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간추린改正稅法

2009

企劃財政部

머   리   말

2008년 조세개혁은 전례 없는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해 큰 폭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시장과 자율의 원칙하에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신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여 민간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재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제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가져오는 진정한 복지정책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 중산 서민층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는 물론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과감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2008.11.13.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하고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하였습니다.

오일 쇼크를 능가하는 초고유가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하였습니다. 유가환급금 지급 제도는 일본․호주․대만 등 해외에서도 우리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금․상품권 등을 배부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할 정도로 위기 상황하에서의 모범적인 정책대응 사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GDP대비 R&D투자 5% 수준 달성을 목표로 민간의 R&D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유인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접대비 실명제도 과감하게 폐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녹색성장(Green Growth) 기반구축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를 대비한 다수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세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경제가 숨 가쁘게 달려 왔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초고유가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외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의 확대와 함께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금번에 발간되는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은 신정부 출범이후 개정된 세제개편 내용으로서 2008년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된 소득세법 등 19개 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발간되는 책자가 일반 국민, 기업, 세무사․회계사 및 국세행정 공무원 등에게 2009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9년  6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目      次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Ⅰ.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4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4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소득 확대	5

3. 과세전적부심사의 피청구인 명확화	6

4. 조기결정신청제도의 법제화	7

5.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 확대	8

6.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9

7.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	10

Ⅱ. 가산세 제도 개선	11

1.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 확대	11

2.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 확대	12

Ⅲ. 기타 제도개선	13

1.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13

2. 조세불복제도 관련 위원회 통합	15

3.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범위 확대	16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17

5.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19

6.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고시권자 변경	20

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서식 제정	21

[국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1.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26

2.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	27

3.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 확대	28

4. 회생계획에 따른 징수유예시 중가산금 적용배제 대상 확대	29

5. 결손처분 취소제도 보완	30

6.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31

7.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대행수수료 조정	32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Ⅰ.  총괄․사업소득 관련	39

가. 세부담 경감	39

1.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	39

2.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확대	41

3.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42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43

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44

6.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45

나. 과세체계 정상화	46

1.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46

다. 납세편의 제고	48

1.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48

2. 지급명세서 제출 간소화	49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50

4.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51

5.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	52

라. 기타사항	53

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 의무화	53

2.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54

3.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화	55

4.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56

5.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57

6. 접대비와 판매관리비의 구분 명확화	58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범위 합리적 조정	59

8.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불합리한 규정 정비	60

Ⅱ. 근로소득 관련	61

가. 조세체계 선진화	61

1.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	61

2. 인적공제 조정	62

3.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63

4.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64

나. 취약계층 지원	65

1.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65

2.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인상	66

다. 납세편의 제고	67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67

라. 기타 사항	68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68

2.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69

3.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70

4.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	72

5.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명확화	73

6.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74

7.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75

8. 기타 개정사항	76

Ⅲ. 금융소득 관련	77

가.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보완	77

1. 투자조합 등 과세제도 마련	77

2. 결산에 따른 펀드과세제도 보완	78

3. 요건 불충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	80

나. 동업기업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과세제도 보완	81

1. 동업기업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배제	81

2. 동업기업 소득의 수입시기 등	82

다. 기타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84

1.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제도 개선	84

2.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규정 명확화	85

3.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86

4. 채권등 보유기간별 과세제도 보완	87

5. 사모투자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89

Ⅳ. 기타소득 등	90

1.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보완	90

2.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항구화	91

3.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항목 개선	92

4.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개정	93

5.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부양가족의 동의방법 마련	94

6.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완화	95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Ⅰ. 연결납세제도 도입	103

1. 정의	104

2. 납세의무	105

3. 과세소득의 범위	106

4. 사업연도의 의제	107

5. 연결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의 익금․손금 불산입	108

6. 개별납세 전환법인의 중간예납세액	109

7.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110

8.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112

9.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114

10. 연결자법인의 추가	115

11. 연결자법인의 배제	116

12.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17

13. 연결소득금액	120

14. 연결산출세액	124

15. 연결집단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26

16. 연결세액의 신고	127

17. 연결중간예납	128

18. 납부 및 물납	130

19.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131

20. 가산세	132

21. 연결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133

22. 구분경리	134

II. 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135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135

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136

3. 판매장려금등의 손비 인정 명확화	137

4.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138

5. 접대비 상세지출증빙보관의무 폐지	139

6.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140

7.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	141

8.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차감 규정 폐지	142

9.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방법 신설	143

10.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145

11.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	149

12. 모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 인정	150

13.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	152

14.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손금인정	153

15.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154

16. 중소기업 분납기한 연장	155

17.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의무규정 보완	156

18.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157

19.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158

20. 사립대학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 면제	159

21.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제외 범위 확대	160

22. 한국투자공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161

23.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의 신고서식 간소화	162

24. 투자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및 투자신탁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이익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규정	164

Ⅲ. 기타 제도개선 사항	166

1.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166

2. 합병․분할평가차익의 적용자산 범위 합리화	167

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영구화	168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법인세법 이관	170

5.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	172

6. 소득처분 기준 합리화	173

7. 동업기업에서 받은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제외	175

8.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결손금 공제기한	176

9.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 명확화	177

10.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제출면제 법인 범위 명확화	178

11. 폐업 소기업에 대한 추계결정방법 보완	179

12. 일반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시 추징 근거 마련	181

1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조정	182

14. 금융기관 범위 조정	183

15.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 조정	186

16. 책임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개선	188

17.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의 평가방법 개선	191

18.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192

19. 성실중소법인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방식 보완	194

20.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195

2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규정	197

22. 토지매매업 주업법인 판정요건 완화	198

Ⅳ. 규정 명확화 등	200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 보완	200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익금환입방법 명확화	201

3.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 보완	202

4. 구분경리 제도 보완	204

5. 가산세 감면 규정 정비	205

6.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규정 보완	206

7.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양도금액 중 수익의 범위 명확화	207

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명확화	208

9.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방식 명확화	209

1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법인의 명확화	210

11. 기관투자자 규정 삭제	211

12.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승인 요건․절차	212

Ⅴ. 동업기업 과세특례 보완	213

1. 신종 집합투자기구 관련 적용대상 조정	213

2.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準)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15

3. 특수관계자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제한	217

4. 동업자에 대한 배분소득․결손금의 구분 명확화	218

5. 동업자가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보완	222

6. 동업자의 지분가액 조정방법 보완	224

7. 동업자에 대한 자산 분배시 과세금액 명확화	226

8.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적용을 위한 제도 보완	22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Ⅰ. 중소기업 지원	241

1. 중소기업의 범위에 업종 추가	241

2. 중소기업 업종 등 재분류 관련	242

3.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	248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재분류	250

5. 창업으로 보지 않는 동종사업의 범위 명확화	252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재분류 및 일몰연장	253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	255

8.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시 세액공제 확대	256

9.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257

10.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258

Ⅱ.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259

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259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	260

3. 연구개발활동의 개념정의 신설	261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조정	263

5. R&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266

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267

7.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268

8.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보완	269

9.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모듈트레일러 등 추가	270

10.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투자세액공제	271

11.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투자 세액공제	272

1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273

1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274

14.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277

15.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278

16. 임시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투자 감면 허용 및 공제율 차등 적용 등	279

17.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추가	280

18.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재분류	282

19.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의 개시시기 보완	283

20.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법인의 범위 규정	284

2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85

22. 대학에 기부한 연구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87

23.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합리화	288

24.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허용 및 사후관리 규정 보완	291

25.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94

26.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 세액공제	295

27.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296

Ⅲ.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 지원	297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 과세특례 일몰연장 및 업종 재분류	297

2.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과세특례 통합․보완	299

3.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등	303

4.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305

5.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운용 필요사항

규정	306

6.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보완	308

7.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전액 손비인정	309

8.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310

Ⅳ. 지역 균형발전 지원	311

1. 지방이전 세제지원 제도 일몰 연장	311

2.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시 세액감면요건 보완	312

3. 국제박람회 등 지방 개최 지원	313

4.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314

5. 국고보조금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315

6.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316

7.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	317

8.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감면대상 업종 재분류	318

9.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하는 투자기업 조세감면 요건 완화	319

Ⅴ. 근로자 및 취약층 지원	320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인하 및 일몰 연장	320

2. 산림조합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321

3.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율 조정 및 일몰연장	322

4.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사후관리 신설	323

5. 조합 등 비과세예탁금 한도확대 등	324

6.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시설)에 장애인고용시설 추가	325

7. 근로장려금(EITC) 지원확대	326

8.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327

9.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329

10. 퇴직소득 세액공제 도입	331

11.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332

Ⅵ. 세원투명성 및 세무행정 효율화 지원	334

1.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	334

2.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335

3.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법령 보완	336

4.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수취 의무화	337

Ⅶ. 간접세 분야 조세지원	338

<부가가치세 분야>

1.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338

2.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339

3.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허용	340

4. 해저광물자원 개발 조세지원 일몰 연장	341

5.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지원 일몰 연장	342

6. 여수세계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343

7. 귀금속산업 세원 투명성 제고	345

8.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신용카드국세납부대행기관 추가	349

9.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관련 설계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허용	350

10. 현금영수증 인정제 범위 확대	351

11.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폐지	352

12.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규정 정비	353

13. 기타 일몰종료에 따른 부가가치 관련 조문 정리	354

14. 디지털 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일몰연장	355

Ⅷ.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정비	356

1. 기관투자자 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대상 축소 등	356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358

3.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특례 폐지	359

4.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360

5.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폐지	361

6.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362

7.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363

8.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정의 규정	364

9.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365

10. 생계형저축 과세특례 일몰연장	366

11.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축소	367

12. 장기보유주식 과세특례 보유요건 강화	368

13.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369

14.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370

15. 일몰도래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자동 폐지․축소된 사항	371

Ⅸ. 조세특례의 제한 등	374

1.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추가	374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예외	375

3. 최저한세 인하	376

4.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정	377

5.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대상 추가	378

6. 감면세액 추징요건 명확화	379

Ⅹ. 기타 보완사항	380

1. 농업소득의 범위 명확화	380

2.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항구화	381

3.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382

4.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일몰 연장	383

5. 의료비․신용카드 각각 공제 허용	384

6. 일몰 기도래 기업구조조정 지원특례 삭제	385

7. 기타 조문정리	38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이전가격과세 적용 배제	392

2.  국조법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범위 추가	393

3. 정상가격 산정방법 체계정리	394

4.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 기준금액 조정	396

5.  APA승인 후 연례보고서 제출근거 보완	397

6.  이전소득금액 반환기산일 추가 및 반환이자 계산기간 합리화	398

7.  이전가격세제 적용시 소득처분 절차 개선	400

8.  이전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 조정	402

9.  이전소득금액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경과조치 신설	403

10.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 특례 보완	404

11. 외화차입금 등의 원화 환산 근거 신설	407

12.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형제회사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명확화	408

13.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방법 조정	410

14. 도매업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	411

15.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	413

16.  외국납부세액의 경정청구기간 연장	415

<소득세법(비거주자)ㆍ법인세법(외국법인)에 관한 법률․시행령>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418

2. 비거주자 판정의 특례	420

3.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	421

4. 외국법인의 납세지 기준 명확화	422

5. 을종근로소득의 정의 규정 개선	423

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424

7.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범위 조정	426

8.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공제방법 명확화	428

9.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류 보완	430

10.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조정시 소득처분 적용제외

명확화	431

11.  국내지점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외국법인에 보전시 손비 인정	432

12.   외국법인 본․지점간 자금거래시 이자 손익계산 신설	434

13.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개선	436

1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의 범위에 신주인수권 포함	437

15.  부동산 50%이상 법인 판정시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438

1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 범위 추가	440

17.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방법 명확화	441

18.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상금․부상 원천징수 방법 개선	442

19.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지점세율 인하	443

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이후 원천징수시기 도래시 원천징수 절차	444

21.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신고납부제도 신설	446

22.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연장 신청기한 연장	447

23. 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 명확화	448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이후 원천징수시기 도래시 원천징수 절차	449

25.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중 사전승인 특례	451

26.  건설공사 현장 등의 6개월 존속기간 계산방법	453

27.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사전승인 적용을 받는 조세조약 체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	45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457

2.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458

3.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귀속소득

배분시 과세방법 개선	459

4.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의 이자․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	461

5.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범위 조정	462

6.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	464

7. 경제자유구역 등 7년 감면절차 간소화	466

8. 고도기술수반산업 등 감면업종 고시개정 정례화	468

9. 관세 등이 감면되는 자본재 범위 명확화	469

10. 외투기업 관세 등 감면한도 산정기준	470

11. 보세구역내 물류시설 원천징수 면제	471

[양도소득 관련]

<소득세법>

Ⅰ.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479

Ⅱ.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제도 보완	480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480

2.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	481

3.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482

4.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등에 따른 조문정리	483

5.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484

6.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과세특례	485

Ⅲ.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486

1.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	486

2.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487

3.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 조정	488

4.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489

5.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확대	490

Ⅳ.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491

1. 수용토지 등에 대한 중과제외 등	491

2.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조정	492

3.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493

4.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농지 등의 요건	494

Ⅴ. 기타 개정 사항	495

1. 이월과세제도 보완	495

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보완	496

3. 부동산매매업자의 미등기양도자산 세액계산특례 보완	497

4.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세율 보완	498

5.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499

6.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기준 개선	500

7.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	501

8. 양도비의 범위 개선	502

9. 시설물이용권 고시기관 일원화	503

10. 해외이주자의 양도세 신고 제출서류 범위 확대	504

<법인세법>

1.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시 양도차손 통산규정 신설	505

2.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506

3.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조정	507

4. 미분양주택 취득시 추가과세 배제	508

5.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509

6.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특례	510

7.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 완화	511

<조세특례제한법>

Ⅰ.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 및 보완	512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512

2. 8년 자경농지 감면소득 계산방법 보완	513

3. 8년 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 개선	514

Ⅱ.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및 상속토지의 취득

시기 보완	515

Ⅲ.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특례 신설	516

Ⅳ.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과세 신설	517

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신설	519

1-1.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519

1-2. 제출서류	520

2.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521

Ⅵ.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이주택지 양도세 과세

특례 신설	525

Ⅶ. 기타 개정사항	526

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526

2.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과세특례제도 개선	527

[상속･증여세법․시행령]

1. 가업상속 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	532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도입	534

3. 신고납부 기한 조정	535

4. 분납 납부기한 개선	536

5. 연부연납 제도 개선	537

6.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538

7.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보완	539

8.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 예외규정 개정	540

9. 중소기업 준용규정 개선	541

10.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보완	542

11.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보완	543

12.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개정	544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Ⅰ.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548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및 과세표준․세율 변경	548

2.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신설	549

3. 1세대1주택 계산시 제외 주택 신설	550

4. 혼인 및 동거봉양 세대에 대한 세부담 완화	551

5.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 및 과세표준･세율 변경	552

6.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553

7.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554

8. 재산세 공제액의 산출방식 변경	555

Ⅱ. 부동산 및 지역경기 활성화 지원	557

1.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주택 확대	557

2.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558

3. 건설임대주택 미임대시 합산배제 요건 완화	559

4.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	560

5.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요건 완화	561

6.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562

Ⅲ. 기타	563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납세지 개선	563

2.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방법 보완	564

3.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한 연장	565

4. 수시세액조정자료의 통･수보 횟수 조정	566

5.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사택 및 등록문화재 주택 추가	567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	573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574

3.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575

4.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	576

5.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577

6. 외국인 관광객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78

7.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579

8.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80

9.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81

10. 경기단체의 승단심사사업 지원	582

11.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583

12.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584

1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585

14.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586

15.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587

16.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 대상 확대	588

17. 주류하치장 설치신고 간소화	589

18.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590

[농림특례규정]

Ⅰ.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합리화	594

1. 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의 범위 확대	594

2.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류 제한	595

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596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확대	596

2.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597

3. 나잠(裸潛)어업 종사자의 수송용 선박 면세유 지원	598

4. 사립대학내 축산실습농장의 가축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99

5.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영세율적용 범위 명확화	600

6.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및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	60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	606

1.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한시(6개월) 인하	606

2.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	607

3. 시험․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	608

4.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	609

5. 개별소비세 신고․납부횟수 축소	610

Ⅱ. 과세체계 및 서식 정비	611

1. 개별소비세분 교육세 및 농특세를 본세(개별소비세)에 통합	611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 추가	613

3. 유흥주점 및 카지노 사업자의 납세담보 금액 조정	614

4.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외국인 매출 확인서류 정비	615

5.「개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6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618

1.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제 감면	618

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619

3. 노후차교체 세제지원	620

Ⅱ. 서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622

1. 경차․소형화물차 사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환급	622

2. 택시 사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62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Ⅰ.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완화	628

1. 유가보조금 지급 위해 교통세율 인하	628

[교육세법․시행령]

1.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 범위 확대	632

2.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표준 명확화	633

3.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과세	635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Ⅰ. 공익사업 지원 등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640

1.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640

2.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641

3. 증권펀드 관련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642

4. 일자리나누기 실천기업 소득공제 등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643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Ⅰ. 주세 관련 납세편의 제고	648

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에 대한 주류소매업 허가규정 보완	648

2. 주세보전명령 요건의 구체화	649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전업기간 폐지	650

4. 주류하치장 설치승인 규정 명확화	651

5.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신청․신고 서식 정비	652

[증권거래세법․시행령]

Ⅰ. 증권거래세 관련 납세편의 제고	656

1.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납부기한 통일	656

2. 증권거래세 일괄 신고․납부 허용	657

3. 영업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658

<조세특례제한법>

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660

1.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660

[관세법․시행령]

Ⅰ. 납세절차 개선	665

1. 납세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665

2. 담보의 종류개선･해제사유 명시	666

3. 보정기간 연장	667

4.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근거 정비	668

5. 가산세 중과제도 도입	669

6.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부당신고 유형	670

7.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671

Ⅱ. 관세감면제도 개선	672

1. 가공수리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확대	672

2. 농특세 폐지에 따른 특정물품에 대한 감면율 인하	673

3. 장애인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674

Ⅲ. 통관절차제도 개선	675

1.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신설	675

2. 자율관리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 정기보고 폐지	676

3. 탁송품에 대한 관리강화	677

4. 수출입안전관리 공인기준 및 절차	678

Ⅳ.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679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근거 등	679

2. 운영자 지정․감독근거 도입	680

3. 전자신고․송달에 대한 표준	681

4. 운영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682

5.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완화	683

Ⅴ. 기 타	684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반영	684

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비	685

3. 지재권 관련업무 민간위탁 근거신설	686

4. 품목분류 사전심사업무 조정	687

5. 거제 고현항 개항지정	688

6. 기타 사항	689

[FTA 관세특례법․시행령]

Ⅰ. 특혜 통관절차 간소화	694

1. 협정관세 사후신청 의사표시 삭제	694

2. 협정관세 수리후 사후심사제도 도입	695

3.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특례	696

4. 협정관세의 신청요건 완화	697

Ⅱ. 무역업자 권익보호 강화	698

1. 원산지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도입	698

2. 원산지 조사시 변호사․관세사의 조사 참여	699

3. 비밀유지 의무절차 보완	700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소득 확대 3. 과세전적부심사의 피청구인 명확화 4. 조기결정신청제도의 법제화 5.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 확대 6.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7.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 Ⅱ. 가산세 제도 개선 1.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 확대 2.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 확대 Ⅲ. 기타 제도개선 1.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2. 조세불복제도 관련 위원회 통합 3.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범위 확대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5.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6.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고시권자 변경 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서식 제정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63호)

ㅇ 대통령령：2009.2.6(제21316호)

ㅇ 기획재정부령 : 2009.4.16(제72호)

Ⅰ.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구성․운영(법§18의2, 영§9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 ㅇ 심의대상 - 세법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기존 세법해석․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ㅇ 구성 : 위원장(세제실장) 포함 30명 이내 - 재정부․국세청․관세청의 3급 이상 공무원 - 법률․회계, 경제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임기 2년) ㅇ 운영 - 매 회의는 10명 이내(민간위원 3명이상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공개로 진행 - 구성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개정이유

ㅇ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동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부터 적용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소득 확대(법§4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경정청구 대상소득 ㅇ 선박․항공기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 신 설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소득 확대 ㅇ ( 좌 동 ) ㅇ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포함

(2) 개정이유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이자․배당․기타소득에 대해 과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심판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어 경정청구를 허용

※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에게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이유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은 실질적 수익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므로, 개별적인 사안별로 실질적 수익자가 결정될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고려

* 실질적 수익자 : 우리나라의 실질과세원칙과 동일한 개념으로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 적용(벨기에 법인이 한국에 투자하였으나, 실질투자자는 미국 거주자인 경우 한-미조약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전적부심사의 피청구인 명확화(법§81의1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의 피청구인 ㅇ 서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ㅇ 국세청장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 또는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	ㅇ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ㅇ ( 좌 동 )

(2) 개정이유

ㅇ 기존의 규정상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 중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

-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도록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부터 적용

4. 조기결정신청제도의 법제화(법§81의12⑦, 영§63의9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의 처리 ㅇ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법§81의12①)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지(법§81의12③) ㅇ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결정 유보(영§63의9④)	□ 조기결정신청제도 신설 ㅇ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세액을 조기에 결정․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도록 허용(법§81의12⑦) - 조기결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경정결정 하도록 규정 - 세액 등의 결정․경정결정 유보대상에서 제외(영§63의9④)

(2) 개정이유

ㅇ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청구기간(30일) 경과 이후에 세액 등의 결정․고지가 이루어지므로 그 기간만큼 가산세 등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불합리 해소

ㅇ 현재 국세청 훈령(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7의 3)에 의해 운영 중인 조기결정 신청제도를 법제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5.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 확대(영§63의9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 ㅇ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ㅇ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 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ㅇ 납세고지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되는 과세예고통지대상 확대 □□ □ □ □ □ ( 좌 동 ) □ □ □ □ □□ ㅇ 3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2) 개정이유

ㅇ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처리 등의 과정에서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

*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세액에 관계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법 §81의12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6.이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6.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법 §85의3④, 영§65의7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장부․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보관 허용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ㅇ 원칙 : 원본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원본문서 보관의무 면제(법 §85의3④) * 전자화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3의 기관 ㅇ 예외(영§65의7③) : 원본문서 보관 필요 -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 - 소송 및 인․허가 관련 서류

(2) 개정이유

ㅇ 종이문서 생산․보관․유통비용 절감,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

-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화문서의 효력 규정(§5)이 세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부터 적용

※ ‘09.4.1 이전 생산문서로서 전자문서보관소에 이미 보관된 경우에도 적용

7.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영§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는 국세청장이 회신 ㅇ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ㅇ 국세청장은 회신문 사본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사실판단 사항, 기존 해석에 따른 회신 제외) - 국세청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석을 요청 ∘세법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기존 세법해석․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단, 아래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회신 가능 ㅇ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질의로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ㅇ 세법해석에 대해 재질의한 사항으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사실판단 사항 제외) ㅇ 세법이 새로이 제정․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 및 방법을 법령에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6.이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분부터 적용

Ⅱ. 가산세 제도 개선

1.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 확대(법§47의3①, 영§27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 ㅇ 세무서장이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경정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17의2③) < 신 설 >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 확대 ㅇ ( 좌 동 ) ㅇ 상속․증여재산으로서 아래 사유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재산가액 미확정 - 공제적용의 착오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변경

(2) 개정이유

ㅇ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미확정, 평가방법의 차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

※ ‘06.12.30 이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바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6.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부터 적용

2.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 확대(법§4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ㅇ 감면 대상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신  설 >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ㅇ 감면 대상 추가

- ( 좌 동 )

- ( 좌 동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가가치세법 §22⑦)

ㅇ 감면 비율

- 가산세액의 50%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ㅇ 수정신고 기간별 가산세
감면비율 차등적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면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20%
1년 초과 ～ 2년 이내	10%

(2) 개정이유

ㅇ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를 확대하여 성실신고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Ⅲ. 기타 제도개선

1.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법§26의2, §85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ㅇ 일반적인 경우(법§26의2 ①) - 조세포탈 등 10년 - 무신고 : 7년 - 기 타 : 5년 < 신 설 >	□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 □ ( 좌 동 ) □ □□ - 5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경우(5호 신설) :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 장부․증빙서류 보존기간(5년)도 연장(법 §85의3 ②)
ㅇ 제척기간의 특례(법§26의2 ②) - 조세불복에 대한 결정․판결,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 이후 1년 -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일부터 2개월 < 신 설 >	□□ □ □ □ ( 좌 동 ) □ □ □ □□ - 국제조세조정법(§19④)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2) 개정이유

ㅇ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연장(5년→10년)된 점을 감안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장부 보존기간을 연장

ㅇ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으로 간주배당된 금액을 특정외국법인이 실제로 내국인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그 내국인이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하는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보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06.5.24)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간주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처분청의 환급 결정 근거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등)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ㅇ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2009.1.1.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불복제도 관련 위원회 통합(법§66의2, 영§5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ㅇ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를 위하여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ㅇ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설치 □ 국세심사위원회 ㅇ 국세심사 청구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설치	□ 조세불복 관련 위원회 통합 ㅇ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 -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각각 설치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전과 동일

(2) 개정이유

ㅇ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5, 행안부)에 따라 조세불복제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통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부터 적용

3.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범위 확대(법 §8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이용범위 * ｢금융실명거래법｣의 예외 ㅇ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ㅇ 조세탈루혐의의 확인 < 신 설 >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이용범위 확대 ㅇ ( 좌 동 ) ㅇ ( 좌 동 ) ㅇ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2) 개정이유

ㅇ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확인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확인이 필요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법 §84의2, 영§65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ㅇ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ㅇ 신용카드 결제 거부

ㅇ ( 좌 동 )

ㅇ ( 좌 동 )

□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ㅇ 신고건별로 1인당 5만원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차등화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단, 1천원 미만 절사)
250만원 초과	50만원

* 1인당 연간한도(200만원)는 동일

※ 거부금액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금액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 수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화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를 신용카드로 결제는 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은 이루어졌으나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 해소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확대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

-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 유인 제공

- 전문신고꾼(일명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신고 남발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민원 및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지급대상) 2009.1.1.부터 적용

ㅇ (지급금액) 2009.2.6.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규칙 §7조의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위원자격의 구체화 ㅇ 민간위원 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법률․회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운영 ㅇ 필요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가능

(2) 개정이유

ㅇ 예규심사위원회의 세법해석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부 훈령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6.부터 적용

6.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고시권자 변경(규칙 §13의2)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고시권자 : 국세청장 ㅇ 이자율 : 본점이 서울에 소재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고시권자 변경 ㅇ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변경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납세자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천 경위

∘ (~‘01.3.31) 1일 3/10,000(연 10.95%) → (’01.4.1) 1일 16/100,000(연 5.84%)  → (‘02.4.6) 1일 13/100,000(연 4.75%) → (‘03.4.2) 1일 12/100,000(연 4.38%) → (’04.10.15) 1일 10/100,000(연 3.65%) → (‘06.5.1) 1일 11.5/100,000(연 4.20%) → (’07.10.15) 1일 13.7/100,000(연 5%) → (‘09.5.1) 1일 9.3/100,000(연 3.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6.부터 적용

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서식 제정(규칙 §37의2)

종 전	개 정
< 신 설 >	□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서식 제정 ㅇ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 세무서․지방국세청용, 국세청용 등 2종 ㅇ 조기결정신청서 * 조기결정신청제도 :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통지된 내용대로 과세표준․세액 등을 조기에 결정해주도록 신청

(2) 개정이유

ㅇ 국세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서식 중 납세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이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6.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1.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2.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 3.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 확대 4. 회생계획에 따른 징수유예시 중가산금 적용배제 대상 확대 5. 결손처분 취소제도 보완 6.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7.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대행수수료 조정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65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303호)

ㅇ 기획재정부령 : 2009.4.23(제76호)

1.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법§7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회이상 국세 체납시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허가 등의 취소요구 가능 ㅇ 다만, 천재·지변·화재 기타재해,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의 경우 예외인정 <신 설>	□ 관허사업 제한 완화 ㅇ 체납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때

(2) 개정이유

ㅇ 소액체납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제도 개선

*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하는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금액(500만원 이상)과의 형평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관허사업 제한요구분부터 적용

2.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법§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ㅇ 독촉장 등 발부시기 :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 발부 ㅇ 납부기한 : 독촉장․납부최고서 발부일부터 10일내	ㅇ 납부기한 경과후 10일내로 변경 ㅇ 발부일부터 20일내로 연장

(2) 개정이유

ㅇ 체납세액의 독촉․최고시 국세기본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납부기한(도달일로부터 14일)을 감안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등 발부일부터 20일로 연장

-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점 방지* 및 실제 집행실태**를 감안하여 독촉장 등 발부시기를 조정

* 독촉장 등의 납부기한이 최초고지 납부기한후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독촉기한내 납부하여도 중가산금(고지납부기한후 매1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이 부과되는 점을 방지

