자자 대표계좌 관련 제도 개선 - 다수의 외국인투자자로 이루어진 투자자집단의 주문효율성을 위해 1개의 대표계좌를 통해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는 대표계좌제도가 있음 → “Inter Broker”가 대표계좌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대표계좌 활용 확대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음. 또한 대표계좌 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업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등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수용할 수 없음
자본과 <2-4-100>	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지점 영업관리자의 의무 - 지점 영업관리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고,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과당매매 등 투자자계좌 관리․감독 의무를 통해 해당 조문의 취지 구현 가능하므로 해당 조문 폐지 필요	- 금융투자업규정 제2-25조에 따른 투자자계좌 관리․감독의무와 취약 투자자에 대한 별도 관리의무는 도입 취지가 다르므로, 현행 규정 존치 필요
자본과 <2-4-101>	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의무 - 지점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고객의 파생상품 계좌개설시 고객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기초지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고객의 거래내용, 규모, 수수료 과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과당매매 등 투자자계좌 관리․감독 의무를 통해 해당 조문의 취지 구현 가능하므로 해당 조문 폐지 필요	- 동 조항은 파생상품 등과 같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법상 투자자보호장치(적합성 의무, 적정성 의무 등)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수용 불가
자본과 <2-4-105>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PF 대출업무 기간 확대 - 겸영업무 중 PF 대출의 경우 만기 3개월 이내로 제한 → PF 대출 기간을 “만기 1년 이내”로 확대하거나, 자기자본 대비 일정 한도내 대출로 개선 필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기업신용공여를 전면 허용하는 대신 신용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있는 등, 일반 증권사와 규제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수용 어려움
자본과 <2-4-106>	자본시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0조, 금투업규정 제4-6조	대차거래와 연계된 차입 공매도주문의 수취 허용 - 전담중개업자의 전문투자자 대상 업무범위에 대차거래와 연계된 차입공매도업무를 추가하여 전담중개업자가 대차거래와 연계된 차입공매도 허용 필요	- 단순히 전담중개부서의 업무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보교류차단장치의 기본 취지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변경을 추진할 수 없음
자본과 <2-4-108> <6-3-3>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등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규제 대상 -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는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제외)가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규제 대상을 은행업권과 동일하게 법인 및 그 소속 임직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필요	- 증권사 영업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재산상 이익제공 관리 범위에서 개인을 제외할 경우 무분별한 재산상 이익제공 등으로 영업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큼
자본과 <2-4-109>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설명서 교부 의무 완화 - 고객의 설명서 수령 거부 또는 투자설명서 교부를 제외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 설명서 교부의무 예외 허용 및 설명서 제정 주체 명확화 필요	- 투자권유시 설명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설명서 교부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심각하게 부담이 되는 절차라고 보기 어려움. 교부 면제 요건을 법규에 별도로 명시하는 것도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본과 <2-4-110>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정당한 매매주문자의 범위 확대 - 매매 거래와 관련한 정당한 매매주문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여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적시성과 편리성 향상 제고 필요	- 현행 투자권유 규제 체계와 불완전 판매소지, 주문오류 또는 정당한 위임 없는 주문에 따른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주문대리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음
자본과 <2-4-112>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등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 인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 → 담보유지비율을 10%p 인하(140% → 130%) 필요	- 증권사의 자기자본 수준이나 신용리스크 관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 유지를 위해 증권사가 대손을 회피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가 필요함
자본과 <2-4-114>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대고객 통지의무 간소화 - 관련규정 및 약관에 따라 증권회사의 대고객 통지의무가 과도하게 부과 → 증권회사의 대고객 통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현황 등은 고객이 맡긴 자금에 대한 운용내역을 알리는 것으로 투자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함
자본과 <2-4-135>	금융투자업규정 제5-21조	RP채권 담보유지비율 인하 - 조건부매도증권을 보관하는 경우 매 영업일마다 조건부 매도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신용도가 높고 변동성이 낮은 국공채 및 통안증권 등 안전채권에 대한 담보유지 비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인하(105%→102%) 필요	- 현행 법규상 아무런 규제가 없는 기관간 RP거래시에도 담보채권 유지비율이 일률적으로 105%로 적용되는 점, RP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고객 RP 취급시 담보비율 유지조건은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자본과 <2-4-142>	금융투자업규정 별표5	대주주 변경인가 요건 완화 - 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그룹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을 승인요건으로 규정 → 다른 증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복수 증권사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그룹부채비율 완화 적용(200%→300%) 필요	- 증권사 M&A 촉진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합병을 전제로 한 증권사 인수에 대해 보다 완화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복수증권사 설립에 대해서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단수 증권사 설립시에 비해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자본과 <2-8-7>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및 금투업규정 제5-49조	옵션거래에 대한 상근 임원의 승인 - 옵션상품에 대해서는 거래건별이 아닌 상품유형별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사전승인후 거래 필요	- 투자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하는 경우 업무책임자의 건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신중한 거래를 유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 곤란
자본과 <2-4-4>	자본시장법 제15조, 제20조	인가유지요건으로의 대주주 요건 합리화 - 자본시장법 제15조(인가요건의 유지) 등이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적격에 관한 진입 및 유지요건으로 적용되어 불합리한 문제 초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으로 해당 법률 제정과 연계하여 논의할 사안이며, 현 시점에서 자본시장법의 별도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움
자본과 <2-1-3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0조	비거주자와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거래제도 개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0조에 따른 채권전문딜러(채권자기매매업자)를 추가로 신청받아 비거주자와 통화안정증권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	- 비거주자가 통안채 거래시 매매자격이 있는 증권사 등을 통해 매매하는 것이 법령 및 인가정책에 비추어 타당하며, 통안채 매매를 목적으로 딜러를 추가 선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본과 <2-3-54> <6-4-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겸영금융투자업 임직원의 겸직․파견 규제 완화 - 겸영금융투자업자(보험회사 등)의 임직원이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상호간 파견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확인을 받아야 함 →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非금융투자업 직무인 임직원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으므로 규제적용 예외 필요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해상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겸직, 파견 조치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사전 확인 필요성 등을 감안 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자본과 <2-4-1>	자본시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상장법인․기관의 일반투자자 대우 - 상장법인‧기관의 경우 다른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전문투자자로 대우할 필요	- 장외파생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KIKO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상장법인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장법인 등이 서면요청시 전문투자자로 대우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자본과 <2-4-2>	자본시장법 제9조	모집/사모 구분 기준 규제 완화 - 다양한 사모투자상품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해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 등의 사모 범위를 확대 필요	- 공모기준 완화는 자본시장 제도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일부 사모 투자상품의 활성화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음
자본과 <2-4-5>	자본시장법 제28조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고유재산 운용, 금융투자업 및 부수업무 등의 겸직을 금지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으로 해당 법률 제정과 연계하여 논의할 사안임
자본과 <2-4-7> <6-4-9>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50조	정보교류의 차단 관련 -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간(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등 간(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 정보교류 등을 금지	- 시장 평판에 의한 엄격한 페널티로 인해 내부통제기준 등이 충실히 마련되어 있는 외국의 이해상충방지장치를 상황이 상이한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
자본과 <2-4-8>	자본시장법 제47조 및 금투업규정 제4-20조	설명의무의 명확화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야 함 → 설명 내용 및 범위 등 명확화 및 구체사항 위임 등을 통해 현재 금융회사의 무제한적인 설명내용․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 설명의무는 투자자의 이해 정도를 바탕으로 그 이행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설명요소를 사전에 확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할 수 있어 수용 불가
자본과 <2-4-9>	자본시장법 제47조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 - 투자경험, 금융지식 정도에 따라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 및 투자자분류 세분화 필요	- 고객의 이해정도에 따라 권유절차는 달리 적용될 수 있어 간소화된 절차 마련의 실익이 없음
자본과 <2-4-10>	자본시장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59조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개선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에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할 수 없으며, 개인에 한해 1인 1사 전속으로 허용 → 투자권유대행인의 1인 1사 전속제도 폐지 필요	-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방지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책임부담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대행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자본과 <2-4-11> <7-21> <7-95>	자본시장법 제51조	투자권유인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금지 - 투자권유인에 대하여 파생상품 등에 속하는 증권 및 헤지목적 파생상품 거래의 투자권유를 허용할 필요	- 투자위험성과 복잡성 등 감안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 책임부담 등에 한계가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려움
자본과 <2-4-12>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하나의 회사 및 계좌를 이용토록 의무화 → 1회사 1계좌 의무 폐지 필요	- 현재 동일 계좌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일정수준 규제 필요
자본과 <2-4-16> <6-4-8>	자본시장법 제71조	증권의 모집 매출시 제한되는 조사분석자료 공표대상 축소 - 증권의 모집 매출시 가격 상승을 바라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편향된 조사분석자료 공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련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금지 →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대상 증권을 IPO에 한정할 필요	- 모든 종목에 대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목에 따라 조사분석자료가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과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함이 바람직
자본과 <2-4-17>	자본시장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3자 예탁증권 담보융자(차주≠담보제공자) 허용 -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을 담보로 금전 신용공여가 가능하나 제3자에게는 해당 담보를 통한 신용공여가 불가 → 제3자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허용할 필요	-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신용공여는 증권업 영위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3자 담보제공은 투자자 의사에 반하는 상태에서 담보증권이 제공되는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자본과 <2-4-38>	자본시장법 제183조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관련 지급보증 규제 완화 - 증권사가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대리 할 경우 해당 증권사가 직·간접적으로 기업어음증권을 지급보증 하는 행위 금지 →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 행위와 지급보증 행위의 동시 수행을 허용할 필요	- 증권사 건전성 담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항으로 수용 곤란
자본과 <2-4-3>	자본시장법 제12조	대주주요건 확인 등 규제 개선 - 인가심사 및 PEF 출자 등과 관련하여 대주주 심사 범위 축소 등 필요	- 대주주 심사범위 축소시 부적격한 자가 금융투자업에 진입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 투자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자본과 <2-4-97>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조	인가절차 중단제도 개선 -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자 또는 대주주에 대해 조사·검사나 형사소송 진행시 그 절차 종료시까지 인가절차를 중단할 수 있음 → 조사·검사, 형사소송 절차의 진행을 이유로 한 인가심사 중단 규정을 삭제하거나, 중단사유를 인가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할 필요	-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절차를 진행하여 인가할 경우, 향후 형사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이나 투자자보호도 저해할 우려
자본과 <2-4-98>	자본시장법 시행령별표1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등의 획일적 운용 - 금융투자업 조건부 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가단위의 자기자본 전체를 요구 → 실제 영위업무에 부합하도록 인가를 부여하거나 인가 자기자본산정 필요	- 금융투자업자는 필요할 경우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선택하거나, 불필요한 인가단위를 반납하여 자기자본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해당 업무단위 영위에 따른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전체 자기자본 유지 필요
자본과 <2-4-102>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	레버리지비율 규제 -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고 레버리지비율 900% 이상이거나, 레버리지 비율 1,100% 이상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대상 → 레버리지비율 세부 산정시 증권사의 영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ELS‧DLS 발행금액 등을 제외) 필요	- 레버리지 비율규제 도입은 증권사의 기존 업무외에 ELS․DLS 발행 급증 및 기업대출을 포함한 IB업무 확대 등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소지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배제하고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곤란
자본과 <2-4-155>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개선방안(‘14.4.8, 금융위)	NCR 비율 규제의 금액규제 전환 - 금융위는 NCR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미국 SEC 방식을 준용하되, 금산법에 따라 ‘비율’로 변환하는 NCR 개편산식 제시 → 정책취지대로 미국과 동일한 금액규제(Net Capital Rule)로 운영하여 기관의 NCR 남용 해소 필요 * 잉여자본을 공시하고, NCR비율은 미공시(적기시정조치 판단 용도로만 활용)	- NCR을 미공시할 경우, 투자자 스스로 거래하는 증권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인지 여부 확인이 어려워져 투자자 보호에 역행
자본과 <2-20-1>	자본시장법 제326조	예수금 고객에 대한 타 금융기관 자금이체서비스 - 증권금융은 예수금 고객에 대하여 자금이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못해 불편 발생 → 자금이체 서비스 제공 허용 필요	- 자금이체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 비중이 크지 않고, 대표기관을 통한 자금이체가 이루어질 경우 결제집중 리스크 등이 발생가능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
자본과 <1-14-17>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 제95조	채권 신규상장요건 - 사모 간주 채권(만기 3개월 미만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도 거래소 상장을 허용할 필요	-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 채권은 공모 채권에 준하는 발행 심사 등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액투자자 대상의 공모채권시장인 장내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부적절
자본과 <2-4-53>	자본시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 자본시장법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전문투자자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분류기준 완화 필요	- KIKO 사태 등의 사례에서 와 같이 투자의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충실히 적용될 필요
자본과 <4-25-2>	-	고령소비자에게 금융투자상품 엄격 판매 - 리스크상품을 최초로 설명한 당일에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대책 필요	- 나이만으로 고령자를 차별하여 별도의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투자위험판단 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권유를 함이 바람직
