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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2014. 8. 2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2

Ⅲ.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3

1. 기본 방향	3

2. 세부 정책과제	5

Ⅳ. 추진계획	16

<참고1> 그간의 대책마련 경과	18

<참고2> 퇴직급여제도 개요	19

Ⅰ. 추진배경

◇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 (노후준비 미흡) 노인빈곤이 OECD 최고 수준*인 가운데,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 인식 등도 미흡한 상황

* 노인빈곤율(66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 %, ’11년) :
(韓) 48.5(’12년) (美) 19.1 (獨) 9.2 (OECD 평균) 11.6

ㅇ 가계의 저축률*이 낮은 가운데, 금융․수익자산보다 실물자산 위주로 운용**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하기에는 미흡

* 가계순저축률(%, ’12년) : (韓) 3.8 (佛) 11.7 (濠) 10.5 (獨) 10.3 (美) 5.8

**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 ’12년) : (韓) 24.9 (美) 68.5 (日) 59.1 (濠) 38.7

ㅇ 대부분(가구주의 85.1%)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자신의 노후준비가 연령에 비해 충분하다는 응답은 4.7%에 불과(복지부, ’12년)

□ (노인부양 부담) 평균수명 증가, 낮은 출산율 등으로 미래에는 근로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명) : (’10) 15.2 → (’30) 38.6 → (’60) 80.6

ㅇ 향후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국가 재정부담, 자녀세대의 부모부양 기피 현상까지 고려하면 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가 시급

□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국민-퇴직-개인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었으나, 아직까지 내실화되지 않은 상황

ㅇ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아직 보장수준이 미흡

*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14.6월) : 8.1년 /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13년말) : 15.7년

**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 (’14) 47%

ㅇ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Ⅱ.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 사적연금이 도입*된지 10~20년이 경과하였으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취약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시점

* 개인연금 ’94년, 퇴직연금 ’05년 도입

□ (가입)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도입률이 16%에 불과하고,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

ㅇ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사업주 역시 퇴직금제도를 선택하는 경향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14.6월)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전체
도입률	76	57	45	38	11	16

* 자료 : 금융감독원

□ (적립․운용) 퇴직연금은 보수적 운용으로 단기․원리금상품에 치우쳐 있고, 개인연금은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

* 퇴직연금 자산운용형태(’14.6월) : 확정급여형 69%, 원리금보장형 93%, 단기상품 81%

ㅇ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가 제한되고 있으며, 운용기관의 자사상품 편입비중(40~50% 수준)이 높아 불합리한 거래 관행 우려

□ (수령) 중도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여 실제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

* 퇴직연금 IRP 중도해지율 86%, 개인연금 10년차 가입유지율 52%

** 퇴직연금 수급 형태(금액기준) : (일시금) 92% (연금) 8%

□ (인프라) 사적연금의 추진체계․근거법령 등이 분산되어 있어 정책수립․집행의 통합․연계기능 부족

ㅇ 통계정보시스템․연금자산운용에 대한 자문이 미흡하고, 연금 관련 교육기능도 부족

Ⅲ.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의 가입․운용․수령 全 단계에 걸쳐 법․제도․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대책 마련

□ 공․사적연금간 역할분담을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ㅇ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함으로써 연금 소득대체율을 지속적으로 제고(선진국 약 70%)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공무원/사학/군인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연금(퇴직금)	’17년부터 가입가능	준공적연금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빈곤층)	0층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기초생보)

□ 사적연금의 가입 확대, 운용수익 제고, 장기보유 및 연금화 유도 등 단계별 활성화 방안 마련

①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활성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

- 단계적으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자․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병행

- 영세․중소기업 및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② 자산운용규제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하고, 제도․상품을 다양화하여 가입자 선택폭을 확대

③ 가입자 보호장치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장기유지․연금수령 유도

	【 비 전 】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

	【 목표 및 추진전략 】
◇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및 가입 확대 ◇ 연금자산의 합리적·탄력적 운용 ◇ 수급권 보호·연금화 유도 ◇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		주요 세부 추진과제
퇴직연금 도입․가입 확대		ㅇ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ㅇ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및 재정지원 ㅇ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가입 확대 ㅇ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ㅇ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단순화․완화 ㅇ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ㅇ 투자위원회․투자원칙보고서(IPS) 의무화 ㅇ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수급권 보호 및 연금화 유도		ㅇ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ㅇ DB형 사외적립비율 상향 ㅇ DC형․IRP에 대한 별개의 예금자보호한도 적용 ㅇ 연금수령시 세금부담 30% 경감 등 세제개편
인프라 구축		ㅇ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정례화 ㅇ 개인연금법 마련 ㅇ 연금 관련 교육․컨설팅 강화

2. 세부 정책과제

1	가입 측면 : 퇴직연금 도입ㆍ가입 제고

□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대 유도

◇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의무화

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2년에는 전면 의무화

* [현행] 기업이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 중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2.1.1.
대상 사업장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신규 적용대상 기업수)	(672)	(4,936)	(30,609)	(112,227)	(1,276,659)

