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시
배포일시	2014.8.25(월) 13:3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정덕영 과장 (044-215-4350)	담 당 자	최시영 사무관 (044-215-4352)

제목: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 및 가서명

□ 기획재정부는 2014. 8. 18.(월) ~ 8. 20.(수)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9월 발효, 이하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 기대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역외소득 비과세)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비과세됨을 명시함.

ㅇ (주식 양도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기타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은 현행대로 거주지국에서 과세

ㅇ (사용료 소득)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함(제한세율 7.5%).

*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 세율 유지

ㅇ (정보교환) 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하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함.

ㅇ (혜택의 제한)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베트남 국가 개요

1. 일반 사항

일반	위 치 면 적 기 후 인 구 수 도 언 어 종 교 민 족 시 차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331천 km2 (한반도의 1.5배) 아열대성 (북부), 열대성 (남부) 92.5백만명 (’13년) 하노이 (2.7백만명) 베트남어 불교, 카톨릭 베트남인 (85.7%), 기타 소수민족 GMT+7 (한국시간 -2)
정치	독 립 일 정 부 형 태 국 가 원 수 의 회 주 요 정 당 국제 기구 가입		1945. 9. 2 (프랑스) 사회주의 공화제 Truong Tan Sang 주석 단원제(500석) 베트남 공산당 (실질적 일당체제) UN, IMF, WTO, APEC, IBRD, IDA, IFC, ADB, ASEAN 등
경제	1 인 당 G D P GDP 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화 폐 단 위 회 계 연 도 산 업 구 조 주 요 부 존 자 원 경제적 강점 경제적 약점		1,753달러('12년) 5.2%('12년) 4.5%('12년) 9.91%('12년) Dong (1동 = 0.05원) 1. 1 ～ 12. 31 제조업: 40.7%, 서비스업: 37.7%, 농업: 21.5% 석탄, 석유, 철광석 정치‧사회적 안정,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열악한 사회 인프라, 불균형적인 발전
	수출	수출액 주요수출품	1,145.7억달러('12년) 의류, 신발, 수산물, 원유, 전자제품 등(’12)
	수 입	수입액 주요수입품	1,046.9억달러('12년) 기계류 및 장비,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12)

2. 주요 경제 지표

		2010	2011	2012	2013(잠정)	2014(예상)
국내 경제	GDP(억달러)	1,128	1,346	1,556	1,700	1,870
	1인당GDP(달러)	1,298	1,532	1,753	1,896	2,064
	경제성장률(%)	6.4	6.2	5.2	5.3	5.4
	재정수지/GDP(%)	-2.8	-2.9	-4.8	-4.0	-4.0
	소비자물가상승률(%)	9.2	18.7	9.1	8.8	7.4
대외 거래	환율(달러당, 연중)	19,131	20,649	20,859	21,118	21,588
	경상수지(백만달러)	-4,276	236	9,062	8,162	6,641
	상품수지(백만달러)	-5,136	-450	9,885	7,507	6,114
	수출(백만달러)	72,237	96,906	114,573	128,910	147,584
	수입(백만달러)	77,373	97,356	104,688	121,403	141,470
	서비스수지(백만달러)	-2,461	-2,980	-2,920	-2,999	-3,134
외채 현황	외환보유액(백만달러)	12,926	14,046	26,113	32,482	37,957
	총외채잔액(백만달러)	49,343	57,725	66,325	73,325	78,325
	단기외채(백만달러)	9,480	12,923	15,792	15,792	-
	총외채잔액/GDP(%)	43.7	42.9	43.4	43.1	41.9
	외채상환액/총수출(%)	3.0	3.4	3.1	3.0	3.2

참고 2		한-베트남 경제관계

1. 연도별 수출입 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0	2011	2012	주요 품목
수 출	9,652	13,465	15,945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판
수 입	3,331	5,084	5,719	원유, 의류, 신발

2.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달러)

순위	품 목 명	수출		순위	품 목 명	수입
		2011	2012			2011	2012
1	반 도 체	686	2,147	1	원 유	818	1,083
2	석 유 제 품	1,088	1,169	2	의 류	920	829
3	철 강 판	1,355	1,105	3	신 발	245	303

3. 양국간 직접투자 규모

(단위 : 천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누 계
한국 → 베트남	865,601	1,050,956	928,504	8,507,526
베트남 → 한국	792	4,986	1,745	11,730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92.12.22. 수교

* 북한과는 1950.1.30. 수교

□ 주요 협정체결 : 경제기술협력협정('93), 무역협정('93), 항공협정('93), 투자보장협정('93), 이중과세방지협정('94), 세관협력협정('95), 과학기술협정('95), 원자력협정('97), 사증면제협정('99), 무상원조협정('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