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2014. 8. 25.(월) 14: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책 임 자	김기한 과장(2156-9910)		담 당 자	윤준구 사무관(2156-9914)
배 포 일	2014. 8. 25.(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2매

제 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  요

□ ’14. 5. 28. 개정된 외감법의 신규 위임 사항 및 규제 개혁 수용 과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 법률 신규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ㅇ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 다만, 금융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ㅇ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 [최근 5년간 감리결과 조치 비율]

횡령․배임사건 발생 기업 : 54.1%(감리 61개사, 지적 33개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회사 : 47.1%(감리 70개사, 지적 33개사)

ㅇ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

* 약정 체결 계열 소속 기업 내 우량한 회사도 존재하는 만큼, 계열 회사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주채권 은행이 판단하여 지정대상을 요청

□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를 확대

ㅇ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지정 요청을 허용(1회에 한함)

- 다만, 징벌적 성격의 지정의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을 제한

* 증선위 감리조치, 감사인 미선임, 횡령ㆍ배임사건 발생기업 등

□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사시간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 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기타

ㅇ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

* 구체적인 작성서식은 추후 시행세칙(감독원 제정)에서 규정할 예정

3. 향후 일정

□ 향후 입법예고,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 11. 29. 시행될 예정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