-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

-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여 이행력 확보

☞ (고용부) ’14.12월 근퇴법 개정, ’16년 시행

②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신설사업장이 법령 규정대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강화

* [현행] ’12.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未도입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퇴직금제도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설립 1년내 퇴직연금 未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 (고용부) ’14.12월 근퇴법 개정, ’16년 시행

③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 도입

* [현행]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30인 이하 사업장(’13년말 26,427개) 대상으로 퇴직연금 지원사업 시행

-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산운용정책 결정

- 기업에 가입․탈퇴의 자유를 부여하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교육․컨설팅 등 제공

☞ (고용부) ’14.12월 근퇴법 개정, ’15.上 근퇴법 시행령 개정, ’15.7월 시행

④ (퇴직연금 재정지원)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15년부터 한시(3년) 재정지원 실시

* [현행]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50% 지원, 사적연금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음

- 퇴직연금 적립금 지원 :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 자산운용수수료 지원 :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 지원

☞ (기재부) ’14.9월 예산안 반영

(고용부) ’14.12월 근퇴법 개정, ’15.7월 시행

□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

◇ 가급적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추가 납입도 확대

① (임시직 근로자 포함)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

* [현행]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

☞ (고용부) ’14.12월 근퇴법 개정, ’16년 시행

②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300만원) 신설

*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하여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 부여

- ’15.1.1 이후 퇴직연금 납입분부터 12%를 세액공제(36만원까지 추가로 세금 감면)

* DB형 가입자(IRP 계좌 개설)와 DC형 가입자 모두 세액공제 수혜 가능

☞ (기재부) ’14년 소득세법 개정, ’15.1월 시행

2	운용 측면 :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

◇ 퇴직연금 자산운용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 제한

① (자산운용규제 단순화․완화)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완화

* [현행] 총 위험투자 보유한도와 함께 개별자산별 세부 투자한도․규제 설정, DB형에 비해 DC형․IRP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 적용

현행 퇴직연금 주요 자산운용규제

종류	DB형			DC형․IRP
규제 내용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개별자산 투자한도			개별자산 투자한도
		주식	30%		주식	투자금지
		주식형․혼합형 펀드	50%		주식형․혼합형 펀드	40%
		예․적금	제한없음		예․적금	제한없음

-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

-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DB형과 동일하게 상향조정(40→70%)

-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negative 규제로 전환

* 파생상품 투자금지,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 DC형․IRP에서 주식투자는 펀드로만 가능

☞ (고용부․금융위) ’14.12월 근퇴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15년 시행

② (자사상품 편입 금지) 불합리한 자기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축소

*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에 자신이 만든 원리금보장상품을 50%까지 편입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14년말까지 30% 이내로 축소하고 ’15.7월부터 전면 금지

- 사업자간 담합을 통한 자사상품 편입금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간 상품교환한도(예: 적립금의 10～20%) 설정

☞ (고용부․금융위) ’14.12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시행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 근로자 참여 확대 및 합리적․전문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해 기존 계약형에 추가하여 기금형 제도를 도입

ㅇ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도입(’16.7월)하여 계약형과 병행 운영

* [현행]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운용 →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고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과정에서 배제(주인-대리인 문제 발생)

-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향 및 자산배분 등을 결정

*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

ㅇ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하여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사용자 근로자	신탁설정		퇴직연금기금 (운용위원회)		보관위탁 (필요시)	보관금융회사 (수탁회사)
				운용위탁(필요시)
		연금계리인 외부감사인
			운용금융기관

☞ (고용부) ’15.12월 근퇴법 및 시행령 개정, ’16.7월 시행

□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개선

◇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계약형 구조를 보완

① (투자위원회․투자원칙보고서 의무화) 확정급여형(DB형) 설정 기업에 대해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화

* [현행] 투자위원회․투자원칙보고서 관련 규정이 없고, 회사내 인사․재무 담당자가 운용 → 주로 단기․안전자산 위주로 투자

기업규모별 의무시행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2016.1.1.	2017.1.1.	2018.1.1.
대상 사업장	500인 이상	500~300인	300~100인

- 기업들로 하여금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투자원칙보고서(IPS*)를 작성토록 의무화

*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자산운용체계,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을 담은 보고서

- 도입 필요성과 기업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기한내 未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 부과

☞ (고용부) ’14.12월 근퇴법 개정, ’15.上 근퇴법 시행령 개정, ’16년 시행

② (표준형 DC 활성화) 영세기업들이 연합하여 DC형 퇴직연금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활성화 방안 강구

* [현행] ’12.7월 표준형 DC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지침 부재로 활용 저조

- 표준형 DC에 대한 모범규약 및 운영방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

* 가입사업장 범위, 적립금 운용방법, 수수료 수준, 제도가입․탈퇴절차 등

- 중기협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홍보 및 가입 유도

☞ (고용부) ’15.上 근퇴법 시행령 개정, ’15.12월 세부지침 마련, ’16년 시행

□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 획일적인 개인연금 상품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상품 개발

