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박용욱 국장(3145-5700), 정태두 팀장(3145-8520)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원권식 과장(2133-6460), 한정우 팀장(2133-6462)
배포부서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배 포 일	2014. 8. 26. (화)			총 6매

제 목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 실시

- 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로 맞춤형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제공 -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중 서울시와 최초로 ‘14.8.26(화)「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6시, 시청 영상회의실)

□ 동 업무협약으로 9월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동시 신청 가능(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區·洞에서 신청가능)

*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구청에서만 가능)

2		추진 내용

□ 그간 민원인은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앞으로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또는 동 주민센터)을 방문하면, 사망신고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이용 가능

◦ 민원인은 교통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것으로 기대

□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18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

<붙임1>「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세부내용

<붙임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안내

<붙임1>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세부내용

<사례>

A씨는 갑자기 서울에 사시던 아버지를 잃는 큰 아픔을 겪었다. 경황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으나 이후 여러 가지 후속 정리절차 진행을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우선 주소지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사망신고는 하였고, 아버지의 예금, 보험, 채무 등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금융재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했던 것이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한편, 사망자의 채권·채무내역을 알려주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접수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함

◦ 이 두 가지의 민원서비스는 서로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장소가 달라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또한, 사망신고를 처리한 시민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13년중 전국 이용률이 26%이고, ’11.3월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금융자산이 4,983억원에 달함

□  금융감독원과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

◦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며, 사망자 주소지가 있는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및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 필요

◦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18개 자치구*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하기로 함

*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구청에서만 가능)

◦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서도 사망신고를 제외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자치구 사망신고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각 금융협회에 전달되어 사망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 신청일 3~20일 경과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 가능

원스톱서비스 신청	➡	사망신고처리 및 시스템 입력	➡	금융협회 등 조회요청	➡	소속 금융회사 조회결과 취합	결과통보 ➡	조회결과 확인
민 원 인		자치구(민원실) 동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민원인

<원스톱서비스 업무흐름도>

□ 금융감독원과 서울시는 많은 시민이 원스톱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고, 원스톱서비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붙임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1.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3. 조회대상 기관

□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공공정보),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4. 이용절차

□ 신 청 자 : 상속인 등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후견인(민법제5조)이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상속순위와 상속권을 확인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청 열린 민원실

※ 사망신고시와 동시 신청가능 기관(9월부터 가능, 시행일은 각 구청 등에 문의) :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송파, 광진구청 및  산하 동 주민자치센터, 용산구청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

5.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6. 결과확인

□ 신청 후 약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결과를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

7. 참고사항

□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

□ 조회신청 후 피상속인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출금, 이체 등의 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