자본과 <2-4-225>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에 관한 금융당국의 비명시적 가이드라인	고객의 예탁금 규모에 따른 이용료 차등지급 관련 - 감사원 조치(‘12. 2)에 따른 예탁금이용료 지급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고객의 예탁금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금지(’14. 1 시행) → 예탁금 규모에 따른 이용료 차등지급 허용 필요	-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은 고객이 맡긴 투자대기자금의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증권사가 고객의 기여정도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지급함으로써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자본과 <5-10> <4-30-13> <4-32-13> <6-6-9> <7-1>	-	ELW호가 규제 관련 - ELW호가 제한을 폐지하고 LP의 호가제출을 공정성있게 해야함	- ELW는 LP(증권사) 독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시장왜곡 가능성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손실이 지속 문제되어 LP의 호가제출을 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일정수준 이상 확대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호가제출로 인한 가격왜곡 및 비정상적인 시장과열 가능성을 방지한 것으로 현행 유지 필요
자본과 <5-85>	-	FX마진시장 규제 완화 - FX마진거래를 장외파생상품으로도 취급가능토록 하고, 국내 금융투자회사에 FDM 기능을 부여할 필요	- FX마진거래를 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의제하고 해외 감독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는 FDM과만 거래토록 한 것은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FX마진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수용 곤란
자본과 <1-14-3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5조	재무관리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 증발공 규정상 재무관리 기준 위반으로 인해 변경 또는 추가상장이 유보되는 기간 중 재차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증발공 규정상 제재로 충분하고, 유가증권시장 대비 과잉규제	- 주권상장법인이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거래소의 제재조치는 매우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존치가 필요함
자본과 <1-14-3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2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련 - 기업계속성 등 주의를 요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사전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 운영 →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의 일부 순기능은 실질심사 사유 편입 등을 통하여 유지하되, 정기지정제도는 폐지 필요	-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는 기업계속성 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어 현 시점에서는 폐지하기 어려움
자본과 <1-14-4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3조제2항	주식선물 거래승수 제한 - 주식선물의 거래승수를 기초자산의 계약당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을 적용 → 기초자산의 가격별로 거래승수 차등화 필요	- 기초자산의 가격별로 거래승수를 차등화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호가가격단위 차등화 등을 통해 거래효율성 담보 가능
자본과 <1-14-4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9조제2항	주식옵션 거래승수 제한 - 주식옵션의 거래승수를 기초자산의 계약당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을 적용 → 기초자산의 가격별로 거래승수 차등화 필요	- 기초자산의 가격별로 거래승수를 차등화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호가가격단위 차등화 등을 통해 거래효율성 담보 가능
자본과 <1-14-44>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 및 시행세칙 제81조	시장조성자 자격 제한 - 시장조성자는 투자매매업자 및 거래소 결제회원으로 제한 → 위탁자라고 하더라도 시장조성능력이 있고, 일정 자격요건을 구비한 전문투자자(해외전문마켓메이커)까지 확대하는 시장조성자 Pool 확대 및 package 시장조성 기능 부여 필요	- 자본시장법상 시장조성을 위한 호가제시업무는 투자매매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법 제42조 및 영 제47조). 따라서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위탁자 또는 전문투자자의 시장조성업무 수행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가
자본과 <6-4-3>	자본시장법 제41조제1항	일반상품 부수업무의 신고수리 관련 - 일반상품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부수업무로서 일반상품(Physical Commodities)의 거래를 희망하는 한국기업고객과 해외 계열사간의 일반상품거래의 주선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일반상품 중개업무는 증권사의 업무에 부수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어렵고,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기본 방향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 수용불가
자본과 <6-4-5>	자본시장법 제394조	거래소 청산 회원의 책임한도 설정 - 청산회원들이 위험 노출을 통제할 수단이 부족하여 연쇄 부도 등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 청산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청산과 유사하게 최대책임한도 설정 필요	- 장외파생상품 청산의 경우 높은 수준의 증거금 부과, 위험에 비례하는 공동기금 적립 등 장내와 위험관리제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자본과 <6-8-15>	유가증권 상장규정 등	리츠 상장요건 완화 -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의 공모·상장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상장규정상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고, 상장요건 역시 일반기업 기준에 준하여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어, 상장에 상당한 애로	-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제도는 부실한 리츠의 상장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임
자본과 <7-27>	-	증권시장의 이중규제적인 급등․급락장치 완화 - 상하한가 규제를 넓히던지 없애던지, 단기과열 완화장치 규제를 넓히던지 없애던지, 등등의 방법으로 증권시장의 2중 규제적인 급등 급락장치를 완화하는 방안 건의	- 단기과열종목제도와 가격제한폭 제도를 중첩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우며, 각 제도 나름의 존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이를 완화하기 어려움
자본과 <7-46>	-	금거래 관련 규제 완화 - 어느 은행에서나 금계좌를 신설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여야 함 - 도시마다 금을 바꿔주는 환금소가 있어야 함 - 최소환전가능금액을 1kg이 아닌 한돈 단위로 해야함 - 현재 수수료 10%를 주식시장 거래시 수수료 수준으로 변경해야 함 - 실제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보다 거래량이 많게 되면 금시세가 뛰게 될 것이므로, 금에만 관세를 부가해야 함 - 국제투기자본을 막기 위한 금한도를 설정해야 함 - 금뿐만 아니라 은, 다이아몬드, 백금과 같은 다른 금은보석도 함께 취급	- 금 시장의 기본구조와 설립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려움
자본과 <7-94>	-	증권사 직원의 차명계좌 활용 거래금지 -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활용한 거래 금지	- 현행법상으로도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계좌 활용 거래는 금지되고 있음
자본과 <7-72>	-	개인투자자 공매도 허용 - 개인투자자에게도 기관투자자와 똑같이 공매도를 허용 필요	- 현행 제도상 개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공매도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매도를 하려는 자는 누구든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음
한국 거래소 <1-14-27>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신청서류 제출(ETF/ELW) -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 상장신청서류 간소화 필요	- 고위험 투자상품인 ELW 상장 관련 상장신청인 신청서류에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신청인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심사서류 구비의 완결성 및 취급업무의 중요성 환기 측면에서 필요
한국 거래소 <1-14-19>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ELW LP호가 제출 제한 - ELW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출 제한 → 유동성공급호가 호가스프레드 범위 제한은 단계적 완화 후 폐지, 유동성공급호가 양방향 제출 제한은 폐지 필요	- ELW는 LP(증권사) 독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시장왜곡 가능성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손실이 지속 문제되어 LP의 호가제출을 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일정수준 이상 확대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호가제출로 인한 가격왜곡 및 비정상적인 시장과열 가능성을 방지한 것으로 현행 유지 필요
한국 거래소 <1-14-49>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자기거래의 타회원 위탁금지 - 거래소는 시장관리 목적으로 회원사가 자기매매 주문을 타 회원에 위탁하는 행위를 제한 → 회원의 고유재산 운영업무에 대하여 타회원 위탁 허용 추진 필요	- 자본시장법 제42조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호가제시 업무 등)는 위탁을 금지. 고유재산운용으로서 자기매매와 금융투자업으로서 자기매매는 현실적 구분이 불가능하고, 거래소도 이를 구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회원의 자기거래를 타회원에게 위탁은 수용할 수 없음
한국 거래소 <1-14-5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결제촉진담보금 예탁수단 제한 - 결제촉진담보금 예탁수단 제한 → 결제촉진담보금 예탁대상 확대 필요	- 외국법인 등 소수 시장참여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은 있어 보이나, 외화ㆍ외화증권 등으로 예탁되는 거래증거금 수준이 미미함을 고려할 때, 전체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하게 될 편익이나 끼치고 있는 거래불편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한국 거래소 <1-14-58>	시장감시규정	임직원 등의 당해 상장법인 발행 주권 등 거래위탁시 회원의 보고의무 - 회원이 주문 수탁을 받을 당시 해당 주문이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상장법인 주식 등의 거래를 위탁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보할 수 있다고 의무규정을 완화 필요	- 동 규제는 회원이 특정인의 주문위탁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적극적인 조사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거래는 시장감시를 위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존치 필요
한국 거래소 <1-14-28>	증권상품시장 상장심사지침 별표3	ELW 신규상장 발행조건 제한 - 주식워런트증권이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의 표준화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상장 허용 → 신규상장 발행조건 완화	- ELW 거래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품난립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장요건 완화는 수용곤란
한국 거래소 <5-92>	-	거래소가 공표하는 투자주의 종목시 신용규제제도 개선 -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투자주의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중단기간 단축 및 공매도 금지기간 설정 필요	-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일정기간 신용거래를 중지시키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공매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움
한국 거래소 <7-50>	-	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 - 거래소의 일방적인 상장폐지 결정 금지 -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상장폐지 심사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	-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독자적 판단에 의해 해당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음
한국 거래소 <7-87>	-	코스닥 상장폐지 관련 - 엘컴텍(주)의 코스닥 상장폐지 관련 탄원서	- 한국거래소 소관 결정사항이고, 개별기업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
금융투자협회 <1-4-6>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조사분석자료 공표 금지 대상 법인 관련 - M&A 업무가 시장 환경 등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ex :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 실질적으로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장기간 조사분석자료 공표가 제한 → M&A 관련 업무 수행시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동 규제는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자신과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의 작성을 금지하는 규제의 일환으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제인 만큼 완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 - 현재 제시된 방안만으로는 M&A 업무가 중단된 경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당초 규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큼
금융투자협회 <1-4-8>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분석사 배우자에 대한 매매내역 보고 - 금융투자분석사의 배우자는 주식 등 거래내역 보고의무 및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 필요	- 증권사가 소속 애널리스트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관리하는 것은 내부통제의 기본적인 사항이며, 동 사항은 회사 내부의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직원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준하는 집행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금융투자협회 <1-4-9>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광고심사 범위 완화 - 금융투자상품의 명칭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시황, 업황 등의 전망 정보는 투자광고에서 제외하여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이 불필요	- 특정형태의 정보전달이 투자광고에 해당하여 규제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정보전달의 내용, 전달매체, 전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은 투자광고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금융투자협회 <1-4-10>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서비스 운영기준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허용할 필요	- 포인트 제도를 활용한 과도한 재산상 이익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에 대한 자율규제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현행 규제내용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려움
금융투자협회 <1-4-1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재산상 이익 제공시 한도 승인 관련 - 금융투자회사는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해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이 건당 2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 초과시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동일인에 대한 건별/연간 한도 초과시 사전승인 규제 폐지 필요	- 특정인에 대해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준법감시인에 의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단순한 업무상 편의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형해화 하는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금융투자협회 <1-4-1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재산상 이익제공시 사전보고 의무 -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해야 함 →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령시 실제 경제적 가치는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필요	-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한도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산상 이익제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략적인 경제적 가치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준법감시인이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 준수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서도 사전보고는 필요한 부분임. - 실제 경제적 이익제공 과정에서 사전 보고된 경제적 가치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까지 위규사항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업계 내부에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여 해소하는 것이 자율규제의 취지에 부합
금융투자협회 <1-4-14>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자율적 산정 관련 -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시 마진을 인정하는 등 영리법인의 자율적 가격정책을 허용하여 증권사간 자율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토록 규제완화 필요	- 현행법령은 투자자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 투자대기성 투자자예탁금의 예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증권사에 귀속시켜야할 특별한 이유도 없음. 또한 증권사를 예금수취를 고유업무로 하는 타 권역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음
금융투자협회 <1-4-1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양방향 포지션 보유 금지 - FX마진 동일종목 매수/매도 주문시 상대되는 포지션의 기존 약정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처리하여 소멸시켜야 함 → FX마진 양방향 포지션 보유를 허용(상계처리 또는 양방향 보유를 투자자가 선택) 필요	- 동 규정은 손익구조 다양화 등과는 연관성이 없고, 장내파생상품 거래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용 곤란
금융투자협회 <1-4-19>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고객적합성 등 확인 의무화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관련 교육 및 설명회에서 고객 적합성 등 확인 의무화 → 교육 또는 설명회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부적합 여부 판단 절차 폐지 필요	- FX 마진거래의 투자위험이 크고, 적합성 점검 등을 거쳐 적정 투자자에게 권유가능한 점, 과거 과도한 고객유치가 문제되었고, 교육‧설명회가 신규 FX마진거래 고객 유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금융투자협회 <1-4-2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손익계좌비율 공시 - 금융투자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직전 4개 분기에 대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의 손익계좌비율을 협회에 제출 및 위험고지서에 반영 → 손익계좌비율 공시 및 위험고지 폐지 필요	- 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개인투자자의 위험인식 및 신중한 투자참여 유도 등을 위해 현행을 유지할 필요
금융투자협회 <1-4-3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공모주 배정시 일반청약자 의무배정 -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 배정시에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 이상을 의무 배정하여야 함 →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의무배정 제도를 폐지 필요	-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의무배정제도는 공모주 투자수요가 있는 개인투자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공모주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에 대한 개인의 투자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인수회사의 선별적인 배정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우려가 큼
금융투자협회 <1-4-3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기업공개시 인수회사 및 그 계열사 임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금지 - 기업공개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바, 동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임원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 인수회사의 임원과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음 → 공모주식의 배정 금지 대상에서 인수회사의 임원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을 제외 필요	- 해당 기업의 내부정보를 잘 알 수 있고, 배정을 담당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 임직원이 배정에 참여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금지나 인수업무 수행시 차별적 배정 금지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고, 실질적으로도 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발행회사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배정받는 것과 인수회사 직원이 타사의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선택적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배정받는 것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