ㅇ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에서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14년말까지 출시

* [현행] 개인연금의 경우 직접운용형 상품(가입자의 동의하에 운용방법 선택․변경 가능)만 출시, 가입자의 목돈․연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 부재

- 금융당국․회사간 협의를 거쳐 위탁운용형 상품1), 의료비 인출가능 상품2),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3) 등을 개발․출시

1) 가입자와 금융회사간 사전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운용상 재량을 부여하는 상품

2) 노후에 의료지출 발생시 적립금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상품

3)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하여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

☞ (금융위) ’14.12월 상품 개발․출시

3	수령 측면 : 수급권 보호 강화 및 연금화 유도

□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강화

◇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및 자산운용 탄력성 제고와 병행하여 투자위험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

①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연금 판매․운용․공시 全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15년부터 시행

* [현행] 투자자 성향 진단, 투자한도 체크 및 모니터링, 운용현황 통지, 운용수익률 공시 등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

- (판매단계)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도입하여 가입자 위험성향 진단, 생애주기별 자산배분 가이드라인 등 제시

- (운용단계) 퇴직연금사업자의 손익상황 통보* 및 투자한도 관련 고시의무** 등 명문화

* 가입자의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일정구간 이탈시 가입자에게 즉시 통보

** 위험자산 보유비율이 투자한도 대비 일정비율을 넘어설 경우 사전 고지

- (공시단계) 사업자별 중장기 누적수익률 공시 의무화, 표준 포트폴리오 운용수익률 제공 등 공시범위 세분화

- (통합정보시스템) ’15년부터 연금저축 종합포털을 통해 퇴직연금․개인연금 공시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

☞ (금융위) ’14.12월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및 모범규준 개정, ’15년 시행

② (DB형 사외적립 강화)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

* [현행] DB형 사외적립비율 (’14～’15) 70% → (’16～’17) 80%
→ (’18년 이후) 고용부령으로 추후 결정

- ’18～’19년 90%, ’20년 이후 100%로 상향

- 적립비율 未충족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명단공표 등 벌칙을 부과하되, 기업부담을 감안하여 ’16년 이후 도입

☞ (고용부) ’16년 근퇴법 시행규칙 개정, ’18년 시행

③ (DC형․IRP 예금자 보호)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하여 DC형․IRP에 대한 예금자 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 [현행]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 DC형․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 (금융위) ’14.1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15.上 개정․시행

□ 사적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및 일시 목돈수요 대응

◇ 연금의 중도해지를 억제하는 한편 연금자산의 인출 없이도 목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장기유지시 운용수수료 할인)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운용수수료 할인 추진

* [현행] 연금 유지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용수수료 적용, 개인연금 등 계좌의 유지율이 저조(연금저축 계약유지율 : 5년 72.4%, 10년 52.4%)

- 감독당국, 금융협회, 업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15년중 시행

☞ (금융위) ’15년 방안 마련․시행

②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한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강구

* [현행] 연금담보 대출상품이 제한적이고 담보대출 사유도 엄격
→ 연금자산 중도해지․인출 사례 빈발

- 금융업계 중심으로 ’14.12월까지 연금담보 대출상품을 개발

- 근퇴법령상 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사유 확대

* (현행) 주택구입․의료비․파산선고 등 → (확대) 학자금․긴급생계비 추가

☞ (금융위) ’14.12월 연금담보대출 상품 개발 추진

(고용부) ’15.上 근퇴법 시행령 개정, ’15.下 시행

③ (세금부담 완화) 일시 목돈수요 등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에 대해서는 세금부담 완화

* [현행] 연금계좌 가입 후 부득이한 사유(가입자의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 등)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

- ’15.1.1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수령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

☞ (기재부) ’14년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15.1월 시행

□ 퇴직연금의 연금화 유도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세체계를 개편

① (연금 수령시 세금부담 경감)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수령 시점에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도록 개편

* [현행] 연금 수령시 : 3% 분리과세
일시금 수령시 : 정률공제로 대부분 퇴직자가 퇴직소득 실효세율 3% 미만
→ 연금 수령을 선택할 세제상 유인이 미미

- ’15.1.1 이후 연금 수령시의 세액을 일시금 수령시 세액의 70%만 산정하여 세금부담을 30% 경감

☞ (기재부) ’14년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15.1월 시행

② (고액퇴직자 과세 강화) 퇴직소득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고액퇴직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수령시 세금부담이 증가하도록 개편

* [현행]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소득에 대해 정률공제(40%) 적용

- ’16.1.1 이후 퇴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공제(저소득자 최대 100%까지 확대, 고액퇴직자는 15%로 축소)로 전환

* (예) 총급여 2억원인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 수령시 실효세율이 현행 4.0%에서 8.1%로 증가