** 납부기한 경과후 7～8일에 독촉장․납부최고서 발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

3.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 확대(법§61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체납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제한사유 ㅇ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ㅇ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경우	□ 공매제한사유 확대 ㅇ ( 좌 동 ) ㅇ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경우를 추가

(2) 개정이유

ㅇ 쟁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사례 방지

- 불복절차상 상위단계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를 제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4. 회생계획에 따른 징수유예시 중가산금 적용배제 대상 확대(법§19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해, 사업상 위기 등으로 징수유예시 가산금(3%), 중가산금(월1.2%, 최대60월) 적용배제 ㅇ 고지후 납부기한내 징수유예시 : 가산금 적용배제 ㅇ 체납후 독촉(최고)에 의한 납부기한내 징수유예시 : 중가산금 적용배제 ㅇ 고지․독촉(최고)에 의한 납부기한내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징수유예*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배제 * 징수유예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 세무서장의 의견, 유예기간이 3년 초과, 조세 감면 등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동의를 얻어 징수유예	□ 징수유예시 가산금(중가산금) 적용배제대상 확대 ㅇ ( 좌 동 ) ㅇ ( 좌 동 ) ㅇ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동안 중가산금 적용배제

(2) 개정이유

ㅇ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결정후 회생계획 인가결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

- 지방세법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의한 징수유예시 시기와 관계없이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

5. 결손처분 취소제도 보완(법§86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손처분 사유 ㅇ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ㅇ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도 미달하여 체납처분 중지시 ㅇ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ㅇ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시행령) -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해 체납한 회사가 납부면제를 받게된 때 □ 결손처분후 압류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 다음 사유로 결손처분된 경우는 결손처분취소대상에서 제외 ㅇ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2) 개정이유

ㅇ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하여 결손처분후 다시 체납처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없음

6.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영§5, §7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 ㅇ 국가등과 수의계약으로 대금 지급받은 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8호 (제7호 가목～다목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제8호 (제7호 가목～다목 제외) ㅇ 체납처분에 의한 대금 지급,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때 등	□ 조문정리 ㅇ ( 좌 동 ) - ( 좌 동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제8호 (제7호 나목 제외) ㅇ ( 좌 동 )
□ 압류재산 평가 의뢰 ㅇ 평가시 감정인의 자격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조문정리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개정이유

ㅇ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적용

7.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대행수수료 조정(규칙§45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매대행수수료율 ㅇ 매각전 자진납부 또는 공매대행의뢰 해제시 - 자납 : 납부세액 × 0.5% - 해제 : Min(체납액,매각예정가격) × 0.5%	□ 공매대행수수료율 조정 ㅇ ( 좌 동 ) - ( 좌 동 ) - ( 좌 동 ) ※ 단, 공매대행의뢰후 10일내 : 수수료 면제
ㅇ 매각시 : 매각금액 × 2.8%	ㅇ ( 좌 동 )
□ 공매대행수수료 한도 ㅇ 최저 : 10만원 ㅇ 최고 : 10억원 × 수수료율	□ 공매대행수수료 한도 조정 ㅇ 최저 : 12만원 ㅇ 최고 : 12억원 × 수수료율

(2) 개정이유

ㅇ 공매대행의뢰후 10일내 자진납부 또는 공매대행의뢰 해제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수료 한도*를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23.이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총괄․사업소득 관련 가. 세부담 경감 1.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 2.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확대 3.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6.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나. 과세체계 정상화 1.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다. 납세편의 제고 1.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2. 지급명세서 제출 간소화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4.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5.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 라. 기타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 의무화 2.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3.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화 4.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5.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6. 접대비와 판매관리비의 구분 명확화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범위 합리적 조정 8.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불합리한 규정 정비 Ⅱ. 근로소득 관련 가. 조세체계 선진화 1.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 2. 인적공제 조정 3.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4.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나. 취약계층 지원 1.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2.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인상 다. 납세편의 제고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라. 기타 사항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2.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3.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4.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 5.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명확화 6.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7.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8. 기타 개정사항 Ⅲ. 금융소득 관련 가.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보완 1. 투자조합 등 과세제도 마련 2. 결산에 따른 펀드과세제도 보완 3. 요건 불충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 나. 동업기업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과세제도 보완 1. 동업기업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배제 2. 동업기업 소득의 수입시기 등 다. 기타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1. 「특정금전신탁」원천징수제도 개선 2.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규정 명확화 3.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4. 채권등 보유기간별 과세제도 보완 5. 사모투자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Ⅳ. 기타소득 등 1.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보완 2.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항구화 3.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항목 개선 4.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개정 5.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부양가족의 동의방법 마련 6.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완화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70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301호)

ㅇ 대통령령：2009.4.21(제21430호)

ㅇ 기획재정부령：2009.4.14(제71호)

I. 총괄․사업소득 관련

가. 세부담 경감

1.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법§81․§160의 5, 영§208의5 ⑥․⑦)

종 전	개 정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전문직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일반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개설․신고기한 조정 (전문직사업자) 사업자등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현행 유지)
□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0.5% (미개설가산세) :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 가산세율 인하 및 보완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0.2% (미개설가산세) : 과세기간 중 미개설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금액의 0.2% 중 큰 금액 * 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개설기간/365(윤년은 366)
□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ㅇ 매입․매출 등 거래대금이나 인건비․임차료를 현금이나 개인계좌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 건별로 그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폐 지>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ㅇ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일반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기한을 조정

ㅇ 가산세 부담의 적정화를 통하여 사업용계좌 제도의 무리없는 정착 유도

ㅇ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의무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 2009.1.1.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ㅇ 가산세 : 2009.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ㅇ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 2009.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2.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확대 (법§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해손실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ㅇ 공제방법 - 해당연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자산상실비율*만큼을 공제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 * 상실자산가액/상실 前 자산가액	ㅇ 적용대상 확대 -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사업상 재해를 겪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재해발생분부터 적용

3.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법 §45․16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 ㅇ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ㅇ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 공제기간 확대 ㅇ ‘10년’으로 연장 ㅇ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간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2) 개정이유

ㅇ 세제의 선진화와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영§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ㅇ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신 설〉	□ 필요경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 개정이유

ㅇ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본인 보험료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으나

-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

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영§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가부업소득 :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등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래의 소득 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등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 ② ①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① (좌 동) ② ①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800만원 이하의 소득

(2) 개정이유

ㅇ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득 증대

- 소득금액 1,200만원은 1996년부터 적용되어오던 것으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50%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영 §8의2③)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ㅇ 전세 : 비과세 ㅇ 월세 - 1주택 : 비과세,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 2주택 이상 : 과세	□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월세 - 1주택 :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6억원 초과→ 9억원 초과) - (좌 동)

(2) 개정이유

ㅇ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고가주택의 범위가 개정*('08.10.7)됨에 따라 임대소득세 과세요건도 이에 맞추어 조정

* 고가주택 :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 9억원 초과 주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과세체계 정상화

1.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법 §12․§14․§21, 영 §41․§8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미술품(서화․골동품) 과세 ㅇ 과세방법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ㅇ 과세 대상 : 점당 6,000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제외) - 회화․데생, 파스텔, 콜라주 등 -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ㅇ 비과세 대상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인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박물관‧미술관에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ㅇ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취득가액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별*로 필요경비 의제 * (10년 미만) 양도가액의 80% (10년 이상) 양도가액의 90% -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80%(10년 미만)․90%(10년 이상)에 미달할 경우는 양도가액의 80%․90%

(2) 개정이유

ㅇ 미술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과세

-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미술품(국내생존작가의 작품은 제외)에 한해 과세

ㅇ 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 양도가액의 80․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납부하는 ‘분리과세’로 납세 종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1.1.1.이후 서화․골동품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 납세편의 제고

1.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법§81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ㅇ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ㅇ 현금영수증 가맹대상 업종의 미가맹 기간(가맹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일까지의 일수) 수입금액*의 0.5% *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가맹기간/365(윤년은 366)

(2) 개정이유

ㅇ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 기간의 합리화

ㅇ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없는 업종은 가산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현금영수증 가맹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지급명세서 제출 간소화(법 제16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급명세서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제출 가능한 경우 ㅇ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ㅇ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개정이유

ㅇ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납세편의 도모

- 본점일괄납부 승인받은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본점(주사무소)에서 하나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지점이나 종된 사무소에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영 §18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자 ㅇ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대상자 확대 ㅇ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2) 개정이유

ㅇ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납부 신청대상자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받는 분부터 적용

4.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법 §7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납제도 ㅇ 대상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자 ㅇ 기한 -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ㅇ 분납가능세액 -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기한 연장 -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분납기한 연장으로 납세편의 도모

- 소득세법 등의 분납기한이 일단위(4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분납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불편 및 분납기한 계산 착오 가능성을 방지

- 현행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자금부담 경감효과 발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 (영 §18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보공단 등*이 약국에 약제비 지급시 원천징수(3%) 대상소득 ㅇ 전년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업자 : 조제료 ㅇ 그 외 약국사업자 : 조제료와 약품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 원천징수대상소득 단일화 ㅇ 모든 약국 사업자 : 조제료

(2) 개정이유

ㅇ 전년도 소득공제서류 자체가 없어 조제료와 약품비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대부분 사후환급받고 있는 신규 약국개업자의 불편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라. 기타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 의무화(법 §81⑩․§162의2, 조특법 §128④, 소득영 §113의2․§143․§210의2②, 조특령 §12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가맹점은 소비자가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금지	ㅇ 신용카드거래 거부 금지 - 수취 거부사례가 신고․확인된 경우 가산세(건별 발급거부금액의 5%) 부담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 수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함에 따라

-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후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자체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법 §162의2②, 영 §210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 사례 ㅇ 재화 등의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자가 다른 경우 ㅇ 재화 등의 공급가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가액이 다른 경우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불성실가산세* 부과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다음은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보지 않음 ㅇ 대규모점포․체육시설 운영업자가 동일 점포나 체육시설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에 대해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 다만,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간 사전약정을 맺은 경우에 한해 적용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합 발행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화(법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 ㅇ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됨을 명확화

(2) 개정이유

ㅇ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업기업으로 배분받은 소득(이자․배당․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법 §35②, 영 §83⑥․84⑥)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일정금액(’08 3만원, ’09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다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ㅇ 세금계산서, 계산서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추 가>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 10만원	□ 적격증빙 추가 ㅇ 원천징수영수증 -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범위 확대 : 20만원

(2) 개정이유

ㅇ 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는 점, 경조금의 경우 적격증빙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영 §5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등*의 비용 처리 ㅇ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 광고선전비 ㅇ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한 지출 - 3만원 이하 지출 : 광고선전비 - 3만원 초과 지출 : 접대비 <신 설>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 개당 5천원 이하의 견본품 등*을 다수의 특정인에게 기중하는 경우 총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처리 *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 개정이유

ㅇ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마찰 소지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접대비와 판매관리비 구분 명확화(영 §55①․83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판매한 상품․제품의 원료의 구입비용과 판매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	□ 상품 및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필요경비 산입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포함) <삭 제>

(2) 개정이유

ㅇ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 약정에 관계없이 손금 산입됨을 명확화

ㅇ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예규내용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범위 합리적 조정 (영 §132③ 및 §208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출증빙* 수취의무 범위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ㅇ ’08년 : 건당 3만원 초과 ㅇ ’09년부터 : 건당 1만원 초과 □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ㅇ ’08년 : 건당 3만원 초과 ㅇ ’09년부터 : 건당 1만원 초과	□ 지출증빙 수취의무 범위 완화 ㅇ 거래건당 3만원 초과시 □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완화 ㅇ 거래건당 3만원 초과시

(2) 개정이유

ㅇ 기준금액(1만원)이 낮아 사업자의 지출증빙 수취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부담이 크고, 가산세 문제도 발생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예: 소규모영세식당의 식대, 택배비) 빈번

ㅇ 기준금액을 지난해 수준인 거래건당 3만원으로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8.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불합리한 규정 정비(영 §139)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ㅇ 세무서장에 신고 ㅇ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체신관서에 신고 □ 소득세 확정신고 세액의 자진납부방법 ㅇ 세무서장에 납부 ㅇ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	□ 사문화된 규정 폐지 ㅇ (좌 동) ㅇ <폐 지> □ 납부방법 개선 ㅇ (좌 동) ㅇ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규정 삭제

(2) 개정이유

ㅇ 한국은행․체신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

ㅇ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 소득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도 신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납부를 하는 분부터 적용

Ⅱ. 근로소득 관련

가. 조세체계 선진화

1.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 (법 §47, §50, §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세율

ㅇ 1,200만원 이하 : 8%

ㅇ 4,600만원 이하 : 17%

ㅇ 8,800만원 이하 : 26%

ㅇ 8,800만원 초과 : 35%

□ 구간별 2%p인하

과세표준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5%
8,800만원 이하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 기본공제

ㅇ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ㅇ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근로소득공제

ㅇ 총급여 500만원이하   : 100%

ㅇ 총급여 500～1500     : 50%

ㅇ 총급여 1,500～3,000   : 15%

ㅇ 총급여 3,000～4,500   : 10%

ㅇ 총급여 4,500만원초과 : 5%

□ 최하구간 20% 축소

ㅇ 총급여 500만원이하   : 80%

ㅇ 총급여 500～1500     : 50%

ㅇ 총급여 1,500～3,000   : 15%

ㅇ 총급여 3,000～4,500   : 10%

ㅇ 총급여 4,500만원초과 : 5%

(2) 개정이유

ㅇ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및 경제활성화

ㅇ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득세제 구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2. 인적공제 조정(법 §5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ㅇ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ㅇ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형제자매 ㅇ 20세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 부양가족공제 제한연령 조정 ㅇ 부양가족 제한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ㅇ (좌 동) ㅇ (좌 동)
□ 경로우대 추가공제 ㅇ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 연 100만원 추가공제 ㅇ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ㅇ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 추가공제 배제 ㅇ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00만원 추가공제

(2) 개정이유

ㅇ 부양가족공제 제한연령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 외국에서도 제한연령을 남녀간 차등 적용하는 사례 없음

ㅇ ’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법 §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다음 사유당 각각 100만원 공제 ㅇ 기본공제자(연령제한 없음)의 혼인․장례 ㅇ 거주자의 이사(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에 한함)	< 폐 지 >

(2) 개정이유

ㅇ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에 충실하도록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16종에 달하는 특별공제 간소화 필요

ㅇ 공제대상이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면세점 이하자의 경우 효과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낮고 제도만 복잡하게 하는 문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법 §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ㅇ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 한도 없음 ㅇ 부양가족 : 연 5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ㅇ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ㅇ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ㅇ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ㅇ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교육비 공제 대상 ㅇ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ㅇ 초․중․고교생의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 신 설 >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2) 개정이유

ㅇ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한 폭넓은 공제 허용을 위해 공제한도 인상

ㅇ 일부 지역 고교 공납금 및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함을 감안하여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ㅇ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나. 취약계층 지원

1.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법 §50, 영§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기본공제대상자 부양가족 확대 ㅇ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추가 *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

(2) 개정이유

ㅇ 세제지원을 통해 일반가정의 요보호 아동 위탁양육 활성화를 도모

- 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을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양육하므로 세법상 부양자녀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

*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대상에도 포함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인상 (법 §4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ㅇ 일 8만원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인상 ㅇ 일 10만원

(2) 개정이유

ㅇ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02년말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 최근 고유가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업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 납세편의 제고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법 §1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시기 ㅇ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다음연도 2월 말일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ㅇ 다음연도 3월 10일

(2) 개정이유

ㅇ 2월말 급여지급시 연말정산 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하므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제출기한을 연장

- 다만, 3월 말일까지 연장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EITC 신청의 사전안내에 활용하기 곤란하므로 연말정산세액 납부시한인 3월 10일까지로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부터 적용

라. 기타 사항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대상 확대(법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근로소득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 휴직급여․산전 후 휴가급여 <신 설>	□ 비과세대상 조정 ㅇ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2) 개정이유

ㅇ 일반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동일한 성격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영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ㅇ 원양어선․국외항행 선박 선원 : 월 150만원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ㅇ (좌 동) ㅇ 해외건설근로자 추가

(2) 개정이유

ㅇ 해외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외항선원 수준으로 인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법 §52, 영 §1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ㅇ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ㅇ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계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ㅇ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취득당시 3억원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거치기간 3년 이하 - 상환기간 15년 이상 ㅇ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ㅇ 세대개념 규정 -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거치기간 요건 삭제 - (좌 동) ㅇ 공제한도 확대 - 좌동(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2) 개정이유

ㅇ 별도의 세대개념 정의가 없어 업무상 혼란초래 및 배우자의 주소지 이전 등을 통한 제도악용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

ㅇ 거치기간 요건 폐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 '08.10.21 발표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지원

* 거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거치기간 연장 가능

ㅇ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장기 대출 활성화를 유도

- 주택금융공사의 만기 10년 이상 보금자리론(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여력을 확충해주는 30년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비중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초장기 대출에 추가적 세제혜택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거치기간 요건 폐지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 대상자로서 '08.10.21 상기 대책 발표 이후 '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08.10.21 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4.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 (영 §1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 ㅇ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ㅇ 치료․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한약 포함) ㅇ 장애인보장구,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ㅇ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ㅇ 보청기 구입비 ㅇ '08.12.31일까지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미용․성형수술비 등 일몰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09.12.31일까지 지출한 비용으로 1년간 연장

(2) 개정이유

ㅇ 미용․성형수술비, 건강보조의약품(보약 등) 소득공제의 경우 병의원 및 한의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연장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명확화 (영 §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ㅇ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 비과세 대상 부사관의 범위 명확화 ㅇ 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ㅇ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2) 개정이유

ㅇ 비과세 대상자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영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ㅇ 대상자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통신, 신문(일반․특수․외국어일간신문)기자 ㅇ 대상 금액 : 월 20만원	□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ㅇ 대상자 - (좌 동)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신문(일반․특수․외국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온라인 신문과 오프라인 신문을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에도 취재수당 비과세 허용

ㅇ 현재 통신의 경우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뉴스통신업"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관련조문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영 §112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 기간 요건 ㅇ 상환기간 : 15년 이상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은 법에서 규정	□ 서울 지역 외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요건 완화 ㅇ 상환기간 : 5년 ※ '09.2.12～'10.2.11(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2) 개정이유

ㅇ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감면되는 미분양 주택 등(조특법 §98의3 신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구매여력 제고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주택규모(85㎡ 이하), 주택가격(3억원 이하) 등에 대한 제한은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12.이후 최초로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8. 기타 개정사항

(1) 간이세액표 개정 (영 별표2 및 별표3)

ㅇ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인적공제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간이세액표 개정

(2) 조문정리사항

ㅇ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범위 개정(영 §196④)

- “육아휴직급여와 산전 후 휴가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서 삭제

ㅇ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시기 등 조정(영 §198①, §199③)

- 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2월분”으로 개정

Ⅲ. 금융소득 관련

가.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보완

1. 투자조합 등 과세제도 마련 (법 §17, 영 §23, 조특법 §100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투자*를 통해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로운 투자기구유형*을 통해 분배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이 추가됨 □ 단,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Private Equity Fund)는 동업기업과세제도* 선택 가능 * 동업기업에는 과세 않고 동업자에만 과세 (능동적 동업자는 소득원천별로,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2) 개정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펀드과세제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결산에 따른 펀드과세제도 보완 (영§23, §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이상 결산 * 결산은 하되 이익분배가 없는 경우, 결산시 과세여부에 논란	□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이상 결산․분배
□ 펀드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결산시 과세	□ 일부이익은 결산시 분배유보를 허용하여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중 선택*토록 함 * 투자약관에서 과세방식을 규정하고 투자자는 다양한 과세방식의 펀드중 본인의사에 따라 선택 ㅇ 투자자산 평가에 따른 평가이익 * 투자자산의 매매차익과 배당․이자 등은 펀드단계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결산시 과세 ㅇ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거래이익 * ETF(Exchange Traded Fund) :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투자자가 펀드처럼 투자하고 주식처럼 펀드수익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 ㅇ 결산시 펀드의 이익금 (과세손익+비과세손익)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2) 개정이유

ㅇ 결산은 하되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분배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ㅇ 과세대상이익의 변동(예: 결산후 과표기준가격 하락)에 따라 투자자의 세부담이 과중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펀드단계에서 미실현된 평가이익은 결산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7.1.이후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요건 불충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 (영 §2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요건 ㅇ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ㅇ 설정일부터 매년 1회이상 결산 ㅇ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 요건 불충족시 과세방법 (해석으로 운영중) ㅇ 투자신탁 → 소득원천별과세 (소득법§4②) ㅇ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 배당소득과세 (소득법§17①1호)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ㅇ 설정일부터 매년 1회이상 결산․분배 (일부예외허용) ㅇ (좌 동) □ 요건 불충족시 과세방법 (시행령에 규정) ㅇ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 → 소득원천별과세 ㅇ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회사 → 배당소득과세

(2) 개정이유

ㅇ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제도를 명확히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동업기업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과세제도 보완

1. 동업기업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배제 (영 §2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법인의 배당은 배당소득가산대상(그로스업대상)에서 제외 ㅇ 특정법인 : 법인세법§51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54(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특정법인에 동업기업 추가 : 조특법§100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에 따른 동업기업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은 법인세 과세가 안되므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문제가 없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동업기업 소득의 수입시기 등 (영 §50의2신설, §190, §191, §20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기업소득의 수입시기 ㅇ ‘배분’ 받은 소득 ⇒ 과세연도 종료일 * 배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등을 실제 분배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의 소득금액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ㅇ ‘분배’ 받은 자산중 지분가액 초과금액 ⇒ 지급받은 날 *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
<신 설>	□ 동업기업소득의 지급시기 ㅇ ‘배분’ 받은 소득 ⇒ 지급받은 날 (단, 과세연도종료후 3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3월이 되는날) ㅇ ‘분배’ 받은 자산중 지분가액 초과금액 ⇒ 지급받은 날

(2) 개정이유

ㅇ 과세대상인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과 분배받은 자산중 지분가액 초과금액에 대한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를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 기타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1.「특정금전신탁」원천징수제도 개선 (법 §155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금전신탁의 과세시기 ㅇ 실무상 수익자에 이익을 지급하는 날을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로 처리	ㅇ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을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로 처리 ⇒ 3개월단위로 원천징수가능

(2) 개정이유

ㅇ 현행 실무처리방식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과세이연 문제를 개선하고

ㅇ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의 행정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규정 명확화 (영 §184의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소득세법§127②의 해석으로 운영	□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집합투자증권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하는 경우 ㅇ 해당금융기관과 내국법인간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로 봄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ㅇ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간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로 봄

(2) 개정이유

ㅇ 상기의 금융기관 및 신탁업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법 §17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세액공제제도 ㅇ 법인의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제도 ㅇ 배당소득 가산율 : 15% * 이중과세 조정방식 [종합소득금액 + 배당소득가산액 (배당소득×가산율15%)] × 기본세율 - 배당세액공제(배당소득가산액)	□ 배당세액공제율 조정 ㅇ '09년 소득분부터 : 12% '11년 소득분부터 : 11%

(2) 개정이유

ㅇ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의 조정

: 현행 배당가산율 15% → '09년 12% → '11년 11%

연 도	'08년	'09년～'10년	'11년이후
배당소득가산율 변경	0.13/(1-0.13)=15%	0.11/(1-0.11)=12%	0.10/(1-0.10)=11%
법인세율 조정계획 (낮은세율)	13%	11% ('08～'09년)	10% ('10년부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2010.12.31일 중 발생한 배당소득은 12% 가산율 적용

2011.1.1.이후 발생한 배당소득은 11% 가산율 적용

4. 채권등 보유기간별 과세제도 보완 (법 §46, 영 §10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제도 적용대상 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②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생한 수익증권으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③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④ 어음 (상업어음은 제외) □ ①②③④의 보유기간중 발생한 소득은 이자와 할인액으로 이자소득으로 규정 ㅇ 용어의 정리 - 이자와 할인액 - 이자상당액 - 이자소득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제도 적용대상 보완 ① (좌 동)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 - 수익증권의 실물양도, 계좌이체, 계좌명의변경의 경우 (단,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 계좌이체, 계좌명의변경의 경우 (단,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④ (좌 동) □ ③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규정 ㅇ 용어의 정리 -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 기구의 이익 - 이자등상당액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개정이유

ㅇ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보완함

- 실물을 인출하여 양도하는 방법과 함께 계좌이체, 통장의 명의변경시도 보유기간별로 과세됨을 규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함

ㅇ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제도 적용대상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포함되므로 사용되는 용어를 수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보유기간 과세제도 적용대상 보완 : 2009.4.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ㅇ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 과세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용어를 정리 : 2009.2.4.부터 적용

5. 사모투자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영 §2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배경 :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08.12.26)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다만, 2009.1.1일전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시까지 계속적용가능)	□ 사모투자전문회사 (단, 동업기업과세제도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의 배당도 배당소득가산대상에 포함 ㅇ 배당소득가산대상인 배당소득은 과세소득*으로 한정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

(2) 개정이유

ㅇ '09.1.1이후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 과세를 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ㅇ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배당중 일부는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조정이 되는 배당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Ⅳ. 기타소득 등

1.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보완 (영 §8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ㅇ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인정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 산입

(2) 개정이유

ㅇ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수입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복권당첨소득 등의 분리과세 항구화

(법 §129, 영 §21, 조특법 §92, 조특령 §9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복권당첨소득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ㅇ 일몰시한 : 2008.12.31. * 원천징수세율 - 3억 이하 : 20% - 3억 초과 : 30%	□ 조특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동 내용을 소득세법으로 이관하여 항구화

(2) 개정이유

ㅇ 자발적 공공기금 조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

3.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항목 개선 (법 §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의 범위 ㅇ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	ㅇ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명시

(2) 개정이유

ㅇ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명예퇴직 수당도 퇴직소득임을 명확화

4.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개정(법 §12, §20의3, §51의3, 영§38, §40의3, §10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학기술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규정 ㅇ 지급받는 연금 : 연금소득 (영§40의3) ㅇ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영§108의2) ㅇ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비과세소득(영§3812바)	□ 관련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화 ㅇ 법 §20의34의2 ㅇ 법 §51의33 ㅇ 법 §12.4하목

(2) 개정이유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과학기술공제회법상 퇴직연금과 관련한 소득의 범위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법 체계 정비

5.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부양가족의 동의방법 마련 (법 §165, 영§21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소득세법 §165) 〈신 설〉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소득세법시행령§216의3) 〈신 설〉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소득세법 §165) ㅇ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정보주체(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증빙 서류상의 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자 (근로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양가족 동의 방식 도입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 지도(소득세법시행령§216의3) ㅇ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동의방식 등을 채택

(2) 개정이유

ㅇ  근로자의 편리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도의 발전을 추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적용

6.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완화 (영 §10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 ㅇ 공제한도(연 2백만원) ㅇ 요건(가입시점 기준) 담보설정 주택 : 기준시가 3억원이하 직전연도 소득금액 : 12백만원이하	ㅇ 기준시가 9억원 이하 ㅇ 폐지

(2) 개정이유

ㅇ 주택담보 노후연금(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이자비용분부터 적용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연결납세제도 도입 1. 정의 2. 납세의무 3. 과세소득의 범위 4. 사업연도의 의제 5. 연결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의 익금․손금 불산입 6. 개별납세 전환법인의 중간예납세액 7.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8.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9.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10. 연결자법인의 추가 11. 연결자법인의 배제 12.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3. 연결소득금액 14. 연결산출세액 15. 연결집단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6. 연결세액의 신고 17. 연결중간예납 18. 납부 및 물납 19.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20. 가산세 21. 연결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22. 구분경리 II. 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3. 판매장려금등의 손비 인정 명확화 4.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5. 접대비 상세지출증빙보관의무 폐지 6.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7.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 8.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차감 규정 폐지 9.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방법 신설 10.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11.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 12. 모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 인정 13.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 14.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손금인정 15.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16. 중소기업 분납기한 연장 17.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의무규정 보완 18.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19.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20. 사립대학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 면제 21.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제외 범위 확대 22. 한국투자공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23.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의 신고서식 간소화 24. 투자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및 투자신탁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이익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규정 Ⅲ.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2. 합병․분할평가차익의 적용자산 범위 합리화 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영구화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법인세법 이관 5.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 6. 소득처분 기준 합리화 7. 동업기업에서 받은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제외 8.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결손금 공제기한 9.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 명확화 10.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제출면제 법인 범위 명확화 11. 폐업 소기업에 대한 추계결정방법 보완 12. 일반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시 추징 근거 마련 1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조정 14. 금융기관 범위 조정 15.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 조정 16. 책임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개선 17.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의 평가방법 개선 18.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19. 성실중소법인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방식 보완 20.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2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규정 22. 토지매매업 주업법인 판정요건 완화 Ⅳ. 규정 명확화 등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 보완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익금환입방법 명확화 3.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 보완 4. 구분경리 제도 보완 5. 가산세 감면 규정 정비 6.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규정 보완 7.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양도금액 중 수익의 범위 명확화 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명확화 9.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방식 명확화 1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법인의 명확화 11. 기관투자자 규정 삭제 12.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승인 요건․절차 Ⅴ. 동업기업 과세특례 보완 1. 신종 집합투자기구 관련 적용대상 조정 2.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準)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3. 특수관계자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제한 4. 동업자에 대한 배분소득․결손금의 구분 명확화 5. 동업자가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보완 6. 동업자의 지분가액 조정방법 보완 7. 동업자에 대한 자산 분배시 과세금액 명확화 8.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적용을 위한 제도 보완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67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302호)