금융투자협회 <1-4-59>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위험노출액 한도 초과행위 반복시 사전위탁증거금 적용 의무화 -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적격기관투자자가 위험노출액 한도초과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예: 1일 3회 이상) 사전위탁증거금 적용을 의무화 → 해당 조문을 폐지하거나 또는 회사 자체의 재심사를 통해 사전위탁증거금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원칙적으로 사전위탁증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거래규모가 큰 기관투자자 등의 거래편의를 위해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후위탁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위험노출액 한도초과행위를 반복하는 기관에 대해서까지 사후증거금 허용 불가
금융투자협회 <1-4-60>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반대매매에 대한 경고․보류기준 적용 - 반대매매에 대해 주문착오방지를 위한 상품별 경고‧보류기준에 따라 기준(금액, 수량, 가격) 초과 주문에 대한 팝업창 생성 등 의무 부과 → 반대매매의 경우 상품별 경고․보류기준 적용 배제 필요	- 반대매매 실행시 직원의 확인은 절차상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모범규준 개정으로 도입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해당 조치의 실익을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임
금융투자협회 <1-4-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ELW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 일반투자자가 ELW매매시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토록 의무화 → ELW 사전교육 이수의무 폐지(자율화하되, 이수자에 대한 혜택 부여)	-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ELW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둔 것으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 및 손실사례(’10년~’11년)를 고려할 때 현행을 유지할 필요
금융투자협회 <1-4-16>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거래 단위 제한 및 위탁증거금 인상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거래단위를 100,000단위로 제한 및 거래단위당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규정(증거금률 10%) → 거래단위 자율화 또는 FX마진 증거금률 2~5% 수준으로 조정 필요	- FX마진거래 단위 및 증거금율은 과도한 투기거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 곤란
금융투자협회 <1-4-18>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복수 FDM 호가제공 의무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중개시 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 금융투자회사의 호가제공 의무화는 유지하되, ‘2개 이상’이라는 조건을 폐지 필요	- 1개 호가 스프레드만 제공할 경우 스프레드(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수 FDM 호가 제공 의무를 유지할 필요
금융투자협회 <1-4-24>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등	금융투자회사의 최종호가수익률 보고 - 협회에 의해 별도로 선정된 채권금융회사는 협회가 지정한 채권에 대해 오전, 오후 2번 협회에 수익률 보고 → 최종호가수익률 공시 종목 축소 검토 필요	- 금융투자협회는 법령에 따라 장외채권거래에 관한 공신력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공시종목 축소는 수용 곤란
금융투자협회 <1-4-62>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II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기간 및 기초자산 규제 -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상품의 조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	- 만기, 기초자산 등 상품발행 조건 제한은 ELS 도입이후 발생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ELS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수용 곤란
예탁 결제원 <1-16-6>	증권등예탁업무규정	매수청구권 행사 증권의 과도한 권리 제한 - 발행인이 주식매수대금 지급기일까지 이를 미지급한 경우 “발행인과 주주 간의 매수청구 취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권 반환 및 계좌 간 대체를 허용할 필요	- 발행인과 주주 간의 합의만으로 증권의 반환 및 대체를 허용할 경우 권리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증권금융 <1-20-2>	증권금융 대출업무규정	일반담보대출 및 우리사주지원대출 동일종목 담보대출 완화 - 일반담보대출 및 우리사주지원대출시 종목별 담보주식 취득한도를 해당 종목 발행주식총수의 20%이내로 제한 → 담보주식 취득한도 제한(20%)에 대한 예외 마련 필요	- 담보주식 취득한도 폐지시 특정담보 집중으로 증권금융의 건전성 저해 우려 - 증권금융의 안정적인 대출 운용을 위해 담보주식 취득한도 제한은 유지할 필요
증권금융 <1-20-3>	증권금융 대출업무규정	대출한도 완화: 일반담보대출 개인차주 - 개인고객 1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증권금융 자기자본의 3%(435억원)로 제한 → 5%(726억원)로 상향조정 필요	- 대출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수요가 미미하여 실익없음 * ‘14.4월 현재 400억원 이상 대출 개인고객은 없음
증권금융 <1-20-8>	대출업무규, 대출업무규정시행요령	대출기간 완화: 증권유통금융 - 증권유통금융 대출기간은 1년 이내에서 운영(현행 최초 대출기간 90일, 60일 단위로 4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60일 단위로 지속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증권유통금융 대출상품은 단기자금 지원 성격의 상품이며, 대출기간 및 만기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 대환을 통해 대출 가능

10. 자산운용

(1) 총괄표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	불수용
		기시행	수용	합계
자산운용	187	3	80	83	44.4%	52	52

(2) 수용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개선방안	일정
자산과 <4-32-8>	자본시장법 제12조 등	자산운용업 인가제도 개선 - 자산운용 관련 인가단위 통합(공모펀드 운용업자를 제외한 인가 단위 통합) - 자산운용업 내 겸영에 따른 자본요건과 인력요건 부담 완화	- 진입ㆍ퇴출을 보다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자산운용업 인가 정책 방향 기발표 (‘14.7월)	자본시장법 개정 (‘14년중)
자산과 <2-4-190>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도입 - 특정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 일반을 편입하는 장기금융상품 세제혜택 전용계좌를 신설할 필요	- 기재부와 협의하여 현행 조세체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방안 검토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6-12-5>	자본시장법 시행령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도입 필요	- 하반기 중 독립투자자문업 제도 발표	방안 발표 (‘14년중)
자산과 <2-4-120> <6-12-7>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제1항	펀드의 자전거래 요건 개선 - 펀드의 자전거래 요건이 투자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운용을 강제하는 부작용	- 현행 자전거래 불가피성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되는 만큼, 시장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39> <6-8-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제4항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의 통합운용 허용 -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의 임대 등으로 투자방법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대상 부동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운용행위 등이 어려운 상황 -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로 인해 창의적인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동산/특별자산 구분에 따른 운용 제약을 해소할 필요	-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의 인가단위를 통합하는 방안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23>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제94조제1항, 제194조제11항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규제차익 해소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나 근거법률에 따라 규제수준에 차이가 존재하여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	- 부동산펀드와 REITs의 규제차익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강구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6-8-8>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부동산펀드 최소 투자비율 준수기한 연장 - 부동산펀드의 경우 최소투자비율(50%) 준수기한이 6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운용이 어려움	- REITs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투자비율 기한 연장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6-8-1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제7항	부동산펀드의 최소 처분금지 기한 연장 - 주택시장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펀드의 처분 최소기한 규제 완화 필요	- REITs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분최소기한 연장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4-24-20> <4-32-7> <6-4-13> <6-12-1>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자산운용사 NCR 제도개선 - 현행 NCR 규제는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산업의 고유 특성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 규제는 폐지할 필요	- 건전성 규제를 자산운용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NCR 제도 대신 자기자본 등 여타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감독원 <1-22-17> <4-24-26> <6-12-8>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인드라인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제한 완화 -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외설정 펀드에 필요한 고유재산 Seeding 투자가 제한되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	- 해외진출을 위한 Seeding 투자는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9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제1항	MMF의 은행 및 우체국 예금 편입규제 완화 - 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등 일부 자산은 여타 안전자산과 리스크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편입한도 및 MMF 운용가능 여부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상황	-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및 동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어음 및 CD와 신용 위험이 동일한 만큼 분산투자 규제를 동일 수준(30%)으로 완화 - 우체국예금은 상호금융기관 예금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높지 않은 만큼 MMF 예치 자산에 포함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6-4-14>	자본시장법 제45조	계열회사간 미들오피스 통합운영 허용 - 계열자산운용회사간 미들오피스 통합 운영을 통해 운용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	- 자산운용사가 펀드 재산운용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도록 위탁가능한 업무 위탁 또는 Shared Service 도입 등을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감독원 <2-1-7> <6-12-12>	옵션부투자 가이드라인	PEF의 옵션부투자 가이드라인 개선 - PEF의 금전대여성 옵션 투자를 금지함에 따라 기업이 지분을 PEF에 buy-back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되어 기업 구조조정 자구책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현재도 ‘기업재무안정PEF’를 통해 buy-back형식의 일시적 유동성부족기업 지원 가능 - 다만, 기업 경영권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옵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옵션부투자 가이드라인 재검토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42>	헤지펀드 모범규준	헤지펀드 전담 직원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폐지 - 헤지펀드와 관련한 별도의 내부통제기준과 이의 준수를 감독하는 직원을 별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 기존 내부통제기준에 이를 포함하고, 준법감시인이 이를 감독하게 하여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43>	헤지펀드 모범규준	헤지펀드 운용인력의 협회교육 이수의무 폐지 - 헤지펀드 운용인력 중 외국금융기관 경력을 인정받아 운용인력이 된 자도 협회가 개설한 교육과정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하나, 투자운용인력의 충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 헤지펀드의 경우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공모펀드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교육 이수의무 폐지 - 다만, 원하는 운용인력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은 존치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44>	헤지펀드 모범규준	헤지펀드 이해상충 관리위원회 별도 설치의무 폐지 - 헤지펀드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나, 실제 운용이 안되는 등 규제가 형해화	- 이사회에서 헤지펀드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문제를 처리토록 하는 등 대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1-4-46>	헤지펀드 모범규준	헤지펀드에 투자한 고유재산의 회수방법 자율화 - 헤지펀드 운용업자가 헤지펀드에 투자한 고유재산의 회수에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 투자자가 투자자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47>	헤지펀드 모범규준	헤지펀드 비상계획 별도 수립의무 폐지 - 헤지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비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한 측면	- 기존에 수립된 여타 펀드의 비상계획과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1-4-48>	헤지펀드 모범규준	헤지펀드에 대한 별도의 정보제공절차 마련 의무 폐지 - 헤지펀드에 대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나, 헤지펀드는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은데도 이러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헤지펀드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가 계약서 등에 이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보 제공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113>	자본시장법 제70조,92조, 100조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제4-66조, 4-78조 등	불합리한 펀드 관련 보고서 제도 개선 - 펀드 관련 금융투자상품(펀드,연금,랩 등)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종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동일한 내용이 중복 고지되는 등 투자자의 혼란 및 금융투자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측면	- 펀드 투자자용 보고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중복 제공되는 정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자의 이해 가능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58> <6-4-12>	자본시장법 제33조제3항, 제89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등	자산운용사의 경영상황 공시방법 등 개선 - 경영상황에 대한 공시를 소규모 금융회사인 자산운용사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	-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를 위주로 설정된 공시항목을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1-2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펀드 수시공시 방법 개선 - 펀드 수시공시 방법이 e-mail, 홈페이지 공시, 영업소 등 게시로 총 3가지인데 이를 모두 해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	- 투자자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면서도 공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28> <6-12-9>	자본시장법 제90조	펀드보고서 작성 및 제출부담 완화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파생상품 현황이 포함된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와 협회에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중복 제출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황	- 감독 당국간 보고서 서식 표준화 및 공유 확대 등을 통해 동일보고서를 중복 제출하는 불합리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73>	자본시장법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방법 개선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가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되고, 비용부담 주체가 펀드에서 자산운용사로 변경되는 등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에 대한 완화가 필요	- 펀드 투자자용 보고서의 중복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투자자의 이해가능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 - 다만,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제출의무 부담 주체는 자산운용사인 바, 비용 부담주체를 펀드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1-4-5>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펀드 잔고통보 방식의 합리적 개선 - 현재 펀드 투자자는 잔고통보와 월간매매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으나, 각각의 잔고 통보가 대체로 유사한 형태의 정보를 담고 있어 오히려 투자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판매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 펀드 투자자용 보고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중복 제공되는 정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자의 이해 가능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140>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 제7-41조의4	사모(헤지)펀드의 보고서 제출주기 합리화 - 현재 펀드 운용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펀드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헤지펀드의 경우 매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자산운용사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에 비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고서 제출 주기를 합리화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118>	금융투자업규정 4-52조	재간접펀드의 ETF에 대한 투자요건 완화 - 국내 주식형 이외의 국고채 등 다양한 ETF에 대해 펀드가 100% 투자가능토록 개선 필요 - ETF에 펀드가 100%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분산요건(30종목이상, 20% 등)을 준수해야 하나, 동 규제는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시 불합리한 측면	- 국고채 ETF등의 100% 재간접 편입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재간접펀드의 ETF 100% 편입요건이 시장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14년중)