☞ (기재부) ’14년 소득세법 개정, ’16.1월 시행

4	인프라 측면 :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지원

◇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 확충

①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정례화) 연금정책 방향 및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조정기능 수행을 위해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연구기관 및 연금전문가 참여

☞ (기재부) ’14.10월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구성

② (개인연금법 마련) 개인연금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연금법(가칭) 제정

- ’15년중 보험업법․자본시장법 등에 산재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 (금융위) ’15년 개인연금법 마련 및 국회 제출

③ (교육․컨설팅 강화) 국민이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15년 신설 예정) 등을 중심으로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IRP 및 개인연금 계좌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 도입

☞ (금융위) ’14.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5년 개정

④ (장수리스크 완화방안 검토)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장수채권* 발행방안 등 마련

* 장수리스크 관리대상 집단(예: 종신연금상품 가입자)의 생존율과 연계되어 원리금을 지급하는 장기상품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

☞ (금융위) 연구용역을 거쳐 ’15년중 방안 마련

Ⅳ. 추진계획

추진과제		소관부처		조치사항		추진일정
1. 가입 측면
1-□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대 유도
1-□-1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고용부		근퇴법 개정		’14.12월
1-□-2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고용부		근퇴법 개정		’14.12월
1-□-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고용부		근퇴법 개정 근퇴법 시행령 개정		’14.12월 ’15.上
1-□-4 퇴직연금 재정지원		기재부 고용부		예산 반영 근퇴법 개정		’14.9월 ’14.12월
1-□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
1-□-1 임시직 근로자 포함		고용부		근퇴법 개정		’14.12월
1-□-2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		소득세법 개정		’14년
2. 운용 측면
2-□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
2-□-1 자산운용규제 단순화․완화		고용부 금융위		근퇴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14.12월
2-□-2 자사상품 편입 금지		고용부 금융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14.12월
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고용부		근퇴법 및 시행령 개정		’15.12월
2-□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개선
2-□-1 투자위원회․투자원칙보고서 의무화		고용부		근퇴법 개정 근퇴법 시행령 개정		’14.12월 ’15.上
2-□-2 표준형 DC 활성화		고용부		근퇴법 시행령 개정 세부지침 마련		’15.上 ’15.12월
2-□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금융위		상품 개발․출시		’14.12월

추진과제		소관부처		조치사항		추진일정
3. 수령 측면
3-□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강화
3-□-1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위		표준준칙 제정 모범규준 개정		’14.12월
3-□-2 DB형 사외적립 강화		고용부		근퇴법 시행규칙 개정		’16년
3-□-3 DC형․IRP 예금자 보호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15.上
3-□ 사적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및 일시 목돈수요 대응
3-□-1 장기유지시 운용수수료 할인		금융위		방안 마련		’15년
3-□-2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금융위 고용부		상품 개발 근퇴법 시행령 개정		’14.12월 ’15.上
3-□-3 세금부담 완화		기재부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14년
3-□ 퇴직연금의 연금화 유도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3-□-1 연금수령시 세금부담 경감		기재부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14년
3-□-2 고액퇴직자 과세 강화		기재부		소득세법 개정		’14년
4. 인프라 측면
4-□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정례화		기재부		협의회 구성		’14.10월
4-□ 개인연금법 마련		금융위		법안 마련 및 국회제출		’15년
4-□ 교육․컨설팅 강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5년
4-□ 장수리스크 완화방안 마련		금융위		방안 마련		’15년

참고1		그간의 대책마련 경과

□ 사적연금 활성화 TF 구성․운영

ㅇ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 활성화 TF 운영(’14.5~8월)

ㅇ 가입 확대, 자산운용 합리화, 장기보유 및 연금화 유도 등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사적연금 활성화 TF 구성․운영

구성

‣기재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금융위, 금감원

‣연구기관: KDI, 노동연, 자본연, 금융연, 보사연, 국민연금연구원

운영

‣5차례 TF 전체회의 운영

일시	주요 논의 내용
1차(4.30일)	․사적연금제도 개선의 주요과제(KDI)
2차(5.16일)	․사적연금 활성화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금융위)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별 검토의견(기재부)
3차(5.23일)	․퇴직연금 활성화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고용부) ․OECD 국가 소득대체율(기재부)
4차(6.5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KDI)
5차(7.3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기재부/KDI)

□ 연구용역 병행 추진

ㅇ 사적연금 활성화 TF와 함께 KDI․노동연․자본연 공동으로 관련 연구용역 진행(’14.5월~)

ㅇ 연구진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세미나(공청회)를 개최(8.13)하여 학계, 언론계, 노․사 대표 의견 수렴

□ 쟁점 조정회의 및 실무협의

ㅇ 주요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연구진과 함께 6차에 걸쳐 쟁점 조정회의 및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안 마련

참고2		퇴직급여제도 개요

□ 퇴직금

ㅇ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ㅇ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

ㅇ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퇴직금과 동일)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ㅇ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고,

ㅇ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비용부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적립방법 및 수급권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부분 사외적립 부분 보장	전액 사외적립 완전 보장
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별 첨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세부 추진과제

2014. 8.

