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8. 29. (금) 12 : 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담당관

담당과장

신희철 과 장

02) 397-1881

배포일시  :

2014년 8월 29일

담 당 자

조영탁사무관

02) 397-1886

2014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 중요한 국세통계는 매년 8월에 조기 공개하여 통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올해에도, 중요한 국세통계 총 73개를 조기 공개하게 되었음.

* 조기공개 항목 : (’11년) 19개 → (’12년) 25개 → (’13년) 53개 → (’14년) 73개

○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8개, 법인세 9개, 부가세 25개, 소비세 10개, 상속․증여세 5개, 조사분야 3개, 전자세원분야 4개, 국제세원분야 3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모든 통계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를 통하여 공개함

*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세통계 → 기타국세통계 → 조기공개국세통계

* 올해 12월에는 조회․검색을 쉽게할 수 있도록「국세통계 전용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 조기공개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하고 다양한 국세통계도 발굴하여 적극 공개할 예정임.

참고1	2014년 조기공개 주요 내용

1

’13년 국세청 세입은 190.2조 원으로 ’12년에 비해 1.9조 원 감소

[총국세 및 국세청 세입 현황]

(억 원)

연 도	총국세	국세청 세입	점유비
1966년	951	700	73.6%
1990년	268,474	226,778	84.5%
2000년	929,347	866,013	93.2%
2012년	2,030,149	1,920,926	94.6%
2013년	2,019,065	1,902,353	94.2%

￭  ’13년 국세청 세입은 ’12년에 비해 1.0% 감소한 190.2조  원이며,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점유비는 94.2%로 ’12년에비해 0.4%p 감소하였음

[1-1 국세청 소관 세입 현황]

2	소득세·부가가치세 세수는 증가하였으나, 법인세 세수는 감소
[세목별 세수 현황]		￭ ’13년 세목별 세수는 ’12년에 비해 소득세 2조 원 증가, 법인세 2조 원 감소, 부가가치세 0.3조 원 증가, 교통·에너지·환경세 0.6조 원 감소하였음 - 기타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는 ’12년에 비해 0.1조 원 증가하였으나, 교육세는 0.1조 원, 증권거래세는 0.6조 원, 농어촌특별세는 0.3조 원 감소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3

2013년 영등포세무서의 세수는 13.2조 원으로 4년 연속 전국 세수 1위

[2013년 세무서별 세수 상․하위 현황]

구 분		1위	2위	3위
상위	세무서	영등포	남대문	울 산
	세 수	13조1,949억 원	10조4,782억 원	7조7,271억 원
하위	세무서	영 주	영 덕	남 원
	세 수	394억 원	619억 원	621억 원

￭  ’13년 영등포세무서의 세수는 13조 2천억 원으로 ’12년에 비해 8천5백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전국 세수 1위 유지

-  2위 남대문은 10.5조 원으로 ’12년에 비해 2.2조 원 감소

* 영등포․남대문세무서 세수 추이 (단위:억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영등포	86,193	123,402	149,496	140,468
남대문	104,169	111,094	115,703	126,842

-  최하위 영주세무서는 394억 원(’12년은 해남 534억 원)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4	’13년 신고법인 수는 ’12년에 비해 7.3% 증가, 총부담세액은 8.9% 감소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		￭ ’13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12년에 비해 35천개 늘어난 51만8천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은 ’12년에 비해 3조 5,835억 원이 감소한 36조 7,540억 원임 - ’13년 법인당 총부담세액은 71백만 원으로 ’12년의 84백만 원에 비해 13백만 원 감소함
[8-1-1 법인세 신고 현황]

5	’13년 신고법인 중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40.8% 부담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 ’13년 신고법인의 업태별 세부담은 제조업이 전체(36.8조 원)의 40.8%인 15조 원을 부담하였으며, 금융․보험업 8.5조 원(23.2%), 도․소매업 4.8조 원(13%) 순으로 부담하였음 -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이 30.1조 원(81.8%), 중소기업법인*은 6.7조 원(18.2%)을 부담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8-1-1 법인세 신고 현황]

6	신규 창업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
[창업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 창업 사업자(간이사업자포함)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등락을 하고 있으나, 법인 창업사업자신고인원은 ’09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3년 일반사업자 신고 인원은 ’09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12년에 비해 11천명 감소하였으며, 간이사업자는 ’09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12년에 비해 32천명 증가함 * 창업사업자 : ’12년 개업한 사업자 중 ’13년 부가가치세 신고자 * 신고인원 : 2기 확정신고 인원임
[9-2-6, 9-3-6, 9-4-6 창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7	’13년 귀속 부가가치세 전체 매출과표는 ’12년에 비해 1.2% 증가
[부가가치세 전체 매출과표 현황]		￭ ’13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4,326조 원으로 ’12년에 비해 54조 원 증가함 - 부가가치세 전체 매출과표는 ’09년 이래 계속 증가 - ’13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2%로서 ’12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3.6%에 비해 2.4%p 감소 * 매출과표 : 과세분매출+영세율매출
[ 9-1-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총괄]