자산과 <2-4-123> <6-12-20>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4-77조	투자일임계약 고객에 대한 분기별 성향조사 의무 완화 - 증권사는 투자일임계약 고객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재무상태 변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투자성향 확인절차 강제로 인한 민원발생 및 전수조사에 따른 과도한 비용 발생	- 분기별로 고객의 성향이 변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고객 성향 조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124> <4-24-30> <6-12-22>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전문투자자인 투자일임계약 고객 조사 및 유형화 의무 폐지 - 투자일임계약시 전문투자자에게까지 투자자의 정보를 조사하여 유형화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	-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조사 의무를 완화하고 전문투자자가 자신의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60> <6-12-2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8조	투자일임의 외화자산 재위탁 허용 - 펀드의 외화자산 운용 관련 업무는 위탁 및 재위탁이 모두 가능하나, 투자자문일임의 경우 재위탁이 불가하여 자산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저하	- 집합투자재산과 일임자산을 구분하여 재위탁 허용여부를 달리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재위탁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79> <6-6-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투자일임자산의 주식 대차거래 허용 - 투자일임자산의 주식대차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임자산에 속하는 주식의 대차거래 시 증권사 고유계정과 투자일임자산 간 일시적 거래행위가 불건전거래행위로 간주되어 대차거래 불가	-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의 경우 투자일임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허용 방안 검토 - 다만, 이해관계자와의 주식대차 거래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허용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121>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	자산운용사의 재산상 이익의 범주에서 펀드 광고용 인쇄비 등 제외 - 펀드판매에 필요한 광고 리플릿 및 투자설명서 인쇄비용이 판매회사에 대한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계열 판매채널이 없는 소형․독립자산운용사의 홍보 및 영업활동이 제한	- 자산운용사의 투자설명서는 법상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문서임을 감안하여 재산상 이익에서 배제 - 투자설명서 외에도 감독 목적상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하는 문서 인쇄비용은 재산상 이익에서 배제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43> <4-24-33> <4-30-24> <6-3-8> <6-12-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재간접펀드의 역외펀드 투자 시 국내판매사 경유의무 면제 - 100% 재간접펀드에 역외펀드 편입시 판매사 경유토록 하고 있으나, 판매사 역할이 미미한 반면 수수료 발생 등 비효율 초래	-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사가 100% 재간접펀드에 역외펀드를 직접 편입가능토록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시행령 입법 예고 (‘14년중)
자산과 <4-24-21>	자본시장법 제249조	수종의 사모집합투자증권 발행 허용 - 펀드 투자자간의 상이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권리에 관한 다양한 구조설계가 필요하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증권의 권리를 균등하게 강제하여 수종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이 불가 - 최소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종류증권의 발행을 허용할 필요	- 사모펀드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적은 만큼 수종의 집합투자증권(수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2-29>* <2-4-42>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27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PEF 투자제한 완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PEF 참여시 의결권행사, 계열사 처분, 출자한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원활한 PEF참여가 곤란	- 현재 금융전업그룹 및 전업PEF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의결권행사 제한,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배제 등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중 - 다만, 그 밖의 대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시 산업자본의 지배력 확장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자본 시장법 개정 (‘14년중)
자산과 <2-4-9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1조, 제294조, 금융투자업규정 7-49	PEF의 해외투자 및 메자닌 투자 관련 규제 개선 - 해외투자 PEF는 국내지배력 확장과 무관하므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30%투자제한 폐지 필요 - PEF의 메자닌 증권 투자시 2년내 50%주식전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 해외투자 PEF의 투자자금이 국내기업으로 역류되어 산업자본의 지배력 확장에 악용될 우려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경영권 참여라는 PEF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메자닌투자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9-17> <6-12-11>	자본시장법 270조 등	PEF의 메자닌투자 관련 규제 개선 - PEF가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메자닌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세부적인 해석이 불명확하여 PEF의 메자닌투자 활성화에 한계	- ‘경영권 참여’라는 PEF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메자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하는 방안 검토 - 법상 불명확한 부분은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소하고, 추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화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6-12-13>	자본시장법 제270조	PEF의 해외투자 시 운용규제 개선 - 국내 PEF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PEF의 해외투자시 재산운용 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	- PEF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방식 개선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6-12-14>	자본시장법 제291조 제3항	PEF 사원의 최소 투자금액 제한 완화 - 현재 PEF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이 법인 20억원, 개인 10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과도한 측면	- ‘14.4.24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투자금액은 5억원으로 축소될 예정	자본 시장법 개정 (‘14년중)
자산과 <2-4-20> <4-30-29> <6-6-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제4항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상한 폐지 - 펀드판매수수료․보수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판매수수료·보수 상한을 두고 있으나, 판매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가격제한 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 선진국과 같이 판매 보수는 낮추되 판매수수료는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78> <6-12-1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의2항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자전거래 허용 - 동일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행위(자전거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되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동일 투자자간의 거래까지 자전거래 금지규제를 적용하여 운용 효율성을 저해	-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간 자전거래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6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및 예금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완화 - 은행․증권사․증금 등이 발행한 채권, 어음 및 CD에 대해서는 동일종목 투자제한이 30%까지 허용되어 있으나, 대출채권 및 예금에 대해서는 10%룰을 적용하고 있는 바, 발행자가 동일함에도 자산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산투자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및 동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어음 및 CD와 신용 위험이 동일한 만큼 분산투자 규제를 동일 수준(30%)으로 완화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41>	자본시장법 제242조	투자회사의 이익금 분배방법 명확화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배분할 수 있으나, 미실현이익 공제금액을 한도로 이익 배당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246조와 상충되는 상황	- 자본시장법이 상법의 특별법이므로 유권해석을 통해 상법 제246조를 배제하고 자본시장법 제242조가 우선 적용됨을 확인	유권 해석 (‘14년중)
자산과 <2-4-45> <2-22-27>	자본시장법 제280조제4항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역외펀드의 기준가격 제공주기 완화 - 역외펀드를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을 15일 이내의 주기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만 가입하는 역외펀드까지 기준가격 제공주기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 기관투자자가 일반투자자에 비해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규약에서 기준가격 제공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8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7조제2항	펀드 등록 시 신탁 및 사무관리 계약서 첨부의무 폐지 - 펀드의 증권신고서 및 등록신청서에는 신탁 및 사무관리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가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든 펀드의 등록 시마다 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내용이 동일한 사무관리계약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9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5조제3항	채권평가회사의 전문인력 경력요건 확대 - 펀드에 편입되는 장외파생상품 등도 채권평가회사의 주요 평가대상 자산이나, 이에 대한 평가․분석업무 경력은 증권분석 전문인력 경력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	- 장외파생상품 평가․분석 업무 경력도 채권평가회사의 증권분석 전문인력 경력요건에 포함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96>	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	전문투자자 확인증 재발행 신청사유서 제출의무 폐지 - 전문투자자의 확인증 분실 또는 도난 시 재발행 신청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절차	- 기관투자자의 확인증 분실 사유서를 징구할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동 규제 폐지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103>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1항	개별펀드 위험관리의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배제 - 위험관리에 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개별펀드의 위험관리 관련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만큼, 개별펀드의 경우 위험관리지침만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해주길 희망	- 개별 펀드의 경우 펀드매니저가 펀드의 리스크와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이사회는 펀드의 리스크 관리 지침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도록 개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107>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 제6항	집합투자업자 임직원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 SPC 임직원 겸직 허용 - 사회기반시설투융자 회사가 투자한 SPC의 임직원은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위 확인을 거쳐 겸직할 수 있는데 반해, 성격이 유사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 임직원 겸직 근거가 미비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나 신탁이 법적 성격만을 제외하고 영위하는 사업 및 투자하는 영역이 동일하다면 한 투자기구만 불리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는 만큼, 양 펀드의 차이점이 없는 경우 규제 차익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125>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	랩어카운트 운용 시 위탁매매수수료 부과 금지 폐지 - 현재 랩어카운트 운용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위탁매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나, 일부 고객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랩어카운트를 통해 위탁매매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사례 등 부작용 발생	- 랩어카운트 위탁매매수수료 부과 제한은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부당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 일임업자의 부당행위와 관계가 없는 경우, 동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위탁매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제한할 필요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128>	금융투자업규정 제4-91조 제1항	신탁업자 고유계정의 신탁재산과 제3자간 중개거래 허용 - 신탁업자 고유계정이 신탁재산과 제3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 규정 폐지 필요	- 신탁업자 고유계정이 신탁재산과 제3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감독 규정 입법 예고 (‘14년중)
자산과 <2-4-141>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별표13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규정 등	펀드 관련 전문인력 요건 개선 - 현재 펀드 운용인력, 펀드 평가인력, 일임재산 운용인력 등에 대한 인정요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해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산운용 관련된 자격요건 전반의 합리성을 점검 후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규정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145>	금융투자업규정 (2008.8.4) 부칙 제5호	舊금융자산관리사의 투자일임재산 운용 허용 - 舊간투법에 의한 금융자산관리사가 증권회사에서도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관리사의 경우 자산운용회사에서 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임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력 요건을 갖추면 시험이 없이도 증권회사에서 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1-19> <2-9-16>	자본시장법 (조문신설)	소액 불특정금전신탁의 청산 근거 마련 - 집합운용되는 소액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청산근거가 부재한 바 소액 집합운용 불특정금전신탁의 청산 근거 마련 필요	- 소규모펀드의 해지요건을 참고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탁사가 해당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2-36>* <2-3-37>*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퇴직연금 감독규정	퇴직연금 가입제도 및 운용규제 개선 - 퇴직연금 운용규제가 경직적이고 IPS 및 디폴트옵션 등이 법제화되지 않아 보수적 운용을 유발하는 바 자산운용규제 개선 필요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퇴직연금 가입제도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2-40>	자본시장법 제104조제6항제1호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 제한 폐지 - 특정금전신탁 중 단기성 운용자산(MMT, 단기예금신탁) 등에는 최소가입금액 설정규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	- `13.11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에서 최소가입금액(5천만원) 설정 규제를 기 철회	기시행
자산과 <2-4-31> <6-8-17>	자본시장법 제110조	개정 신탁법에 따른 조속한 자본시장법 개정 요망 - 신탁법 개정으로 수익증권 발행신탁 가능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신탁업 영역에서는 아직 근거조문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	- 국회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수익증권발행신탁을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허용하도록 추진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속 노력
자산과 <2-4-50> <6-12-1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	투자일임의 투자대상 다양화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일임의 투자대상을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금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투자대상 다양화 등 대체투자 활성화에 장애	- 자본시장법의 규율범위에 포함되는 상품은 투자일임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5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부동산신탁업자의 지급보증 업무 허용 - 금융투자업자가 영위 가능한 다른 금융업무중 지급보증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도 지급보증 업무를 허용할 필요	- 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사 지위에서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4-77>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투자일임업자의 성과보수 산정방식 개선 - 투자일임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성과보수가 펀드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용성과가 뛰어난 일임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고,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금융위 고시가 없어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상황	- 일임업자의 성과보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 사례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정할 예정 - 다만, 일임업자의 성과보수 산정기준을 공모펀드 산정기준과 달리 정할 실익은 없음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2-22-46>	자본시장법 제87조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개선 - 자산운용사는 펀드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내역을 주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나, 소수지분이나 해외주식 등에까지 일률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고 실익도 없음	- 의결권 행사가 무의미할 정도의 소수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4-30-30>	자본시장법 제216조	수익자총회 승인 대상에서 신탁업자 변경 조항 삭제	-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진행중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 (’14년중)
자산과 <2-4-139>	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	다른 자펀드의 보수․수수료 기재의무 폐지 - 모자형 집합투자구조에서 자펀드의 투자설명서에 다른 자펀드의 보수, 수수료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규제	- 투자자의 자펀드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4-2-10>	금융위 인가지침	동일 그룹내에 복수 자산운용사 설립 허용	- ‘12년부터 업무 특화를 전제로 1그룹내 복수 자산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기시행 (‘12.1월)
