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7. 25.(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 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중소금융과
책임자	권대영 과장 (2156-9810) 이세훈 과장 (2156-9710) 이명순 과장 (2156-9870) 이윤수 과장 (2156-9850)		담당자	송용민 사무관 (2156-9814) 권유이 서기관 (2156-9711) 주홍민 서기관 (2156-9871) 조문희 사무관 (2156-9861)
배포일	’14.7.24. 13:00		배포 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매

제 목: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약 1,700건) 검토결과 공개

- 금융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에 대한 상세한 답변(Response) -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금융규제 개혁방안(7.10일 발표) 마련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약 1,700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

ㅇ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기업, 국민, 금융회사 등의 규제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 이유, 근거 등을 설명

* 발굴 경로 : ① 12차례 금융현장 릴레이 간담회, ② 수요자 서베이,

③ 관계기관 제안, ④ 규제개혁신문고·숨은규제찾기Site 등

** 과제 제안기관 : 금융 공기업·협회, 금융이용자단체, 금융분야 연구원 등 33개 기관

▣ 검토결과   :  1,659건 중 703건 개선(42%)

ㅇ 규제목록 :

3,100건

(법령 1,100 + 숨은 2,000)

ㅇ 발굴과제 :

1,659건

(법령 793+ 숨은 866)

-  개   선  :

703건

(개선율 : 42%)  (법령 240 + 숨은 463)

-  불수용등  :

956건

(불수용 544, 중장기검토 285, 타부처 검토요청 127)

※ 각 제안과제별 검토결과 :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보도자료란에 게시

□ 수용과제 뿐만 아니라 불수용과 중장기검토 과제까지 검토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규제에 대한 수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나아가 금융규제포털*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정비 등의 소통이 상시 가능한 금융규제 개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

* 금융위 및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개설하여 규제목록 공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14.8월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