1-□-1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 과제 개요 >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체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퇴직금제도와 선택을 허용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사업장 도입률은 15.6%(’14.6월)에 불과

ㅇ 퇴직금은 사내 미적립 등으로 체불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수급권이 보장되는 퇴직연금으로 전환 필요

* ’13.12월 현재 체불임금 총액 11,930억원중 퇴직금이 4,571억원(38.3%),
퇴직금 체불액 추이(억원): (’10) 4,129 → (’11) 3,911 → (’12) 4,482 → (’13) 4,571

나. 세부 추진방안

□ ’16년부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2.1.1.
대상 사업장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ㅇ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까지 전환 의무화시 법적논란 및 기업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

□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되,

ㅇ 영세 중소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로 유도하는 등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현행		개편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병존	⇨	‣퇴직연금 의무 도입

다. 향후 추진계획

□ ’14.12월 근퇴법 개정, ’16년 시행

1-□-2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 과제 개요 >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퇴직연금 전환 유도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12.7월 이후 신설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ㅇ 미도입시 벌칙 규정이 없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미흡

나. 세부 추진방안

□ 신설사업장에게 실질적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정비

ㅇ 신설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 미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현행		개편
‣신설사업장이 1년 이내에 퇴직연금 미도입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퇴직금제도 설정 의제규정 삭제, 신설사업장이 1년 이내에 퇴직연금 미도입시 벌칙 부과

다. 향후 추진계획

□ ’14.12월 근퇴법 개정, ’16년 시행

1-□-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과제 개요 >
◇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운영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중소․영세기업 사업주․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도입․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퇴직연금 도입률 : 30인 미만 사업장 14.1%, 300인 이상 사업장 76.0%(’14.6월)

ㅇ 영세사업장(30인 이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공적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중이 미미

* 추진실적(’13년말): 사업장 26,427개(30인 이하 사업장의 1.6%),
근로자 102,461명(2.1%), 적립금 2,906억원(전체 적립금의 0.4%)

나. 세부 추진방안

□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사업을 개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 도입

ㅇ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산운용정책 결정

ㅇ 기업에 가입․탈퇴의 자유를 부여하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교육․컨설팅 등 제공

현행		개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원사업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다. 향후 추진계획

□ ’14.12월 근퇴법 개정, ’15.上 근퇴법 시행령 개정, ’15.7월 시행

1-□-4		퇴직연금 재정지원

	< 과제 개요 >
◇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정착 및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재정지원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현재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실시중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35만원(’15년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50% 지원

ㅇ 독일․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음

나. 세부 추진방안

□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출범시부터 3년 이내에 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3년간 재정지원

①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월소득 140만원 미만)를 위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 사업주 부담금이 연 10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90만원만 부담

② 사업주(30인 이하 사업장)가 부담하는 자산운용수수료*의 50% 지원

* 현행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기준 0.4%

현행		개편
(해당사항 없음)	⇨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주 대상으로 한시 재정지원

다. 향후 추진계획

□ ’14.9월 예산안 반영, ’14.12월 근퇴법 개정, ’15.7월 시행

1-□-1		임시직 근로자 포함

	< 과제 개요 >
◇ 퇴직급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직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노출

ㅇ 사업주는 퇴직급여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행위를 지속

* ① 1년 미만 기간제 사용 후 고용관계 종료, ② 일정기간 근로관계 단절 후 재사용, ③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등

나. 세부 추진방안

□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법규정 개정

ㅇ 사업주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

현행		개편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직급여 미가입	⇨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

다. 향후 추진계획

□ ’14.12월 근퇴법 개정, ’16년 시행

1-□-2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8.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 과제 개요 >
◇ 퇴직연금 가입 촉진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하여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부여

ㅇ 근로자들은 대부분 퇴직연금의 추가납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운용이 원활한 개인연금 납입을 선택하는 경향

* ’12년중 연금납입액(국세통계연보 기준) :

개인연금 6조 1,059억원(237만명), 퇴직연금 761억원(8만명)

나. 세부 추진방안

□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ㅇ 퇴직연금 납입시 36만원까지 추가로 세금 감면(기존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84만원 혜택)

현행		개편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	⇨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 추가

다. 향후 추진계획

□ ’14년 소득세법 개정, ’15.1월 시행

2-□-1		자산운용규제 단순화ㆍ완화

	< 과제 개요 >
◇ 퇴직연금 자산운용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가 총량 및 상품별로 복잡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어 규제 합리화 필요

현행 퇴직연금 주요 자산운용규제

종류	DB형			DC형․IRP
규제 내용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개별자산 투자한도			개별자산 투자한도
		주식	30%		주식	투자금지
		주식형․혼합형 펀드	50%		주식형․혼합형 펀드	40%
		예․적금	제한없음		예․적금	제한없음

나. 세부 추진방안

□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ㅇ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negative 규제로 전환