8	개별소비세의 신고세액은 증가하였으나 교통·에너지·환경·증권거래세의 신고세액은 소폭 감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신고세액]		￭ ’13년 개별소비세의 신고세액은 ’12년에 비해 0.3조 원 증가 (’12년 5.3조 원→’13년 5.6조 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0.2조 원 감소(’12년 13.5조 원→’13년 13.3조 원),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0.5조 원 감소(’12년 3.5조 원→’13년 3조 원) * 신고세액 :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총괄]

9	증여세 신고세액은 매년 증가추세이나, ’13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12년에 비해 소폭 감소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 ’13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1.7조 원으로 ’12년 1.6조 원에 비해 3.9% 증가하였으나, ’13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1.6조 원으로 ’12년 1.7조 원에 비해 4.9% 감소함 * 신고세액 :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6-1-1상속세 신고현황 I 및 6-3-1 증여세 신고현황 I]

10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 ’13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85.5조 원으로 ’12년 82.4조 원에 비해 3.8% 증가하였고, ’1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565.9조 원으로 ’12년 537.3조 원에 비해 5.3% 증가함
[9-9-1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9-9-3 신용카드 사용현황]

11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는 증가 추세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 현황]		￭ ’13년 외국인 투자법인은 8,056개로 ’12년 7,857개에 비해 2.5% 증가하였으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13년 1,722개로 ’12년 1,646개에 비해 4.6% 증가함 * 외국인 투자법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국세청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12-4-1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참고2	2014년 조기공개 목록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징수	1	1-1	국세청 소관 세입 현황
	2	2-1-2	연도별 ․ 세목별 세수 실적
	3	2-1-3	지역별 ․ 세목별 세수 실적
	4	2-1-4	세무서별 ․ 세목별 세수 실적
	5	2-3-4	체납 ․ 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
	6	2-3-5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7	2-3-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8	2-5-1	납세유예 실적
상증세	9	6-1-1	상속세 신고현황Ⅰ
	10	6-1-2	상속세 신고현황Ⅱ
	11	6-3-1	증여세 신고현황Ⅰ
	12	6-3-2	증여세 신고현황Ⅱ
	13	6-3-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법인세	14	8-1-1	법인세 신고현황Ⅰ(소재지,업태)
	15	8-1-2	법인세 신고현황Ⅱ(법인종류별, 사업연도 종료일별, 개업일 기준, 상장･비장상별, 영리･비영리별, 기업규모별, 조정구분별)
	16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17	8-1-4	법인세 신고 현황Ⅳ(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18	8-2-1	업태별․수입금액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19	8-2-2	업태별․자산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0	8-2-3	10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1	8-2-4	세부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2	8-2-5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부가가치세	23	9-1-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24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25	9-1-3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Ⅱ
	26	9-1-4	부가가치율 현황
	27	9-1-5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28	9-2-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세표준)
	29	9-2-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업태)
	30	9-2-4	법인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1	9-2-6	창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2	9-2-7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3	9-3-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세표준)
	34	9-3-2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35	9-3-4	일반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6	9-3-6	창업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7	9-4-1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세표준)
	38	9-4-2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39	9-4-4	간이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0	9-4-6	창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1	9-6-1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42	9-6-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43	9-6-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44	9-6-4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45	9-6-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46	9-8-7	납부의무 면제자 현황
	47	9-8-8	과세유형전환 사업자현황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전자 세원	48	9-9-1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49	9-9-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황
	50	9-9-3	신용카드등 사용현황
	51	9-9-4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현황
주세	52	10-3-1	주류별･지역별 제조면허 현황
	53	10-3-2	민속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54	10-3-3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55	10-3-4	주류 판매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소비제세	56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총괄
	57	11-2	개별소비세 신고현황
	58	11-3	개별소비세 주요품목별･지역별 신고현황
	59	11-4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현황
	60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현황
	61	11-6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고현황
국제 세원	62	12-1-1	외국법인 업태별 현황
	63	12-1-2	외국법인 업태별 법인세 신고현황
	64	12-4-1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세무 조사	65	13-7	자료상 조사실적
	66	13-9	탈세제보자료 처리 실적
	67	13-1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권리구제	68	14-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실적
	69	14-2-2	이의신청 처리실적
	70	14-2-3	심사청구 처리실적
	71	14-2-4	행정소송사건 처리실적
원천	72	14-3-2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현황
학자금	73	14-3-3	취업후학자금 상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