ㅇ 기획재정부령 : 2009.3.30(제66호)

Ⅰ. 연결납세제도 도입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ㅇ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조세체계의 선진화에 기여

ㅇ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되고

ㅇ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

* 부수적인 효과 :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이연함에 따라 세부담 감소

□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에서 시행 중

* 미국(1917), 프랑스(66), 영국(67), 독일(67), 네덜란드(69), 일본(2002), 이탈리아(2004)

**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그리스, 헝가리 등 9개국 미시행

1. 정 의(법§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업연도 <신 설>	① 연결납세방식 : 2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② 연결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③ 연결집단 : 연결법인 전체 ④ 연결모법인 :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 ⑤ 연결자법인 :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⑥ 연결사업연도: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2) 개정이유

ㅇ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납세의무(법§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납세의무자 ㅇ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내국법인 중 국가, 지자체 제외 □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의무자 ㅇ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신 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2) 개정이유

ㅇ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연결법인의 연대납세의무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과세소득의 범위(법§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ㅇ 각 사업연도의 소득 ㅇ 청산소득 <추 가> □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ㅇ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ㅇ 법 §93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추 가>	ㅇ 토지등 양도소득 □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ㅇ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2) 개정이유

ㅇ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임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사업연도의 의제(법§8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 ㅇ 해산 - 사업연도개시일 ～ 해산등기일 - 해산등기일 ～ 사업연도종료일 ㅇ 청산중 법인 - 사업연도개시 ～ 잔여재산가액 확정시 - 사업연도개시일 ～ 계속등기일 <추 가>	□ 연결납세 적용으로 사업연도 중 연결사업연도가 개시한 경우 ㅇ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

(2) 개정이유

ㅇ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의 의제사업연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연결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의 익금․손금 불산입(법§18, §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수익은 익금불산입(§18) ㅇ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법인세 환급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채무면제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추 가> □ 다음의 제세공과금은 손금 불산입(§21) ㅇ 법인세, 소득할주민세, 부가 세의 매입세액 등 <추 가>	ㅇ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개별귀속법인세액 ㅇ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개별귀속세액

(2) 개정이유

ㅇ 연결법인간 수수한 연결법인 귀속법인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개별납세 전환법인의 중간예납세액(법§6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세액 ㅇ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 세액이 있는 경우 전기납부 세액의 1/2 ㅇ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거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 계산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다가 개별납세로 전환한 법인이 전기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2) 개정이유

ㅇ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법인이 개별납세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규정

- 가결산을 통한 중간예납세액 산출의 불편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법§76의8, 영§120의12, §120의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대상 ㅇ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연결모법인 제외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 청산 중인 법인 - 투자회사, 자산유동화회사 등 Paper company - 다른 내국법인의 100% 지배를 받는 법인 - 성실납세방식 적용 법인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법인 - 톤세 과세특례 적용 법인 ** 연결자법인 제외 법인 - 연결모법인 제외 법인과 동일(비영리법인, 100%지배받는 법인 제외)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및 승인 ㅇ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적용 사업연도개시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모회사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제출 *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이 2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 모두가 적용 의무 ㅇ 국세청장은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처분이 없는 경우 그 전일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신 설>	□ 연결사업연도 ㅇ 모든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1년 이하)와 일치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하는 때에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ㅇ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신고시 사업연도 변경신고(법§7)를 한 것으로 간주 □ 연결법인의 납세지 :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 완전지배 ㅇ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의 100%를 보유하는 경우 - 내국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는 법인이 합하여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 ㅇ 100%보유의 예외 : 우리사주조합과 스톡옵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2) 개정이유

ㅇ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신청방법 및 적용요건의 판정 등 연결납세방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2010.3.31.전에 연결사업연도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신청가능(특례)

8. 연결납세방식의 취소(법§76의9, 영§120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납세방식 승인 취소 ㅇ 국세청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연결납세 적용의 승인을 취소 -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를 통일하지 않은 경우 -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 완전자법인을 연결납세방식에서 제외한 경우 - 추계사유(법§66③)에 해당하는 경우 - 수시부과사유(법§69①)에 해당하는 경우 □ 취소처분의 방법 ㅇ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 □ 취소의 효력 ㅇ 취소사유 발생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 적용배제 ㅇ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동일한 모법인과 연결납세 적용 불가 ㅇ 연결이월결손금은 결손금 발생법인별로 승계 - 각 연결법인별 귀속액 :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ㅇ 연결집단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중 연결 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각 연결법인이 승계

(2) 개정이유

ㅇ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연결납세 적용을 중지할 수 있는 방식 및 사유를 규정

- 개별납세방식으로 과세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월결손금, 중간예납세액의 승계를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연결납세방식의 포기(법§76의10, 영§120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납세 포기 ㅇ 연결모법인이 포기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5년간은 포기할 수 없음 □ 포기의 효력(취소의 효력 준용) ㅇ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 전환 ㅇ 해당 연도부터 5년간 동일한 모법인과 연결납세 적용 불가 ㅇ 연결이월결손금은 결손금 발생법인별로 승계

(2) 개정이유

ㅇ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ㅇ 과세방식의 잦은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5년간 의무 적용토록 하고 포기 후 5년간은 적용을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연결자법인의 추가(법§76의11, 영§120의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납세 추가적용 ㅇ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가 성립된 자법인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 설립시점부터 완전지배하는 법인의 경우 : 최초 사업연도부터 적용 * 연결모법인의 물적분할, 연결자법인의 인적․물적분할, 연결자법인간의 합병, 연결법인만의 출자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타인 지분을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된 법인의 경우 :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 □ 연결법인 변경 신고 ㅇ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의 변경이 생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1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고

(2) 개정이유

ㅇ 연결사업연도 중에 완전지배관계가 형성된 자회사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연결자법인의 배제(법§76의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개별납세를 적용 ㅇ 적용이 배제된 법인은 동일한 연결모법인과 5년간 연결납세적용 배제 □ 변경 신고 ㅇ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의 변경이 생긴 경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 □ 연결이월결손금,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연결납세적용배제 법인 귀속분은 해당 법인이 승계 (연결납세방식 취소의 효력을 준용)

(2) 개정이유

ㅇ 경제적 동일성이 상실된 자회사는 연결납세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법§76의13, 영§120의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산출 ⅰ) 연결이월결손금 ㅇ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전 결손금 포함)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 -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통산 가능한 연결법인들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의 해당 금액 ․공제가 제한되는 결손금(공제가능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ㅇ 먼저 발생한 연결이월결손금부터 공제 ㅇ 연결납세방식에서 배제된 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은 공제대상 연결이월결손금에서 차감 ⅱ) 비과세소득 ㅇ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ⅲ) 소득공제액 ㅇ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신  설>

□ 다음의 결손금은 공제 제한(일정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ⅰ)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 해당 법인의 연결소득귀속액에서 공제

*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합계액

ⅱ)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 승계한 사업부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ⅲ)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을 분할합병한 경우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 승계한 사업부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ⅳ)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연결모법인의 결손금 중 승계사업 귀속분: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에서 공제

ⅴ) 타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완전자회사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 해당 자회사의 연결소득귀속액에서 공제

<신  설>

□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공제가 제한되는 결손금 제외) 중 연결법인별 귀속액

ㅇ	연결 결손금	×	연결법인의 결손금
			연결법인의 결손금의 합계액

□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의 공제방법

(동일한 사업연도에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 공제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있는 법인의 결손금부터 해당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한 후

-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없는 2이상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각 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2) 개정이유

ㅇ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연결소득금액(법§76의14, 영§120의18～§120의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소득금액 계산방법 ⅰ)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결손금 계산 ⅱ) 각 사업연도의 소득(결손) 중 연결조정항목 소거 ㅇ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ⅲ)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제거 ㅇ 연결법인간 지급한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연결법인에 지출한 접대비 및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은 전액 손금 불산입 ㅇ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 양도손익이연자산 : 유형고정자산, 무형자산, 금융투자상품, 채권, 토지와 건축물 * 해외 소재 자산은 제외, 유형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채권 중 장부가액 1억원 이하의 자산은 제외 *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동시에 있는 경우

<신  설>

․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 양도손익 과세이연 대상인 채권에 대해 현가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 해당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동 기간의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이연 배제

- 과세이연된 양도손익은 양수법인이 자산을 상각, 양도, 대손 처리하거나 채권의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과세

① 양도손익이연자산이 감가상각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	=	양도손익 이연액	×	감가상각액
				양수법인 장부가액

* 다음 산식 선택 적용 가능(간편법)

양도손익 이연액	×	해당연결사업연도의 월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월수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간주

②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	=	양도손익 이연액	×	자산양도 비율

③ 양도손익이연자산이 대손, 멸실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	=	양도손익 이연액	×	대손금(멸실액)
				양수법인 장부가액

<신  설>

④ 자산(금전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과세이연기간 중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개별납세방식으로 전환된 경우 이연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인식

-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합병․분할된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과세이연 승계

ⅳ) 연결조정항목의 계산

ㅇ 연결집단을 1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조정 항목(기부금, 접대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과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각 연결법인에 대한 귀속액을 배분

① 각 연결법인 귀속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ㅇ	해당 배당의 익금불산입액	×	개별법인의 지분율
			연결집단 전체의 지분율

- 연결법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적용

- 연결집단의 차입금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차입금 차감(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음)

- 연결집단의 자산 총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은 제거

<신  설>

② 각 연결법인 귀속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ㅇ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별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

기부금 손금 불산입액	×	기부금 지출액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은 지출한 연결법인에 귀속

③ 각 연결법인 귀속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ㅇ	접대비 손금 불산입액	×	개별법인의 접대비지출액
			접대지출액 합계액

- 연결집단의 수입금액 : 연결법인 매출액을 합산, 자산양도손익 이연금액 제외

ⅴ)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결손금)을 합산

ㅇ 취득자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연결모법인이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취득일 또는 합병일부터 5년간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과 통산을 제한

(내재손실 공제를 제한)

(2) 개정이유

ㅇ 연결집단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연결산출세액(법§76의15, 영§120의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연결산출세액) ㅇ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55①) 적용, 계산 ㅇ 연결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55의2)이 있는 경우 합산 - 해당 토지등 양도소득이 내부거래로 과세이연되는 경우에도 과세 ㅇ 연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 계산 □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별 귀속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ㅇ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해당 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과 해당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 * 2이상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되는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 연결세율 : 연결세액/연결과세표준 ㅇ 토지 등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 가산

(2) 개정이유

ㅇ 연결산출세액의 계산방법과 연결집단의 세액에 대해 연결법인이 부담해야할 세액 계산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연결집단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법§76의16, 영§120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차감 ㅇ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각 연결법인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연결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감면 또는 면제되는 감면소득(과세표준 개별귀속액 한도) × 연결세율 ㅇ 최저한세는 연결법인별로 적용 ㅇ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순서, 합병시 세액공제․감면의 승계에 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법§59①,③)

(2) 개정이유

ㅇ 연결법인세액에서 차감할 세액공제,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연결세액의 신고(법§76의17, 영§120의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ㅇ 신고서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ㅇ 첨부서류 ⅰ)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ⅱ)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ⅲ) 연결법인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부속서류 ⅳ)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 첨부서류 중 ⅰ)～ⅲ)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 ㅇ 연결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신고,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보정 요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60③,⑤)

(2) 개정이유

ㅇ 연결세액에 대한 신고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연결중간예납(법§76의18, 영§120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집단의 중간예납 ㅇ 연결모법인이 연결집단의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납부 ㅇ 연결집단의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선택하는 경우 가결산을 통하여 납부 □ 연결납세 최초 적용시 ㅇ 개별납세 당시의 각 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합산하여 납부 □ 연결납세 추가 적용시 ㅇ 연결집단의 중간예납세액에 추가 법인의 개별납세 당시 중간예납세액을 합산하여 납부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전 적용 배제시 ㅇ 연결집단의 중간예납세액에서 배제된 법인의 귀속분(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차감 ㅇ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납부시 : [전년도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 50%

	- 가결산하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중간예납세액에 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63⑥,§64②)

(2) 개정이유

ㅇ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및 납부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납부 및 물납(법§76의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납부 ㅇ 납부세액 : 연결집단의 산출세액 - 연결집단의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세액 :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연결자법인은 해당 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감면세액+중간예납세액 귀속액+원천징수세액) + 가산세 □ 물납 등 기타 납부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64②, §65)

(2) 개정이유

ㅇ 연결법인세액의 납부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9.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법§76의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ㅇ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준용[§66(3항 단서 제외), §67, §70, §71, §72의2, §73부터§75] ㅇ 수시부과, 추계결정, 결손금 소급공제는 적용 배제

(2) 개정이유

ㅇ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결정, 경정, 징수, 환급 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가산세(법§76의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2) 개정이유

ㅇ 연결법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납부 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연결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법§76의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 여부는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판정 ㅇ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4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2) 개정이유

ㅇ 조세의 중립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는 연결집단 단위로 판정

ㅇ 다만, 연결납세 적용시 중소기업으로서의 이익을 일시에 박탈 당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4년간 유예기간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구분경리(법§113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ㅇ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ㅇ 신탁회사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ㅇ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 <추 가>	ㅇ 연결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합병후 5년간)

(2) 개정이유

ㅇ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내재손실을 구분하기 위해 구분경리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I. 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 §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ㅇ 과표 1억원 이하: 13% ㅇ 과표 1억원 초과: 25%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ㅇ 과표 2억원 이하 : (’08귀속) 11% → (’10귀속) 10% ㅇ 과표 2억원 초과 : (’09귀속) 22% → (’10귀속) 20%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낮은 세율 적용구간을 대폭 확대

ㅇ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하여 높은 세율을 대폭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 2억원, 11% / 25%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원, 11% / 22%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원, 10% / 20%

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법§13,116①)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 ㅇ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ㅇ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	□ 공제기간 연장 ㅇ 10년으로 연장 ㅇ 5년을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일 이후 1년간 보관

(2) 개정이유

ㅇ 기업과세 선진화 및 기업의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3. 판매장려금등의 손비 인정 명확화(영§19.1의2호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판매한 상품․제품 원료의 구입비용과 판매부대비용은 손금 산입(영§19.1)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영§42④)	□ 판매한 상품․제품 원료의 구입비용은 손금산입 □ 상품 및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손금산입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은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 포함) <삭 제>

(2) 개정이유

ㅇ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 약정에 관계없이 손금 산입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영§19.18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등*의 비용에 대해 다음의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음 (영§42⑤) *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ㅇ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ㅇ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연간 3만원 한도)	□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손비 인정 ㅇ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 않음

(2) 개정이유

ㅇ 법인의 세부담 및 조세마찰 소지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접대비 상세지출증빙보관의무 폐지(영§4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ㅇ 국세청장이 지출증비의 기록․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세청 고시 : 접대비 상세 지출증빙보관의무 ․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	<삭 제>

(2) 개정이유

ㅇ 기업들이 변칙처리를 통해 동 제도를 회피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고, 세무상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법§25②, 영§41①,⑤)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일정금액(’08 3만원, ’09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다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ㅇ 세금계산서, 계산서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추 가>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 10만원	□ 적격증빙 추가 ㅇ 원천징수영수증 -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범위 확대 : 10만원 → 20만원

(2) 개정이유

ㅇ 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는 점, 경조금의 경우 적격증빙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영§158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법§116②) *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ㅇ 예외(영§158②)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농어민과 거래하는 경우 -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택시용역, 금융보험용역, 항공기 항행 용역, 철도용역, 고속도로 통행료	- 건당 1만원 → 3만원 확대

(2) 개정이유

ㅇ 기준금액(1만원)이 너무 낮아 법인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부담이 과도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차감 규정 폐지(법§18의2, §1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재출자액을 차감

ㅇ 재출자차감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삭  제>

(2) 개정이유

ㅇ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9.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방법 신설

(영§44, 규칙§22)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ㅇ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시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 <신 설> ※ 시행규칙§22：사용인이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전출시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사용인 : 퇴직급여 승계와 정산중 선택가능 * 임원 : 정산만 가능	ㅇ 내국법인이 임원*․사용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 금을 지급하는 경우 - 각 법인이 해당 임원․ 사용인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안분하여 손금 산입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 제외 ※ 안분대상 및 방법 ․ 법인간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 ․ 각각의 회사에 입사와 퇴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급여비율로 안분 ㅇ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은 최종근무법인이 일괄 이행

(2) 개정이유

ㅇ 임원․사용인의 전체 계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영§89③)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ㅇ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ㅇ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 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 신고시 선택 -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가능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 적용이 곤란한 경우 ․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어 이자율 계산이 곤란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 대여시점마다 일일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인정이자 적용관련 주요 개정내용

1. 당좌대출이자율(8.5%)의 적용시기

□ 2009.3.30.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이란

□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2009.2.4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ㅇ 과세표준 신고시 선택한 방법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적용

(예) 대여거래 5개인 경우

- 5개거래 모두 선택한 당좌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를 적용

- 2개는 당좌대출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3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으로 적용 안됨

ㅇ 선택한 방법은 향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함.

-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경우 그 이후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불가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음

(예) (08사업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적용

⇒ (09사업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

(08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적용

⇒ (09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

(08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적용

⇒ (09사업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

(08사업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적용

⇒ (09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그 해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이미 선택했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사유

(법인규칙 §43② 각 호)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대여금리가 차입법인(개인 제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사례1]와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개인 제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사례2, 사례3, 사례4]

	대여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금리	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사례1)	3%	8%	5%
(사례2)	8%	9%	3%
(사례3)	8%	5%	3%
(사례4)	8%	2%	3%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신고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하였으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는 경우의 적용방식

□ 사업연도별로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하나의 이자율만을 적용하는 것(법인영§89③)이므로, 적용불가 사유가 한 건이라도 있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ㅇ 2008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면서 적용하려 하였으나 적용불가 사유(법인규칙 §43②각호)가 있는 경우에는 2008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의 3번째“□” 선택)하고, 향후 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음

11.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영§88①, 규칙§42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ㅇ 자산을 무상․저가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만,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사용인 ※ 소득세법상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소득영§38①)	- 사택에 임차사택*을 포함 * 임차사택 :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전근·퇴직시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는 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다른 종업원등의 입주의무 면제 ․입주한 사용인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로서 임대계약 갱신이 거부된 경우

(2) 개정이유

ㅇ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 제공의 범위에 임차사택(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을 포함하여  법령간 사택의 개념을 통일

ㅇ 사택제공에 갈음하여 임차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12. 모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 인정 (영§19.19호, 규칙§1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의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모회사에 보전한 경우 손비 인정

ㅇ 금융지주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비상장자회사 임직원 에게 부여한 경우

ㅇ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 외국모회사의 요건

․ 상장 외국법인주)으로서

주)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개설된 증권의 거래를 위한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 비상장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간접주)적으로 90% 이상 소유한 법인

주)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종 전	개 정
	* 스톡옵션의 범위 ․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외모법인의 신주를 인수 또는 매수(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는 권리일 것 ․ 해당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한 것일 것 ․해외모법인과의 사이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을 것

(2) 개정이유

ㅇ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인정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13.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영§19.17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1백만원 이하 미술품의 취득가액 ㅇ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 취득가액 손비인정(영§19 17호)	□ 미술품 가액 한도 상향 ㅇ 1백만원 → 3백만원 ㅇ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확정시 손금 계상한 경우 손비인정

(2) 개정이유

ㅇ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미술품 취득 자체를 손비로 인정하는 것은 기업회계 및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소액자산 상각규정(영§31④)에 준하여 결산에 반영된 경우 손비인정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손금인정(영§19의2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인정 및 대손충당금 손금 배제(법 §34③1호) ㅇ 다음 채무보증에 대해 예외 인정(영§61④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의2①각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 금융기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행한 채무보증 <추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사계약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

(2) 개정이유

ㅇ 법률상 요구되는 채무보증인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영 시행일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

- 200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분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 포함

15. 결합재무제표 제출 의무 폐지(법§115․§76④, 영§90, §15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ㅇ (대상) 외감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 ㅇ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제출 □ 미제출시 가산세 부담 ㅇ 산출세액의 2% 또는 수입금액의 10만분의 8 중 큰 금액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역 제출 면제 ㅇ 결합제무제표 제출 대상 명세서에 포함된 거래	<삭 제> <삭 제> <삭 제>

(2) 개정이유

ㅇ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폐지하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맞추어 제출의무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6. 중소기업 분납기한 연장(법§6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 법인세 분납 ㅇ 대상 금액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ㅇ 기한 - 납부기한 경과 후 1월 (중소기업 45일) 이내 * 외국법인(법 §97)은 해당 조항 준용	ㅇ 중소기업의 분납기한 연장 : 45일 → 2개월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08.11월 신고분(분납기한 09년 1월)도 적용 가능

17.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의무규정 보완(법§117②, §76⑪, 영§159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 ㅇ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 거부 금지 ㅇ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법 §117②) □ 위반시 가산세 부과 (법 §76⑪) ㅇ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ㅇ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거부 금지 ㅇ 사실과 다른 발급의 예외인정 -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업자가 동일 점포나 체육시설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에 대해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운영업자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등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합 발행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예외는 ‘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법§76⑫, 영§120⑫,⑬)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ㅇ 대상

-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법인 단, 국가․지자체 등 제외

* 요건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의무

ㅇ  가산세

- 가맹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0.5%

ㅇ 가산세 제도 보완

-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중가맹하지 않은 기간分*의 0.5%

* 미가맹 사업연도 전체 수입금액 ×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일의 전일까지의 일수
	사업연도의 일수

(2) 개정이유

ㅇ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여 조기가맹 유도 및 가산세 부담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가맹하는 분부터 적용

19.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법§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를 당한 경우로서 체납세액,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재해상실비율만큼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	ㅇ 자산상실비율 하향조정 - 30%이상 → 20%이상

(2) 개정이유

ㅇ 재해를 겪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 사립대학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 면제(법§6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립대학이 수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중간예납의무 □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6月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의 1/2을 중간예납 ㅇ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하여 법인세액을 계산․납부	□ 사립대학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 면제

(2) 개정이유

ㅇ 사립대학의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제외 범위 확대(영§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익사업 제외 범위 ㅇ 축산업․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ㅇ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ㅇ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등 <추 가>	□ 수익사업 제외 사업 추가 ㅇ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2) 개정이유

ㅇ 체육단체의 법인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ㅇ 민법 제32조에 따른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으로 간주

22. 한국투자공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영§4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한도액 계산 수입금액 ㅇ 원칙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ㅇ 예외 : 다음을 추가 - 증권사 : 판매수수료의 9배 - 자산운용사 : 수입수수료의 9배 - 수출입은행 : 수입보증료의 9배 - 보증사업법인 : 수입보증료의 6배 <추 가>	- 한국투자공사 : ｢한국투자 공사법｣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9배

(2) 개정이유

ㅇ 수수료 수입이 주된 수입임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기준으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는 증권회사 등과 동일하게 특례를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3.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의 신고서식 간소화(영§120의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ㅇ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ㅇ 세액조정계산서 ㅇ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ㅇ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의 신고서식 간소화 ㅇ 성실중소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ㅇ 첨부서류 1.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 2.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 명세서 3.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 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15) 6.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17) 7. 표준대차대조표 및 합계표준대차대조표(3의2) 8.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3의3) 9. 가산세액계산서(9) 10. 원천납부세액명세서(10) 1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48) 1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52) 13. 소득자료명세서(53)

(2) 개정이유

ㅇ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제출서류의 범위를 축소하여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투자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및 투자신탁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이익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규정(법§73②, 영§70⑤신설, §111①⑤, §111⑥신설, §112 삭제,§113⑩,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 지급시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된 소득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함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액에서 차감 ㅇ 납부할 세액보다 차감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	□ 신탁 중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폐지 □ 투자신탁재산에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이 귀속되는 시점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음(법§73②) □ 투자신탁재산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이 귀속되는 날부터 3개월 내의 특정일에 원천징수(영§111⑤) ㅇ 신탁회사가 소득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 (영§111⑥)

	-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위임(영§113⑭) ㅇ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영§113⑩) ㅇ 해당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해당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로 간주(영§70⑤

(2) 개정이유

ㅇ 신탁재산은 도관이므로 채권이자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ㅇ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과 투자신탁외의 신탁을 구분

ㅇ 투자신탁 외의 신탁에 대해서는 도관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시기와 대리․위임관계를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분(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05.7.1일 이전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채권이자에 대한 의제원천징수 당시 신탁재산이 넘겨받은 종전보유자의 이자소득세액 납부)

Ⅲ.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법§45, 영§81⑤,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에서 공제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정 요건하에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법 §45①②) ㅇ 3년내 승계사업 폐지시 공제 결손금 전액을 익금산입 □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역합병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제한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소득 제외)에서 공제 (현행과 동일) <삭 제>

(2) 개정이유

ㅇ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합병, 결손법인의 흑자법인 합병 등 합병형태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범위가 같도록 제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분할평가차익의 적용자산 범위 합리화(영§80, 8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법 §44),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법 §46),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법 §47) ㅇ 대상자산 : 유형고정자산 □ 고정자산 처분시 추징 (영§80③․⑥, §82①․④, §83④)	ㅇ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시 추징

(2) 개정이유

ㅇ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등 특례제도는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등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 그 대상자산과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영구화(법§47의2, 영§83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대상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 <요 건> - 출자법인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대상자산 : 주식 또는 토지․건축물․사업용자산 <신 설> - 공동출자시 공동출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ㅇ 지원내용 :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ㅇ 사후관리 - 일반환입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손금산입금액 중 양도주식비율 상당액을 익금산입 * 익금산입액 : 압축기장충당금 × 양도주식수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수	□ 법인세법으로 이관 ㅇ 지원요건 조정 - 대상자산 : 주식 또는 사업용유형고정자산 -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일시환입 : 3년이내 승계사업 폐지시(합병법인 승계시는 제외) 손금산입액 중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 ㅇ 일몰기한 : ’09.12.31	ㅇ 영구 제도로 전환

(2) 개정이유

ㅇ 현물출자에 대하여 합병․분할 등 여타 조직변경에 준하여 상시적 지원으로 운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법인세법 이관

(영§88①3호, 6호, 8의2, 영§20①3, 조특법§15 삭제)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5) ㅇ 창업법인*․상장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Stock Option을 부여하고, 그 행사에 따라 해당 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부품소재전문기업 - 해당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Stock Option 보상비용을 손비로 인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차액보상*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서 손금산입(§20①3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실제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ㅇ 적용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요건은 조특법(§15④) 준용	□ 법인세법으로 이관 ㅇ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영§88①3호), 저가 발행하는 경우(8의2),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6호) 각각 부당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요건

* 적용범위(조특법 §15①) : 비상장법인 중 창업법인(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부품소재전문기업) 및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주)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한정 주) 제외대상 ․ 10%이상 주주 ․ 부여받은 옵션행사시 10%초과하는 자 ․ 지배주주 등 ․ 지배주주 등 또는 10%이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적용요건(조특법 §15②) ․주총․이사회결의 및 임직원과의 약정 ․행사가액은 시가․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 ․양도불가 ․2년 이상 재임․재직 ․1인당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	- 적용대상 법인 : 좌동 - 적용대상종업원：법인의 임직원＊ * 제외대상(상법§340의2) ․10%이상 주주 ․주요경영사항 영향력 행사자 ․상기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적용요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근거법(상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준용하되 ․손금산입 가능한 부여한도는 별도 규정 : 발행주식총수의 10%

(2) 개정이유

ㅇ ’06년말 Stock Option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폐지로 현행 조세특례의 내용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배제 뿐인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

ㅇ 2008.12.3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특법 규정을 적용

5.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영§44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 ㅇ 총급여액 : 봉급 등 + 실비변상급여 + 각종 수당 + 식사대 + 사용자 부담금*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총급여액 : 봉급등+실비변상급여+각종 수당+식사대	ㅇ 총급여액에서 사용자 부담금 제외

(2) 개정 이유

ㅇ 세제상 퇴직급여충담금 한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보다 많아지는 문제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임원 퇴직금한도)2009.2.24.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소득처분 기준 합리화(영§106①3아목, 자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은 귀속자에 불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ㅇ 자본거래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증자, 감자, 합병, 분할등 ㅇ 수익거래중 고저가 양수도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추계결정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 * 소득세 대납분 소득처분 불분명	<삭 제> - 소득세 대납분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리

(2) 개정이유

ㅇ 법인의 이익 분여에 대하여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법인세 과세체계상 적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소득세 대납분에 대한 소득처분규정은 09.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수익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소득처분은 ’09.2.4일 이후 행위․거래분부터 적용하고