□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DB형과 동일하게 상향조정(40→70%)

* 파생상품(투자금지), 실물자산(펀드로만 가능), 주식(DC형․IRP에서는 펀드로만 가능) 등

현행		개편
‣DC형․IRP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40%(DB형은 70%) ‣주식․펀드․예금 등 개별자산별 투자한도 존재	⇨	‣DC형․IRP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70%(DB형과 동일)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 투자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 예외를 열거

다. 향후 추진계획

□ ’14.12월 근퇴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15년 시행

2-□-2		자사상품 편입 금지

	< 과제 개요 >
◇ 퇴직연금사업자의 불합리한 상품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자사상품 편입비중 축소․폐지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남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지속

* 퇴직연금에 자신이 만든 고금리 원금보장상품을 편입시키고, 타사업자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상품제공을 기피하거나 금리를 차별

나. 세부 추진방안

□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5.7월부터 전면 금지

* (현행) 50% 이내 → (’14.12월) 30% 이내 → (’15.7월) 금지

□ 사업자간 상품교환한도(예: 적립금의 10~20%)를 설정하여 사업자간 담합을 통한 자사상품 편입금지 우회 방지

현행		개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50%까지 편입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 상품 편입 금지

다. 향후 추진계획

□ ’14.12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시행

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 과제 개요 >
◇ 근로자의 참여 확대 및 합리적․전문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신설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계약형*은 사업주․금융회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수급 당사자인 근로자의 선호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 기업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제도를 운영

** (DB형)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근로자가 원천적으로 배제(기업 책임)
(DC형) 근로자는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금융회사가 운용방향 등을 좌우

ㅇ 연금자산을 사외 기금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근로자가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도입 필요

나. 세부 추진방안

□ 기업이 신탁법상 신탁의 형태로 사외수탁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

ㅇ 中企 기금제도를 통해 영세기업 대상의 소매형(연합형) 기금을 우선 운영하고, ’16.7월부터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단일기업형 기금 도입

* 연합형 : 직종․지역별로 다수의 기업이 연합하여 기금 설림
단일기업형 : 단일기업이 기금 설립

□ 노․사․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방향, 자산배분 등을 결정

ㅇ 자산운용․보관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수행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사용자 근로자	신탁설정		퇴직연금기금 (운용위원회)		보관위탁 (필요시)	보관금융회사 (수탁회사)
				운용위탁(필요시)
		연금계리인 외부감사인
			운용금융기관

□ 기업이 계약형․기금형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

현행		개편
‣기업은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만 도입 가능	⇨	‣계약형․기금형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

다. 향후 추진계획

□ ’15.12월 근퇴법 및 시행령 개정, ’16.7월 시행

2-□-1		투자위원회ㆍ투자원칙보고서 의무화

	< 과제 개요 >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화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DB형 도입 기업내 투자담당자는 운용실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적립금을 원리금보장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용

* DB형 자산 중 원리금보장상품 97.5%, 실적배당상품 1.3%, 대기자금 1.2%

나. 세부 추진방안

□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에 대해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IPS*) 작성을 의무화

*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자산운용체계,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을 담은 보고서

ㅇ 도입 필요성과 기업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기업규모별 의무시행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2016.1.1.	2017.1.1.	2018.1.1.
대상 사업장	500인 이상	500~300인	300~100인

ㅇ 기한내에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등 벌칙 부과

현행		개편
(해당사항 없음)	⇨	‣DB형 도입 기업은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다. 향후 추진계획

□ ’14.12월 근퇴법 개정, ’15.上 근퇴법 시행령 개정, ’16년 시행

2-□-2		표준형 DC 활성화

	< 과제 개요 >
◇ 영세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표준형 DC 활성화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표준형 DC)가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

ㅇ 법적 근거 외에 표준규약 및 운영방식 관련 세부지침*이 없고, 기업과 금융회사도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 가입사업장 범위, 적립금 운용방법, 수수료 수준, 제도 가입․탈퇴 절차 등

나. 세부 추진방안

□ 기업들이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 및 운영방식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홍보 및 가입 유도 추진

현행		개편
‣표준규약 및 세부지침 미비 ‣인식 부족	⇨	‣표준규약 및 세부지침 마련 ‣홍보 강화

다. 향후 추진계획

□ ’15.上 근퇴법 시행령 개정, ’15.12월 세부지침 마련, ’16년 시행

2-□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 과제 개요 >
◇ 획일적인 개인연금 상품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상품 개발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획일적인 개인연금 상품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

나. 세부 추진방안

□ 운용단계 및 수급단계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입률을 제고

ㅇ (위탁운용형 상품) 가입자와 금융회사간 사전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운용상 재량을 부여하는 상품 개발

* 현재는 직접운용형(가입자 본인 동의하에 운용방법 등 선택‧변경 가능)만 존재

ㅇ (의료비 인출가능 상품) 노후에 의료비 발생시 적립금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상품 개발

ㅇ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하여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

