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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파트너”

□ 보도일시: 2014.7.29.(화) 조간,

<인터넷 7.28.(월) 12:00 이후>

□  총 3 쪽(참고자료 포함)

❖ 재활사업부 부장 전 홍 덕

차장 김 순 이

☎ 052-704-7585, H.P 010-2795-3249

< 본 자료는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재장해인 고용 사업주, 미지급 지원금 찾아가세요!

- 근로복지공단, 다음달 14일까지‘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추진 -

□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사람을 다시 원래 직장에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장님이 있다면,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다음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청구하지 않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잘 몰라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업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미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원래 직장에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이다.

□ 지원규모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공단 양식)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공단은 지원요건 충족여부와 타 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지급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6월까지 산재장해인 1만2천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 원이 지원됐다.

○ 2013년에는 연간 2,300여 명의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68억 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됐다.

□ 공단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지 않지만,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근로자 50명 미만의 3,500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편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미지급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귀 형태는 원래 일하던 직장에서 예전처럼 일하는 것이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원 제도이다.”라고 말하며,

○ “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외에도 산재보험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의 사업주 상담, 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손상된 작업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 김순이 차장(☎ 052-704-7585, 010-2795-32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

□ (사업개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

*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

□ 사업내용

○ (지급대상) 장해급여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있는 자

○ (지급요건)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지급

* 장애인 의무고용률 또는 다른 법령의 지원금 지급여부에 따라 지급 제한 될 수 있음

○ (지급내용) 최대 12개월까지(장해등급별로 차등지급)

장해구분	제1급～제3급	제4급～제9급	제10급～제12급
고시금액	월 600,000원	월 450,000원	월 300,000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범위내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

○ (지급절차) 청구서류* 제출(사업장관할 공단 지역본부 ․ 지사 재활보상부) → 지급대상여부 확인 → 지원금 결정 → 통지 ․ 지급

* 청구서류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통장사본

□ 운영실적

(단위 : 명, 백만원)

년도	산재장해인수	지원금액
’11년	2,886	8,597
’12년	2,416	6,756
’13년	2,273	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