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2014.8.12(화) 9:20			배포 일시	2014.8.11(월) 09:30
담당 부처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 서비스경제과 신성장정책과 지역경제정책과	과장 윤성욱, 사무관 양제열(044-215-4510, 4512) 과장 강종석, 사무관 장의순(044-215-4610, 4611) 사무관 이샘나(044-215-4613) 사무관 이정윤(044-215-4614) 과장 민상기, 사무관 서민정(044-215-4550, 4555) 과장 김명중, 사무관 김민진(044-215-4570, 4574)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전병왕, 사무관 김건훈(044-202-2420, 2404) 사무관 임강섭(044-202-2424)
	문체부	관광정책과	과장 이진식, 서기관 조상준(044-203-2811, 2812)
	교육부	기획담당관 교육개발협력팀	과장 이영찬, 사무관 이지선(044-203-6636, 6638) 팀장 이주희, 사무관 김민선(044-203-6771, 6171)
	금융위	은행과	과장 권대영, 서기관 이석란(02-2156-9810, 9811)
	국토부	물류정책과	과장 지종철, 사무관 최아름(044-201-3993, 3994)
	미래부	정책총괄과	과장 최영진, 사무관 이항재(02-2110-2820, 2826)

제목: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8.12일(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되었음

□ 금년 초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14.1.16) 이후, 각 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TF*를 가동해 왔으며,

* 총괄T/F(팀장 : 기재부 1차관),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콘텐츠․물류 등 분야별 T/F(팀장 : 각 부처 차관)

ㅇ 그동안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음

□ 정부는 유망 서비스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17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

분 야		대 상		‘13년		‘17년
보건‧의료		해외환자 (연환자)		21만명 (65만명)	⇨	50만명 (150만명)
관광‧콘텐츠		해외관광객		1,218만명	⇨	2,000만명
교 육		우수 외국대학 유치 (분야별 세계 20위권)		-	⇨	3개 유치
금 융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6.7% ('12년)	⇨	8.0%
물 류		물류산업 매출		92조원	⇨	135조원
소프트웨어		SW 수출		40억불	⇨	70억불

□ 그간의 서비스정책 추진경험을 토대로 이해관계 대립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수립하였음

① (신시장 창출) 해외시장 진출, 해외고객 유치 등을 통해 한정된 국내시장에서의 Zero-sum 상황을 Positive-sum 상황으로 전환

② (맞춤형 지원) 서비스분야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맞춤형 대책 마련‧추진

- 경쟁이 제한적인 분야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 확충

③ (성공사례 확산) 프로젝트별 원스톱 지원으로 실제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완화하고 성과를 확산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방향(Two-Track)으로 i) 투자와 일자리 성과 구체화를 위한 “프로젝트 과제“와 ii)“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7개 유망서비스 분야별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음

(1) (보건‧의료) 가시적 성공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에 중점

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4차 투자활성화 대책('13.12.13)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일부 병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

⇒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함으로써 4개 자법인 설립을 지원

*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인정, 메디텔과 의료기관간 시설분리 기준 완화 등

- 의료법인 메디텔 자법인, 의료법인 해외진출 특수목적 법인 등의 설립을 통해 실제 성공모델 창출 기대

②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12.10월이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는 제도적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나, 아직 유치사례가 전무

⇒ 제주도와 경제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지원

-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505억원 투자규모) 설립을 신청(‘13.2월)한 (주)CSC에 대해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

- 경자구역의 경우에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 병원들이 투자 개방형 병원 설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경자구역간 규제 차이를 완화

< 경자구역․제주도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
경자구역	제주도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병원장/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인	․외국의사 종사 가능 -

③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여 의료를 수출상품화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

-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태국‧싱가폴 등 인근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 해외환자 수(실환자 기준, 만명) : (’09)6 (’10)9 (’11)12 (’12)16 (’13)21

** 해외환자 수(연환자, 만명) : (태국, ‘12)250 추정 (싱가폴, ’12)85 추정 (한국, ‘13)65

⇒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

-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2) (관광‧콘텐츠)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

① (복합리조트) 싱가폴, 마카오 등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

⇒ 추진중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여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조성

* 인프라 지원, 인허가절차 단축,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등

- 현재 계획중인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총 8.7조의 투자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영종도 : LOCZ社(2.2조원), 파라다이스社(1.9조원), 드림아일랜드(2조원),
제주도 : 신화역사공원(2.6조원) 등

② (국제테마파크 유치)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화성) 부지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외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답보상태

⇒ 공모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재추진

③ (산지관광 활성화) 우리 국토의 64%가 산지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임

⇒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하여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형 호텔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

* 스위스, 미국 등과 같이 유명 산악호텔 건립이 가능

- 설악산*, 남산 등 유명 산지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도 보전하는 방향으로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약 400억원 투자 예상

④ (한강 관광자원화)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 등은 필수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나,

- 한강은 넓은 강폭 등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관계부처‧서울시 등이 합동으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면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

* 한강숲 조성, 전시장․공연장 확충, 한강 하중도에 문화시설 등 조성,  다양한 형태로 선박을 이용하기 위한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 등