금융 감독원 <6-12-10>	행정지도	사모펀드의 국내 헤지펀드 편입 허용 -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헤지펀드는 편입할 수 있으나, 국내 헤지펀드는 편입이 제한되어 국내 펀드에 역차별	- 국내 헤지펀드가 전문가 시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투자 규제 완화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감독원 <2-4-186>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당한 가입자 유치행위 근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하기 곤란	-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상에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감독원 <2-4-188>	퇴직연금 모범규준	근퇴법상 특별이익 제공행위 판별기준 명확화 - 근퇴법상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명시적 판별기준이 없어 사업자들의 불공정 영업행위 억제에 한계	- 퇴직연금 불공정영업행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마련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2> <1-4-4>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도의 펀드 판매창구 및 불편신고센터 설치의무 폐지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창구 및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는 중복규제로서 실익이 없음	- 창구에서 펀드 투자권유인 자격증 보유 여부를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게 비치한 판매회사는 별도의 판매창구 설치를 면제하고, 펀드 관련 민원신고도 여타 금융상품과 통합운용 허용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2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육 의무이수 폐지 -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은 협회가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보고서 작성에 전문적 기술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세부적인 작성요령이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교육을 통한 자격제한은 불합리	- 자산운용보고서는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는 만큼 교육 이수의무는 폐지 - 원하는 직원은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은 존치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2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토지신탁 수익의 선지급 대상 확대 - 토지신탁의 수익을 선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해당 토지신탁에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에만 부여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대출기관이나 위탁자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인정할 필요	- 금융회사 외에 토지신탁에 대하여 대출을 해준 다른 기관(ex:연기금)에 대해서도 토지신탁의 수익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인정 - 위탁자도 법인세 납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신탁의 수익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25>	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부동산투자자문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개선 - 부동산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서는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현행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임에 따라 운용인력의 수급이 어려움	- 투자상담사만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은 완화하되, 부동산 자문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투자상담사가 아닌 교육생은 소정의 과정 이수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26>	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채권평가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요건 확대 - 펀드에 편입되는 장외파생상품 등도 채권평가회사의 주요 평가대상 자산이나, 이에 대한 평가․분석업무 경력은 증권분석 전문인력 경력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	- 장외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으로서 그 평가ㆍ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장외파생상품 평가․분석 업무 경력도 채권평가회사의 증권분석 전문인력 경력요건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27>	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협회의 자격시험 응시 제한규정 폐지 - 부적격자에 대한 전문인력 등록 거부요건과 관련한 일반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협회규정에 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과도한 중복규제	- 협회가 응시자의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시험 합격 후 등록 시 부적격자 여부를 점검토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험 응시시 등록 거부 요건을 점검하게 할 실익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규제 폐지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28>	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舊금융자산관리사의 투자일임재산 운용 허용 - 舊간투법에 의한 금융자산관리사가 증권회사에서도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관리사의 경우 자산운용회사에서 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임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력 요건을 갖추면 시험이 없이도 증권회사에서 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37>	집합투자업자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범규준	소프트달러 관련 협회 모범규준 개선 - 협회 모범규준은 펀드가 매매하는 주식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증권회사에 지급 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투업규정에서 동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모범규준 불필요	- 금융투자업규정에 동일한 규제가 반영되어 있는 만큼 모범규준상의 해당규제 폐지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39>	RP 자전거래 모범규준	RP 자전거래 제한 관련 규제 개선 - RP자전거래시 거래상대방 제한, RP매수 거래 만기 제한, 5년간 자료 유지 등을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규제는 이미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	- 모범규준 중 필요한 사항은 금투업규정상 자전거래 절차 규제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40>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특별자산펀드 운용 관련 협회 가이드라인 개선 - 협회 모범규준이 특별자산펀드의 설정․운용․관리에 대해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제함으로써 운용의 자율성을 저해	- 특별자산 사모펀드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모범규준 적용을 배제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55>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자문형 랩어카운트 관련 성과보상기준 개선 - 모범규준은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범규준이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 기준까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이미 금감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이 존재	- 금감원 통합 모범규준인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과 중복되는 내용은 폐지하되, 투자일임업자의 성과보상기준 중 필요한 규제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8-3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사모펀드의 투자광고 허용 -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광고가 금지되나, 이는 과도한 규제인 만큼, 적격투자자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	- ‘14.4.24일 입법예고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기 반영	규정 개정중
금융 투자협회 <1-8-32>	표준투자 권유준칙	펀드 투자권유 시 적합성원칙 적용방식 개선 - 펀드 투자권유 시 투자자의 정보 및 성향을 파악하는데 적용되는 표준투자권유준칙상의 질문내용이 실무적으로 부적합하고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	- 적합성 원칙을 위한 정보항목의 적정성을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4-2-8>	특정금전신탁 모범규준	신탁재산의 운용 지시방법 다양화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지시를 직접 자필기재 외에도 녹취, 자필서류 사진 송부 등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시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	- 신탁계약의 최초 체결시에만 자필기재를 의무화하고, 사후적으로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선녹취 등 자필기재 외의 방법을 인정하는 방안 검토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4-24-2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외표표시기준가펀드의 외화 기준 공시 허용 - 외화표시 기준가격펀드를 공모로 설정․운용하는 경우 현재는 원화로 환산하여 공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실제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외화 기준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외화표시 기준가격펀드를 원화로 공시할 경우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화를 기준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 추진	방안 마련 (‘14년중)
자산과 <4-32-9>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의 성과보수 현실화 - 일반고객과 기관고객간 자산운용서비스 보수(fee) 격차가 과도하여, 투자자보호와 운용사 성장기반 강화에 핵심 걸림돌로 작용 - 기관투자자 일임운용 자산에 대한 성과보수 현실화 요청	- 기관 등 전문투자자에 대한 성과보수는 양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 규제는 없음	기시행 (‘09.2월)

(3) 중장기검토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자산과 <2-4-93> <4-30-2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	사모펀드의 최소 가입금액 제한 완화 - 헤지펀드의 최소가입 금액 5억원 규제로 투자자가 지나치게 줄어드는 만큼 5천만원 수준으로 낮춰주길 희망	- 현재 정부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모펀드 개편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후 대통령령을 정할 때 사모펀드 최소가입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할 예정
자산과 <4-24-23> <6-8-11>	자본시장법 제194조 11항	투자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비율 상한 폐지 - 투자회사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부동산 투자제한이 70%로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	- 동 규제는 국토교통부 소관 REITs와 업무 영역 분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
자산과 <2-4-26> <6-3-6> <6-12-3>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의 펀드 편입규제 완화 -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만 펀드에 매입할 수 있어 적시 투자가 저해	- 관계인수인 증권 편입을 제한 없이 허용 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 검토 필요 -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자산과 <2-1-53> <2-4-66>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의 비상장 증권 직접 거래 허용 - 비상장증권의 경우 신탁업자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하는 만큼 적기 투자가 곤란하여, 비상장증권도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	- 비상장 증권은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는 만큼 자산운용사가 상대방과 직접 거래할 경우 투자자 재산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신탁업자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이고 거래의 투명성이 높은 일부 비상장증권은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
자산과 <2-4-8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의 신탁ㆍ일임재산 편입규제 완화 -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만 신탁ㆍ일임 재산에 매입 할 수 있어 적시 투자 및 투자자 Needs에 부합한 투자 저해	- 관계인수인 증권의 일임재산 편입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 검토 필요 -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자산과 <2-4-82>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신탁재산의 RP거래 시 관계인수인 규제 적용 배제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RP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배제할 필요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RP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자산과 <2-4-24> <6-3-4>	자본시장법 제83조	펀드의 금전차입 규제 완화 - 펀드에서의 금전차입은 대량 환매청구 및 대량 매수청구로 한정되어 있어, 운용에 어려움을 겪음특히,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결제 과정에서 자금 미스매치 발생	- 펀드에 차입을 규제하는 것은 Leverage를 통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투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 - 결제자금 미스매치의 경우, 자금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완화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다만, 중장기적으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대한 차입 허용 여부에 대해 업계 현실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
자산과 <4-24-22>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재간접펀드의 분산투자규제 완화 - 재간접펀드의 경우 동일 운용사의 펀드를 50%이상 편입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과도한 규제인 만큼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동일 운용사 펀드 상한 비율 규제 폐지는 계열사간 지나친 거래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필요 - 다만,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인식제고 및 시장 규율이 확보되는 경우 완화 여부 검토 가능
자산과 <4-24-32>	자본시장법 제85조제5호	공모펀드의 분산투자규제 완화 -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공모펀드에 시가총액 비율보다 많이 자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분산투자 규제는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 미국의 분산투자 규제(5%)보다도 완화된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곤란 - 다만, 국채 등 일부 자산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완화 여부를 검토
자산과 <6-8-9>	자본시장법 제94조제1항	부동산 펀드의 차입요건 개선 - 현재 부동산 펀드의 차입요건이 취득시로 한정되어 향후 발생할 위험을 위해 추가적인 크레딧라인 확보 등 금융비용이 발생	- 펀드에 차입허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화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펀드 차입 사유 등에 대해 검토 후 차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자산과 <2-4-29>	자본시장법 제99조제1항	MMW의 투자일임보고서 분기별 교부의무 완화 - CMA형 MMW 등 성격상 투자리스크가 크지 않은 투자일임상품의 경우에도 투자일임보고서를 3개월마다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보고서 비용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 MMW가 MMF와 성격이 유사하긴 하지만 동일한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하기 곤란 - 장기적으로 MMW가 MMF와 규제 수준이 유사해져 그 안정성이 MMF와 같아질 경우 투자자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도 MMF 수준으로 완화 검토 가능
자산과 <2-4-119>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모펀드의 증권 차입한도 확대 - 공모펀드의 증권차입한도가 40%에 불과해 롱숏전략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바, 100%까지 확대해 주길 희망	- 공모펀드의 차입규제는 펀드자산 부실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완화에 신중할 필요 - 다만,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례 조사 및 증권 차입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완화 여부를 검토
자산과 <4-32-10>	금융투자업규정 제3-51조 등	자산운용사에 대한 외환포지션 규제 폐지 - 자산운용회사의 환포지션은 일상적인 영업행위로 외화를 차입 및 운용하는 일반금융회사의 환포지션과 외환시장 관점에서 전혀 다른 성격인 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동 규제의 적용 면제 필요	- 우선,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자기자본의 10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환포지션 규제를 완화 - 중장기적으로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환포지션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해 나갈 예정
자산과 <2-4-44> <2-22-26>	자본시장법 제27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3조	해외 ETF의 국내 판매 시 등록의무 면제 - 해외ETF의 국내판매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외상장 요건을 충족한 ETF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해외펀드의 국내등록제도는 국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등록 면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자산과 <2-4-7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펀드의 외국ETF 투자 시 등록요건 완화 - 펀드가 외국ETF에 100% 투자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외국 ETF만 가능하나, 외국 ETF는 외국 상장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국내 등록요건 완화 필요	- 해외펀드의 국내등록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등록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자산과 <2-4-117>	금융투자업규정 4-52조	재간접펀드에 편입되는 ETF 지수구성종목 비율요건 개선 - 펀드가 ETF에 100%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구성종목 비중을 최대 20%로 규제하고 있으나 KOSPI200 지수도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25%로 상향조정 필요	- 재간접펀드의 ETF 100% 편입요건이 시장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음
자산과 <2-4-25>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계열사 펀드에 편입된 주식 대차거래 허용 - 계열운용사가 운용중인 펀드에 편입된 주식은 주식대차에 활용할 수 없어 주식대차 Pool이 제한	- 계열운용사 펀드와의 주식대차를 허용할 경우, 공정한 대차 보수보다 낮은 보수 지급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어 단기적으로 허용하기 곤란 - 다만, 중장기적으로 주식대차 보수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주식대차시장이 선진화되면 허용 여부 검토
자산과 <2-4-104>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제1~2항	자산운용사의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폐지 - 자산운용사의 경우 외화부채가 금전적 부채가 아닌 회계상의 부채인 만큼,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면제해 주길 희망	- 중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사 회계처리 및 영업 특성을 면밀히 살펴본 후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적용 완화 여부를 검토
자산과 <2-4-76> <6-12-18>	자본시장법 제96조 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3항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허용 요건 명확화 -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에 예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유인 ‘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실제 적용하기가 어려움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제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문제를 감안 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 - 다만,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하여 개별적으로 허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
자산과 <4-24-1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1조	PEF의 해외투자 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지분규제 완화 - 산업자본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PEF 지분 30% 초과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해외투자 PEF에 대해서는 완화 필요	- 해외투자 PEF의 투자자금이 국내기업으로 역류되어 산업자본의 지배력 확장에 악용될 우려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자산과 <2-4-137>	금융투자업규정 7-16조	MMF 유동성비율 규제의 예외 확대 - 외환관리기금이 단독수익자인 MMF 등에 대해서는 MMF 유동성규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	- 외환기금이 단독 수익자인 MMF의 경우 정책적 목적을 감안, 운용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은 인정 - 기재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용규제 완화 수준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음