- ’09.2.4일 이전의 행위․거래분에 대해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거래시점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7. 동업기업에서 받은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제외(영§17의2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배제 ㅇ 법 §51조의2에 따라 배당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 ㅇ 지방이전기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제주자유무역지역 <추 가>	ㅇ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제도 적용되는 법인

(2) 개정이유

ㅇ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동업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이 불필요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결손금 공제기한(법§19③, 영§10④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결손금 공제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 <신 설>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 조특령 §100의18②에 따른 배분한도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결손금 발생시 ㅇ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과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작은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간주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의 이월공제시기는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배분받는 결손금부터 적용

9.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 명확화

(영§97⑦,⑧, 규칙§50의2․§5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세무사가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해야 함 *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 고시(국세청 고시)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 작성대상 법인 및 세무사의 요건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ㅇ 작성대상법인의 범위와 세무사의 요건은 현행 유지

(2) 개정이유

ㅇ 국세청장 고시사항을 법령화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10.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제출면제 법인 범위 명확화

(영§97④, 규칙 §8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ㅇ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외감대상)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ㅇ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자신고를 하는 법인 - 세무서장이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제출해야 함	ㅇ (현행과 같음) ㅇ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 * 면제범위는 현행 유지 -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ㅇ 국세청장 고시로 위임되어 있던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제출면제 법인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11. 폐업 소기업에 대한 추계결정방법 보완(영§104②3호, 규칙§5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방법 ㅇ 기준경비율 적용 ㅇ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 참작 ㅇ 소기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 무신고폐업한 소기업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순경비율과 직전연도 소득률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결정	ㅇ 소기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직전연도 소득률 중 적은 금액을 적용 - 단,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제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현황 등을 감안하여 명백한 탈루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국세청장에 위임된 사항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일반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시 추징 근거 마련(법§7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ㅇ 결손금 발생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 ㅇ 과다 환급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추 가>	ㅇ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과다환급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조정(영§38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손금 산입 한도는 다음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 ㅇ 법정․특례 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ㅇ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5%	ㅇ 손금산입 순서 조정 ① 조특법(§73① 14호)의 대학 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②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조특법상 대학기부금 제외)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조특법상 대학기부금) × 50%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대학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다른 특례기부금의 경우보다 확대함에 따라 기부금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금융기관 범위 조정(영§61②,§111②, 규칙§57의)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 특례 ㅇ 채권잔액의 2%* 또는 금융위 협의기준을 한도로 적용 * 일반법인은 채권잔액의 1% ㅇ 대상 - 은행 - 산업․기업․수출입․ 장기신용은행 -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 농협․수협중앙회 -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 신탁업자 -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함) - 새마을금고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원 - 주택금융공사, 수출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자산관리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 자금중개회사	□ 자금대여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특례 배제 ㅇ 제외대상 - 장기신용은행 - 증권금융회사 - 증권선물거래소 - 증권예탁결제원 - 한국투자공사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한마음금융의 협의기준 폐지

- 근로복지공단(신용보증사업에 한함) - 유동화전문회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대부업법인, 배드뱅크(한마음금융) - 금융지주회사 - 한국투자공사 □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ㅇ 채권이자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 ㅇ 대상 - 대손충당금 특례 법인 - 한국은행 - 선물업자 - 농협․수협․산림조합 -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 자산운용사, 투자회사 - 한국투자공사 -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 -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 자산운용업이 주업인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면제 적용 ㅇ 제외대상 - 장기신용은행 - 증권선물거래소(위약손해 배상공동기금은 유지) - 자산관리공사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사업 - 농협자산관리회사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2) 개정이유

ㅇ 대손충당금 및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만, 원천징수면제 제외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 조정(법§5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ㅇ 그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적용대상 명목회사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PEF)․투자목적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 - 주택임대회사 - 문화산업전문회사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추 가>	ㅇ 적용대상 조정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삭제 *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근거법 변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삭제 -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개정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금법)｣ 시행(’09.2월)으로 도입되는 신종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 과세 문제를 해결

ㅇ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 실체회사의 특성이 강하므로 지급배당 공제제도 적용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ㅇ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PEF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 이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배제

16. 책임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개선(법§30․31, 영§57․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30) ㅇ 손금산입한도(영§57) 1.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 포함) 2.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추정 보험금 <추 가> ㅇ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ㅇ 손금산입한도(1+2+3) 1. (좌 동) * 보험료(미경과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2. (좌 동) * 지급준비금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농협공제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금액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 - 1호․2호의 책임준비금 : 다음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 산입(§31) ㅇ 손금산입한도 -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 *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금액 ㅇ 적립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과 상계 후 잔액 익금산입(이자상당가산액 추가) ㅇ 해산, 보험업 취소시 익금산입 - 합병시 계약자배당준비금 승계	- 3호의 책임준비금 : 3년간 계약자배당준비금과 상계 후 잔액 익금산입 및 이자상당액 추가 납부 ㅇ 해산, 보험업 취소시 책임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 합병시 책임준비금 승계 허용 <삭 제>

(2) 개정이유

ㅇ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법 및 기업회계기준상 책임준비금의 한 종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의 손금인정 범위에 포함

ㅇ 농협공제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기준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 보험사와 같은 방법으로 손금 산입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의 평가방법 개선(영§73①§7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가증권 등의 평가 ㅇ 주식등, 채권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 ㅇ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 : 시가법 <추 가>	ㅇ (현행과 같음) ㅇ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 평균법, 시가법 중 선택 - 선택한 방식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2) 개정이유

ㅇ 책임준비금 손금산입제도와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부인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의 이중계상문제를 해결

- 단, 손익귀속시기의 차이에 따른 일시적 문제임을 감안하여 종전 방법의 계속 적용도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보험회사는 2009.2.4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선택

18.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영§14①1가목,나목, §73, §75, §8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평가 및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특례 인정 ㅇ 의제배당 주식가액을 “0”으로 평가(§14①1가, 나) ㅇ 결산 확정시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유가증권등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익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70.④)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7호)에 의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시가 평가 인정(§73.2, §75①4) □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액을 소득공제(법 §51의2) ㅇ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유가증권 평가손익 포함(§86조의2①)	□ 자산의 평가 및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특례를 법인격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로 확대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목적회사 □ 시가 평가대상 자산 확대 (§73.2)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재산(집합투자재산) ㅇ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 포함

(2) 개정이유

ㅇ 법인격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인세 과세문제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평가관련 규정)  2009.2.4.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9. 성실중소법인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방식 보완(영§120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ㅇ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

- 사업장 면적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50%(사업장 이전의 경우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업종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례 추가

ㅇ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115%에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 적용방식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영§36①, 규칙§1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단체 ㅇ 사회복지법인 ㅇ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ㅇ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ㅇ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환경보호운동단체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ㅇ 의료법인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ㅇ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ㅇ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변경 ㅇ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한다)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진흥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2) 개정이유

ㅇ 종교단체에 대한 등록제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완

ㅇ 지원의 필요가 있는 공익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규정(규칙§6, §4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ㅇ 5% (08. 7. 1 고시) *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	□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평균을 감안하여 규정 ㅇ 5%
□ 당좌대출이자율 ㅇ 9% (국세청 고시 01.12.31)	□ 당좌대출이자율 ㅇ 8.5%

(2) 개정이유

ㅇ 국세청장 고시로 운용되는 사항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정기예금이자율)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당좌대출이자율) 2009. 1. 1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22. 토지매매업 주업법인 판정요건 완화(규칙§26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 1.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 건물신축용 토지 5년, 기타 2년 2.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매매업(부동산공급업, 건물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내에 처분한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 ㅇ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 최근 3년간 부동산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에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추가하여 주업여부를 판정

(2) 개정이유

ㅇ 건설사가 유동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자산인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취득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3.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Ⅳ. 규정 명확화 등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 보완(법§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납세의무자 ㅇ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내국법인 중 국가, 지자체 제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ㅇ 내국법인, 외국법인 □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ㅇ 각 사업연도의 소득 ㅇ 청산소득 <신 설> ※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	<삭 제> ㅇ 토지등 양도소득 ※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

(2) 개정이유

ㅇ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법체계에 맞게 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익금환입방법 명확화(법§35②, 영§63③,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ㅇ 손금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익금에 환입(영§63③④)	□ 손금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익금환입 방법 규정 ㅇ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과 상계 후 잔액을 익금 환입

(2) 개정이유

ㅇ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의 익금환입방법을 법률에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3.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 보완(법§19의2, 영§19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법§34②) * 소멸시효완성, 회생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 부도 후 6개월이 경과, 결손처분 등(영§62) *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영§62 15호) □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은 손금불산입(§34③) * 금융기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상채권 등은 제외(법인령§61④) * 동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법인령§61⑤) □ 손금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에 익금에 산입(§34⑤) □ 대손금 명세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34⑦)	□ 대손금 관련 규정 이관 (법 §19의2) <삭 제>

(2) 개정이유

ㅇ 대손금이 규정되어 있는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는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아래 조문이나 대손금은 손금이므로 “제3관 손금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

ㅇ 영§62①15의 경우 “채권의 조기 회수”, “채권 일부의 불가피한 포기”, “부당행위 적용” 등 불확정적이거나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어 삭제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정당한 포기는 대손으로 인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 처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4. 구분경리 제도 보완(법§11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사업을 별개 회계로 구분경리 (법 113③) □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법 113③에 따라 구분경리(법 §48의2①3호)	□ 구분경리 대상 추가 ㅇ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ㅇ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그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변경(법 §45① 개정)되는 점을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5. 가산세 감면 규정 정비(법§76⑥,⑦,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조서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감면(§76⑥․⑦) * 가산세 : 액면금액(출자가액) 또는 지급금액의 1% □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 1%) 50%감면(§76⑨) ※ 국세기본법(§48②)상 50% 감면 ㅇ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2) 개정이유

ㅇ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조항과 중복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규정 보완(영§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ㅇ 개인: 소득세법 제7조제1항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지 ㅇ 법인: 본점 등의 소재지 -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 회계사무처리하는 경우: 지점․영업소의 소재지 (예외) 본점 일괄납부 - 본점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일괄계산하는 법인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5②)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2010년부터 전면 확대(승인제⇒등록제)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7.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양도금액 중 수익의 범위 명확화(영§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은 수익으로 익금산입 ㅇ 각사업연도 수입금액 ㅇ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 등 <추 가>	ㅇ 자산의 양도금액 ㅇ 자기주식(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의 양도금액

(2) 개정이유

ㅇ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함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전체 양도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익금산입됨을 명확화

* 대법원 판례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된다고 판시(대법 2004 두 3755 05.6.10)하였으나, 합병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은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명확화 (영§44②3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요건 ㅇ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개정이유

ㅇ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중간정산의 요건 명확화

- 기본통칙 26-44…4의 내용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9.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방식 명확화(영§44④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임원 퇴직급여한도 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ㅇ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

(2) 개정이유

ㅇ 임원의 근속연수 계산시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합산여부 명확화

- 기본통칙 26-44…2의 내용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1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법인의 명확화(영§17의3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18의3)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민법 제32조와 목적이 유사하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비영리법인의 범위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하는 법인

(2) 개정이유

ㅇ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조정이 적용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11. 기관투자자 규정 삭제(영§17의2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관투자자 ㅇ 은행, 보험사, 여전사, ㅇ 자산운용회사 ㅇ 증권금융회사 ㅇ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ㅇ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삭 제> *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관련 규정은 영§111①5 및 규칙§56의2로 이관

(2) 개정이유

ㅇ “자회사의 계열회사 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던 기관투자자에 관한 규정도 불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12.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승인 요건․절차(규칙§2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세액의 본점등 일괄납부 승인 절차 ㅇ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 ㅇ 국세청장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통지 -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

(2) 개정이유

ㅇ 국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사항 없음

Ⅴ. 동업기업 과세특례 보완

1. 신종 집합투자기구 관련 적용대상 조정(조특법§100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ㅇ ｢민법｣․｢상법｣에 따른 조합 ․익명조합․합명․합자회사 ㅇ 특별법에 따른 조합 - 법무조합(변호사법) ㅇ 특별법에 따른 합명회사 - 법무법인(변호사법) - 특허법인(변리사법) - 노무법인(공인노무사법) - 법무사합동법인(법무사법) ㅇ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특별법에 따른 유한회사 -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 -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 세무법인(세무사법) - 관세법인(관세사법)	□ 적용대상 조정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조합․익명조합․합자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포함

(2) 개정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신종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조합․익명조합․합자회사(PEF 포함)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 상호간 과세형평을 감안

ㅇ 단,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이익배당․손실배분에 있어 자율성․유연성을 인정하는 등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에 적합한 점을 감안, 적용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2.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準)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100의16③․영§100의16③～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존 법인이 동업기업 전환시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ㅇ 과세표준(준청산소득금액)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평가차손익 제외(장부가액으로 계산) -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 + (잉여금 - 이월결손금 잔액*) + 환급 법인세 * 잉여금 초과분은 소멸 - 법인세법 §14～§53 준용 ㅇ 세액 = 과세표준 × 일반 법인세율 □ 신고․납부의무 ㅇ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전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첨부서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등 ㅇ 신고 후 3년간 분할 납부

(2) 개정이유

ㅇ 과세누락 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과세되지 않은 세무상 유보 등에 대해 해산시 과세되는 청산소득에 준해 과세하되

- 동업기업 전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법인세도 3년간 분할납부토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

3. 특수관계자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제한(조특영§100의17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ㅇ 원칙적으로 신고한 약정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되 - 신고한 약정손익배분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적용 * 동업자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 <신 설>	□ 특수관계자간 손익배분비율의 제한 ㅇ 어느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소득영 §98①․법인영 §87① ㅇ 그 동업자간*에는 지분비율 적용 * 그 동업자들과 다른 동업자간에는 신고한 약정손익배분비율 적용

(2) 개정이유

ㅇ 특수관계자간 동업기업에 있어 지분비율과 다른 손익배분비율의 약정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

4. 동업자에 대한 배분소득․결손금의 구분 명확화(조특법§100의18②③, 영§100의18④․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을 동업자에게 배분 ㅇ 동업자의 “소득금액․결손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 배분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의 구분방법 <소득금액의 구분> ㅇ 거주자군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양도소득(소득세법 §4①) ㅇ 비거주자군 : 이자․배당․부동산 ․장비임대․사업․인적용역 ․사용료․기타소득․(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119 1~6․9․11~13호)	ㅇ 동업자의 “익금․손금*”으로 규정 * 개인의 경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금액의 구분> ㅇ 거주자군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양도소득(소득세법 §16~19․21․94)에 대한 수입금액 ㅇ 비거주자군 - 소득세법 §121②의 비거주자* : 이자․배당․부동산․장비임대 ․사업․인적용역․사용료․기타소득 ․(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119 1~6․9․11~13호)에 대한 수입금액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ㅇ 내국법인군 :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세법 §14①) ㅇ 외국법인군 : 이자․배당․부동산 ․선박임대․사업․인적용역 ․사용료․기타소득․(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법인세법 §93 1~7․9~11호) <결손금의 구분> ㅇ 거주자군 : 사업․부동산임대․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소득세법 §45①․②․§102①1․2호)	- 기타 비거주자 : 이자․배당․장비임대․사업․인적용역․사용료 ․기타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119 1․2․4~6․11~13호)에 대한 수입금액 ㅇ 내국법인군 : 익금(법인세법 §15) ㅇ 외국법인군 - 법인세법 §97①의 외국법인* : 익금(법인세법 §92①)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기타 외국법인 : 이자․배당 ․선박임대․사업․인적용역 ․사용료․기타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법인세법 §93 1․2 ․4~6․9~11호)에 대한 수입금액 <결손금의 구분> ㅇ 거주자군 : 사업․부동산임대소득․양도소득(소득세법 §18․19․94)에 대한 필요경비

ㅇ 비거주자군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부동산․장비임대․사업․인적용역․사용료 ․(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119 3~6․9․11~12호)에서 발생한 결손금 - 기타 비거주자 : 부동산등양도소득(소득세법 §119 9호)에서 발생한 결손금 * 단, 부동산등양도소득 없는 비거주자군은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봄 ㅇ 내국법인군 : 결손금(법인세법 §14②) ㅇ 외국법인군 : 부동산․선박임대 ․사업․인적용역․사용료․(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법인세법 §93 3~7․9~10호)에서 발생한 결손금 * 단,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이 없는 외국법인군은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봄 □ 결손금은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 ㅇ 지분가액 초과 결손금은 5년간 이월배분	ㅇ 비거주자군(소득세법 §121②의 비거주자에 한함) : 부동산․장비임대․사업․인적용역․사용료소득․(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119 1~6․9․11~12호)에 대한 필요경비 ㅇ 내국법인군 : 손금(법인세법 §19) ㅇ 외국법인군(법인세법 §97①의 외국법인에 한함) : 손금(법인세법 §92①) ㅇ 이월배분기간을 10년으로 연장

(2) 개정이유

ㅇ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배분받은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이 해당 동업자의 다른 소득금액․결손금과 통산되는 익금․손금에 해당하는 점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5. 동업자가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보완(조특영§100의19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액의 배분 및 공제 ㅇ 동업기업은 원천징수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법§100의18④2호) ㅇ 동업자는 배분받은 세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법§100의18⑤․영§100의19②2호) <단서 신설>	ㅇ 다음의 경우 배분받은 세액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의 배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시 공제 - 거주자인 동업자가 이자․배당․기타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소득세법 §127의 원천징수 대상) * 수동적동업자는 배당소득만 배분받음 -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배당소득으로 구분, 법§100의24①의 원천징수 대상)

	※ 동업자가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은 소멸

(2) 개정이유

ㅇ 수동적 동업자가 아닌 거주자인 동업자가 이자․배당․기타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또는 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배분(배당소득)받는 경우

-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때에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동업자 단계에서 공제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6. 동업자의 지분가액 조정방법 보완(조특영§100의21①②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분가액 조정금액

<증액조정시>

ㅇ 자산 출자시 : 자산의 시가

ㅇ 지분 매입, 상속․증여받은 때 :

매입가액(매입시) 또는 시가(상속․증여시)

ㅇ 소득 배분시 : 소득금액(비과세소득 포함)

<감액조정시>

ㅇ 자산 분배시 : 자산의 시가

ㅇ 지분 양도․상속․증여한 때 :

지분 양도가액(양도시) 또는 시가(상속․증여시)

ㅇ 결손금 배분시 : 결손금의 금액

□ 기초 지분가액 결정기준

ㅇ 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출자총액 ×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

ㅇ 지분 양도․상속․증여시 :

양도등당시 지분가액	×	양도등지분
		전체지분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기초 지분가액은 잉여금을 제외한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을 명확히 규정

ㅇ 이중과세․과세일실 방지 취지상 지분 처분시 해당 동업자의 감액조정금액은 시가나 지분가액 전체가 아니라 처분하는 지분에 상당하는 지분가액으로 함이 적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7. 동업자에 대한 자산 분배시 과세금액 명확화(조특법§100의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ㅇ 분배자산 시가 > 지분가액 - 지분가액 초과금액을 동업자의 배당소득으로 간주 ㅇ 분배자산 시가 < 지분가액 - 동업기업 청산 등의 경우* 지분가액 미달금액을 동업자의 주식양도손실로 간주 * 비청산 자산분배시 동업자의 손실인식 불가(지분가액만 감액조정)	□ 지분가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

(2) 개정이유

ㅇ 지분가액 상당액은 동업자의 당초 출자분이거나 동업기업 소득 배분시 이미 과세된 부분이므로 실제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에도 지분가액만큼은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8.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적용을 위한 제도 보완

1) 손익배분비율의 제한 완화(조특영§100의17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익배분비율의 결정(영§100의17①) ㅇ 원칙적으로 신고한 약정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되 - 신고한 약정손익배분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적용 * 동업자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 □ 손익배분비율의 제한(영§100의17②․③) ㅇ 조세회피 우려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 적용 *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이 (+)(-)로 달라지는 경우 ㅇ 출자지분 합계가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자인 동업자간에는 지분비율 적용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손익배분비율의 제한을 완화(영§100의17④) ㅇ 정관․약관․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시 제한을 배제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봄

(2) 개정내용

ㅇ 다양한 손익배분비율을 인정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손익배분비율의 제한을 배제하되

-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 정관․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이익배당 또는 손실분배의 비율․순서 등에 따른 경우에 한해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2) 유한책임사원의 수동적 동업자 인정(조특영§100의1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동적 동업자의 범위 ㅇ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ㅇ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조특영 §100의18①) - 동업기업에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을 것 -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게 하지 않을 것 - 임원(법인영 §43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ㅇ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추가

(2) 개정이유

ㅇ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권이 없고 임원 취임이 불가능하여 경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3)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보수의 손비 인정(조특영§100의2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제3자 자격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손비는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익금․손금에 산입(법 §100의19) *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거래(영 §100의20) ㅇ 동업자와 동업기업간 용역 거래에 대해서도 제3자 자격 거래를 인정하되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외 <신 설>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용역 거래의 인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제3자 자격 거래 인정 ㅇ 단, 성과보수*에 관한 부분은 제3자 자격 거래 부정 *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른 보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6①․§272)

(2) 개정이유

ㅇ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자산의 운용․보관 ․관리 등 업무집행에 관한 용역 거래의 제3자 자격 거래 인정 여부 및 그 대가로 받는 보수․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성과보수의 경우 독립된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동업기업 소득의 분배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독립된 거래로 불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의 범위에 업종 추가 2. 중소기업 업종 등 재분류 관련 3.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재분류 5. 창업으로 보지 않는 동종사업의 범위 명확화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재분류 및 일몰연장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 8.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시 세액공제 확대 9.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10.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Ⅱ.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 3. 연구개발활동의 개념정의 신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조정 5. R&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7.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8.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보완 9.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모듈트레일러 등 추가 10.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투자세액공제 11.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투자 세액공제 1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1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14.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15.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16. 임시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투자 감면 허용 및 공제율 차등 적용 등 17.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추가 18.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재분류 19.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의 개시시기 보완 20.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법인의 범위 규정 2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 대학에 기부한 연구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3.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합리화 24.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허용 및 사후관리 규정 보완 25.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6.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 세액공제 27.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Ⅲ.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 지원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 과세특례 일몰연장 및 업종 재분류 2.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과세특례 통합․보완 3.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등 4.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5.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운용 필요사항 규정 6.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보완 7.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전액 손비인정 8.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Ⅳ. 지역 균형발전 지원 1. 지방이전 세제지원 제도 일몰 연장 2.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시 세액감면요건 보완 3. 국제박람회 등 지방 개최 지원 4.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5. 국고보조금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6.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7.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 8.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감면대상 업종 재분류 9.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하는 투자기업 조세감면 요건 완화 Ⅴ. 근로자 및 취약층 지원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인하 및 일몰 연장 2. 산림조합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3.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율 조정 및 일몰연장 4.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사후관리 신설 5. 조합 등 비과세예탁금 한도확대 등 6.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시설)에 장애인고용시설 추가 7. 근로장려금(EITC) 지원확대 8.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9.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10. 퇴직소득 세액공제 도입 11.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Ⅵ. 세원투명성 및 세무행정 효율화 지원 1.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 2.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3.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법령 보완 4.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수취 의무화 Ⅶ. 간접세 분야 조세지원 <부가가치세 분야> 1.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2.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3.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4. 해저광물자원 개발 조세지원 일몰 연장 5.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지원 일몰 연장 6. 여수세계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7. 귀금속산업 세원 투명성 제고 8.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신용카드국세납부대행기관 추가 9.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관련 설계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10. 현금영수증 인정제 범위 확대 11.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폐지 12.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규정 정비 13. 기타 일몰종료에 따른 부가세 관련 조문 정리 14. 디지털 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일몰연장 Ⅷ.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정비 1. 기관투자자 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대상 축소 등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3.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특례 폐지 4.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5.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폐지 6.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7.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8.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정의 규정 9.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10. 생계형저축 과세특례 일몰연장 11.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축소 12. 장기보유주식 과세특례 보유요건 강화 13.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14.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15. 일몰도래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자동 폐지․축소된 사항 Ⅸ. 조세특례의 제한 등 1.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추가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예외 3. 최저한세율 인하 4.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정 5.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대상 추가 6. 감면세액 추징요건 명확화 Ⅹ. 기타 보완사항 1. 농업소득의 범위 명확화 2.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항구화 3.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4.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일몰 연장 5. 의료비․신용카드 각각 공제 허용 6. 일몰 기도래 기업구조조정 지원특례 삭제 7. 기타 조문정리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3.28(제8986호)

2008.9.26(제9131호)

2008.12.26(제9272호)

2009.3.25(제9512호)

ㅇ 대통령령：2008.4.30(제20774호)

2008.10.7(제21064호)

2009.2.4(제21307호)

2009.4.21(제21429호)

ㅇ 시행규칙 : 2009.4.7(제70호)

Ⅰ.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의 범위에 업종 추가 (영§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범위 ㅇ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 업종 열거 <신 설>	□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ㅇ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음식점업

(2) 개정이유

ㅇ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음식점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

※  음식점업 및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

업 종	취업유발 계수
제 조 업	12.1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15.5
건 설 업	18.7
서 비 스	20.5
음 식 점 및 숙 박	40.5

ㅇ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대상에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이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도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업종 등 재분류 관련

가. 중소기업 해당업종 재분류 (영§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작물재배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출판업 포함) ㅇ 폐기물처리업 등 ㅇ 건설업 ㅇ 도매업, 소매업 ㅇ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ㅇ 영화산업 ㅇ 방송업, ㅇ 전기통신업 ㅇ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72) ㅇ 뉴스제공업(881) ㅇ 연구 및 개발업(73) ㅇ 광고업 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 ㅇ 포장 및 충전업 ㅇ 전문디자인업 <신 설> ㅇ 공연산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작물재배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ㅇ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ㅇ 건설업 ㅇ 도매 및 소매업 ㅇ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ㅇ 출판업 ㅇ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ㅇ 방송업, ㅇ 전기통신업 ㅇ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ㅇ 정보서비스업(63) ㅇ 연구개발업(70) ㅇ 광고업 ㅇ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729) ㅇ 포장 및 충전업 ㅇ 전문디자인업 ㅇ 전시 및 행사대행업 ㅇ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ㅇ 선박관리업 ㅇ 의료기관운영업 ㅇ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ㅇ 무역전시산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ㅇ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ㅇ 선박관리업 ㅇ 의료기관운영업 ㅇ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산업

(2) 개정이유

ㅇ 종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던 중소기업 해당업종 명칭을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①  도매업, 소매업으로 별도 분류되어 있는 것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으로 통합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에서만 규정하던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

③  연구 및 개발업을 ‘연구개발업’으로 명칭 변경

④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제9차 분류에서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과 정보서비스업으로 세분화되고, 뉴스제공업은 정보서비스업에 포함됨에 따라 각각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나. 제조업 범위 재분류 (법§6, 법§7, 영§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제조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4가지 업종으로 재분류 ① 제조업(의제제조업 포함) ② 출판업(58) ③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에 포함 ④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에 포함

(2) 개정이유

ㅇ 종전 제8차 기준에 따른 제조업이 제9차 기준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재분류

* 제조업, 출판업 ⇒ 별도 업종으로 열거하여 규정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영화산업, 공연산업(일부)과 함께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녹음업에 포함하여 재분류

*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 폐기물처리업 등과 함께 환경복원업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다.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 업종 재분류 (법§7, 영§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경복원 관련 업종을 별도 열거하여 규정 ㅇ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ㅇ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 ㅇ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업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ㅇ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 환경복원 관련 업종을 포괄하는 업종 명칭 신설 ㅇ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금속 및 비금속원료재생업(383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39001)

(2) 개정이유

ㅇ  유사한 업종임에도 별도 규정*하였던 환경복원 관련 업종을 제9차 기준에서는 독립적으로 분류(대분류)함에 따라 이를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통칭하여 규정

* 제8차 기준에서는 환경복원업 등이 광업, 사업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서비스업 등으로 산별 분류됨에 따라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모두 별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라. 영화․공연산업 재분류 (법§6, 영§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각각 영화산업, 공연산업으로 별도 분류 ㅇ 영화산업(871)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 영화 배급업 ㅇ 공연산업(873)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영화산업, 공연산업 분류기준 변경 ㅇ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ㅇ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2) 개정이유

ㅇ 제8차 기준상 영화산업이 제9차 분류에서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로 재분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되,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592)을 포함하여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으로 재분류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은 종전 제조업과 공연산업에서도 재분류된

ㅇ 다만, 비디오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종전 영화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개정 기준에서도 제외

ㅇ 공연산업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되, 특별감면(법§7)과 창업감면(법§6)의 범위와 일치

* 창업감면, 특별감면에서 연예인 등 자영예술가는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마. 물류산업의 범위 재분류 (법§6, 영§2, 영§5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류산업의 범위 ① 한국표준산업 운수업 중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 창고업 -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주선업, -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②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③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 물류산업의 범위 ① 한국표준산업 운수업 중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5294) - 보관 및 창고업(521) -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1) -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좌 동) (좌 동)

