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참고자료

□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적용범위

ㅇ 임금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

- ’12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는 169만개, 근로자 수는 1,037만명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 및 대상

의무화 시기	’16.1.1	’17.1.1	’18.1.1	’19.1.1	’22.1.1	계
대상 사업장	300인 이상	300~ 100인	100~ 30인	30~ 10인	10인 미만
전체 사업체(개)	2,805	11,390	55,552	182,026	1,435,703	1,687,476
퇴직연금 도입 사업체(개)	2,133	6,514	24,899	69,799	159,044	262,389
퇴직연금 도입률(%)	(76)	(57)	(45)	(38)	(11)	(16)
신규 도입대상 사업체(개)	672	4,876	30,653	112,227	1,276,659	1,425,087
신규 가입대상 근로자(추정)	50만명	70만명	110만명	300만명		530만명

□ 퇴직연금 의무화시 근로자 선택권

ㅇ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ㅇ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근로자는 수령시점(55세 이후)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중 선택 가능

□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ㅇ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

* 사업주 부담금이 연 10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90만원만 부담

ㅇ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를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 ’15.7월 中企 기금제도 도입 후 3년 정도에 걸쳐 전체 30인 이하 사업장의 10%(16만개) 내외가 기금제도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포함 관련

ㅇ 현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설정대상에서 제외

ㅇ 이번 대책이 ’16년 이후 시행되면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100만명 내외) 중 일부가 퇴직급여 설정대상에 포함

ㅇ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추후 근퇴법 개정 과정에서 퇴직연금 활성화 취지와 기업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예정

□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추정)

구 분	‘09년말	‘13년말	‘17년말	‘20년말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7만개	25만개	35만개 내외	50만개 내외
(퇴직연금 도입률)	(4%)	(15%)	(20% 가정시)	(30% 가정시)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248만명	485만명	550만명	700만명
□ 퇴직연금 적립금	14조원	84조원	130조원 (‘13년말 대비 1.5배 증가 가정시)	170조원 (‘13년말 대비 2배 증가 가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