자산과 <2-4-138>	금융투자업규정 7-19조	MMF의 전단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제2금융권의 콜대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전자단기사채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MMF는 채무증권 편입한도 준수부담으로 전단채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동 한도규제에서 전단채 제외 필요	- 전단채 활성화를 통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성‧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목적과, MMF 운용자산 분산 필요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규제완화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음
자산과 <2-4-131>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9호	투자권유 없는 판매 시 설명서 제공의무 완화 -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주도적으로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제공의무를 완화할 필요	- 자기책임원칙에 근거하여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 제공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방지방안을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
자산과 <2-4-129>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신탁계약 시 전문투자자 관련 준수의무 완화 - 신탁계약 체결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까지 계약서류 자필기재 및 주기적인 재무상태 변동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	- 전문투자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재무상황 변동 여부 확인 등 적극적 맞춤성 요건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하겠음
자산과 <2-4-57> <6-4-16> <6-12-6>	자본시장법 제25조~2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조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완화 -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AUM 6조원 기준이나, 이는 자산운용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측면	- AUM 6조원의 적정성 여부는 현재 국회 제출되어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논의 과정에서 다룰 예정
자산과 <2-4-9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해외 비상장펀드 투자 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범위 완화 - 해외 비상장 펀드에 투자하는 증권펀드의 기준가격 재공과 오차 허용 범위를 현행 0.1%에서 0.3%까지 확대 필요	- 펀드 기준가격 공시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만큼 오차 허용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례 및 정정공고의 빈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완화 필요성을 검토
자산과 <5-28>	금융위원회 인가정책	농협 및 축협의 펀드판매 허용	- 서민금융기관의 투자자보호 규제 준수 관련 역량 구비여부 등을 감안하여 허용 여부 검토
자산과 <2-7-17>	금융위원회 인가정책	신협중앙회의 펀드판매 허용	- 서민금융기관의 투자자보호 규제 준수 관련 역량 구비여부 등을 감안하여 허용 여부 검토
자산과 <4-5-3>	금융위원회 인가정책	상호저축은행의 펀드판매 허용	- 서민금융기관의 투자자보호 규제 준수 관련 역량 구비여부 등을 감안하여 허용 여부 검토
자산과 <5-2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새마을금고의 신탁재산 예치기관 추가 -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이 신탁재산 예치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새마을금고도 예치가능기관으로 추가할 필요	-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한 건전성 수준 및 감독체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차기 시행령 개정 시 추가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
자산과 <2-4-6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부동산펀드의 SPC 투자요건 개선 - 부동산펀드가 동일종목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 SPC의 요건이 부동산 및 그 관련권리의 가치가 SPC의 90%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시 90%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도 있음	- 부동산펀드에 분산투자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부동산(건물 등)의 특수성(거래 단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산투자 요건의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 업계 현실 및 시장 상황, 해외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비율 완화 여부를 검토
자산과 <4-1-50>	자본시장법 제185조	금융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연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 귀책사유가 있는 금융투자업자들이 연대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능력이 큰 신탁업자가 과도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바, 연대 손해배상책임 범위 제한 필요	- 귀책사유의 책임비율별 비례책임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타 법률사례 및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자산과 <5-84>	금융투자업규정 제4-86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한도 상향 - 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한도를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초과차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자금차입 한도의 상향 필요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탁사채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발행 한도를 신탁재산의 4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신탁사채 발행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의 차입한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자산과 <2-1-1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투자신탁재산 보관 신탁업 인가단위 분리 및 해당 전문인력 요건 완화 - 투자신탁의 보관(Custody) 업무를 별도의 신탁업 인가단위로 분리하고, 동 단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	- 법령상 신탁업무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보관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인가할 실익이 적음 - 보관업무만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
자산과 <2-4-30>	자본시장법 제103조제1항	금전채권신탁의 일종으로 보험청구권신탁을 허용	- 보험계약의 일신전속적 특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보험청구권을 신탁 가능한 금전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 향후 보험청구권의 이전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보험청구권신탁 인정여부를 재검토
자산과 <2-4-48>	자본시장법 부칙 제3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연금신탁의 전면적 허용 - `04년 이전에 연금신탁을 취급하던 은행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연금신탁을 전체 신탁업자에게 허용할 필요	- 불특정금전신탁인 연금신탁을 전면 허용할 경우 펀드상품과 동일기능 차별규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M&A 추진 증권사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추후 전면허용 여부를 검토하겠음
자산과 <2-4-6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제47조제1항	신탁업자의 재신탁 영업 허용 - 신탁법 개정으로 재신탁 설정을 허용한 바, 상사신탁의 영역에서 신탁업자가 재신탁을 영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재신탁 허용 필요	- 신탁법상 재신탁 허용 취지를 고려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영업질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 검토
자산과 <2-4-8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금투업규정 제4-85조 제1항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 허용 - 특정금전신탁을 지정금전신탁과 비지정금전신탁으로 세분화하여 비지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업자의 운용 자율성 인정	- 신탁재산이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선결조건 - 1:1 맞춤형 계약의 본질이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만 운용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의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자산과 <2-4-8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탁업자의 의결권 공시의무 폐지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시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신탁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폐지 요청	-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는 것은 기업이 신탁을 통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 정비된 이후에 의결권 공시의무 완화여부를 검토 가능
자산과 <2-4-74> <6-3-7>	자본시장법 제19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5조의2	소규모펀드와 합병하는 일반펀드의 경우에도 수익자총회 면제 허용 - 소규모펀드의 합병 특례는 소규모펀드끼리의 합병에만 적용되어 활발한 합병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펀드와 대규모펀드간의 합병도 수익자총회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	- 소규모펀드 합병 특례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우선 현행 제도틀 내에서 소규모펀드 정리를 추진 -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펀드간 합병 등에서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개선 방안 검토
자산과 <2-4-126>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금융위원회 인가정책	증권신탁업자의 대출업무 허용 - 관련 법령상 신탁재산의 대출자산 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증권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인가조건으로 대출업무를 불허하고 있는 바 증권신탁업자에 대해서도 대출업무를 허용할 필요	- 증권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대출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우선 구비될 필요 - 중장기적으로 고유계정대출 등 법령에서 증권사에게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출업무는 수행 가능하도록 인가조건 완화 등을 검토하겠음
자산과 <2-4-127>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자전거래 허용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자의적인 자전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자전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 자전거래는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크기 때문에 완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신탁업자의 자의적 운용소지가 배제되고 투자자보호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
자산과 <2-1-20>	근퇴법시행령 제9조 고용부고시 2012-59호	IRP계좌 개설이 면제되는 최소 금액기준 신설 - 퇴직금 적립금이 500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IRP 의무이전 금액 관련 규제 완화 요청	- 퇴직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IRP 계좌로의 이전이 필요 - 다만, 소액 적립금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겠음
금융 감독원 <6-8-12>	행정지도	증권회사의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허용 - 현재 증권, 보험사의 경우 금감원에서 창구지도로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근거가 없는 바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허용 필요	- 증권사들은 부동산개발 PF의 주관사인 경우가 많아 담보신탁을 허용할 경우 신탁업자로서의 지위와 PF 주관사로서의 지위 간에 이해상충 발생우려가 있음 - 이해상충 방지 체계, 증권회사의 부동산신탁업무 역량성숙 등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금융 투자협회 <1-4-3>	표준투자 권유준칙	온라인펀드 판매 시 적합성원칙 적용 배제 - 온라인 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이 구현되고 있으나, 투자권유행위가 없었던 만큼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배제해주기를 희망	- 투자자가 온라인 펀드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이에 맞는 펀드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적합성 원칙이 준수될 필요 - 온라인펀드 판매 활성화 및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정착상황 을 봐가며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
금융 투자협회 <1-4-33>	표준투자 권유준칙	고령자 대상 고위험상품 판매 허용 - 65세 이상의 노인이 투자일임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성향이 적극투자형이 아니더라도 부적합확인서 징구 후 ELS 등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그간의 고령층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수용 곤란 - 다만, 중장기적으로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이 확립되면 허용여부 검토 가능
금융 투자협회 <1-4-41>	파생상품 업무처리 기준	파생상품 업무처리에 관한 협회 가이드라인 개선 -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 거래 시 지켜야할 관행 등을 정하고 있으나, 지나친 측면	- 동 모범규준은 ‘11.11월 옵션 만기사태로 인한 불공정거래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입된 모범 규준으로, 아직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주기적으로 유지 필요성을 재심사 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
금융 투자협회 <1-4-50>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신탁재산의 계열사 발행증권 투자 시 자필동의서 수령의무 폐지 - 계열사발행증권 및 우량 회사채, 전단채, CP 등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 권유 까지 투자자로부터 자필로 투자동의서를 수령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신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필동의서 수령의무에 대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다만, 자필동의서 수령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자필동의서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1:1 계약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수령의무 완화여부를 검토
예탁 결제원 <2-4-136>	금융투자업규정 6-4조	외국인의 ETF 환매 관련 절차 개선 - 규정상 외국인이 ETF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예탁원이 세부 내역을 지체 없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나, 예탁원은 일별 취합하여 당일 마감시 보고	- ETF의 설정 및 환매가 거래 마감 전까지는 자유롭게 취소가능하여 당일 마감 후 보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필요성 및 예탁원의 보고 시스템 구축방안 등 검토 추진
자산과 <4-31-4>	소득세법 <신설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에 따른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 현행 은행의 업무범위로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도입되더라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바, ISA 도입시 은행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겸영인가 허용 필요	- 아직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상기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음
자산과 <4-32-6>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	자산운용사의 지배구조 규제 적용요건 완화 - 자산운용회사 규모나 본질업무 내용에 비해 지배구조 요건이 엄격해, 소형 자산운용회사 규제비용을 높이는 불합리 존재.자산운용회사의 소형금융 회사 요건을 대폭 상향 요청	- AUM 6조원의 적정성 여부는 현재 국회 제출되어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논의 과정에서 다룰 예정
거래소 <7-65>	거래소 상장규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심사 요건 완화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 시 경영성과요건의 적용유예기간을 ‘영업인가후 3년간 → 영업인가후 5년간’으로 연장	- 현재의 상장요건을 유지하면서 우량한 REITS의 상장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우려가 완화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상장요건 완화를 검토해 나갈 예정

(4) 불수용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자산과 <2-4-6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파생결합증권의 공모펀드편입한도 확대 - ELS, DLS등 파생결합증권은 회사채 등에 비해 안정적이므로 개별증권 편입한도 30%를 100%로 확대	- ELS, DLS의 법적 성격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사채권과 동일하며, 신용 사건 발생시 선순위 사채권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개별증권 편입한도를 확대하기 곤란
자산과 <2-4-9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245조	사모 소규모펀드의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임의해지 허용	-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다수인 바, 수익자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임의 해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나, 사모펀드의 경우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감안 시 임의 해지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자산과 <6-4-15>	자본시장법 제19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펀드 임의해지 대상 확대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를 위해 50억원 이상 펀드도 수익자총회 없이 해산할 수 있도록 허용	- 회사의 청산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투자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소규모펀드의 청산에 있어 수익자총회 면제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
자산과 <4-30-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제10호	계열사 펀드 판매비율 규제 완화 - 무분별한 계열사 펀드상품 판매는 규제해야 하나, 우수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비율제한에 막혀 판매가 불가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비율규제 완화 요청	- 이해상충 방지, 계열사 지원가능성 등 불공정한 펀드판매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임
자산과 <2-4-7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변액보험의 계열사 ETF 투자한도 완화 - 변액보험의 경우 계열사 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가 50%이나, ETF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투자한도에서 제외 필요	-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 규제는 공정한 시장 관행 형성 등을 위해 완화하기 곤란
자산과 <6-12-2>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27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1조	금융전업그룹 외 일반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PEF 규제 완화 - 금융전업가외 여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도 PEF 규제 완화(의결권 제한 해제, 5년내 청산 의무 배제 등) 대상으로 포함	- 금융전업가의 경우, PEF를 통한 경제적 지배력확장 등의 우려가 적어 규제를 완화했으나, 여타 대기업집단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