(2) 개정이유

ㅇ 현행 물류사업 분류 기준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맞게 재분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 (영§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ㅇ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이상(규모기준)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독립성기준)	<좌 동> ㅇ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소유는 중소기업으로 봄

(2) 개정이유

ㅇ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

-  동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계열회사로서의 특혜를 받지 아니함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ㅇ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간접투자를 위한 도구로서 대기업의 계열사라는 개념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해외투자자를 유한책임사원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통한 중소기업에 투자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간접소유 계산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종전규정에 의한 사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A) (예: 국민연금) (Limited Partner)	90%투자	집합투자기구	50%출자	중소기업 (甲)
무한책임사원(B) 운용사원 [예:케이티비투자증권]	10%투자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A법인이 중소기업 甲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이 50%(집합투자기구에 50%이상출자)이므로 甲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재분류 (법§6③)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제8차 한국표산업분류기준 ㅇ 광업 ㅇ 제조업 <신 설> <신 설> ㅇ 영화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프로그램제작업 ㅇ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ㅇ 부가통신업(64292) ㅇ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ㅇ 연구 및 개발업 ㅇ 광고업 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ㅇ 전문디자인업 <신 설> ㅇ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ㅇ 무역전시산업(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상) ＊’08.12.31로 무역전시산업은 해당 법률에서 삭제	□ 제9차 한국표산업분류기준 ㅇ 광업 ㅇ 제조업, 출판업 ㅇ 건설업 ㅇ 음식점업 ㅇ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ㅇ 방송업(60) ㅇ 전기통신업(612) ㅇ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ㅇ 정보서비스업 ㅇ 연구개발업 ㅇ 광고업 ㅇ 그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ㅇ 전문디자인업 ㅇ 전시 및 행사대행업 ㅇ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ㅇ 노인복지시설업 <신 설>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직업기술분야 학원 ㅇ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ㅇ 노인복지시설업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산업

(2) 개정이유

ㅇ 종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 명칭을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ㅇ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 및 건설업을 추가하고,  문화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업종추가) 2009.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ㅇ (업종분류)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5. 창업으로 보지 않는 동종사업의 범위 명확화 (영§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ㅇ 합병․사업양수 등으로 동종사업 영위시 ㅇ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업 ㅇ 기존사업에 다른업종 추가 <신 설>	ㅇ 동종사업의 판정기준 명확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정

(2) 개정이유

ㅇ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동종사업 판정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세분류로 함을 명확히 함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5단계로 구분

** 제조업>식료품제조업>기타식품제조업>떡,빵.과자류제조업>떡제조업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재분류 및 일몰연장 (법§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작물재배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ㅇ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분뇨수집․운반업, 토양정화업 ㅇ 건설업 ㅇ 도매업 ㅇ 소매업 ㅇ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ㅇ 영화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ㅇ 방송업, ㅇ 전기통신업 ㅇ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72) ㅇ 뉴스제공업(881) ㅇ 연구 및 개발업(73) ㅇ 광고업 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 ㅇ 포장 및 충전업, ㅇ 전문디자인업 ㅇ 전시 및 행사대행업 ㅇ 공연산업(자영예술가제외) ㅇ 무역전시산업(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상) ＊ ’08.3.21로 무역전시산업은 해당법률에서 삭제 ㅇ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작물재배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출판업 ㅇ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ㅇ 건설업 ㅇ 도매 및 소매업 ㅇ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ㅇ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ㅇ 방송업, ㅇ 전기통신업 ㅇ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ㅇ 정보서비스업(63) ㅇ 연구개발업(70) ㅇ 광고업 ㅇ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729) ㅇ 포장 및 충전업, ㅇ 전문디자인업 ㅇ 전시 및 행사대행업 ㅇ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ㅇ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ㅇ 선박관리업 ㅇ 의료기관운영업(의원․치과의원․한의원제외) ㅇ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신 설>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ㅇ 선박관리업 ㅇ 의료기관운영업(의원․치과의원․한의원제외) ㅇ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산업
□ 일몰기한 ㅇ ’08.12.31. 종료 과세연도분까지	□ 일몰기한 연장 ㅇ ’11.12.31. (3년 연장)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적용시한 연장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57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는 대표적인 중소기업지원제도로 기능하고 있고

- 동 제도를 축소․폐지할 경우 일시에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계속 감면이 적용됨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 (영§6⑤)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소기업 기준

ㅇ 업종별 상시종업원수로 판정

- 제조업 : 100인 미만

-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

운송업 : 50인 미만

- 기 타 : 10인 미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중기업	소기업
수 도 권	10%(지식)	10%/20%
非수도권	5%/15%	10%/30%

<신  설>

□ 소기업 기준 변경

( 좌 동 )

-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

운송업․출판업․축산업 : 50인 미만

( 좌 동 )

□ 소기업 졸업기준 신설

ㅇ 매출액 100억원 초과시 상시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소기업 적용 배제

(2) 개정이유

ㅇ 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종전에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던 출판업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은 축산업에 대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기업의 규모 조정

- 현행 소기업 기준이 상시종업원수로만 판정하고 있어 매출액은 중견기업 수준이나 소기업으로 우대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최소한의 매출 상한선(졸업기준)을 설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상시인원) 201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축산업은 2009.4.2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졸업기준) 2009.2.4.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시 세액공제 확대 (법§7의2)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 * 현금성결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트워크론 결제 : 결제금액의 0.3%(30일이내), 0.15%(60일) ㅇ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모든 현금성결제 : 결제금액의 0.4%(30일이내), 0.15%(60일) ㅇ 일몰기한: ’08.12.31.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트워크론 결제 : 결제금액의 0.4%(30일이내), 0.15%(60일) ㅇ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모든 현금성결제 : 결제금액의 0.5%(30일이내), 0.15%(60일) ㅇ 일몰연장: ’10.12.31.

(2) 개정이유

ㅇ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어음발행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9.26.이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법§8의2)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타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50(30)%초과 50(30)%이하 익금불산입 50% 30% * ( ) : 상장 및 코스닥 법인 ** 100%출자시에는 100% 익금불산입	□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법인세 면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의한 상생협력 중소기업 ㅇ 대상 :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한정 ㅇ 출자기한 : ‘10.12.31

(2) 개정이유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관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 다만,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무의결권주 출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 부여

수의결권주식 취득

상생협력 중소기업

대기업

이익에 따른 배당 : 법인세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9.26.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10.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법§1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설립 등기 ㅇ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 면제 <신 설> <신 설>	□ 등록세 감면 확대 ㅇ (좌 동) ㅇ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자시 등록세 면제 ㅇ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이내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시 등록세 면제

(2) 개정이유

ㅇ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창업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 2009.1.1 현재 창업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 증자하거나 주소변경시에도 적용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 해석)

Ⅱ.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법§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 미래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ㅇ 준비금 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ㅇ 과세이연 - 준비금으로 계상 후 3년 이내 실제 R&D에 사용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사후관리 - 3년이 되는 날까지 준비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미사용시 3년이 되는날 전액 익금산입 - 사업폐지, 법인해산(합병제외)시 전액 익금산입 - 이자상당가산액 추가납부 □ 일몰기한 : 2013. 12. 31.(5년)

(2) 개정이유

ㅇ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법§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Max ① 또는 ②) ①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지출분 × 15% ②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50% □ 대기업 ㅇ 당기분 선택조건 -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연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 ①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지출분×(3%+α, 6%한도) ②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40% * 대학등에 위탁R&D시 50% □ 일몰기한 : 2009. 12. 31.	□ 중소기업 ①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지출분× 25% ② 현행과 같음 □ 대기업 ㅇ 당기분 선택조건 완화 -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연도 이상 또는 R&D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 허용 ㅇ 공제율 현행유지 □ 영구화

(2) 개정이유

ㅇ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R&D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연구개발활동의 개념정의 신설 (법§9⑤, 영§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의 개념 정의 없음 * 통칙으로 “기술개발”을 준용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기술개발촉진법 §2) <신 설>	□ 연구개발의 개념 정의 ㅇ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advance)을 이루기 위한 활동(OECD의 R&D개념) * 과학: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기술: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 □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의 활동을 제외(negative방식) ㅇ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ㅇ 시장조사, 판촉활동(survey, 일상적인 품질테스트, 반복적인 정보수집) ㅇ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ㅇ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ㅇ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활동 ㅇ 수탁 받아 하는 연구활동

(2) 개정이유

ㅇ 연구개발의 정의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활동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조정 (영 별표6, 규칙§7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인건비, 견본품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대학, 연구기관 등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 □대학교수에게 기술개발용역 위탁 라.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아.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차.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비 카.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파.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 하. 기술의 평가를 위한 지출비용 거.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신 설>	1. 기술개발 ㅇ 현행유지 ㅇ 현행유지 라. 종업원 및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 ㅇ 현행유지 ㅇ 현행유지 사.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삭 제> <삭 제> 아.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비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너.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2. 인력개발 □ 국내․국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훈련비 (‘04년 이공계 제한 삭제)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ㅇ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한국표준협회, 생산성본부 등에 품질관리 등 위탁훈련비 ㅇ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비용 <신 설> <신 설>	2. 인력개발 ㅇ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ㅇ 해외 유명호텔․해외 음식점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2) 개정이유

ㅇ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제지원 확대

- 항공사 및 호텔업에 종사하는 조종사․요리사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비용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추가되는 비용, 발명보상금, 도서구입비) : 2008.10.7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ㅇ (삭제되는 비용) :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조종사훈련비용 등) : 2009.4.7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R&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영§9, 별표6, 규칙§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ㅇ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ㅇ 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	ㅇ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추가 -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연구소로 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ㅇ 현재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에 한하여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등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 중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전담부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다만, 구체적인 전담부서 규정은 R&D성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현재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를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있음(조특규칙§29의2)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법§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R&D를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7%	ㅇ 공제율 상향조정 : 10%

(2) 개정이유

ㅇ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R&D시설투자시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규칙§7의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 허용(법§10의2) □ 적용대상 연구개발출연금의 근거법률(영§9의2)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ㅇ 정보화촉진 기본법 ㅇ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ㅇ 기타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 근거법률 추가(규칙§7의3) ㅇ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ㅇ 기초과학연구진흥법

(2) 개정이유

ㅇ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의 지급에 관해 규정한 법률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7.이후 출연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8.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보완 (규칙§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모든 사업용 자산(법인규칙 별표6) ㅇ 건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및 비품(별표5) 제외 □ 예외 ㅇ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용차량 및 운반구 포함 ㅇ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용 선박 포함 ㅇ 건설업은 불도저 등 건설장비 포함 ㅇ 도․소매업, 물류산업은 상품운반화물자동차, 창고시설 등 유통합리화시설 포함 ㅇ 관광숙박업은 건축물 포함 ㅇ 휴양업은 놀이․체육시설	(좌 동) ㅇ 기업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20만원 이상인 비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 개정이유

ㅇ 비품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 보유자산으로서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 제공

* 업무 고유목적상 대량보유 자산은 업종별 자산에 해당함(국세청, ‘02.3.21, 서이46012-10571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7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모듈트레일러 등 추가 (규칙 별표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ㅇ 저온보관고 ㅇ 상품운반화물자동차 ㅇ 포장기 ㅇ 창고시설 등 ㅇ 파렛트트럭 ㅇ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신 설>	ㅇ 초대형 화물운송차량 추가 - 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

(2) 개정이유

ㅇ 발전설비, 선박설비, 대형시설재 등 초대형 화물의 증가로 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의 수요 증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7.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투자세액공제 (별표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ㅇ「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신 설>	ㅇ 장애인 고용시설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

(2) 개정이유

ㅇ 장애인을 고용을 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령 적용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11.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투자 세액공제 (규칙 별표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산업재해예방시설 - 위해요소방지시설 - 광산보안시설 - 기술유출방지설비 ㅇ 공제율 : 3%	ㅇ 공제대상 추가 -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시설추가 * 파괴․태업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개정이유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위해를 막기 위한 보안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

* 주요 보안장비

□카메라 : CCTV 카메라․모니터, DVR(디지털녹화기), 백업장치

□출입통제시스템 : 스피드게이트, 전자카드키, 생체․ 홍체인식기, 문형검색대, 보안회전문, 차량번호인식기, 진입방지시스템, 무게인식시스템, 금속탐지기, 차량하부검색기

□경보시스템 : 적외선 감지기, 유리파손감지기, 진동감지기, 유리충격감지기, 비상호출벨, 위치인식시스템, 경고방송시스템, 자동화재탐지시설, 방범필름 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2.3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법§2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 : 투자금액의 10% □ 세액공제대상 자산 ㅇ 고효율 보일러, 전력수요관리설비,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 ㅇ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 ㅇ 절수설비 ㅇ 태양력, 풍력, 폐기물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ㅇ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제조시설 □ 일몰기간 : ’08.12.31	□ 공제율 상향조정 : 20% □ 공제대상 자산 □ 일몰기간 : ’09.12.31로 연장

(2) 개정이유

ㅇ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에너지절약 투자를 장려하여 에너지 친화적 산업환경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제율) 2008.9.26.이후 새로이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종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10% 적용

1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규칙§13의2, 별표8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부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ㅇ 태양전지용 다결정실리콘 제조설비(삼염화실란 공법) ㅇ 태양광전지용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 ㅇ 태양광모듈 제조설비 <신 설>	□ 세액공제의 범위 확대 ㅇ 실리콘 제조설비에 모노실란공법 추가 - 모노실란 제조설비 - 모노실란 고순도 정제설비 ㅇ 태양전지(Solar Cell)제조설비

(2) 개정이유

ㅇ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위한 Value Chain(소재단계에서 완제품단계에 이르는 과정)중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Solar Cell(태양전지) 제조시설｣추가

실리콘

(Silicon)

잉곳(Ingot)

웨이퍼(Wafer)

태양전지

(Solar Cell)

모듈

(Module)

발전시스템

(System)

*  태양전지(Solar Cell)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핵심부품으로 현재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대중공업 등이 투자 진행중

ㅇ  태양전지용 다결정실리콘(Polysilicon) 제조 공법에 기존의 삼염화실란 공법 외에 모노실란 공법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공제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태양전지 제조설비) 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모노실란공법추가) 2009.4.7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1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위한 Value Chain

□  Value Chain

실리콘

(Silicon)

잉곳(Ingot)

웨이퍼(Wafer)

태양전지

(Solar Cell)

모듈

(Module)

발전시스템

(System)

① 실리콘 원석을 가열하여 액화시킴

- 삼염화실란 공법

- 모노실란 공법

② 액화된 실리콘을 회전시켜 원통형의 잉곳을 뽑아내고, 잉곳을 가래떡 썰듯이 얇게 절단하여 웨이퍼를 만듦

③ 웨이퍼를 재료로 PN 접합 반도체인 Solar Cell 생산

④ 필요한 용량의 Cell을 직‧병렬로 연결하여 모듈 생산

⑤  여러개의 모듈을 연결한 어레이(Array)와 축전지, 전력조정기, 직‧교류변환장치 등을 구성하여 발전 시스템 구축

14.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법§25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율 : 7% ㅇ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ㅇ 방음․방진시설 ㅇ 오수처리․수질오염방지시설 ㅇ 청정생산시설 등	□ 10%로 인상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5.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영§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ㅇ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ㅇ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공제대상 확대 ㅇ“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남북한사이의 합의에 따라 개성지역일대에 조성된 공업지구

(2) 개정이유

ㅇ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00.7.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해서는 ’08.1.1.이후 투자분도 적용

※  적용사례

- 기업이 개성공단에 사업장(지점)을 설치하고,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 개성공단에 있는 위탁가공업체에 자신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시설

16. 임시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투자 감면 허용 및 공제율 차등 적용 등 (법§130, 영§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에서 ‘90.1.1.이후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배제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에 있던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임투 7%세액공제 허용 ㅇ 일몰기한 : 2008년 12월 31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 허용 ㅇ 차등 공제율 적용 -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 10% -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에 있는 경우 : 3%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에 있던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3%세액공제 ㅇ 일몰기한 : 2009년 12월 31일

(2) 개정이유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투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허용하되 지방간 차등 공제율 적용

ㅇ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그 자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시 감면배제 하던 것을 허용하고 차등공제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사례) 전기통신사업자(본점소재지 서울)가 전국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설비가 소재하는 곳을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과 지방 투자 판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차등공제율) 2009.1.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00.7.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은 ’09.1.1.이후 투자진행분도 적용

17.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추가 (영§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29개업종) ㅇ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신 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ㅇ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추가 - 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 숙박시설, 휴양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적용 - 다만, 음식점시설, 골프장 시설 제외
<신 설> <신 설>	ㅇ 농업, 어업 ㅇ 수리업, 광고업, 기타개인서비스업

(2) 개정이유

ㅇ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하여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 단, 음식점시설, 골프장 시설은 전문․종합휴양업이 아닌 독립된 사업에 대하여 임투를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외

※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필수시설 : 숙박시설 or 음식점시설

선택시설 : 민속촌․수족관 등 휴양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中 1개 이상

ㅇ  또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농업․어업․수리업․광고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휴양업) 2008.1.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ㅇ (유원시설업) 2009.1.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ㅇ (농업, 어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2009.4.21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

18.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재분류 (영§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ㅇ 광업, 건설업, 제조업 ㅇ 도매업, 소매업 ㅇ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ㅇ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ㅇ 영화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영화관 운영업 ㅇ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ㅇ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 ㅇ 물류산업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ㅇ 폐기물처리업 ㅇ 폐수처리업 ㅇ ｢하수도법｣상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업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관련영업 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ㅇ 종자 및 묘목 생산업 ㅇ 축산업 ㅇ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ㅇ 공연산업 ㅇ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ㅇ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사업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ㅇ 뉴스제공업 <신 설> <신 설> <신 설>	□ 업종재분류 ㅇ 광업, 건설업, 제조업, 출판업 ㅇ 도매 및 소매업 ㅇ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ㅇ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ㅇ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ㅇ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ㅇ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ㅇ 물류산업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ㅇ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보전업 ㅇ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ㅇ 농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ㅇ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ㅇ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사업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ㅇ 뉴스제공업 ㅇ 수리업 ㅇ 광고업 ㅇ 기타 개인서비스업

(2) 개정이유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제9차)에 따른 업종재분류

19.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의 개시시기 보완 (영§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의 개시시기 ㅇ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 : 주문서를 발송한 때 ㅇ 매매계약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 : 계약금을 지급한 때 ㅇ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 수입승인을 얻은 때 ㅇ 자가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 :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ㅇ 국외에 발주하는 경우도 포함 ※ 종전은 예규로 운영 ( 좌 동 ) ( 좌 동 ) ㅇ 자가 건설 및 제작 -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예비적 준비는 실제 투자 개시시기에서 제외하고, 실제 착수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봄 ㅇ 타인이 건설하는 경우에도 자가 건설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이유

ㅇ 국외 제작을 위해 국외에 발주하는 경우도 국내제작과 동일하게 주문서를 발송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봄을 명확히 함

ㅇ  장기공사 및 대규모프로젝트의 경우 실제 공사 착공 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준비단계가 거치는데 이를 투자 개시시기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20.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법인의 범위 규정 (규칙§8의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 기관투자자의 범위 규정 변경 : 법인영의 기금운용․공제사업법인 인용(영§17의2⑧4․5호) → 기금운용법인 또는 공제사업법인의 범위를 별도로 시행규칙에 위임(영§11의2②) ※ 법인영의 관련 조문 변경 : 기관투자자 근거 규정 삭제(§17의2) → 기금운용․공제사업법인의 범위를 별도로 시행규칙에 위임(영§111①5호)

종 전	개 정
<신 설>	□ 기금운용․공제사업법인의 범위 ㅇ 법인규칙 §56의2①각호 및 ②각호의 법인

<개정이유>

□ 법인영의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관한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 법인규칙 §56의2

①기금관리․운용법인	②공제사업법인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국민체육진흥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수출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수출보험법)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문화예술진흥법)	․대한교원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법) ․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법)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법)-공제사업에 한정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정보통신공제조합(정보통신공사업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새마을금고연합회(새마을금고법)-공제사업에 한정 ․과학기술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법)

2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법§30의2,    영 §2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이 ‘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ㅇ 당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납부할 법인세액․사업소득세액에서 공제 ㅇ 1년이내 근로관계 종료시 추징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추징시 이자상당가산액 가산(사후관리) ㅇ 계산방법 공제받은 세액 × 기간* × 율** *기간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율 : 1일 1만분의 3 □ 일몰기한: ’09.12.31.

(2) 개정이유

ㅇ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를 지원

-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1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2. 대학에 기부한 연구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7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기부금 손금한입 한도(법인세법§24②) ㅇ (2008년) 소득금액×75% ㅇ (2009년 이후) 소득금액×50%	□ 법인이 대학*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고등교육법 §2의 학교 ㅇ 소득금액×100% ㅇ 일몰기한 : 2010.12.31 ⇒ (2011년 이후) 소득금액×50%

(2) 개정이유

ㅇ 법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연구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여 대학을 통한 기술연구․개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3.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합리화

가. 해운기업의 외항해상운송활동의 범위 명확화 (영§104의7②1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해운소득*의 범위 * 간주이익(선박표준이익)에 의해 과세표준 계산 ** 비해운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ㅇ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 ㅇ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 ㅇ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이자소득․외화환산손익․외환차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	ㅇ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용대선*을 외항운송활동에 포함 * 해운법 §2 4호의 용대선

(2) 개정이유

ㅇ 해운법상 해상운송사업에 용대선이 포함됨을 감안

-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용대선은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서 관련 소득이 특례가 적용되는 해운소득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손익에 대한 특례 조정범위 조정 (영§104의7②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선박 매각손익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는 해운소득에 포함 ㅇ 단, 특례 적용 전에 취득한 선박 매각손익의 경우 - 특례적용 기간분 : 해운소득 - 특례적용 전 기간분 : 비해운소득* * 2008년 말까지는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특례(구법 §23) 적용 → 매각 사업연도 내 대체취득시 대체취득에 사용한 양도차익의 80%는 과세이연	ㅇ 특례 적용 전에 취득한 선박 매각손익의 소득구분 조정 - 특례적용 기간분 : 현행 유지 - 특례적용 전 기간분 : 비해운소득. 단, 매각 사업연도 내 대체취득시 대체취득에 사용한 양도차익의 80%는 해운소득 간주

(2) 개정이유

ㅇ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특례 폐지에 불구하고 해운기업 보유선박 매각에 대한 지원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다.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 제한 완화 등 (영§104의8 → §104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의 제한 ㅇ 외항운송사업 면허․등록일(2004.12.31 이전 면허․등록기업은 2005.1.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미신청시 5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용어의 정의 및 기타 신청 절차	□ 특례 적용신청기한의 제한 완화 ㅇ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조문 변경(영§104의8 → §104의7)

(2) 개정이유

ㅇ 해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  외항해상운송사업 면허․등록일(2004.12.31 이전 면허․등록기업은 2005.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례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운기업은 5년간 특례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4.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허용 및 사후관리 규정 보완 (법§104의15, 영 §104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소득세에서 3%를 세액공제 ①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②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지분출자 *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하고,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③ 내국인이 100% 소유한 외국자회사가 ① or ②의 방법으로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내국인이 증자․금전대여 [공제대상 금액 계산 방법] ㅇ 직접 취득한 경우 ㅇ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ㅇ 외국자회사에 증자 또는 대여한 경우 [사후관리] ㅇ 투자일․출자일부터 5년이내 이전하거나 회수시 추징 <신 설> [신고절차] ㅇ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투자 방법 추가 ㅇ 외국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대여 [공제대상 금액 계산 명확화] - 공제대상 금액은 광업권․조광권 취득금액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 공동 투자시 : 공동투자비율 [사후관리] ㅇ (현행과 같음) ㅇ 3년 이내 광업권․조광권 미 취득시 추징 ㅇ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고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제출 * 해외자원개발투자와 관련된 상세한 내역을 기재한 신고서

(2) 개정이유

ㅇ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원보유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발생한 공동투자의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동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따라 신고사항(강제)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가능

ㅇ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출자 또는 금전대여액 중 해외 현지법인이 광업권․조광권 취득금액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 또는 금전대여시 해당연도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되, 3년이내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도록 사후관리 규정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의 범위

① 제1호 : 내국인의 직접투자

해외 광업권	← 직접취득	내국인

② 제2호 :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해외 광업권	← 취득	해외 현지 법인	← 지분취득	내국인

③ 제3-1호 : 해외자회사를 통한 투자

해외 광업권	← 취득	해외 자회사	← 출자, 대여	내국인

④ 제3-2호 :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에 간접투자

해외 광업권	← 취득	해외 현지 법인	← 지분취득	해외 자회사	← 출자, 대여	내국인

25.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법§104의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하여도 ㅇ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하여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허용 * 투자금액의 7%→10% 세액공제	□ 모든 대학으로 확대 ㅇ 다만, 수도권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 1/2 적용

(2) 개정이유

ㅇ  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관계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예) 법인이 수도권 대학에 ‘09.1.1.이후 R&D설비를 기부하는 경우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10%가 적용됨

26.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세액공제 (법§104의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을 R&D비용으로 인정하여 R&D세액공제 허용 ㅇ 적용대상 : 지방대학에 지출 * 맞춤형 교육 :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ㅇ 적용대상 : 모든 대학 - 다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의 1/2 적용

(2) 개정이유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을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을 R&D비용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7.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법 §1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2가지 과세특례 중 선택 가능 ① 총급여 30% 비과세 후 현행 제도대로 과세 (일몰：2009.12.31) ② 각종 비과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에 17% 단일세율 적용 (일몰：2009.12.31)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① (좌 동) ② 각종 비과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에 15% 단일세율 적용 (일몰：2012.12.31)

(2) 개정이유

ㅇ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을 경쟁국 수준 이하로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Ⅲ.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 지원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 과세특례 일몰연장 및 업종 재분류 (법§33, §33의2, 영§3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시 과세특례 [과세특례 내용] ①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 법인 :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 개인 : (부동산) 과세이연 (기계장치) 50%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 5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 단, 과밀억제권밖에서 전환할 것 - 무역조정기업 ㅇ 일몰시한 : 2008.12.31 ② 사업전환 후 세액감면 : 사업전환일부터 4년간 50% ㅇ 적용대상 - 5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 단, 과밀억제권밖에서 전환할 것 - 무역조정기업 ㅇ 일몰시한 : 2009.12.31 [대상 업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등 시행령(§30)에 위임	- <삭 제> - 무역조정기업 ㅇ 일몰시한 : 2010.12.31 ② ( 좌 동 ) [대상 업종 재분류]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법§6) 대상 업종과 일치 * 별도 열거 규정하지 않고 법§6③과 연결한 후 시행령(§30)은 삭제

(2) 개정이유

ㅇ  5년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일몰종료

ㅇ  사업전환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고려하여 별도 열거 규정하였으나, 업종 재분류를 계기로 업종을 정리(일원화)

2.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과세특례 통합․보완 (법§52의2․영§48의2․3 → 법§38의2․영§35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과세특례(법§38의2, 영§35의2․3) ㅇ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 주식 현물출자, 상법상 포괄적 이전․교환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 설립․전환시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 지주회사 전환일부터 2년 내 전환지주회사(현물출자․분할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대한 다음 주식의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에 의한 자회사 편입시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전환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법§52의2, 영§48의2․3)을 통합 ㅇ 적용대상 주식의 범위 보완

- 적용대상 주식의 범위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지분율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 미만인 법인의 주식 * 상장법인은 20%, 비상장법인은 40%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 ․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신 설>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대한 과세특례(법§52의2, 영§48의2․3)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포괄적 교환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포괄적 이전시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금융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전환지주회사의 지분율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 미만인 법인으로서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ㅇ 중간지주회사 설립․전환 후 지배관계 전환시 과세이연(금융지주회사에 한정) - 적용대상․지원내용은 법§52의2, 영§48의2․3)와 동일 ㅇ 법§38의2에 통합

ㅇ 중간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 후 지배관계 전환시 과세이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의해 취득한 중간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이를 지배하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시 - 당초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그 다른 금융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다시 과세이연	ㅇ 법§38의2에 신설

(2) 개정이유

ㅇ 연혁적 이유로 법§38의2와 §52의2의 적용대상 및 지원내용이 중복됨을 감안하여 조문정리 차원에서  §52의2를 삭제하고 §38의2에 통합하여 규정

ㅇ §38의2②의 취지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 충족을 위해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뿐 아니라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 전환지주회사의 지분율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세제지원이 적용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38의2 개정규정) 2009.1.1.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ㅇ 2009.1.1. 이전에 종전의 §52의2에 따라 주식을 교환․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3.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등 (법§91의 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 ㅇ 지원대상 : 자산의 60%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ㅇ 지원요건 - 불입한도 :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 - 계약기간 : 3년이상 의무가입 * 계약기간내 원금, 배당, 수익증권 등 인출 불가 - 가입대상 : 개인 (거주자) - 가입기한 : '08.10.20 ～ '09.12.31. * 기존에 설정된 펀드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여 3년간 추가불입하면 세제혜택을 부여 ㅇ 지원혜택 - 소득공제 (불입분의 일정비율) :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비 과 세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배당소득 □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등 ㅇ 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 실제감면분 ㅇ 소득공제분 추징 (불입액의 일정비율) : (1년차) 5.0% (2년차) 2.4% (3년차) 1.2% * 단,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시, 실제 감면세액 추징

