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8. 22. (금)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 당 과 장

안종주과장

02) 397-1751

배포일시  :

2014년 8월 22일

담  당  자

장병채 사무관

02) 397-176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 중소․중견기업 주주의 세부담은 줄고,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크게 늘어 -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인원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만,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공제율 축소로 증가하였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에 따른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2,433명이 1,242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76.4%, 세액은 33.2% 각각 감소함.

◇ 무신고자․불성실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1		일감몰아주기 신고인원은 지난해의 25% 수준

2013년 12월말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기한 6.30.) 결과,

○ 신고인원과 세액은 감소하였으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증가하였음.

<증여세 신고주주의 수혜법인 유형별 현황〉

수혜법인 유형		신고인원(명)	납부세액(억원)	1인당 세액(백만원)
합 계	’14년	2,433	1,242	51
	’13년	10,324	1,859	18
	증감(율)	△7,891(76.4%↓)	△617(33.2%↓)	33(18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4년	146	1,025	702
	’13년	154	801	520
	증감	△8	224	182
일반법인	’14년	1,059	121	11
	’13년	2,332	776	33
	증감	△1,173	△655	△22
중견기업*	’14년	239	51	21
	’13년	-	-	-
중소기업**	’14년	989	45	5
	’13년	7,838	282	4
	증감	△6,849	△237	1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으로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올해부터 과세요건 완화를 위해 범위가 신설되어 통계작성 가능(지난해의 경우 일반법인에 포함)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으로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2		중소기업의 신고인원과 세액은 각각 지난해의 15% 수준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7,838명)보다 6,849명(87.4%)이 감소하고, 세액은 45억 원으로 지난해(282억 원) 보다 237억 원(84.0%)이 감소함.

○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이 크게 완화*된 결과임.

* ㉠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세대상 요건 완화(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50%, 주식보유비율 : 3%→10%)

3		대기업집단의 신고자 납부세액은 지난해보다 28% 증가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154명)와   비슷하지만, 세액은 1,025억 원으로 지난해(801억 원)보다 224억 원(28.0%)이 증가함.

○ 이는 공제율 축소*로 세부담이 증가한 것임.

* 증여이익 계산시 차감되는 정상거래비율 : 30%(지난해)→15%

4		대기업집단의 신고인원은 6%, 납부세액은 82.5% 점유

(신고인원) 일반법인의 신고주주 비중이 43.5%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40.7%), 중견기업(9.8%), 대기업집단(6.0%) 순서로 나타남.

* 지난해 : 중소기업(75.9%)→일반법인(22.6%)→대기업집단(1.5%)

(납부세액)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 납부세액 비중이 82.5%로 가장 높고, 일반법인(9.8%), 중견기업(4.1%), 중소기업(3.6%) 순서로 나타남.

* 지난해 : 대기업집단(43.1%)→일반법인(41.7%)→중소기업(15.2%)

(1인당 납부세액)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7억 원으로 가장 높고, 중견기업(21백만 원), 일반법인(11백만 원), 중소기업(5백만 원) 순서로 나타남.

* 지난해 : 대기업집단(5.2억 원)→일반법인(33백만 원)→중소기업(4백만 원)

5		향후 추진계획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임.

참고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 (과세요건) 아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기업회계기준 영업손익 ± 세무조정(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자산의 취득가액․퇴직보험료․재고자산 평가) - 법인세 상당액] × 과세매출비율

②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개인 갑

A법인

B법인

40%

50%

⇒ 개인 갑의 B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 20%(=40%×50%)

	< 용어 설명 >
○ 수혜법인 : 법인의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으로서 본점 등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함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지배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의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올해까지만 제외됨)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증여자)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 (수증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인별로 계산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적용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 ⓐ - ⓑ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적용

ⓑ 수혜법인 등의 배당가능이익, 배당금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

** 증여의제이익(㉠) × 배당소득 /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주식보유비율)

□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13.12.31.)

□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3. 12.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14.3.31.이므로 '14. 6. 30.까지임.

참고 2	중소․중견기업 과세요건 완화 및 그 밖의 법인 공제율 축소 내용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 제외

- 수혜법인과 일감을 몰아 준 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거래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완화

구 분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중소·중견기업	개정 후	50%	10%
	개정 전	30%	3%
그 밖의 법인	개정 없음	30%	3%

□ 증여이익 계산시 중소ㆍ중견기업은 공제율 확대, 그 밖의 법인은 공제율 축소

○ (중소･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 × (일감몰아주기비율 - 50%) × (지분율 - 10%)

* (개정 전) 세후영업이익 × (일감몰아주기비율 - 30%) × (지분율 -  3%)

○ (그 밖의 법인)  세후영업이익 × (일감몰아주기비율 - 15%) × (지분율 -   3%)

* (개정 전) 세후영업이익 × (일감몰아주기비율 - 30%) × (지분율 -  3%)

참고 3	'13년 수혜법인 유형별 신고현황('13.10.8. 보도참고자료 참조)

□ 수혜법인 유형별 신고현황

법인유형	법인수(개)	신고인원(명)	납부세액(억원)	1인당 세액(백만원)
합 계	6,089	10,324	1,859	18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77 (2.9%)	154 (1.5%)	801 (43.1%)	520
일반법인	1,507 (24.8%)	2,332 (22.6%)	776 (41.7%)	33
중소기업	4,405 (72.3%)	7,838 (75.9%)	282 (15.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