자산과 <6-12-15>	자본시장법 제270조	PEF의 채권투자 허용 - 다양한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해 PEF 투자대상을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 뿐만 아니라 채권투자 등까지 허용 필요	- 현행 PEF 제도는 경영권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로 보기 어려운 채권투자를 주목적 투자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자산과 <6-12-16>	자본시장법 제270조	PEF의 다른 PEF에 대한투자방식 허용 - 현재 PEF가 다른 PEF의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PEF의 다양한 활용을 저해	- 경영참여를 전제로 하는 PEF 제도의 특성상,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는 fund of fund 형태의 PEF는 허용하기 어려움
자산과 <2-22-44> <4-24-19> <6-3-5>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펀드가 고유자산과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 펀드와 고유자산간 거래는 이해상충문제 발생소지가 커서 선관주의 차원에서 제한이 필요
자산과 <4-30-22>	자본시장법 제81조 1항3호 마목	재간접펀드의 분산투자 규제(동일펀드 20% 이하) 폐지 - 피투자펀드가 공모펀드라면 이미 분산투자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 초과투자 금지규정의 폐지 요청	- 재간접펀드 투자비율 규제는 특정펀드 집중 투자에 따른 리스크 외에도 동일 운용사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
자산과 <2-1-13>	자본시장법 제250조 제7항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인 신탁업자와의 외국환매매 허용 -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제한되나, 신탁업자와의 외국환통화매매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만큼, 계열사인 은행과의 외국환통화매매도 허용	- 자산운용사와 계열관계인 은행과의 외국환통화매매를 허용할 경우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수용 곤란
자산과 <2-1-22>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ELF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폐지 - ELF의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기간(15일) 동안 헤지비용 등이 발생하는 만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	- 모든 공모펀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ELF는 여타 공모펀드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동일한 만큼 ELF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이유 없음
자산과 <2-4-40>	자본시장법 제239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결산기 본․지점 비치의무 폐지 -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분기마다 송부하고 있으나, 결산시에도 판매사의 본ㆍ지점에 이를 비치해야 하여 부담이 큼	- 결산보고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투자자에게 개별 송부하는 대신 판매사 본ㆍ지점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그 의무를 완화해주고 있는 것으로 추가적인 의무 완화는 수용 불가
자산과 <4-30-28>	자본시장법 제81조	펀드의 콜자금 운용 시 분산투자(10%룰) 규제 완화 - 당일 잉여자금을 운용하는 콜의 특성상 펀드별 계약 체결/운용이 어려워 자칫 규정(펀드당 10%이내)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동일종목 대상 자산에서 콜 제외 또는 운용제한 비율 상향 필요	- 콜 자금이 단기 유동성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채권과 신용위험이 동일한 만큼 투자비율 규제를 달리 취급하기 곤란
자산과 <2-4-27> <4-24-29>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비상장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내역 보고의무 폐지 - 펀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비상장 주식 및 해외주식의 경우 의무 이행 비용이 높아 규제 폐지 필요	- 의결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근간인만큼 공시 또는 감독당국보고를 통해 그 적정한 행사여부를 필히 감독해야 함 - 해외주식 및 비상장 주식의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을 즉시 공개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감독당국 보고로 갈음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수용 불가
자산과 <2-4-7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해서는 분산투자규제(10%룰) 배제 -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경우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모펀드의 분산투자 규제 10%Rule의 배제 필요	- 분산투자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규제로 분산투자가 어렵다고 하여 투자대상 등에 따라 완화하기 곤란
자산과 <2-4-7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펀드의 경우 소규모펀드 공시의무 면제 - 소규모 펀드 중 소득공제 펀드 등의 경우 소규모펀드임을 투자자에게 알리더라도 환매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펀드임을 공시하는 의무를 완화	- 소규모펀드는 대규모펀드에 비해 자산운용사의 운용역량이 집중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신규투자자가 소규모펀드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필요
자산과 <2-4-122>	금융투자업규정 제4-64조	헤지펀드 운용인력이 공모펀드 등 여타 펀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헤지펀드와 공모펀드는 보수구조/운용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운용인력 구별이 필요
자산과 <2-4-130>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특금의 판매행위 규제 완화 -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설명서/안내장 등을 비치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사전 제작된 설명서, 안내장 등을 비치하고 홍보하는 행위는 사실상 투자자의 운용지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탁업 본질을 훼손할 우려
자산과 <2-4-146>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	공공금융기관의 역외 사모펀드 투자 시 국내 중개업자 경유 의무화 - 공공금융기관(KIC) 등이 역외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필수적으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부과	- 역외펀드가 국내에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등록을 하고 국내법에 따른 판매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부과는 과도한 측면
자산과 <2-4-147>	금융위원회 인가정책	증권회사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업 전면적 허용 - 현재 M&A를 추진한 증권회사에만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할 예정이나, M&A와 관계없이 허용해 주길 희망	-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인가는 이해상충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증권사 M&A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일반 증권회사에 까지 이를 확대하기는 곤란
자산과 <2-22-25>	자본시장법 제191조	반대매수청구에 대한 지급연기 시 금감원장 승인 폐지 - 수익자 총회에서 반대를 표시한 수익자가 반대수익증권 매수 청구를 할 경우, 펀드에 자금이 없으면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지급연기를 할 수 있으나, 금감원장 승인이 부담. - 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금감원장 승인 없이도 지급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 반대매수청구권자의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금감원장 승인까지 폐지하기 곤란
자산과 <4-30-23>	자본시장법 별표19	국내판매대상 외국집합증권 적격기준 완화	-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시 외국투자자에 대한 10%이상 판매, 순자산의 60%이상 외국자산에 투자제한 등을 완화할 경우, 외국펀드를 가장하여 국내펀드를 설립할 개연성이 있고, 검증되지 아니한 외국펀드가 국내에 판매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
자산과 <4-30-26>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기간 단축 -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15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나, 신속한 상품제공을 위해 7일 경과 후 효력 발생토록 할 필요	- 여타 증권과 펀드 수익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여타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기간보다 펀드 수익증권의 효력발생기간을 짧게 할 경우,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
자산과 <4-30-27>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업무위탁 사실 보고방식 개선 - 업무위탁 사실보고를 실제 수행하기 7일전에 하는 내용을 수행하는 날 또는 사후보고로 할 수 있도록 변경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문명하여 규제완화 여부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경우 검토 가능
자산과 <6-4-18>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미인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권유 허용 - 국내 금융투자업자로 인가받지 아니한 해외 금융회사도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회사의 미인가 영업행위는 금융시장 안정과 국내외 회사간 역차별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수용 곤란
자산과 <6-4-19>	인가정책	추가적 인가심사 없이 유지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조건 해제	- 인가 조건의 해지도 변경 인가와 동일한 만큼, 인가 심사를 받아야만 조건 해지 가능
자산과 <2-1-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5호	소규모 신탁의 집합운용 허용 - 단독운용이 곤란한 소액의 신탁계약 또는 소규모 펀드(불특정금전신탁)를 집합운용 할 수 있도록 공동운용기금 제도를 도입 필요	- 1: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동운용은 신탁의 본질에서 벗어남
자산과 <2-1-10>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완화 - 신탁받은 금전채권의 추심을 위한 수취계좌는 고유재산에 만들 수 있도록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제한을 완화할 필요	- 타행 요구불예금을 통하여 대금을 추심하더라도 요구불예금 추심 업무의 본질적인 수행에 제약이 없고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
자산과 <2-1-1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항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파생상품거래의 명시적 허용 -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고객이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파생상품거래허용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파생상품거래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음 - 다만, 일반적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경우는 현재도 거래 가능
자산과 <2-1-12>	자본시장법 제250조 제7항	신탁업자의 후선업무에 대한 정보교류차단장치 구축의무 완화 -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신탁업자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간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를 완화할 필요	- 후선업무에서 처리하는 고객정보 등의 교류를 차단하는 것이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 핵심인 바, 후선업무 관련 업무부서 통합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할 수 없음
자산과 <2-1-15>	자본시장법 제247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의 위규행위에 대한 신탁업자의 공시의무 폐지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법령위반 시 시정을 요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일 이내 공시하도록 하나, 규제의 실효성이 없음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견제 의무는 신탁업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투자자의 공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수용 곤란
자산과 <2-1-16>	금융투자업 규정 제6-22조 제1항	국내투자 외국인의 상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기관에 신탁업자를 추가 - 금융회사의 고유계정이 외국인의 상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신탁계정은 고유계정과 독립적으로 상임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탁업자를 외국인의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	- 신탁업자가 상임대리인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상임대리인으로서 파악하게 되는 외국인의 투자내역에 관한 정보를 신탁재산 운용에 활용할 여지가 있어 피대리인인 외국인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자산과 <2-1-52>	금융투자업 규정 제4-93조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한 안내설명서 비치 및 홍보행위금지규제 폐지	- 신탁회사가 신탁상품을 적극 홍보하는 행위는 투자자의 의사가 아닌 신탁업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므로 특정금전신탁의 본질에서 벗어날 가능성
자산과 <2-2-3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	보험설계사의 신탁투자권유대행 자격요건 완화 - 보험설계사가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일정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신탁투자권유대행이 가능하도록 보험설계사의 신탁투자권유대행 자격제도 완화 필요	- 투자권유대행인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적정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출 필요
자산과 <2-4-1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한 신탁업자의 수익권자에 대한 대출업무 허용	- 신탁업자에 수익권자에 대한 대출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과 같아 신탁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음
자산과 <2-4-187>	금융실명법 제2조 제2호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	IRP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의무 완화 - 금융실명법상 IRP 계좌개설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해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동일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인출시까지 실명확인절차 생략	- 실명확인은 금융실명제의 핵심절차로서 계좌운용 비용만을 이유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
자산과 <4-1-39>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23조	퇴직연금신탁의 운용수익률 공시방법 개선 - 퇴직연금신탁의 운용수익률은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나타나는 것임에도 이를 공시하고 있어 마치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수익률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개선 필요	- 운용수익률 공시는 가입자에게 운용방법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수익률 공시에 있어 사업자의 운용수익률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자산과 <4-1-47>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109조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규제 폐지 - 보험계약은 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만큼, 업권간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규제를 폐지할 필요	- 자사상품편입 허용 시 고금리 자사상품제공 등에 따른 이해상충문제 발생 가능성 등으로 엄격한 제한이 필요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해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자사 보험상품 편입이 이미 금지되어 있음
자산과 <7-44>	퇴직연금 감독규정	DC형 퇴직연금사업자에 증권회사 포함 및 가입자의 직접 주식운용 허용 -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에 증권회사를 포함시키고, DC형 퇴직연금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을 허용	- 이미 15개 증권회사가 DC형 퇴직연금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어 증권회사를 통해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가능 - 다만,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주식에 운용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권 관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려움
자산과, (고용부 협업 과제) <1-3-19>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조	퇴직연금모집인 관련 제출 서류의 전산화 - 퇴직연금사업자가 모집인 등록기관(협회)에 모집인의 등록 및 말소를 신청할 때 모집인의 신원사항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산자료로 갈음하기를 희망	- 퇴직연금모집인의 말소와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등록기관(협회)이 단지 전산자료만으로 모집인의 말소요건을 확인하는 것은 위ㆍ변조 등의 우려 감안시 수용 불가
금융 투자협회 <4-1-40>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방문판매 허용	- 투자자의 적극적 운용지시에 따라 1:1 맞춤형으로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본질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형태는 특정금전신탁의 본질과 배치
금융 투자협회 <1-4-54>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투자일임 최소가입금액의 계약서상 반영의무 폐지 - 자문형 랩어카운트 최소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해야 하나, 최소가입금액은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 1:1 맞춤형 상품인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성격상 집합운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 자문형 랩어카운트 최소가입금액은 집합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규제 완화 곤란 - 미국도 랩어카운트에 대해 최소가입금액을 규제
금융 투자협회 <4-1-38>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특정금전신탁의 상품설명서 교부의무 및 투자위험지도 비치의무 폐지	-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되고 자산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있으므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 설명 등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
금융 투자협회 <1-4-45> <4-30-25>	헤지펀드 모범규준	헤지펀드의 Chinese Wall 규제 완화 - 헤지펀드와 여타업무간 Chinese Wall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나친 규제	- 헤지펀드의 경우 높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어, 공모펀드와 동시에 이를 운영시 헤지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모펀드 재산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분리운용이 필요
금융 투자협회 <1-4-49>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고령자 대상 특금의 파생상품 투자 시 추가 설명의무 부과 규제 폐지 - 고령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편입신탁계약 체결 시 영업점장 결재 및 통화, 면담 안내 등 추가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나이에 따라 추가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노후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고령자의 민원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위험상품 판매 시 보다 엄격한 판매 규제가 적용될 필요
금융 투자협회 <1-4-51>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특금의 자전거래 요건 자율화 - 모범규준상 제시된 자전거래 관련 세부기준의 항목이 불명확하거나 신탁업자가 적용하기 곤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바, 개별 신탁업자가 자체적으로 자전거래 요건 준수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	- 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허용 요건은 모든 신탁업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
금융 투자협회 <1-4-52>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신탁재산 운용 점검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 마련의무 폐지 - 신탁재산이 투자자가 지정한 신용등급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대신에, 신탁업자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여 신탁업자의 업무․비용 부담 완화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반드시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므로, 투자자가 지정한 신용등급을 준수 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하기 위해 반드시 전산 등 명확한 방법에 의해서 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 투자협회 <1-4-53>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신탁상품 설명서상 붉은 글씨의 위험고지 폐지 - `14.3.20일부터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시행되어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가 도입되었으므로, 특금 모범규준상 신탁상품 설명서에 “붉은 글씨 위험고지”는 삭제할 필요	- 특정금전신탁은 운용방법에 제한이 없고 투자자가 운용방법 결정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다른 금융투자상품보다 가입단계에서의 상품설명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 - 따라서 표준투자권유준칙과 별개로 “붉은 글씨 위험고지”는 유지할 필요