(2) 개정이유

ㅇ 국내 금융시장 안정 및 주식형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0.20.이후 최초로 가입(계약갱신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4.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법§91의10, 영§92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장기회사채형펀드 비과세 ㅇ 지원대상 : 자산의 60%이상을 회사채(할부금융채․리스채 포함), 금융채,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펀드 - 단, 금융채는 60%의 투자의무비중중 일정비율*이상을 투자할 수 없음 * 금융채 : 20%까지 투자(자산300억원 이하펀드는 30%까지) ㅇ 지원요건 - 불입한도 : 1인당 5,000만원이하 (거치식) - 보유기간 : 불입후 3년이상 - 가입대상 : 개인 (거주자) - 가입기한 : '08.10.20 ～ '09.12.31. * 기존에 설정된 펀드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여 3년이상 유지시 세제혜택을 부여 ㅇ 지원혜택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3년간 발생분) □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등 ㅇ 이자․배당소득 실제감면세액 추징

(2) 개정이유

ㅇ 국내회사채에 대한 투자확대로 채권시장안정 및 국내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0.20.이후 최초로 가입(계약갱신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5.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운영 필요사항 규정 (영§92의9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중도해지시 감면세액 추징배제 사유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ㅇ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ㅇ 천재․지변 ㅇ 저축자의 퇴직 ㅇ 사업장의 폐업 ㅇ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ㅇ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ㅇ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의무비율 적용배제 사유 [장기주식형펀드] : 매일 보유비율 자산총액 60%이상 ①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해지일 이전 1월간(설정일부터 해지까지가 3월이상인 경우에 한함) ②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④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단, ③과④의 경우, 위반한날부터 15일내에 투자의무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장기회사채형펀드] : 매 3개월의 평균보유비율 자산총액 60%이상 ①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해지일 이전 1월간(설정일부터 해지까지가 3월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른 투자회사․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주식․회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

(2) 개정이유

ㅇ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0.20.이후 최초로 가입(계약갱신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6.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보완 (법§8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대상 ㅇ 연금저축 ㅇ 장기주택마련저축 ㅇ 생계형저축 ㅇ 세금우대종합저축 ㅇ 조합 등 예탁금 ㅇ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등 ㅇ (추 가)	□ 제출대상 추가 ㅇ 장기주식형 저축 ㅇ 장기회사채형 저축

(2) 개정이유

ㅇ 신설되는 장기주식형 저축 및 장기회사채형 저축에 대한 개인의 불입한도 관리를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0.20.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7.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전액 손비인정 (법§104의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액을 전액 손비 인정 ㅇ 일몰기한 : 2008.12.31

(2) 개정이유

ㅇ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초기에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누적된 휴면예금을 일시에 출연함에 따라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법§91의11, 영§92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미분양주택 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 세제지원 ㅇ 감면 대상 미분양주택 펀드 -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다음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소유권 ▪ 미분양주택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수익권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 * 펀드 설정․설립일 이후 매 1년(최초․최후 3개월 제외)동안의 평균보유비율로 계산 ㅇ 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혜택 -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1억원초과분 14% 분리과세 ㅇ 2009.12.31.까지 가입하여 2012.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한함 * 펀드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12년말까지 처분․임대하지 못한 경우는 201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도 포함

(2) 개정이유

ㅇ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경기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3.25.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Ⅳ. 지역 균형발전 지원

1.  지방이전 세제지원 제도 일몰 연장 (법§60, §61, §63, §6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 : 5년거치 5년 분할과세 ① 공장의 대도시외 이전(법§60) * 수도권과밀억제권․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外․광역시外 ②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이전(법§61) *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과밀억제권外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 5년간 100%, 2년간 50% ① 중소기업 공장시설의 지방이전(법§63) *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과밀억제권外 ②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법§63의2) *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外	ㅇ 일몰 3년 연장 (‘11.12.31)

(2) 개정이유

ㅇ 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

2.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시 세액감면요건 보완 (§63의2)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본사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ㅇ 감면내용 - 법인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감면대상소득 : ①×Min(②,③) ① 당해연도 과세표준 ② 이전 후 본사 근무인원 급여총액/법인 전체인원 급여총액 ③ 이전 후 본사 근무인원/수도권 및 이전 후 본사 근무인원 합계(동 비율이 50% 미만이면 0)	ㅇ 감면대상소득 : ①×Min(②,③) ① ․② (좌동) ③ 이전 후 본사 근무인원/법인 전체 근무인원 (50%조건 삭제)

(2) 개정이유

ㅇ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급여기준과 인원수 기준상 계산방식의 불균형 해소

* 급여기준은 법인전체를 모수로 하는데 비해 인원수 기준은 수도권본사와 이전 후 본사만을 모수로 하고 있어 동일 기준에서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국제박람회 등 지방 개최 지원 (법§73①․§7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신설 ㅇ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 소득금액×50%* * 일반 비영리법인은 소득금액×15%(개인) 또는 5%(법인) ㅇ 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수익사업소득×100%* * 일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50%(이자․배당소득은 100%) ㅇ 일몰기한 : 2009.12.31

(2) 개정이유

ㅇ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법§8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등이 수용됨에 따라 지방 이전시 ①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 법인 : 5년거치 5년분할익금 - 개인 : 과세이연 <신 설>	① ( 좌 동 ) ② 이전후 최초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2) 개정이유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의 강제이전으로 현재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되고 있으나 이전 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필요

- 행복도시에서 더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설비투자 및 인력충원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상실되므로 지방 창업 수준으로 지원

* 사업전환 및 지방 창업시 4년간 50% 세액감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국고보조금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법§85의3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법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5③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출자시 ㅇ 지급받은 보조금 중 출자액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 법인세법 §36①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ㅇ 일몰기한 : 2009.12.31

(2) 개정이유

ㅇ 입지조건이 낙후된 관광레저형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유도 및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법§121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ㅇ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1억불 이상 ㅇ 감면내용 -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국내 개발사업자도 조세감면 -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ㅇ 감면내용 - 외투기업 :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국내기업 : 법인세 등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2) 개정이유

ㅇ 내․외국자본간 형평,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도 기업도시 수준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

*  법인세 등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허용 (요건 :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ㅇ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한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합작투자 활성화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 (영§116의1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대상 관광산업 업종 ㅇ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 총사업비 500만불 이상이어야 함 □ 조세감면 내용 ㅇ 소득세․법인세 5년간 감면(3년 100%, 2년 50%)	□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ㅇ 관광식당업

(2) 개정이유

ㅇ 제주투자진흥지구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식당업을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

-  외국자본의 관광식당 투자 등을 유발함으로써 해외관광객 유치 효과 기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감면대상 업종 재분류 (영§11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제조업, - 엔지니어링사업 - 부가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 공연단체 - 공연관련 산업 - 음반 및 기타 음악 기록매체 출판업 -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내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 ㅇ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등 열거(영§116의21①)	① 업종 재분류 - 제조업,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연구개발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 공연시설 운영업 - 녹음시설 운영업 - 공연단체 -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ㅇ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 업종과 동일(영§116의2 제17항 준용)

(2) 개정이유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제9차)에 따른 업종재분류

9.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투자기업 조세감면 요건 완화(영§116의2 , 영§116의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도시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ㅇ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 연구개발업․물류업 :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 - 기타업종 : 투자금액 1천만불 ㅇ 내국인투자 감면요건 - 연구개발업․물류업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 기타업종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ㅇ 감면내용 -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연구개발업 감면요건 완화 : 투자금액 2백만불 이상 - 기타업종 : 현행과 동일 - 연구개발업 감면요건 완화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기타업종 : 현행과 동일 ㅇ 감면내용 :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ㅇ 연구개발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2백만불)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Ⅴ. 근로자 및 취약층 지원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인하 및 일몰 연장(법§7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신협․새마을금고,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ㅇ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세무조정 생략)으로 12%의 특례세율로 과세 ㅇ 일몰기한 : 2009.12.31	ㅇ 특례세율 인하 → 9% ㅇ 3년 연장 → 2012.12.31

(2) 개정이유

ㅇ 영세한 조합법인의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산림조합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법§72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단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이자를 정기지급받은 후 원금상환 ㅇ 그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 당기순이익 계산시 수익으로 보지 않고 지출(자산취득시 감가상각․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 단위산림조합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ㅇ 동일한 과세이연특례 적용

(2) 개정이유

ㅇ 재무구조개선자금의 예치에 대한 이자의 수령시점에 법인세 과세시 발생하는 재무구조개선자금 부족문제 해결

- 단위수협 재무구조개선자금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율 조정 및 일몰 연장 (법§74②․영§7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ㅇ 손금산입 한도 : 수익사업소득×70%* * 일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50%(이자․배당소득은 100%) ㅇ 일몰기한 : 2008.12.31	ㅇ 손금산입 한도 축소 : 수익사업소득 × 60% ㅇ 3년 연장 → 2011.12.31

(2) 개정이유

ㅇ 농협중앙회 등의 농어민 등 지원사업 원활화 차원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 일반 금융기관 및 비영리법인과의 과세불형평 문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현황을 감안하여 손금산입률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사후관리 신설 (법§85의6,영§79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인증 ㅇ 사회적기업 인증 후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ㅇ 감면신청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신 설>	( 좌 동 ) ( 좌 동 ) ㅇ 사후관리(감면세액 납부) - 인증취소*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사회적기업 육성법｣(§18) 준용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개정이유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인증취소 규정과 절차(법§18, 규칙§17)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의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인증이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

5. 조합 등 비과세예탁금 한도확대 등 (법§88의5, §89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ㅇ 한도 : 출자금 1천만원

ㅇ 일몰 : '09.12.31일까지

지급분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등

ㅇ 한도 : 1인당 2천만원

ㅇ 일몰

기 간	세제혜택
~'09.12.31.까지 발생소득	비과세
'10년중 발생소득	5%과세
'11.1.1.부터 발생소득	9%과세

ㅇ (좌 동)

ㅇ 일몰(3년연장) :

'12.12.31일까지 지급분

ㅇ 한도 : 1인당 3천만원

ㅇ 일몰(3년연장)

기 간	세제혜택
~'12.12.31.까지 발생소득	비과세
'13년중 발생소득	5%과세
'14.1.1.부터 발생소득	9%과세

※ 단, 농특세폐지시 농특세가 소득세에 통합되어 부과될 예정(위 표는 농특세 통합분 미고려)

(2) 개정이유

ㅇ 중산․서민금융기관의 자금확충을 통한 중산․서민층 대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시설)에 장애인고용시설 추가 (영§9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ㅇ「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추 가>	ㅇ 장애인 고용시설 -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설비 등 구체적 시설은 시행규칙에 열거

(2) 개정이유

ㅇ 장애인을 고용을 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근로장려금(EITC) 지원확대 (법§100의3․100의5, 영§100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ㅇ 지급금액 : 최대 80만원 ㅇ 신청자격(모두 충족)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세대원이 무주택	ㅇ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 ㅇ 신청자격 완화 -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 (좌 동) - 재산의 범위에 주택을 추가 -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1세대 1주택도 허용

(2) 개정이유

ㅇ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로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탈출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법§100의5, 영§100의6 별표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산정표 ㅇ 0 ～ 800만원 : ⇒ 근로소득 × 10% ㅇ 800만 ～ 1,200만원 : ⇒ 80만원 정액 지급 ㅇ 1,200만 ～ 1,700만원 : ⇒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 금액단위 : 천원	□ 근로장려금산정표 ㅇ 0 ～ 800만원 : ⇒ 근로소득 × 15% ㅇ 800만 ～ 1,200만원 : ⇒ 120만원 정액 지급 ㅇ 1,200만 ～ 1,700만원 : ⇒ (1,700만원 － 근로소득) × 24% ※ 금액단위 : 원

(2) 개정이유

ㅇ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최대 연80만원에서 연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산정표의 산정금액을 조정

ㅇ 금액단위도 신청서와 동일하게 ‘원’으로 변경하여 기재 등 오류를 최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단위 : 원)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이상	미만
0	100,000	15,000	4,000,000	4,100,000	615,000		12,000,000	12,100,000	1,200,000
100,000	200,000	30,000	4,100,000	4,200,000	630,000		12,100,000	12,200,000	1,176,000
200,000	300,000	45,000	4,200,000	4,300,000	645,000		12,200,000	12,300,000	1,152,000
300,000	400,000	60,000	4,300,000	4,400,000	660,000		12,300,000	12,400,000	1,128,000
400,000	500,000	75,000	4,400,000	4,500,000	675,000		12,400,000	12,500,000	1,104,000
500,000	600,000	90,000	4,500,000	4,600,000	690,000		12,500,000	12,600,000	1,080,000
600,000	700,000	105,000	4,600,000	4,700,000	705,000		12,600,000	12,700,000	1,056,000
700,000	800,000	120,000	4,700,000	4,800,000	720,000		12,700,000	12,800,000	1,032,000
800,000	900,000	135,000	4,800,000	4,900,000	735,000		12,800,000	12,900,000	1,008,000
900,000	1,000,000	150,000	4,900,000	5,000,000	750,000		12,900,000	13,000,000	984,000
1,000,000	1,100,000	165,000	5,000,000	5,100,000	765,000		13,000,000	13,100,000	960,000
1,100,000	1,200,000	180,000	5,100,000	5,200,000	780,000		13,100,000	13,200,000	936,000
1,200,000	1,300,000	195,000	5,200,000	5,300,000	795,000		13,200,000	13,300,000	912,000
1,300,000	1,400,000	210,000	5,300,000	5,400,000	810,000		13,300,000	13,400,000	888,000
1,400,000	1,500,000	225,000	5,400,000	5,500,000	825,000		13,400,000	13,500,000	864,000
1,500,000	1,600,000	240,000	5,500,000	5,600,000	840,000		13,500,000	13,600,000	840,000
1,600,000	1,700,000	255,000	5,600,000	5,700,000	855,000		13,600,000	13,700,000	816,000
1,700,000	1,800,000	270,000	5,700,000	5,800,000	870,000		13,700,000	13,800,000	792,000
1,800,000	1,900,000	285,000	5,800,000	5,900,000	885,000		13,800,000	13,900,000	768,000
1,900,000	2,000,000	300,000	5,900,000	6,000,000	900,000		13,900,000	14,000,000	744,000
2,000,000	2,100,000	315,000	6,000,000	6,100,000	915,000		14,000,000	14,100,000	720,000
2,100,000	2,200,000	330,000	6,100,000	6,200,000	930,000		14,100,000	14,200,000	696,000
2,200,000	2,300,000	345,000	6,200,000	6,300,000	945,000		14,200,000	14,300,000	672,000
2,300,000	2,400,000	360,000	6,300,000	6,400,000	960,000		14,300,000	14,400,000	648,000
2,400,000	2,500,000	375,000	6,400,000	6,500,000	975,000		14,400,000	14,500,000	624,000
2,500,000	2,600,000	390,000	6,500,000	6,600,000	990,000		14,500,000	14,600,000	600,000
2,600,000	2,700,000	405,000	6,600,000	6,700,000	1,005,000		14,600,000	14,700,000	576,000
2,700,000	2,800,000	420,000	6,700,000	6,800,000	1,020,000		14,700,000	14,800,000	552,000
2,800,000	2,900,000	435,000	6,800,000	6,900,000	1,035,000		14,800,000	14,900,000	528,000
2,900,000	3,000,000	450,000	6,900,000	7,000,000	1,050,000		14,900,000	15,000,000	504,000
3,000,000	3,100,000	465,000	7,000,000	7,100,000	1,065,000		15,000,000	15,100,000	480,000
3,100,000	3,200,000	480,000	7,100,000	7,200,000	1,080,000		15,100,000	15,200,000	456,000
3,200,000	3,300,000	495,000	7,200,000	7,300,000	1,095,000		15,200,000	15,300,000	432,000
3,300,000	3,400,000	510,000	7,300,000	7,400,000	1,110,000		15,300,000	15,400,000	408,000
3,400,000	3,500,000	525,000	7,400,000	7,500,000	1,125,000		15,400,000	15,500,000	384,000
3,500,000	3,600,000	540,000	7,500,000	7,600,000	1,140,000		15,500,000	15,600,000	360,000
3,600,000	3,700,000	555,000	7,600,000	7,700,000	1,155,000		15,600,000	15,700,000	336,000
3,700,000	3,800,000	570,000	7,700,000	7,800,000	1,170,000		15,700,000	15,800,000	312,000
3,800,000	3,900,000	585,000	7,800,000	7,900,000	1,185,000		15,800,000	15,900,000	288,000
3,900,000	4,000,000	600,000	7,900,000	12,000,000	1,200,000		15,900,000	16,000,000	264,000
							16,000,000	16,100,000	240,000
							16,100,000	16,200,000	216,000
							16,200,000	16,300,000	192,000
							16,300,000	16,400,000	168,000
							16,400,000	16,500,000	144,000
							16,500,000	16,600,000	120,000
							16,600,000	16,700,000	96,000
							16,700,000	16,800,000	72,000
							16,800,000	16,900,000	48,000
							16,900,000	17,000,000	24,000

9.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법 §100의27～§100의3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급대상(조특법 §100의28)

ㅇ 근로소득자 : 2007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자

ㅇ 사업소득자 : 2007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자

ㅇ 일용근로자 : '07.7～'8.6월중 근로내역에 관한 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자로서 급여 3,600만원 이하자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의 경우 '08.1.1～'08.12.31 기간중

근무(영업)한 자에 대하여 한시 적용

□ 지급액(조특법 §100의29)

(단위 : 만원)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사업소득자
총급여	환급금*	종합소득금액	환급금*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3,200	18	2,000～2,130	18
3,200～3,400	12	2,130～2,260	12
3,400～3,600	6	2,260～2,400	6
3,600～	0	2,400～	0

* 신입사원,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08년중 근로월수,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일용근로자의 경우 '07.7-'08.6월간 급여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

종 전	개 정
<신 설>	□ 지급시기(조특법 §100의30) ㅇ 근로소득자 : '08.10월 신청, 11월 지급 ㅇ 사업소득자 : '08.11월 신청, 12월 지급 ㅇ 일용근로자 : '08.12월 지급(신청절차는 없음) ※ '08년 신규채용자, 신규개업자로서 2007년 소득이 없는 경우 '09.5월 신청, 6월 지급('08년 소득 기준) □ 지급절차(조특법 §100의30～§100의32) ㅇ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08년중 근로하였으나 신청일 이전 퇴사한 자의 경우는 '08.11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별 신청 ㅇ 사업소득자 :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ㅇ 일용근로자 :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07.7～'08.6월중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08.12월 통보 및 지급

(2) 개정이유

ㅇ 고유가에 따른 중산ㆍ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8.1～12월간 근로(영업)한 자에 대하여 한시 적용

* 일용근로자의 경우 '07.7～'08.6월간 근무자에 대하여 적용

10. 퇴직소득 세액공제 도입(법 §96, 영 §9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퇴직소득세액공제 도입 ㅇ 대상자 : 임원을 제외한 거주자 ㅇ 공제금액 : 산출세액의 30% ㅇ 한도 : 근속연수 × 24만원 ㅇ 일몰시한 : 2009.12.31까지 ㅇ 적용제외 대상 임원의 범위 - 법인의 회장 등 법인세법시행령(§204)에 따른 임원 ㅇ 적용제외 되는 퇴직의 범위 - 종업원의 임원 승진 - 중간정산 - 급여의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 - 조직변경, 합병․분할 - 위와 유사한 사유로 계속근무자가 퇴직금을 받은 경우

(2) 개정이유

ㅇ 유례없는 대내외 경기악화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으로 대규모의 퇴직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퇴직자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법§30의3, 영§27의3, 영§2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ㅇ  경영상 어려움 :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

① 해당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② 해당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③ 해당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이상 증가

ㅇ 상시근로자 유지요건 :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았을 것

ㅇ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만, 임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② (인원산정방법) 직전 또는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

ㅇ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 산정방법

① (임금)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② (1인당 연간임금총액) 직전 또는 당해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임금총액의 합계액을 직전 또는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금액

ㅇ 공제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100분의 50

ㅇ 일몰 : 201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2) 개정이유

ㅇ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위기가 확산되고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세제지원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3.25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Ⅵ. 세원투명성 및 세무행정 효율화 지원

1.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 (영§104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ㅇ 납세자의 직접 신고시 - 소득세․법인세: 2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ㅇ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소득세, VAT 모두 전자신고시 - 1인당 2만원 - 공제한도 : 연 2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500만원)	ㅇ (좌동) - 개인 직접신고와 동일하게 1인당 4만원으로 인상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800만원)

(2) 개정이유

ㅇ 전자신고제도가 확대되어 국세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자신고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신고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법 §1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ㅇ 대상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 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ㅇ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 상당 소득세액 공제 ㅇ 일몰시한 : 2008.12.31	ㅇ 일몰연장 : 2010.12.31(2년)

(2) 개정이유

ㅇ 세원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성실자영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법령 보완 (법§126의3, 영§121조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사항 ㅇ 현금영수증사업자 선정 ㅇ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ㅇ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내용․방법 등 ㅇ 현금영수증 기재내용 ㅇ 국세청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 폐 지 □ 심의사항에 대한 입법 보완 ㅇ 현금영수증 사업자 선정절차 ㅇ 국세청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ㅇ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조문 정리 등

(2) 개정이유

ㅇ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5)에 따른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폐지 및 그에 따른 입법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부터 적용

4.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수취 의무화 (법 §128④, 영§12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가맹점은 소비자가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금지	ㅇ 신용카드 수취 거부 금지 - 수취 거부사례가 신고․확인된 경우 가산세 (건별 발급거부금액의 5%) 부담

ㅇ 신용카드 수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함에 따라

-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후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자체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분부터 적용

Ⅶ. 간접세 분야 조세지원

1.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법 §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ㅇ 면세용역 :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ㅇ 일몰기한 : 2008.12.31 □ 국민주택 규모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ㅇ 면세용역 :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ㅇ 일몰기한 없음	□ 면세용역 추가 및 일몰연장 ㅇ 면세대상에 “청소용역” 추가 ㅇ 일몰 3년(2011.12.31) 연장 □ 면세용역 추가 ㅇ 면세대상에 “청소용역” 추가

(2) 개정이유

ㅇ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청소용역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법 §106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회사택시 납부세액 경감 ㅇ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ㅇ 경감세액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사용의무 ㅇ 일몰기한 : 2008.12.31.	□ 경감율 확대 및 일몰연장 ㅇ 납부세액의 90%를 경감 ㅇ 일몰 3년(2011.12.31)연장

(2) 개정이유

ㅇ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점을 고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택시운송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허용(법 §106①11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일몰기한 : 2011.12.31

(2) 개정이유

ㅇ 중산․서민층의 육아비 부담 경감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기저귀 및 분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ㅇ 2009.1.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6②(면세전용 자가공급) 및 §17⑤(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4. 해저광물자원 개발 조세지원 일몰 연장(법 §14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저조광권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탐사 및 채취용 기자재 수입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 면제 ㅇ 탐사 및 채취용 기자재 국내 구입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 면제 ㅇ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된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 면제 ㅇ 일몰기한 : 2008.12.31	□ 감면세목 조정 및 일몰 연장 ㅇ 현행 유지 ㅇ 면제세목에 “부가가치세” 제외 ㅇ 현행 유지 ㅇ 일몰 5년(2013.12.31) 연장

(2) 개정이유

ㅇ 국내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는 중간단계 면세로 과세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문제 해소

ㅇ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지원 일몰 연장 (법 §105①, §106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ㅇ 일몰기한 : 2008.12.31

□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직접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

영세율 적용대상과 동일

ㅇ 일몰기한 : 2008.12.31

	ㅇ 일몰 3년(2011.12.31) 연장

(2) 개정이유

ㅇ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농기계부터 적용

6. 여수세계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법 §106②․§116①․§118①, 영 §106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신 설>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동 위원회의 목적달성사업 : 부가가치세 면제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 : 인지세 면제

(2) 개정이유

ㅇ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수입(부가가치세․관세)하거나 작성(인지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은 2009.2.4.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대구세계육상 및 인천아시안게임 (법 §106②․§116①․§118①, 영 §106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조세지원 ㅇ 상기 대회 조직위원회 및 지자체가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ㅇ 상기 대회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동 위원회의 목적달성사업 : 부가가치세 면제 ㅇ 상기 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 : 인지세 면제

(2) 개정이유

ㅇ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수입(부가가치세․관세)하거나 작성(인지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은 2009.2.4.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귀금속산업 세원 투명성 제고

가.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법 §106의4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지금 수입시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 금지금 수입시 수입자가 부가세관리기관에 매입자납부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 가능 □ 수입분 매입자 납부방법 ㅇ 납부대상 : 별도 수입신고되는 금지금 ㅇ 납부절차 : 금지금 국내거래시의 매입자 납부방법 준용

(2) 개정이유

ㅇ 금지금 수입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세액을 납부토록 함에 따라 수입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의 실시간 정산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7.1.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방법 완화

(법 §106의4③ 단서, 영 §106의9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 납부 방법 ㅇ 매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값은 매출자에게, 부가세는 신한은행에 입금 <단서 신설>	□ 매입자 납부방법 보완 ㅇ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대하여는 금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 ㅇ 금거래계좌에 VAT만 입금하는 결제방법*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방식 ․구매론방식 결제 ․네트워크론제도 결제방식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대상 결제방식(조특법 §7의2)

(2) 개정이유

ㅇ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금지금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귀금속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 구매자금용 대출금은 은행에서 직접 매출기업에 송금되고, 구매기업은 대출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 폐지

(법 §106의4①, 영 §106의9②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지금 매입자 납부시 금거래계좌 이용을 의무화

ㅇ 금거래계좌 개설․해지시 10일이내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ㅇ 금거래계좌는 매입자 납부 특례대상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ㅇ <폐 지>

(2) 개정이유

ㅇ 금거래계좌 이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개설․해지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라.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영 §106의9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간 금 거래시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허용 ㅇ 대상 물품 :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	ㅇ 고금*을 추가 *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중고금

(2) 개정이유

ㅇ 고금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여 귀금속산업 발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신용카드국세납부대행기관 추가 (영 §106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부업무대행단체 ㅇ 별정우체국 등 32개 기관 <신 설>	ㅇ 신용카드국세납부대행기관 (금융결제원)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대행사업을 면세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국세납부대행기관이 사실상 정부(국세청)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9.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관련 설계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허용 (영 §106④3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 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 ㅇ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건물건축․전기․소방․정보통신 공사 ㅇ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 <신 설>	ㅇ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추가

(2) 개정이유

ㅇ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현금영수증 인정제 범위 확대 (영 §121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근소소득에서 공제되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ㅇ 현금거래 사업자의 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ㅇ 신고기한 : 거래일부터 15일	ㅇ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 ㅇ 1개월로 확대

(2) 개정이유

ㅇ 현금영수증 인정제를 확대하여 납세편의(소득공제) 및 세원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폐지 (법 §10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철도공사가 승계한 고속철도 운영자산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ㅇ 2006년부터 3년간 고속철도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세액을 한도로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폐 지>

(2) 개정이유

ㅇ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 완료됨에 따라 조세지원 목적 소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부터 적용

12.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규정 정비 (법 §106의2 ⑫ 3호, §113 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106의2) ㅇ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한 경우 등 <신 설> □ 면세유 감면 절차 등(§113③) ㅇ 농어업용 면세유(§106의2)의 감면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	□ 감면세액 추징 규정 정비 ㅇ 면세유 판매업자가 감면세액을 부정환급 신고한 경우 - 감면세액과 가산세 40% 추징 <삭 제>

(2) 개정이유

ㅇ 농어업용 면세유와 관련하여 다른 조문에 규정(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된 사항을 농어업용 면세유 규정(법 §106의2)으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감면세액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타 일몰종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조문 정리

(법 §106 ③․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법 §45의2)로 2002.12.31 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등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ㅇ <삭 제>

(2) 개정이유

ㅇ 일몰 종료에 따른 조문 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부터 적용

14. 디지털 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일몰연장 (법§118① 제3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제작이 곤란한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해 관세 감면 ㅇ 적용시한 : 2008.12.31까지 ※ 감면대상(53개) 및 감면율(50%)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ㅇ 2010.12.31까지(2년 연장) ㅇ 방송법상 방송사업자 등을 관세감면 대상자로 명시

* 세수효과 : 변동 없음

(2) 개정이유

ㅇ 2013년부터 디지털화가 의무화*된 지상파 TV방송 지원하되,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08.3)에 의해 ‘12.12.31이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해야 함

- 다만, 한-미․한-EU FTA 발효시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화 되므로 2010년까지 2년 연장