* 사망보험금 수령보다는 해당 금액을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수요 증가

현행		개편
‣상품 종류가 획일적	⇨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가능 상품,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다. 향후 추진계획

□ ’14.12월 상품 개발․출시

3-□-1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과제 개요 >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운용․공시 全단계를 포괄하는 투자자 보호 준칙을 마련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퇴직연금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

나. 세부 추진방안

□ (판매단계)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적정성 원칙 등에 입각하여 별도의 퇴직연금 관련 독자적인 투자권유준칙 도입

* 가입자의 위험 성향진단, 생애주기별 자산배분 가이드라인 등 제시

□ (운용단계) 퇴직연금사업자의 손익상황 통보* 및 투자한도 관련 고지의무** 등을 모범규준에 명시

* 가입자의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일정구간 이탈시 가입자에게 즉시 통보

** 위험자산 보유비율이 투자한도 대비 일정비율을 넘어설 경우 사전 고지

□ (공시단계) 사업자별 중장기 누적수익률 공시 의무화, 표준 포트폴리오 운용수익률 제공 등 공시범위 세분화

□ (통합정보시스템) 연금저축 종합포털(’15년)을 통해 퇴직연금․개인연금 관련 공시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다. 향후 추진계획

□ ’14.12월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및 모범규준 개정, ’15년 시행

3-□-2		DB형 사외적립 강화

	< 과제 개요 >
◇ DB형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적립비율 상향 조정 및 미충족시 제재 방안 마련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DB형 최소 사외적립비율이 70%*에 불과하여 기업 파산 등의 경우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이 불안정할 우려

* 현행 법령상 일정 :
(’14∼’15) 70% → (’16∼’17) 80% → (’18년 이후) 고용부령으로 추후 결정

나. 세부 추진방안

□ DB형 최소 사외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조정

* (’14∼’15) 70% → (’16∼’17) 80% → (’18∼’19) 90% → (’20년 이후) 100%

ㅇ 적립비율 미충족시 과태료 부과 및 명단공표 등 벌칙 부과*

* 기업 부담 및 인식 전환 등을 고려하여 ’16년 이후 도입 추진

현행		개편
‣DB형 최소 사외적립비율 70%	⇨	‣최소 사외적립비율을 ’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인상

다. 향후 추진계획

□ ’16년 근퇴법 시행규칙 개정, ’18년 시행

3-□-3		DC형ㆍIRP 예금자 보호

	< 과제 개요 >
◇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DC형․IRP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를 적용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DC형․IRP) 적립금을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ㅇ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한도를 확대할 필요

나. 세부 추진방안

□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 보호 강화

* DC형․IRP 적립금 중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현행		개편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

다. 향후 추진계획

□ ’14.1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15.上 개정․시행

3-□-1		장기유지시 운용수수료 할인

	< 과제 개요 >
◇ 개인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운용수수료 할인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의 유지율이 저조*함에 따라, 연금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연금저축 계약유지율 : 5년 72.4%, 10년 52.4%

나. 세부 추진방안

□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운용수수료 할인

* (예시)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 10% 할인

ㅇ 감독당국, 협회, 업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조정방안 마련

현행		개편
‣기간에 관계없이 수수료 동일	⇨	‣장기 유지시 수수료 할인

다. 향후 추진계획

□ ’15년 방안 마련․시행

3-□-2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 과제 개요 >
◇ 연금자산의 일시금 인출 없이 목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자산을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 또는 차입 상품 개발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퇴직연금 가입자의 97.1%(’14.6월)가 퇴직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등 퇴직금을 전액 인출하는 사례가 많아 연금화에 한계

ㅇ 다만, 연금화를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연금담보대출을 활성화하여 일시금 인출수요에 대응할 필요

나. 세부 추진방안

□ 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하여 담보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 개발

□ 연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근퇴법령상 담보대출 가능사유* 확대

* (현행)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선고 등으로 엄격히 제한
(개편) 학자금, 긴급생계비 등에도 담보대출 가능

현행		개편
‣연금담보대출 상품 미흡 ‣엄격한 사유 발생시에만 담보대출 가능	⇨	‣연금담보대출 상품 개발 ‣학자금, 긴급생계비 등을 위한 담보대출도 가능

다. 향후 추진계획

□ ’14.12월 연금담보대출 상품 개발 추진

□ ’15.上 근퇴법 시행령 개정, ’15.下 시행

3-□-3		세금부담 완화

※ 8.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 과제 개요 >
◇ 일시 목돈수요 등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에 대해 세금부담을 완화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연금계좌 가입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세금부담 과다(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

* 가입자의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 등

ㅇ 연금 가입자가 일시 목돈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한 상황

나. 세부 추진방안

□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55세 이후)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하여 세금부담 완화

ㅇ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 목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외의 경우는 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

현행		개편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12%)	⇨	‣연금소득으로 저율 분리과세