거래소 <1-14-8>	거래소 공시규정 유가 86조 코스닥 72조 코넥스 45조	집합투자의 의결권 지연공시 사실 공표의무 폐지 -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를 지연공시할 경우 불성실 공시 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도한 규제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는 선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 공시 미이행 및 지연공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연 공시사실에 대한 공표를 통해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필요
자산과 <6-4-17>	조특법 제91조의16	소장펀드의 해외주식 편입한도 확대 -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국내 주식에 40%이상 투자해야 하나, 해외주식 편입한도를 보다 확대할 필요	- 세제혜택펀드 도입 목적은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해외주식 편입한도 확대는 불가
세제 <4-29-8>		펀드의 세제 관련 업무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One-stop 서비스 필요	- 추상적인 제안으로 제안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구체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할 경우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검토

11. 공정시장

(1) 총괄표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	불수용
		기시행	수용	합계
공정시장	35	2	9	11	31.4%	14	10

(2) 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개선방안	일정
공정과 <4-24-25>	자본시장법 제147조	투자회사형 ETF 대량보유 보고대상 제외 - 투자회사형 ETF 투자자에 대해서는 ETF가 보유한 다른회사 보유지분 의결권행사 등이 제한되는 특징을 고려할 때, “대량보유” 공시를 강제할 필요가 없음	- 투자회사형 ETF에 대해서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완화하되, 완화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자본 시장법 개정 (‘15년중)
공정과 <2-22-3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조정 - 파산 및 해산사유 발생 법인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을 제출 면제 요건으로 두고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파산ㆍ해산사유가 명백히 발생한 기업에 사업보고서 제출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규정 개정	방안 마련 (‘14년중)
공정과 <2-20-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유통금융 양도담보주식 보유 관련 최대주주 적용 제외 - 증권금융이 보유한 양도담보주식은 일반적인 주식보유와 달리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불합리	- 증권금융이 양도담보주식을 보유하여 형식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당규정을 개정	방안 마련 (‘14년중)
공정과 <4-6-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산유동화 업무감독규정 제22조	투자자를 위한 유동화자산 명세 열람 방법 일원화 - 현재 자산관리자 등은 유동화 자산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하고(본점 및 지점), 공시시스템에 공시 의무화 - 서류 비치와 공시는 동일한 내용의 중복이므로 공시시스템 공시만 하도록 개정 필요	- 지점이 많은 경우 서류를 비치하는 것은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비효율적이므로, 고객전용 단말기(PC) 등을 설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부담을 완화	방안 마련 (‘14년중)
공정과 <2-1-5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산유동화 업무감독규정 제22조	자산유동화 현황자료 비치의무 완화 - 자산관리자 등이 영업점에 자산현황 관련 서류를 직접 비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단말기(PC)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열람방법 개선	- 서류 비치의무를 경감하고, 투자자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직접 비치하는 방식 이외에 고객전용 단말기(PC) 등을 설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통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	방안 마련 (‘14년중)
공정과 <2-22-3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합리화 - IPO 증권신고서 제출시 반기결산일 직후부터 반기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반기보고서 작성시간을 감안시 해당서류 첨부가 곤란	- IPO 증권신고서 제출시 반기결산일 이후 45일 경과전에는 반기검토보고서 대신 1분기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기시행 (’14.7월)
공정과 <2-22-3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증권신고서 효력 재계산요건 합리화 -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채권 발행규모가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효력발생기간이 연장되어, 투자자가 금리리스크에 노출되는 등 부담	-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발행예정규모가 경미하게(예 : ±20%이내)변동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방안 마련 (‘14년중)
공정과 <2-8-14> <2-22-3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채권단 자율협약 등에 의한 매수의 경우 공개매수 면제 -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른 지분매각시에도 기촉법 및 회생절차에 따른 지분매각과 마찬가지로 공개매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도 공개매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기시행 (’14.7월)
금융 감독원 <1-22-16>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모범규준 제1조~제9조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 합리화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모범규준을 재정비할 필요	-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합리화	모범규준 개정 (‘14년중)
한국 거래소 <1-14-13>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해당조문 신설	상장법인의 풍문․보도관련 사전해명기회 부여 - 상장기업은 거래소가 조회공시하는 경우만 풍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여 사전 해명기회 부족	-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상장법인이 스스로 사전 해명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방안 마련 (‘14년중)
금융 투자협회 <1-4-38>	금투협회 불공정거래 방지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조~제14조	불공정거래방지업무처리 모범규준 폐지 - 자본시장법에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범규준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수준의 행위까지 규정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	- 모범규준이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투자행위까지 사전적으로 규제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모범규준 대신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집 등을 발간하는 것을 고려	모범규준 개정 (‘14년중)

(3) 중장기검토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공정과 <2-1-3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4조	은행의 골드뱅킹 등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시 절차 합리화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도 대표이사 서명이 필요하여 과도한 절차적 부담이 발생	- 공시서류의 정확한 작성 및 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서명을 의무화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
공정과 <2-4-32>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73조	주식대량보유보고(5%) 및 임원보유 보고(10%)절차 통합 - 5% 보고와 10% 보고는 공시항목이 유사함에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	- 5% 보고는 경영권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이고, 10% 보고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별도의 법적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공정과 <2-4-35>	자본시장법 제148조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시 증권 발행인 통지 간소화 - 집합투자기구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보유할 경우 이를 해당기업에게 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과도한 업무를 유발	- 주식의 대량보유자를 해당 기업에게 적시성있게 통보함으로써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제도의 목적과 집합투자기구의 부담을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
공정과 <2-4-8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4조의2	해외국채에 대한 매출규제 완화 - 해외 국채에 대한 매출신고서가 면제되지 않아 시장 활성화에 제약	- 일반투자자의 해외국채 투자 활성화 필요성 여부, 매출신고서 면제시 투자자 보호방안, 시장쏠림현상 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공정과 <2-4-15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회사채 정정신고서 제출시한 연장 - 회사채 발행시 정정신고서 제출기한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발행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공시서류 제출 마감시한을 연장할 경우,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정과 <2-22-29>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3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통합 운영 -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기재내용이 유사함에도 중복 작성을 하게 되어 기업에게 불필요한 공시서류 작성부담 발생	-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이고, 투자설명서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위해 활용되는 서류로서 그 목적이 다르고, 동 사안은 투자자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공정과 <4-23-1>	자본시장법 제159조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화 -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 등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주총에서 승인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주총이 사업보고서 제출직전인 3월에 집중되는 경향	- 상법 등 타 법령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결정
공정과 <7-3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지정감사인 제도 개선 - 금감원 감리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된 경우 등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지정감사인에서 제외되도록, 지정감사인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제도 개선	- 지정감사인이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감사인 지정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능력에 비례하여 지정감사인을 선정하는 등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을 검토
한국 거래소 <1-14-3>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공시책임자․담당자 지정 및 자격제한 완화 -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기업부담이 가중	- 공시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책임있는 공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한국 거래소 <1-14-4>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영문 공시 허용 - 거래소 상장 외국기업의 경우 한글공시 의무가 있어 상장외국법인에게 비용부담이 발생하므로 영문공시를 허용할 필요	- 외국법인의 영문공시 허용시 투자자의 이해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
한국 거래소 <1-14-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 지주회사는 해당법인의 수시공시의무 이외 자회사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자회사의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도 부담하므로 업무부담 증가	- 지주회사의 경우 자신의 사업보다는 자회사의 경영사항 변동이 더욱 중요한 정보이므로, 자회사 경영사항 공시 완화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한국 거래소 <1-14-7>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제도 합리화 - 상장법인의 성실공시 유도를 위하여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하여 제재하고 있으나, 일부 제재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화할 필요	- 성실공시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향 검토
한국 거래소 <1-14-12>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요 경영사항 공시 합리화 - 지배회사는 당사의 수시공시항목 뿐만아니라 자회사의 수시공시 사유 발생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공시부담이 과중	- 종속회사의 경영사항이 지배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러한 정보는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투자자보호와 기업의 공시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회계기준원 <2-4-185>	특수분야 회계기준 제5004호	신탁회계기준 개선 - 현재 회계기준으로는 신탁 자본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신탁에 대해서도 자본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신탁의 법적인 성질, 회계처리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 등을 전반적이고 면밀하게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

(4) 불수용 과제

담당 <번호>	근거	현황(제안내용)	검토의견
공정과 <2-4-33>	자본시장법 제147조	주권상장법인 주식 5%보유 및 1%변동시 보고기한 완화 -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사유 발생일부터 실제 보고일 사이에 지분율의 추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초 보고일에 추가변동 사항까지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 공시서류 작성기한이 촉박	- 지분율 추가변동을 함께 공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시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할 경우 적시성 있는 공시가 곤란하고, 투자자에게 주식대량보유자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수용 곤란
공정과 <2-4-34>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73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다른 전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주식 등의 대량 소유상황 보고 기한 특례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 보고기한 특례는 국가, 지자체, 한국은행, 금감원 등의 기관에 대해 경영권 참여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는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영권 참여가 발생하므로, 보고기한의 특례를 적용하기 곤란
공정과 <2-4-8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9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증권 : 전자단기사채 만기 제한(3개월) - 우량 기업이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필요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개별법률에 의해 발행규모가 관리되고 투자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기간을 확대 할 경우 투자정보가 적시성 있게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용곤란
공정과 <6-4-6>	자본시장법 제147조	주권상장법인 주식변동 보고의무 관련 규제완화 -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기한 전에 발행한 신규보고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보고시 함께 보고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보고시한을 적용할 필요	- 공시의무 부담은 거의 없는 반면, 예외인정시 적시성 있는 시장정보 제공취지가 퇴색되는 점을 감안시 수용곤란
공정과 <4-28-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회계법인으로만 제한하는 회계감사 ‘지정제’의 폐지 - 지정감사인은 회계법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감사반의 불평등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에 대한 지정감사인은 감사반에게도 배정이 되도록 개선	- 감사인 지정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의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해주는 제도로서,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이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경우 높은 감사품질이 유지될 필요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공정과 <4-28-5> <5-9> <7-78>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분사무소 설립요건 완화 - 현재 회계법인 분사무소에 상근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 되어있는데, 상근회계사 1인 이상으로 완화	- 외감법 등에서 회계사 직무수행시 회계법인만 실시할 수 있는 업무를 두고 있어, 회계법인의 형태로 운영된다면 개인 회계사 사무소 보다는 높은 수준의 요건이 필요 - 감사반의 경우에도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시, 회계법인의 분사무소(지점)에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상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타당
공정과 <2-4-148>	단기매매차익 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 규정 제8조	헤지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규제 - 상장법인 주식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주체에 해당하여, 헤지거래의 경우에도 발생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헤지거래는 내부정보이용 가능성이 적으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의 예외로 규정 필요	- 헤지목적 거래와 일반 거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한 점, 개별상품과 헤지거래가 1:1 대응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기매매차익 반환예외를 허용할 경우 불공정거래 악용 가능성이 높아 수용 곤란
공정과 <4-28-7>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업의무 규정의 폐지 - 감사인은 감사업무 이외에 다른 직위에 상시 종사하거나, 다른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업의무 규정을 폐지	- 동 규정은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시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업무를 충분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 - 변호사, 세무사, 감평사 등의 전문자격사도 동일하게 전업의무를 규정
한국 거래소 <1-14-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선별적 정보 재공시 공정공시 - 장래 사업계획․경영계획은 공정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IR 에서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장래사업 계획 및 경영계획 역시 기업 주가와 직결되는 정보로서 특정 투자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제공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정보의 비대칭 유발하므로 수용 곤란
회계기준원 <4-6-13>	K-IFRS 규정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벤처투자지분의 회계처리(K-IFRS) 제도개선 - 벤처투자지분은 공정가치 평가가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공시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가법을 적용토록 예외허용	- 기업 간 비교가능성 및 재무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투자지분에 대해서도 일반 지분상품과 동일한 회계처리가 적용되어야 함

※ 법률 개정은 개정안 국회 제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