ㅇ 대부분의 디지털TV 방송장비는 TV방송용 이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세감면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 당초 감면목적에 따라 디지털TV 방송용으로만 사용하는 방송사업자*만 관세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 제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부터 적용

Ⅷ.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정비

1. 기관투자자의 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대상 축소 등(법§14②․영§12② → 법§13①․영§11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관투자자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ㅇ 기관투자자 : 법인영§17의2⑧4․5호의 기관투자자 ㅇ 벤처펀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ㅇ 벤처기업 등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	□ 조문 변경(법§14② → §13①4호) * 창투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와 동일한 출자방법 적용 ․설립시 자본금 납입 ․설립후 7년 이내 유상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의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전환 ㅇ 인용조문 변경 → 법인영§111①5호․법인규칙§56의 기금운용법인․공제사업법인 ㅇ 기업구조조정조합 삭제 ㅇ 구조조정대상기업 삭제

(2) 개정이유

ㅇ 벤처기업 등 육성과 관련하여 조문정리 차원에서 법인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을 조특법 §13에서 일률적으로 규정

ㅇ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도의 목적이 달성된 점 등을 감안하여 삭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제13조 개정규정) 2009. 1. 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ㅇ 2009. 5. 7* 이전에 기관투자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50% 감면

*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의 일몰기한

ㅇ 2009.1.1.이전에 종전의 §14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법§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조합 등 - 창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 투자신탁* * 자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 벤처기업 (직접투자) ㅇ 특례 : 투자금액 10%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ㅇ 보유기간 : 5년미만 보유하고 매각시 공제세액 추징 ㅇ 일몰 : 2008.12.31일	ㅇ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30% ㅇ 일몰연장 : 2010.12.31일(2년)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한도는 축소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특례 폐지 (법§23․영§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국제선박을 양도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체취득시 ㅇ 대체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를 과세이연 *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감가상각비와 상계 ㅇ 일몰기한 : 2008.12.31	<폐 지>

(2) 개정이유

ㅇ ’04년말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도입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에 해당하고 지원실익도 감소한 점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전에 취득한 선박 매각시 동 특례의 폐지에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유지되도록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는 해운소득의 범위를 조정(영§104의7②2호)

4.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법§3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을 위해 5년이상 영위한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양도세 경감 - 개인 ▪기계장치 취득(양도세의 50% 감면) ▪토지․건물 취득(양도세 과세이연) - 법인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대상기업 - 중소기업(‘05.12.31 신설) - 무역조정기업(‘07.12.31 신설) ㅇ 일몰시한 : 2008.12.31	ㅇ 중소기업 : 폐지 ㅇ 무역중소기업 : 일몰 2년연장

(2) 개정이유

ㅇ 사업전환 중소기업은 이미 세액감면(법§33의2)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도의 실효성 미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폐지 (법§43의2․영§4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한국농촌공사가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농림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ㅇ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ㅇ 일몰기한 : 2008.12.31	<폐 지>

(2) 개정이유

ㅇ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도의 목적이 달성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6.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법§54․영§5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ㅇ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일몰기한 : 2009.12.31	<폐 지>

(2) 개정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2009.2.3)에 따라 제도가 폐지되어 집합투자회사로 흡수되고, 제도 도입 이후 설립된 CRF는 모두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되는 등 지원실익이 상실된 점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종전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2009.1.1.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7.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법§55․영§5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양도시 ㅇ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 ㅇ 일몰기한 : 2008.12.31	<폐 지>

(2) 개정이유

ㅇ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도의 목적이 달성된 점, ｢산업발전법｣상 제도 자체의 일몰기한이 2009.5.7로서 지원실익이 상실된 점 등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5.7.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법인세 50% 감면

ㅇ 2009.1.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8.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정의 규정 (영 §8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ㅇ 가입요건중 세대주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1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3억원이하) 세대의 세대주 ㅇ ‘세대’정의관련 별도규정 없음 - 실질세대 개념 (생계를 같이함) 사용* * 단, 범위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형제자매 및 배우자로 한정하여 운용중	ㅇ ‘세대’정의를 명확히 규정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보도록 규정

(2) 개정이유

ㅇ 세대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어 업무상 혼란을 초래

ㅇ 배우자의 주소지 이전을 통한 제도악용우려 방지

*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및 주택청약에 대해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비과세는 2009.1.1.이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ㅇ 소득공제는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법 §87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 ㅇ 과세특례 - 액면가 3억원이하 : 비과세 - 액면가 3억원초과 : 분리과세 * 주식발행 및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선박을 매입-대선-매각하여 수익을 창출․분배하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 ㅇ 일몰 : 2008.12.31일	- 액면가 3억원이하 : 5%과세 - 액면가 3억원초과 : 좌동 ㅇ 일몰연장 : 2010.12.31

(2) 개정이유

ㅇ 선박투자의 높은 산업연관효과와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일몰을 연장하되

ㅇ 펀드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비과세를 5%저율과세로 혜택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

10. 생계형저축 과세특례 일몰연장 (법 §8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노인 : 60세(여자 55세) ㅇ 한도 : 저축원금 3천만원 ㅇ 일몰 : 2008.12.31일까지 가입분	□ 일몰연장 ㅇ 노인 : 60세 통일 ㅇ 일몰연장：2011.12.31일까지 가입분

(2) 개정이유

ㅇ 자산소득외에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에 특정한 지원임을 감안하여 일몰연장

ㅇ 가입대상 노인의 연령을 남여 구분없이 60세로 통일하여 인적공제 대상연령 조정 및 국민연금 수령연령과 조화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11.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축소 (법 §8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 9% 저율과세 ㅇ 가입대상 - 20세이상 거주자 ㅇ 저축한도 - 일반거주자 : 2천만원 -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생계형저축대상자 : 6천만원 ※ 노인 : 60세 (여자55세) ㅇ 일몰 : 2008.12.31	□ 한도축소 ㅇ( 좌 동 ) ㅇ 저축한도 - 일반거주자 : 1천만원 -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생계형저축대상자 : 3천만원 ※ 노인 : 60세로 통일 ㅇ 일몰연장 : 2011.12.31

(2) 개정이유

ㅇ 지원대상이 포괄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넓은세원․낮은세율”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됨을 감안하여 일몰은 연장하되 한도를 축소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2009.1.1.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은 2011.12.31.까지 종전의 한도를 인정함

12. 장기보유주식 과세특례 보유요건 강화 (법 §9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등 ㅇ 요건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1년이상 보유 ㅇ 세제지원 (법인별 전체소유주식 기준) - 액면가액 3천만원이하자 : 비과세 - 액면가액 3천만원～1억원이하자 : 5% 분리과세 ㅇ 일몰 - 2008.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 보유요건 강화 ㅇ 요건 - 3년이상 보유 ※ 액면가액 계산기준(전체소유주식)에 대한 해석상 논란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화 ㅇ 일몰연장 : - 2010.12.31

(2) 개정이유

ㅇ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1년이상 보유상장주식은 양도차익과 배당이 모두 비과세됨에 따라 과세체계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어 일몰은 연장하되 보유기간 요건은 강화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

13.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법 §91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 ㅇ 과세특례 - 액면가 3억원이하 : 5% 저율과세 - 액면가 3억원초과 : 14% 분리과세 ㅇ 일몰 : '08.12.31일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펀드 출자자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paper company)	- 액면가 1억원이하 : 5% - 액면가 1억원초과 : 14% 분리과세 ㅇ 일몰연장 : '10.12.31

(2) 개정이유

ㅇ 정부재정을 대신하는 등 ‘공익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몰은 연장하되 펀드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지원수준은 축소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

14.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법§104의11․영§104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적회사(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가 내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입배당금액 * 엔지니어링사업․부가통신업․연구개발업․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영관리업․전문디자인업․광고업 ㅇ 인적회사 : 배당지급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ㅇ 출자자 : 배당소득에 대해 30% 세율로 원천징수 * 다른 금융소득에 관계없이 종합과세하고 Gross-up 적용 배제 ㅇ 일몰기한 : 2008.12.31	<폐 지>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 과세특례 시행(2009.1.1)에 따라 합명회사․합자회사에 대해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감소한 점을 감안

15. 일몰도래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자동 폐지․축소된 사항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축소 (법 §88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ㅇ 1년초과보유 주식 ㅇ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ㅇ 인적기준 - 액면가 합계액 1천8백만원 이하자 (단, ‘08.12월말까지는 3천만원이하자)	- 일몰연장없이 ‘09.1.1일부터 1천8백만원으로 축소

(2) 개정이유

ㅇ 우리사주에 대한 여타 세제혜택*이 많고 기준을 축소하더라도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자의 감소는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일몰을 연장하지 않음

* ①출연단계 소득공제 (연 400만원한도) ②보유단계 배당소득 비과세 ③인출단계 최고 75%까지 비과세 및 근로소득으로 과세

공공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폐지 (법 §91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공임대주택 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ㅇ 요 건 -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투자 - 투자기구가 투자재산의 90% 이상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투자 * 공공건설임대주택 : 국가․지자체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임대하는 주택 ㅇ 일 몰 : 2008.12.31일까지	ㅇ 일몰연장없이 일정대로 종료

(2) 개정이유

ㅇ 펀드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적어 일몰을 연장하지 않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법 §91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ㅇ 배당소득 분리과세 - 액면가 3억원 이하 : ․'08년까지 : 비과세 ․'09~'11년까지 : 5% - 액면가 3억원 초과 : ․'11년까지 : 14% *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Paper Company)	․ 일몰연장없이 일정대로 축소

(2) 개정이유

ㅇ 펀드간 과세형평을 제고

Ⅸ. 조세특례의 제한 등

1.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추가 (법 §12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감면시 감면배제 ㅇ 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등 <추 가>	□ 추계감면시 감면배제 ㅇ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 개정이유

ㅇ 추계과세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예외(영§1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ㅇ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ㅇ 예외 - 디지털방송장비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ㅇ 예외 추가 - 전기통신설비중 정보처리설비 (라우터,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2) 개정이유

ㅇ 각종 신기술 융합현상(통신방송융합, 유무선통합 등)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IPTV, WiBRO, SOIP, BcN)제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지원

- 전기통신설비는 교통․공해 등 수도권 집중과 관련이 적으므로 세액공제 허용

*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수도권 투자 감면허용(‘04.12.31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최저한세율 인하(법§13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의 최저한세율 ㅇ 감면전 산출세액 × 35% □ 법인의 최저한세율 ㅇ 중소기업 : 감면전 과세표준 × 10% ㅇ 일반기업 - 감면前 과세표준(～1천억원) × 13% - 감면前 과세표준(1천억원～) × 15%	ㅇ 현행 유지 □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ㅇ (’08/’09년) 8%, (’10년～) 7% - (’09년) 11%, (’10년～) 10% - (’09년) 14%, (’10년～) 13%

(2) 개정이유

ㅇ 법인세 세율 인하(13/25%→11/22%→10/20%)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최저한세율을 법인세 인하 폭만큼 인하

- 다만, 과표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세수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최저한세율을 1%p씩만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2008.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중간예납특례) ‘08년 중간예납 분부터 인하된 세율 적용

구 분	과세표준		‘07년	‘08년	’09년	’10년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	10%	8%	8%	7%
	일반기업	1천억원이하	13%	13%	11%	10%
		1천억원초과	15%	15%	14%	13%

4.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정 (법§13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저한세 적용대상 ①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등 ㅇ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특례 등 ㅇ <추 가> ② 각종 투자세액공제 ㅇ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등 ㅇ <추 가> ③ 세액감면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ㅇ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 최저한세 적용대상 ①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등 ㅇ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② 각종 투자세액공제 ㅇ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③ 세액감면 <삭 제>

(2) 개정이유

ㅇ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신설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과세연도에 해당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분부터 최저한세 적용

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대상 추가 (법 §14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5년간 이월공제 ㅇ 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등 <추 가> <추 가> <추 가>	ㅇ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ㅇ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ㅇ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 개정이유

ㅇ  신설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9.26.이후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

6. 감면세액 추징요건 명확화 (영 §1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완료 후 2년이 경과하기전 처분․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되 다음은 제외 ㅇ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교환, 통합, 사업전환, 사업승계로 이전되는 경우 ㅇ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신 설>	ㅇ 국가․학교 등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판례는 취득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사건 2007구합987, ‘07.10.17)

※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금융리스하여 사용하는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 97누19649, ‘98.8.21)

Ⅹ. 기타 보완사항

1. 농업소득의 범위 명확화 (법§6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ㅇ 농업소득 : 지방세법 §197*의 소득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함)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	ㅇ 농업소득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법§2③)

(2) 개정이유

ㅇ 현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되는 농업소득에서 기타식량작물재배업 중 벼를 제외한 보리, 고구마 등의 재배업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

- 작물재배업 전부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화

2.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항구화 (법 §92, 영§9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복권당첨소득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ㅇ 일몰시한 : 2008.12.31. * 원천징수세율 - 3억 이하 : 20% - 3억 초과 : 30%	□ 조특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동 내용을 소득세법으로 이관하여 항구화

(2) 개정이유

ㅇ 자발적 공공기금 조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으므로 일몰시한을 폐지하고 분리과세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법§104의7②․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03.7.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 조합원분양을 비수익사업으로 봄 ㅇ 단,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29) 적용 배제 ㅇ 일몰기한 : 2008.12.31	ㅇ 2년 연장 : 2010.12.31

(2) 개정이유

ㅇ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을 통한 재건축․재개발로 토지․부동산을 공급받는 것은 환지처분의 성격을 지니는 점 감안

4.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일몰 연장(법§136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ㅇ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ㅇ 일몰기한 : 2008.12.31	ㅇ 3년 연장 → 2011.12.31

(2) 개정이유

ㅇ 접대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수요 진작을 통해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

5. 의료비․신용카드 각각 공제 허용 (영§121의2 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에서 제외	<삭 제>

(2)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ㅇ 중복공제 배제방식 및 계산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 혼란 초래

* 의료비 공제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고 총급여 3% 초과분에 한하여 공제하므로 중복배제를 위해 복잡한 계산과정이 불가피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그 목적이 상이*하여 각각 공제시에도 큰 문제 없음

* 의료비공제 : 필요적 지출경비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과표양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6. 일몰 기도래 기업구조조정 지원특례 삭제(법§39․§41의2․§45～46․§47․§47의2․§49․§139, 영§36․§42․§42의2․§43․§44․§44의2․§13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39․영§36) □ 위탁기업체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법§41의2) □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법§45․영§42) □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법§45의2․영§42의2) □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법§46․영§43) □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법§47․영§44) □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법§47의2․영§44의2) □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법§49) □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특례(법§139․영§133)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개정이유

ㅇ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기업구조조정 지원특례로서 일몰기한 기도래로 사문화된 규정

-  조문정리 차원에서 일괄 삭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 이전에 종전의 법§46①에 따라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ㅇ 2009.1.1 이전에 종전의 법§47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물적분할 당시 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7. 기타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 영 제4조의2 ① 법 제5조의2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설비 □ 영 제7조①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 영 제27조의6③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 □ 제35조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 제36조, 제37조 1. 제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율 □ 제79조의6 ⑦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 □ 제121조의2 ⑧ 국세청장이 정하는	<삭 제> * 중복 규정 □ 영 제7조①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인용조문 변경 □ 영 제27조의6③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 ---------------------------------------------------------------------------------- *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하지 아니한 사유를 규칙에 열거 □ 제35조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인용조문 변경 □ 제36조, 제37조 1. 1일 1만분의 3 *조문정리 □ 제79조의6 ⑦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 *인용조문 변경 □ 제121조의2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적근거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이전가격과세 적용 배제 2. 국조법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범위 추가 3. 정상가격 산정방법 체계정리 4.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 기준금액 조정 5. APA승인 후 연례보고서 제출근거 보완 6. 이전소득금액 반환기산일 추가 및 반환이자 계산기간 합리화 7. 이전가격세제 적용시 소득처분 절차 개선 8. 이전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 조정 9. 이전소득금액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경과조치 신설 10.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 특례 보완 11. 외화차입금 등의 원화 환산 근거 신설 12.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형제회사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명확화 13.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방법 조정 14. 도매업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 15.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 16. 외국납부세액의 경정청구기간 연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66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299호)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이전가격과세 적용 배제(국조법§2, 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ㅇ 거주자․내국법인,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 ㅇ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삭제 ㅇ 당사자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 소득세법 §119 또는 법인세법 §93의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국제거래에서 제외

(2) 개정이유

ㅇ 이전가격세제는 국경간 거래에 대한 자국의 과세권 보호 제도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국내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국조법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범위 추가(영§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ㅇ 자산 무상이전 또는 채무면제 ㅇ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비용부담 ㅇ 출연금을 대신 부담 ㅇ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합병, 증자, 감자 등)에 해당 <신 설>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 추가 * 제8호 이외의 증․감자, 합병, 분할, 신종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2) 개정이유

ㅇ 자본거래 중 합병, 증․감자의 변칙행위도 부당행위 적용대상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07.2.28) 새로운 변칙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부당행위 규정상 포괄주의(§88①8의2)를 국조법에도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정상가격 산정방법 체계정리(국조령§4, §5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ㅇ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ㅇ 재판매가격방법 ㅇ 원가가산방법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 - 이익분할방법 -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래순이익/매출 ․ 거래순이익/자산 ․ 거래순이익/(매출원가+영업비용) -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 매출총이익(영업이익+영업비용)/영업비용 = (영업이익/영업비용)+1 - 기타 거래 실질 및 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Berry ratio를 거래순이익률 방법의 유형으로 위치 변경 ( 좌 동 ) -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래순이익/매출 ․ 거래순이익/자산 ․ 거래순이익/(매출원가+영업비용) ․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 좌 동 )

(2) 개정이유

ㅇ Berry ratio는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수익성 지표로 분류하여 체계정리

※ Berry ratio는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매출총이익이 영업이익과 영업비용으로 구성되므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거래순이익률 방법과 동일

B/R	=	매출총이익	=	영업이익+영업비용	=	영업이익	+ 1
		영업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 미국세법* 및 OECD 과제논의**에서도 Berry ratio를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의 수익성 지표(Profit level indicator)의 하나로 규정

* Internal Revenue Service, Treasury 482-5(b)(4)(ii)(B)에서 comparable profit method의 하나의 지표(financial ratios)로 규정

**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 DISCUSSION DRAFT       PUBLIC COMMENT(OECD CTPA, 08.1.25)」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의 지표로 소개하고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 기준금액 조정(국조령§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확정신고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제출 ㅇ 다만, 다음 요건 만족시 정상가격산출신고서 제출 면제 - 재화거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신 설>	- 국외특수관계자별로 다음요건 만족시 정상가격산출신고서 제출 면제 ․재화거래 합계액이 10억원이하이고, 용역거래 합계액이 1억원이하

(2) 개정이유

ㅇ  소액의 국제거래만 있는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제고

-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용역거래 금액기준을 신설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APA승인 후 연례보고서 제출근거 보완(국조법§6, 국조령§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운영중	□ 연례보고서 제출 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2) 개정이유

ㅇ 연례보고서는 납세자의 의무이행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제출 근거를 필요

-  현행 시행령으로 운영중인 연례보고서 제출 근거를 법률에 명시

* (국조법 시행령 제12조) 매년 소득세법 §70～74, 법인세법 §60①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6월이내에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정상가격 및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연례보고서 제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이전소득금액 반환기산일 추가 및 반환이자 계산기간 합리화(국조령 §1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① 이전소득금액 임시유보처분* 및 임시유보처분통지 *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시 반환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하는 처분 ② 납세자는 90일이내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 * 반환금액 × 반환이자 계산기간 × 국세청장 고시이자율 ㅇ 반환기간(90일) 기산일 - 임시유보처분통지서 받은 날 <신 설> ㅇ 반환이자 계산기간 - (시기)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종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제출일 ※ 90일 이내 이전소득금액 미반환시 배당 등 소득처분 후 납세자에게 통지(이전소득금액변동 통지) * 납세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	ㅇ 반환기간 기산일 추가 - ( 좌 동 ) - 수정신고일 ㅇ 반환이자 계산기간 합리화 - ( 좌 동 ) - 이전소득금액 반환일

(2) 개정이유

ㅇ 과세관청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금액을 반환하는 기산일이 규정되어 있으나

-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함

ㅇ  또한 반환하는 이전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반환이자는 원금이 변제되는 “반환일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 또는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7. 이전가격세제 적용시 소득처분 절차 개선(국조령 §15①, §15의2,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전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경우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ㅇ 소득처분 절차 - 임시유보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는 경우 배당 등 소득처분 후 납세자에게 통지(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 <단서 신설>	- ( 좌 동 ) - 이전소득금액 조정일로부터 4월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임시유보처분 통지 없이 배당 등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 ※ 단, 납세자가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시는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 효력 상실

(2) 개정이유

ㅇ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임시유보처분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과세권 일실 방지

- 임시유보처분 통지후 90일 이내에 당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도래시 배당 등의 처분에 따른 부과․징수가 불가능

- 임시유보통지 이후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20일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임시유보처분통지 없이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 허용

* 임시유보통지서 도달기간(2～3일),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기간(90일),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기간(15일)

- 다만, 납세자 보호를 위해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도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8. 이전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 조정(국조령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①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 주주인 경우는 배당 ② 내국법인 자회사인 경우는 출자의 증가 ③ 기타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배당 ④ 국내사업장인 경우는 기타사외유출	< 삭 제 >

(2) 개정이유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 개정으로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간 거래가 국제거래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대한 소득처분을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9. 이전소득금액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경과조치 신설(국조령§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①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는 배당 ② 내국법인 자회사인 경우는 출자의 증가 ③ 기타 특수관계자는 배당* * ’06.5.24. 법(§9) 개정이전에는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 - 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자 귀속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함 ④ 생략 <신 설>	□ 납세자는 종전규정에 의해 사내유보된 대여금을 배당으로 처분 선택 허용

(2) 개정이유

ㅇ 사내유보된 대여금에 대한 납세자의 배당 처분 선택을 허용

- 개정 전에 사내유보된 대여금의 이자 익금산입 및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배당처분 선택을 허용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10.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 특례 보완(국조법§13, 국조령§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다음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ㅇ 상호합의에서 납세자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ㅇ 일방적 사전승인시 국세청장이 납세자 과실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신 설>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요건 추가 ㅇ ( 좌 동 ) ㅇ ( 좌 동 ) ㅇ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시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 동 산정방법의 선택․적용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관․비치 자료 ㅇ 법인․소득세 신고시 다음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처분청 요구시 30일 이내 제출 ①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산,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포함) ② 사업조직 설명자료(이전가격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관계자 포함) ③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경위 자료 ․특정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근거가 된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 및 평가과정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동 대안이 선택되지 않은 이유 ․과세기간종료 후 신고시까지 추가된 관련자료 등 □ 합리성 인정 기준 ① 과세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인지 여부 ․특히,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 도출시 대표성 부인 ② 수집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선택․적용되었는지 여부 ③ 이전 과세연도 APA에서 합의되었거나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이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있는 경우는 동 방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2) 개정이유

ㅇ  이전가격세제 적용시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선택․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11. 외화차입금 등의 원화 환산 근거 신설(국조령 §24③ㆍ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 3배 초과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14) □ 차입금의 범위 ㅇ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 <신 설> 통칙14-0…1(외화차입금 등의 원화 환산) 법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다	□ 통칙으로 운영 중인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 기준을 시행령으로 이관 ㅇ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

(2) 개정이유

ㅇ 통칙으로 운영 중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이관

-  외화 차입금 원화환산 기준은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시행령으로 이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2.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형제회사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명확화(국조령 §2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소자본세제 적용

ㅇ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 3배 초과시

-  초과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가 50%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내국법인 출자금액 산정방법 불명확

<신  설>

※ 우리부 유권해석(‘08.12)

․내국법인이 외국주주가 100%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외국법인의 출자금액은 외국주주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가 50%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ㅇ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통산하여 과소자본세제 적용

-  외국주주와 외국법인 소득처분 방법

․각각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처분

(2) 개정이유

ㅇ 외국주주이외에 외국법인이 복수로 국외지배주주에 포함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과세연도는 예규에 따라 적용

※ 출자지분(납입자본금)과 차입금을 통합하여 계산하는 이유

ㅇ  외국주주와 자회사인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외국법인과 동일

-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이 제3자로부터 차입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주주를 매개로 국외지배주주에 포함시킨 점을 고려시

․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은 외국주주의 출자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외국주주의 출자지분과 동일시하지 않을 경우는

․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시 차입금 전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문제 발생

※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관계가 있는 국외지배주주보다 과도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결과

13.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방법 조정(국조령 §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손금불산입

※	지급 이자	×	총차입금 - 출자금액 의 업종별 배수
			총차입금

*  총차입금․출자금액은 적수로 계산

ㅇ 업종별 배수

- 금융업 : 3배

- 비금융업 : 3배

- 금융업 : 6배

- 비금융업 : 3배

(2) 개정이유

ㅇ 외은지점 등 금융업이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의 원천인 점을 고려하여 일반업종과 차등 적용

- 스위스, 호주 등도 외국계 은행의 외환시장에서 역할을 고려하여 금융업(6～20배)과 일반업종(2배)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4. 도매업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국조법§18④, 국조령 §36의2)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도매업 등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요건(①+②) ①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가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50% 초과 ②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50% 초과 *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 다만, 도매업은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배제 ㅇ (매입) 동일국가 또는 EU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50% 초과 구입 ㅇ (매출) 동일국가 또는 EU지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50% 초과 판매	( 좌 동 ) □ 도매업의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배제 요건 완화 ㅇ <삭 제> ㅇ ( 좌 동 )

(2) 개정이유

ㅇ 조세회피 목적 없이 판매법인 형태로 해외 진출시 세제상 애로 해소

-  해외진출시 일반적으로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충분한 제품수요, 판로 및 시장이 형성된 후에 제조법인을 추가 설립하는 형태로 해외투자

-  소재지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주로 판매하는 경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요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5.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국조법 §1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해외지주회사라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배제 ㅇ 자회사* 주식 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①해외지주회사와 동일국가․지역에 소재,②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 소유③조세피난처세제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ㅇ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 양도차익 총액) ≥ 90%	□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배제 기준 완화 ㅇ ( 좌 동 ) ㅇ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자소득)/(소득금액*) ≥ 90% *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 - 다만, 도매업, 금융․보험업, 임대업 등 법§18①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

(2) 개정이유

ㅇ  해외지주회사는 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형식으로 해외자회사를 지배하고,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도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

-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특례를 인정하는 미국․영국 등의 사례를 반영하여 적용배제 요건을 완화

* 향후 해외지주회사의 운영사례를 보아가며 배당․이자이외에 사용료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행령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영국) 지주회사의 사업활동이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로 관리되고 조세피난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회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 총수익의 90% 이상일 경우 조세피난과세제도 적용 배제

(미국) 국외피지배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이자․임대료․사용료소득이 국외피지배회사의 소득 중 조세피난처 세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득에서 지급된 경우 국외인적지주회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ㅇ 판정기준의 분모 소득을 수동적 소득에서 소득금액으로 변경

-	다만,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ㆍ 해외지주회사의 능동적 소득으로 인해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  현행 제도는 해외지주회사가 도매업, 서비스업 등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 업종도 겸업 가능*

* 지주회사 소득 51%, 서비스업 등 49%인 경우

ㆍ 지주회사 소득만으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여부 판정시 조세피난처 적용 대상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적용 제외되는 문제 발생

- 영국 등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6. 외국납부세액의 경정청구기간 연장(법§19④,영§36의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피난처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ㅇ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유보소득 중 내국인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간주배당금) □ 특정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간주배당금액을 실제 지급시 ㅇ 외국납부세액은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 납부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 ㅇ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 실제 배당을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소득․법인세 신고시 경정청구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ㅇ 경정청구 기간 연장 - 실제로 배당을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 ※ 법률에 규정

(2) 개정이유

ㅇ 간주배당금을 지급받은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경정청구기간 연장

-  경정청구기간은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비거주자)ㆍ법인세법(외국법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2. 비거주자 판정의 특례 3.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 4. 외국법인의 납세지 기준 명확화 5. 을종근로소득의 정의 규정 개선 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7.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범위 조정 8.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공제방법 명확화 9.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류 보완 10.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조정시 소득처분 적용제외 명확화 11. 국내지점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외국법인에 보전시 손비 인정 12. 외국법인 본․지점간 자금거래시 이자 손익계산 신설 13.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개선 1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의 범위에 신주인수권 포함 15. 부동산 50%이상 법인 판정시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1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 범위 추가 17.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방법 명확화 18.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상금․부상 원천징수 방법 개선 19.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지점세율 인하 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이후 원천징수시기 도래시 원천징수 절차 21.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신고납부제도 신설 22.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연장 신청기한 연장 23. 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 명확화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이후 원천징수시기 도래시 원천징수 절차 25.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중 사전승인 특례 26. 건설공사 현장 등의 6개월 존속기간 계산방법 27.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사전승인 적용을 받는 조세조약 체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70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301호)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67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302호)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소득령 §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의 정의 ㅇ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신 설＞ ※ 통칙(1-7)으로 운영 ＊주소 판정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거소 판정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ㅇ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이상 국내에 거주 인정되는 때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진자가 국내에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2) 개정이유

