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4년 8월 12일(화) 배포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김성근(044-200-4315)
			담당: 홍수진 사무관(044-200-4325)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 확대

-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에 의해 발생한 손해도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배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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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담합의 영향을 받아 가격을 높게 결정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함.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최고 재판소로, 회원국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법의 해석에 따른 판결(preliminary ruling)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1		사건 경위

□ 오스트리아 연방 철도회사의 자회사인 오비비-인프라스트럭터 에이지(OBB-Infrastruktur AG, 이하 OBB)는 엘리베이터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기업으로부터 손해를 입자, 담합에 가담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 콘(Kone), 오티스(Otis), 티센크루푸(Thyssenkrupp), 쉰더(Schindler) 등 4개 사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유지 서비스의 가격 담합을 한 사건으로, 유럽연합 경쟁 총국은 9억 9,2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ㅇ 이번 소송에서 OBB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기업이 담합으로   형성된 엘리베이터 가격을 고려해 높은 가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판매하여 자사에 180만 유로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함.

□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유럽연합 경쟁법(공정거래법)의 해석을 요청함.

2		판결 내용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기업이 담합의 영향을 받아 가격을 인상*(umbrella pricing)하였다면, 이 가격 인상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우산 가격 결정(umbrella pricing):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담합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경쟁 조건 하에서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

ㅇ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시장 가격은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임.

ㅇ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담합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담합에 의해  발생한 손해와 유사하기 때문임.

3		이번 판결 의의

□ 이번 판결은 우산 가격 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담합 가담 기업에게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유럽연합 법원의 최초 판결임.

ㅇ 단, 손해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는 각 국 국내 법원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미국의 경우, 담합으로 결정된 가격과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결정한 가격 간 인과 관계를

입증하며 담합 가담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둔 판례가 있으나, 실제로 인과

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당 사례가 없음.

□ 이번 판결로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유럽연합 내 손해 배상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이 늘어날 전망임.

ㅇ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담합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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