다. 향후 추진계획

□ ’14년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15.1월 시행

3-□-1		연금 수령시 세금부담 경감

※ 8.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 과제 개요 >
◇ 퇴직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항상 유리하도록 개편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연금 수령시 실제 세금부담이 크도록 과세체계 설계

* [연금 수령]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3% 분리과세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6∼38% 과세, 퇴직소득금액에 정률공제(40%) 및 근속년수공제(1년당 30∼120만원) 적용으로 퇴직자의 99.6%가 퇴직소득 실효세율 3% 미만(’12년 기준)

ㅇ 이에 따라 대다수 퇴직자(금액기준 91.6%)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경향

나. 세부 추진방안

□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을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에 비해 30% 세액 경감

현행		개편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 분리과세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세액은 일시금 수령시 세액의 70%만 산정하여 세금부담을 30% 경감

다. 향후 추진계획

□ ’14년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15.1월 시행

3-□-2		고액퇴직자 과세 강화

※ 8.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 과제 개요 >
◇ 퇴직소득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고액퇴직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수령시 세금부담이 증가하도록 개편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소득에 대해 정률공제(40%)를 적용

ㅇ 이에 따라 저소득자의 경우 퇴직소득 세금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높은 반면, 일부 고액연봉자의 경우 퇴직소득 세금부담이 현저히 낮은 문제 발생

나. 세부 추진방안

□ 퇴직소득 정률공제(40%)에서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 ~15%)로 전환

ㅇ 퇴직자의 대다수(98.1%)가 세금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일부 고액퇴직자의 경우 일시금 수령시 현행보다 세금부담 증가

* 총급여 2억원인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실효세율이 현행 4.0%에서 8.1%로 증가

현행		개편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금액에 정률공제(40%) 일률 적용	⇨	‣퇴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자는 최대 100%, 고액퇴직자는 15%까지 차등공제

다. 향후 추진계획

□ ’14년 소득세법 개정, ’16.1월 시행

4-□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정례화

	< 과제 개요 >
◇ 연금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 정례 운영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각 연금별로 소관부처 및 추진체계 등이 분산되어 있어 연금 정책수립․집행․관리․운영이 분절화되고 상호간 연계도 미흡

* 국민․기초연금(복지부), 공무원연금(안행부), 사학연금(교육부), 군인연금(국방부), 퇴직연금(고용부), 개인․주택연금(금융위) 등

ㅇ 범부처 차원의 사적연금에 관한 정책협의체 구성 및 정례 운영에 대한 요구 제기

나. 세부 추진방안

□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연구기관 및 연금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ㅇ 분기별 또는 반기별 회의를 개최, 연금정책 방향 및 연금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조정기능 수행

현행		개편
‣사적연금 활성화 TF 등을 임시 가동	⇨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정례화

다. 향후 추진계획

□ ’14.10월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구성

4-□		개인연금법 마련

	< 과제 개요 >
◇ 개인연금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연금법｣ 마련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개인연금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수행 및 감독에 한계

나. 세부 추진방안

□ 개인연금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가칭) 개인연금법｣ 제정

ㅇ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연금관련 법규를 개인연금법에 통합적으로 규정

ㅇ 약관심사, 자산운용, 광고, 공시, 영업행위,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

현행		개편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개별 규율	⇨	‣개인연금법에서 통합 규율

다. 향후 추진계획

□ ’15년 개인연금법 마련 및 국회 제출

4-□		교육ㆍ컨설팅 강화

	< 과제 개요 >
◇ 미래설계센터 설치,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등을 통해 연금 관련 교육․컨설팅 강화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공공․민간기관이 개별적으로 연금 관련 교육․노후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ㅇ 국민이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강화 필요

나. 세부 추진방안

□ 서민금융진흥원*(신설 예정), 금감원 지원 등을 활용,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연금 교육․맞춤형 노후설계 컨설팅 등 실시

*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관련법안 입법예고중, ’14.7.22∼8.31)

□ IRP 및 개인연금 계좌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금융상품 제조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업자

현행		개편
‣공공․민간기관이 개별적으로 연금 관련 교육․컨설팅 실시	⇨	‣미래설계센터를 통한 연금 관련 교육․노후설계 컨설팅 추진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다. 향후 추진계획

□ ’14.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5년 개정

4-□		장수리스크 완화방안 마련

	< 과제 개요 >
◇ 중장기적으로 장수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가. 현황 및 추진배경

□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차원에서 장수리스크** 관리 필요

* 평균수명 : (’03) 77.4세 → (’08) 80.1세 → (’12) 81.4세

** 사람들이 예상(평균수명)보다 더 오래 살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의미

나. 세부 추진방안

□ 중장기적으로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

ㅇ 국채, 민간발행 채권 등 장수채권*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 장수리스크 관리대상 집단(예: 종신연금상품 가입자)의 생존율과 연계되어 원리금을 지급하는 장기상품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

현행		개편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헷지 수단이 없는 상황	⇨	‣장수리스크 관리수단 제공

다.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을 거쳐 ’15년중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