(3) (교육) 우수한 외국교육기관과 해외 유학생 유치에 중점

① (글로벌 외국교육기관 유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06년) 이후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유치성과를 일부 달성하였으나,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에는 미흡

⇒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특화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

- 아울러 국내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해 지도록 일정조건하에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외국유학생 유치 확대) 주변국으로부터의 유학 수요 증가, 한류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사증 발급절차 등으로 유학생 유치에 제약

⇒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일반연수(D-4) 비자 발급)

(4) (금융) 유망서비스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

① (유망서비스 지원펀드)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펀드는 개별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동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

⇒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

②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복잡한 절차 등으로 유망기업들이 신규상장을 기피

⇒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연 60~70개 수준의 유망기업 신규 상장 유도

- 증시 가격제한폭(±15%)을 단계적으로 확대(예시: ±30%)하여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 강화

③ (퇴직연금제도 개선) 가입률이 낮고 장기보유·연금화 등이 미흡하여 퇴직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이 취약

⇒ 경직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고 연금가입 유도

④ (금융지주회사 전략기능 강화) 금융지주제도 도입('01년) 이후 금융지주그룹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자회사간 시너지가 부족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미흡

⇒ 계열사간 겸업․업무위탁 활성화, 책임 의사결정구조 확립 등을 통해 질 높은 복합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

(5) (물류) 물류 인프라 확충과 물류산업 육성에 중점

① (물류단지 공급 확대) 물류단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 총량제, 물류시설 부지확보 곤란 등으로 물류시설 적시 공급에 차질

⇒ 경기·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물류시설 확충

* 약 9,4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

②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인천공항 FTZ의 과세 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고, 전반적인 경쟁력도 하락**

* 현재 FTZ 內에서 사용·소비 목적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만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대만에서는 보관목적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

** 인천공항 항공물동량 :
(‘10) 268만톤 → (’11) 254만톤 → (‘12) 246만톤 → (’13) 246만톤

⇒ 해외법인 등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인천공항까지 운행 가능한 KTX 화물열차를 도입(‘20년 개통)

③ (택배산업 선진화)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으로 택배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택배차량이 부족하고 서비스 품질도 미흡

* 최근 10년('03∼'13년)간 택배 물동량은 연평균 15.9% 증가(‘13년 6.8% 증가),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횟수는 ’00년 2.4회 → ’13년 35.7회로 증가

⇒ 택배차량을 1.2만대 증차하고,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

④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 4.5톤 이상 화물차는 과적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요금소 지정체 유발

⇒ 주행중 과적단속이 가능한 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하여  화물차 통행시간 및 물류비용 단축

(6)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신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에 중점

① (SW융합 클러스터) 미국, 독일 등의 SW 산업은 기업, 인적·물적 인프라가 밀집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구('13년 지정) 이외에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

⇒ 기업·대학·연구소, 지역 특화산업 등과 원활한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SW 융합 클러스터를 추가 조성

* ’13년 1개(대구) → ’14년 3개(판교‧송도‧부산) → ’15년 이후 단계적추가

② (TV홈쇼핑 채널 신설) 홈쇼핑 채널은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6개사*가 운영 중

* 채널승인시기: (‘95) CJ, GS → (’01) NS, 현대, 롯데 → (‘11) 홈앤쇼핑

-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앤쇼핑’ 설립('11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체의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전용채널이 부족

⇒ 중기제품‧농수산물 전용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여 홈쇼핑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중기제품․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

□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5조원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망서비스 산업 성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조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ㅇ 분야별 정책설명회, 현장방문*,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

* 8월중 각부처 장관 현장방문 계획 (예시):
(기재부) 인천 경제자유구역(복합리조트 건설예정지, 인천자유무역지대 등)
(복지부) 해외환자유치 우수병원
(문체부) 중국인관광객 선호지역(명동․제주도 등), 한강 일대 등,
(교육부) 대학기술지주회사, (금융위) 기술금융지원 우수 금융기관,  (국토부) 복합물류기지, (미래부) SW 융합클러스터

ㅇ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성과를 월별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임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별첨2]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투자활성화 대책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	윤성욱 (044-215-4510)	양제열사무관(044-215-4512)
산업경제과	성일홍(044-215-4530)	정여진사무관(044-215-4532)
서비스경제과	강종석 (044-215-4510)	장의순사무관(044-215-4611) 이샘나사무관(044-215-4613) 이정윤사무관(044-215-4614)
신성장정책과	민상기(044-215-4550)	서민정사무관(044-215-4555)
지역경제정책과	김명중(044-215-4570)	김민진사무관(044-215-4572)
금융위 은행과	권대영(02-2156-9810)	이석란서기관(02-2156-9811)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병왕(044-202-2420)	김건훈사무관(044-202-2404)
		임강섭사무관(044-202-2424)
문체부 관광산업과	이진식(044-203-2811)	조상준서기관(044-203-2812)
교육부 기획담당관 교육개발협력팀	이영찬(044-203-6636) 이주희(044-203-6771)	이지선사무관(044-203-6638) 김민선사무관(044-203-6171)
국토부 물류정책과	지종철(02-3704-9871)	최아름사무관(02-3704-9207)
미래부 정책총괄과	최영진(02-2110-2820)	이항재사무관(02-211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