ㅇ 통칙으로 운영되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거주자 판정의 특례(소득령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의 판정의 특례 ㅇ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추 가＞ ＊국세청 예규＊ 반영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	ㅇ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2) 개정이유

ㅇ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의 형평성 감안 및 국세청 예규＊ 반영

＊서면2팀-2067, 2004.10.1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에 파견한 직원도 우리나라 거주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소득법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국적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원천소득을 과세 ㅇ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원천 소득 과세 완화 ㅇ (요건)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이하인 개인 ㅇ (과세대상소득)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

(2) 개정이유

ㅇ 국내에 체류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근무 지원

- 외국인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둘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본국 소득까지 과세

-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더라도 5년까지는 본국소득 중 국내 송금분만 과세함으로써 국내거주 장애 해소

구분	내용	과세소득
거주자	ㅇ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ㅇ 소득 전부 - 국내․외 원천소득
	ㅇ 외국인 거주자로서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 국내 주소가 있었던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	ㅇ 국내 원천소득 ㅇ (국외 원천소득) 국내에서 지불 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비거주자	ㅇ 거주자외 개인	ㅇ 국내원천소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의 납세지 기준 명확화(법인령§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의 납세지 ㅇ 일반적인 경우 : 국내사업장 소재지 ㅇ 부동산등 임대소득[§98(3)], 부동산양도소득[§98(7)] : 자산 소재지 ＜신 설＞ ※ 통칙(§9-6…1) 반영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ㅇ 2이상의 사업장 또는 자산이 있는 경우 : 주된 사업장 또는 자산소재지	ㅇ 건설업 등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기에 곤란한 경우 - 국내에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기장 등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 : 등기부상 소재지 ＊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 개정이유

ㅇ 통칙, 예규로 운용되던 외국법인의 납세지 판정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을종근로소득의 정의 규정 개선(소득법 §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을종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 외국인 → 비거주자로 변경

(2) 개정이유

ㅇ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  을종근로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비거주자”로 변경

* 현행 조특법의 해석상 외국인의 개념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자를 포함(국세청 서이-324, 2007.2.21)하고 있으나

- 국적법상 외국인은 외국국적을 소유한 자를 의미(국적법 제3조)함에 따라 소득세법을 국적법에 따라 해석할 경우 국외소재 한국 국적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혼선 우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소득령§23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간접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 ㅇ 투자신탁 : 배당소득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ㅇ 투자회사 및 PEF : 배당소득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동업기업 적용 제외),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ㅇ 공모방식의 집합투자기구 : 배당소득 ※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ㅇ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사모투자전문회사 : 배당소득 - 다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25%이상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이익은 과세 ＊ 자통법 제249조에 따른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2) 개정이유

ㅇ  현행 간투법상 간접투자기구가 자통법상 집합투자기구로 통합됨에 따라 과세체계 개편

ㅇ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여 취득한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배당소득 과세

- 공모는 조세회피 우려가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상장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7.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범위 조정(법인령 §94, 조특령§104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ㅇ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①+②금액을 공제 ①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공제 요건 : 외국자회사 주식의 20% 이상 소유 ＊국세청 예규(서면2팀-1988, 07.11.2)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자회사가 동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 ②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법인세액의 50% ＊ 공제 요건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주식의 20% 이상 소유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주식의 20%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	-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의 범위에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을 포함 ＜공제율＞ : 50% - 다만,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중 외국자회사가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거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적용배제

(2) 개정이유

ㅇ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라 그 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도 외국자회사의 납부세액에 포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외국자회사 뿐만 아니라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세액까지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

＊ 우리기업의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등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ㅇ 내국법인이 손회사 법인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요건을 명확화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거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ㆍ 이중공제받는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8.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공제방법 명확화(소득령§117, 법인령§94)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해 주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ㅇ 법인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및 surtax <신 설> ※ 통칙(57-94…2)으로 운용 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으로 가산세․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신 설＞ ※ 통칙(57-0…2)으로 운용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ㅇ 다만, 위 세액 등의 가산세ㆍ가산금은 제외 ㅇ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 전	개 정
□ 특수한 사정*의 경우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45일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 통지지연, 과세기간 상이, 경정 등 ㅇ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 ＜신 설＞ ※ 통칙(57-0…2)으로 운용 법인령 제94조제4항 ․5항(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 통지지연, 과세기간 상이, 경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공제받게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규정하는 환급금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음	ㅇ 발생한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 및 환급 ※ 국세기본법 §51② ․납기중인 국세(납세자 동의 필요) ․체납 국세 ․자진납부 국세(납세자 동의 필요)의 순으로 충당 및 환급

(2) 개정이유

ㅇ 통칙으로 운용되는 환급금 충당방법을 보완하여 법령화

＊현행 법인세법기본통칙(57-0…2)은 과세관청이 환급금을 자의적으로 납세자에게 환급해주지 아니하고 오직 충당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류 보완(법인령 §94의2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신탁의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원천징수세율(14%)을 한도로 환급 ㅇ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신 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의 결산서류(B/S, P/L)

(2) 개정이유

ㅇ  투자신탁의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시 과세관청이 적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보완

- 납세자가 환급신청한 외국납부세액과 펀드결산서에 계상된 외국납부세액을 대사․검토할 수 있도록

ㆍ 환급신청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의 결산서류(B/S, P/L)를 제출토록 명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0.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조정시 소득처분 적용제외 명확화(법인령 §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①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 주주인 경우는 배당 ② 내국법인 자회사인 경우는 출자의 증가 ③ 기타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배당 ④ 국내사업장인 경우는 기타사외유출 <신 설> ※ 기본통칙 9-15…1【외국주주에 대한 소득처분】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주주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내국법인 등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외국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국내사업장에 이전소득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기타사외유출(법인령 §106)

(2) 개정이유

ㅇ 국조법은 내국법인의 이전소득금액 조정시 소득처분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조정시 소득처분은 지점세 부과 취지에도 반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국내지점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외국법인에 보전시 손비 인정(법인령 §129①, 법인규칙 §6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Stock Option을 부여하고, 국내지점이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ㅇ 국내지점의 손금불인정 ※ 재국조-196, 06.4.5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Stock Option 보상비용(시가-행사가액)을 국내지점이 해외본점에 송금하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 해외본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내지점이 부담한 것으로, 국내지점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	□ 국내지점의 손비로 인정 ㅇ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부여된 Stock Option 행사시 국내지점이 보전하는 비용 -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 외국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의 손비인정 요건 ㅇ 외국법인의 범위 ① 상장법인인 외국법인(본점) ② 외국법인이 비상장인 경우 - 외국법인에 직․간접적으로 9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상장법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ㅇ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외국법인의 신주를 인수․매수할 수 있는 권리 ㅇ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한 것일 것 ㅇ 국내지점과 외국법인 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서면약정이 있을 것

(2) 개정이유

ㅇ 국내지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가 인정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분부터 적용

12.   외국법인 본․지점간 자금거래시 이자 손익계산 신설 (법인령 §129의3, 법인규칙§63의2)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본․지점간 자금거래시 이자 손익 계산(통칙으로 운영중) ㅇ 외은지점의 자본금 계정상 금액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 (지점의 총자산액)×(본지점 자기자본금/본․지점 총자산액) - 본․지점 차입금중 자본금추산액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신 설> □ 간주자본 제도(deemed-cap)와 과소자본세제(thin-cap)의 관계 ㅇ 각각 손금불산입 (통칙으로 운영) <신 설>	<시행령으로 이관> ㅇ 기능․자산․위험 등을 반영하여 다음 방법으로 산정한 간주자본금을 자본금 추산액 대신 적용 가능 - 자본배분방법(BIS비율법* 적용가능) - 과소자본배분방법 * BIS비율법 적용시 본․지점간 적용방법이 다른경우(바젤Ⅰ 또는 바젤Ⅱ) 본점 적용방법 선택 가능 ㅇ 손금 불산입 금액이 큰 것만 적용 □ 본․지점간 회계기준 차이 반영 ㅇ 본․지점 소재지국의 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 -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자료 비치․보관시 그 차이 인정 * 파생상품 자산/부채, 미수․미결재 현물환 자산/부채 계상시 Gross 계상 또는 netting계상 등

(2) 개정이유

ㅇ  OECD기준을 반영하여 통칙으로 운영하던 본․지점간 자금거래에 대한 손익계산 방법을 합리화

- 지점의 기능․자산․위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간주자본금을 자본금 추산액* 대신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 (지점의 총자산액)×(본지점 자기자본금/본․지점 총자산액)

ㅇ 과소자본세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본․지점간 회계기준 차이 조정을 허용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13.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개선

[소득법 §119(11), 법인법 §93(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디자인권․노하우 등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판정기준 - 지급지 또는 사용지 - 조세조약상 ‘사용지’를 채택(미국ㆍ태국)하는 경우 사용지 ․사용지 개념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대법원2005두8641)	-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사용지 판정기준 보완 *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2) 개정이유

□ 대법원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 (주석서12-8)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의 범위에 신주인수권 포함[소득법 §119(9), 법인법 §9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거주자> - 주식․출자지분 - 신주인수권 <비거주자․외국법인> - 주식․출자지분 <신 설>	- 신주인수권 포함

(2) 개정이유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양도하는 신주인수권이 주식․출자지분에 포함됨을 명확히하여 거주자와 과세형평성을 유지

- 거주자가 신주인수권 양도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서 주식․출자지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주식․출자지분의 범위에 명기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부동산 50%이상 법인 판정시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령 §179⑭, 법인령 §132⑫)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주식 판정기준 ㅇ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 토지는 기준시가 적용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50%이상 판정기준일 ㅇ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ㅇ 소득령 제179조제14항 및 법인령 제132조제12항에 규정(소득령 제158조제3항 준용하도록 함) ＊소득령 §158③(부동산 50%이상 법인판정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 합계액 - 준용의 의미가 양도일인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인지 불분명	< 좌 동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임을 명확화

(2) 개정이유

ㅇ 조문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 범위 추가(소득령§179, 법인령§132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의 범위 ㅇ 국내소재 자산 등과 관련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ㅇ 위약금, 배상금 ㅇ 자산수증이익 ㅇ 상금, 현상금, 포상금(국내 지급) ㅇ 국내발견 매장물 소득 ㅇ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ㅇ 불공정 합병․분할․감자, 신주 포기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령 §88①8호) ＜추 가＞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 추가 * 제8호 이외의 증․감자, 합병, 분할, 신종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2) 개정이유

ㅇ 관련조문 개정에 따른 미비점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07.2.28) 새로운 변칙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부당행위 계산부인 포괄주의 규정(§88①8의2)을 반영

17.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방법 명확화(소득법 §1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비거주자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조항을 준용하여 계산 - 신고․납부규정이 미비 ※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는 거주자조항 준용

(2) 개정이유

ㅇ 비거주자의 신고․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토록 규정 명확화

※ 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방법

구 분		신 고 방 법
갑근 발생자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을근 발생자	조합가입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조합미가입	종소신고 대상자
갑근 + 을근발생자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상금․부상 원천징수 방법 개선 (소득법 §119, 156)

(1) 개정이유

현 행	개 정
□ 비거주자에게 상금․부상 지급시 ㅇ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 원천징수 세율 : 25%(’09년부터 20%) ※ 거주자에 대한 상금․부상 과세방법 - 공익법인 등이 시상하는 상금․부상＊ : 필요경비 80% 공제후 원천징수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순위경쟁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국가․지자체 등이 시상하는 상금 : 비과세	ㅇ 공익법인 등이 시상하는 상금․부상＊ : 필요경비 80% 공제후 원천징수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순위경쟁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포함 ㅇ 국가․지자체 등이 시상하는 상금 : 비과세

(2) 개정이유

ㅇ 상금에 대해 내․외국인 차별없이 동등하게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지점세율 인하

(법인법 §98, 소득법§1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법법 §98, 소법 §156) - 이자․배당․사용료․기타 : 25% - 사업, 선박․항공기임대 : 2% - 인적용역 : 20% - 부동산․유가증권양도 :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중 적은금액 □ 지점세율(법법 §96) - 지점세율 : 25%	□ 원천징수세율 인하 ⇒ 20% <좌 동> <좌 동> ⇒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중 적은금액 □ 지점세율 인하 ⇒ 20%

(2) 개정이유

ㅇ  법인세율 인하(현행 25% → ‘09귀속 22%, → ’10귀속 20%)에 따라 내국법인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 외국법인 등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점세율 인하

ㅇ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과 지점세율은 명목법인세율을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채택

- 주요국의 관련 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원천징수 :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

ㅇ 지점세 :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이후 원천징수시기 도래시 원천징수 절차

(소득령 §207, 법인령 §1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ㅇ 양수자가 양도대금 지급시 원천징수＊(예납적) ＊양도가액(10%)과 양도차익(25%) 중 적은금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양도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신 설＞ ＊서면2팀-1979(07.11.1) 예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되,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	ㅇ 양도자의 신고․납부이후 원천징수(양도대가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 양수인은 양도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양도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신청

(2) 개정이유

ㅇ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양도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명확화

- 양도자 측면에서 신고․납부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불편해소

＊서면2팀-1979(07.11.1) 예규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이 영 시행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서면2팀-1979(07. 11.1) 적용

21.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신고납부제도 신설

(법인법 §99, 법인령 §139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총지급액의 20% 완납적 원천징수 <신 설> ※ 비거주자의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은 20% 원천징수후 순소득으로 신고․납부가능 (다음해 5.31까지 종합소득세신고)	- 순소득으로 신고․납부가능 ․사업연도 : 국내용역 제공기간 ․신고기한 : 용역제공 완료일부터 3월이내 ․납 세 지 :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2) 개정이유

ㅇ  국제기준인 OECD모델에 맞추어 우리나라 과세기준을 순소득 과세원칙 채택

- 현재, 비거주자의 경우 순소득으로 신고․납부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2.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연장 신청기한 연장(법인령 §13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외국법인이 본점 미결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내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5일내에 신고기한 연장신청 가능	- 45일 → 60일로 연장

(2) 개정이유

ㅇ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내에 본점 미결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외국법인 신고연장 신청기한을 현행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함으로써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장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3. 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 명확화(법인령 §1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안
□ 외국법인에게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현금․주식배당) 지급시 ㅇ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나 - 지급시기가 실제지급일인지 의제지급일(잉여금처분일)인지 여부 불분명	- 지급시기 : 실제 지급일

(2) 개정이유

ㅇ 조문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이후 원천징수시기 도래시 원천징수 절차

(소득령 §207, 법인령 §1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ㅇ 양수자가 양도대금 지급시 원천징수＊(예납적) ＊ 양도가액(10%)과 양도차익(25%) 중 적은금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양도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신 설＞ ＊서면2팀-1979(07.11.1) 예규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되,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	ㅇ 양도자의 신고․납부이후 원천징수(양도대가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 양수인은 양도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양도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신청

(2) 개정이유

ㅇ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양도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명확화

- 양도자 측면에서 신고․납부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불편해소

＊서면2팀-1979(07.11.1) 예규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이 영 시행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서면2팀-1979(07. 11.1) 적용

25.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중 사전승인 특례(소득령 §207의4, 법인령 §138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국가)소재하는 외국법인이 ㅇ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사용료,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얻은 경우 - 국내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원천징수 후 3년이내에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6월이내에 적정성을 판단하여 환급 ㅇ 다만, 국세청장이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을 사전승인한 경우 비과세․면제 등 적용 -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이 수회에 걸쳐 지급되는 소득전체인지 여부가 불분명 ＊예규(서이46017-11869. 03.10.27) -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사전승인 대상이 수회에 걸쳐 지급되는 소득전체임을 명확화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신청서 서식 개정 ․ 다만, 최초 사전승인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당초 사전승인 신청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다시 사전승인 신청하도록 함

(2) 개정이유

ㅇ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차원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절차 특례대상 원천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전체소득에 대해 총괄하여 승인 을 받도록 함

※ 비과세ㆍ면제신청의 경우에도 비과세․면제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때에는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도록 예규로 운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이 영 시행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서이46017-11869 (03. 10.27) 적용

26. 건설공사 현장 등의 6개월 존속기간 계산방법(법인칙§ 6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공사 현장＊의 국내사업장 판정기준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ㅇ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 ＜신 설＞ ※ 통칙(94-0…5)으로 운용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1. 건설공사 착수일로부터 작업 완료일 또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 날 2. 일기불순, 자재 부족 등으로 공사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중단기간을 합하여 계산 3. 도급을 받은 외국기업이 그 공사를 다른기업에 하도급한 경우 외국기업의 작업기간과 다른기업의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	□ 6월 존속기간 계산방법 ㅇ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의 계산방법 :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작업을 완료하거나 완전히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 ㅇ 다만, 특수한 사정*에 의해 공사가 일시로 중단된 경우 또는 건설공사 등을 하도급한 경우 : 중단된 기간 또는 하도급 받은 기업의 작업기간은 존속기간에 산입 * 일기불순 등 계절적 요인, 자재․ 노동력 부족 등

(2) 개정이유

ㅇ  통칙으로 운용되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건설사업장등 존속기간 계산방법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7.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사전승인 적용을 받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법규칙 §6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소득을 얻는 경우 -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3년이내 실질귀속자가 비과세․면제적용을 받고자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ㅇ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가능 ※ 자동 사전승인(시행령에 규정) - 소득수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체약상대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규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와 유사한 ① 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정부산하기관관리법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국세청장 고시로 운영하던 공공기관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반영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②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2.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3.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귀속소득 배분시 과세방법 개선 4.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의 이자․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 5.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범위 조정 6.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 7. 경제자유구역 등 7년 감면절차 간소화 8. 고도기술수반산업 등 감면업종 고시개정 정례화 9. 관세 등이 감면되는 자본재 범위 명확화 10. 외투기업 관세 등 감면한도 산정기준 11. 보세구역내 물류시설 원천징수 면제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72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307호)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조특령 §100의18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동적 동업자에 대해서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법§100의18③단서) ※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 분리과세되므로,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계산시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필요경비가 공제 안됨(소득세법 §126․법인세법 §92②)	ㅇ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에 대해서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다음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수수료 × 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제외

(2) 개정이유

ㅇ 사모투자전문회사 외의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계산시 보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소득령 §23⑥)하는 것과의 형평을 감안

- 보수 중 성과보수는 동업기업 소득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2.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조특령 §100의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은 ㅇ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종결) ＊국내세율 및 제한세율 적용 ※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업자에게 배분되고, 배분된 세액은 동업자의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ㅇ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으로서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된 세액은 - 동업기업이 소득배분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 ＊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로 실제 원천징수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2) 개정이유

ㅇ 능동적 동업자가 신고․납부시 공제받는 것과 형평성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 후 배분받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귀속소득 배분시 과세방법 개선(조특법 §100의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소득 배분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동업자> ㅇ 동업기업의 국내사업장소를 외국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동업기업이 당해 동업자에게 귀속소득 배분시 최고세율(법인 : 25%, 개인 : 35%)로 원천징수하고 ․ 동업자는 배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여 정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동업자> ㅇ 상동 * 국내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는 소득을 선원천징수없이 신고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동업자> ㅇ 외국동업자의 유형에 따라 국내사업장 간주규정을 구분 - 능동적 동업자 : (좌동) ㆍ 다만, 세율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적용 - 수동적 동업자* : 국내사업장 간주규정 배제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배당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동업자 ① 동업기업이 성명․상호 미사용, ② 무한책임부담 없는 자 ③ 임원이 아닐 것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동업자> ㅇ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없이 신고․납부의무만 부여

(2) 개정이유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동업자중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 국내사업장 간주 규정을 배제하여

ㅇ  배분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 종결

- (조세조약 체결국) 5～15%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 (조세조약 미체결국) 20% 세율로 원천징수

□ 외국파트너에게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내에 연고가 없는 자(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동업자)에게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ㅇ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동업자(예 : 외국법인 국내지점)인 경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국내에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존재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신고․납부의무만 부여

ꊳ ‘08년중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외국동업자 중 능동적 동업자의 배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ㅇ  세법개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하세율을 직접 명기하기 보다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최고세율(개인 35%, 법인 22%)이 자동 적용되도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적용

4.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의 이자․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조특법 §100의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이자․배당) ㅇ 2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 추후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5～15%)후 환급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직접투자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바로 적용	ㅇ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체결국 거주자인 경우 국내법에 우선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2) 개정이유

ㅇ 투자형태(직접투자 vs 동업기업을 통한 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상 차별을 해소

- 현행제도는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경감 효과가 있으나

ㆍ 납세자가 사후에 조세조약 적용 입증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적용

5.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범위 조정(조특령 104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ㅇ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①+②금액을 공제 ①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공제 요건 : 외국자회사 주식의 20% 이상 소유 ＊ 국세청 예규(서면2팀-1988, 07.11.2)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자회사가 동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 ②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법인세액의 50% ＊ 공제 요건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주식의 20% 이상 소유 ․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주식의 20%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	-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의 범위에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을 포함 ＜공제율＞ : 50% - 다만,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중 외국자회사가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거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적용배제

(2) 개정이유

ㅇ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라 그 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도 외국자회사의 납부세액에 포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외국자회사 뿐만 아니라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세액까지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

＊ 우리기업의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등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ㅇ 내국법인이 손회사 법인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요건을 명확화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거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ㆍ  이중공제받는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분부터 적용

6.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

(조특령 §104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동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조정 ㅇ 요건 : 출자비율 20%이상 및 6개월이상 보유 -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시 ․ 공제율 : 100% ＊수입배당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100% - 조약 미체결 및 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율 : 50%	- 다만, 아래의 세액은 100% 공제 ․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주주가 아닌 해외현지법인에게 부과된 세액 (예 : 인도의 배당분배세 : 16.995%)

(2) 개정이유

ㅇ 인도의 배당분배세는 형식적으로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50%＊) 대상이나

* 한․인도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50% 공제율 적용

-  실질적으로는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배당소득세와 동일하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효과와 동일하게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할 필요

ㆍ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해소 및 외자의 국내유입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 후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7. 경제자유구역 등 7년 감면절차 간소화(조특법 §12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중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ㅇ 법인세 등 3년 100% 2년 50% 감면 - 자본재 도입시 관세 감면 ․경제자유구역 : 제조업 1천만불, 관광업 1천만불, 물류업 5백만불, 의료기관 5백만불 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 관광업, 의료기관 등 5백만불 □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ㅇ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야 - 법인세 등 5년 100% 2년 50% 감면 ․자본재 도입시 관세 및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SOC 1천만불, R&D 2백만불, 공동사업 3천만불	□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ㅇ 별도의 외투지역 지정 없이 각 지역위원회*의 의결로 - 법인세 등** 5년 100% 2년 50% 감면 ․자본재 도입시 관세 및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제주지원위원회, 제주종합계획심의회 **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등록세 □ 7년간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지역 감면업종 및 투자금액기준*에 해당하면서 *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 제조업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1천만불 이상 - R&D 2백만불 이상 - 각 지역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경제자유구역 -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 관광업, 첨단기술산업, 보건 의료연구개발사업 등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8.5.23), 제주도지원위원회(’08.6.3)에서 기결정

(2) 개정이유

ㅇ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투자시 7년간 조세감면 적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편의 제고

※  외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향후 이러한 절차 없이 각 지역위원회 심의만을 거침으로써 절차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 기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기업부터 적용

8. 고도기술수반산업 등 감면업종 고시개정 정례화

(조특령 §116의2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산업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업종 ㅇ 재정부장관이 고시로 결정 ※ 고시개정주기에 대한 규정 없음	□ 감면대상 고시개정 정례화 ㅇ 연 1회 주무부처 등의 개정수요를 조사․반영 하여 개정

(2) 개정이유

ㅇ 기술발전현황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업종을 정기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 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높은 신기술업종에는 적기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감면 필요성이 낮아진 구기술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일이 속한 연도부터 적용

9. 관세 등이 감면되는 자본재 범위 명확화(조특령 §116의5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는 관세 등 감면 * 예규(국제조세제도과-189 등) - 출자받은 자본금을 타용도에 기사용한 후 차입금 등으로 도입한 경우에도 ․외국 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범위에서 도입된 자본재라면 감면대상	ㅇ 예규내용 법령화 -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는 ․출자받은 자본금 자체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한정되지 않고 감면 적용 * 조특법 §121조의3 ①은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로 감면대상을 한정 → 예컨대 인수합병 목적으로 투자신고한 기업이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된 경우가 아니므로 감면대상 아님

(2) 개정이유

ㅇ 외투기업 도입 자본재 중 관세 등이 감면되는 자본재의 범위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기 도입분은 기존 예규를 적용

10. 외투기업 관세 등 감면한도 산정기준(조특령 §116의5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 등 감면 <신 설>	ㅇ 관세 등 감면한도 산정기준 - 감면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할 때 외투기업이 선택하는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 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 대금을 지급할 경우 → 자본재 도입시점의 기준통화 대비 환율*을 기준으로 자본재 가액 산정 *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환율을 이용하여 산정한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금 지급 통화 간 환율

(2) 개정이유

ㅇ 관세 등 감면한도 및 자본재 가액의 산정방식을 법령화하여 관세 등 감면범위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 등 감면을 적용받기 시작하는 조세감면결정분부터 적용

11.  보세구역내 물류시설 원천징수 면제

(조특법 §141의2, 조특령 §134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생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서 양도시 ㅇ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 신고․납부 ㅇ 고정사업장 미귀속소득 : 지급액의 2% 원천징수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양도시 과세되지 않음	<좌 동> ㅇ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 보관후 양도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 포함 - 원천징수의무 면제 □ 면제신청서 제출 절차 ㅇ 제출대상자 -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다만, 물류시설업자가 물류시설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가능 ㅇ (제출기한) 물류시설에 장치한 재고자산 등 현황을 첨부하여 매 분기별로 분기말 익월 말일까지

(2) 개정이유

ㅇ 외국법인의 보세구역내 물류시설 이용에 따른 원천징수 부담을 해소하여 인천공항 등의 물류 허브화 지원

-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서 재고자산을 보관후 양도하는 경우 국외에서 직접 양도한 경우와 동일 취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 관련

(소득세법령․법인세법령․조세특례제한법령)

[양도소득 관련]

	【개정한 주요내용】
<소득세법> Ⅰ.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Ⅱ.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제도 보완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2.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 3.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4.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등에 따른 조문정리 5.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6.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과세특례 Ⅲ.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1.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 2.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3.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 조정 4.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5.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확대 Ⅳ.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1. 수용토지 등에 대한 중과제외 등 2.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조정 3.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4.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농지 등의 요건 Ⅴ. 기타 개정 사항 1. 이월과세제도 보완 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보완 3. 부동산매매업자의 미등기양도자산 세액계산특례 보완 4.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세율 보완 5.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6.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기준 개선 7.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 8. 양도비의 범위 개선 9. 시설물이용권 고시기관 일원화 10. 해외이주자의 양도세 신고 제출서류 범위 확대 <법인세법> 1.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시 양도차손 통산규정 신설 2.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3.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조정 4. 미분양주택 취득시 추가과세 배제 5.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6.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특례 7.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Ⅰ.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 및 보완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2. 8년 자경농지 감면소득 계산방법 보완 3. 8년 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 개선 Ⅱ.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및 상속토지의 취득시기 보완 Ⅲ.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특례 신설 Ⅳ.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과세 신설 Ⅴ.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신설 1-1.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1-2. 제출서류 2.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Ⅵ.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이주택지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Ⅶ. 기타 개정사항 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2.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과세특례제도 개선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소득세법：2008.12.26(제9270호)

2009. 5.21(제9672호)

ㅇ 법인세법：2008.12.26(제9267호)

2009. 5.21(제9673호)

ㅇ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제9276호)

2009.3.25(제9512호)

2009.5.21(제9671호)

ㅇ 소득세법시행령：2008.7.24(제20931호)

2008.10.7(제21062호)

2008.11.28(제21138호)

2008.12.31(제21195호)

2009.2.4(제21301호)

ㅇ 법인세법시행령：2008.7.24(제20930호)

2008.10.7(제21063호)

2009.2.4(제21302호)

2009.4.21(제21431호)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8.12.31(제21196호)

2009.2.4(제21307호)

2009.4.21(제21429호)

ㅇ 소득세법시행규칙 : 2009.4.14(제71호)

ㅇ 법인세법시행규칙 : 2009. 3.30(제66호)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2009.4.7(제70호)

<소득세법>

Ⅰ.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소득법§10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4,000만원	18%
4,000만원～8,000만원	27%
8,000천만원 초과	36%

□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과세표준	'09	'10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4,600만원	16%	15%
4,600만원～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2) 개정이유

ㅇ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Ⅱ.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제도 보완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9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3년 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 * 비사업용 토지, 1세대 다주택 배제 ㅇ 공제율 - 사업용 토지 및 건물 ․ 연 3%, 최대 30% (10년 이상 보유시) -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 (20년 이상 보유시)	- 1세대 1주택 공제 확대 ․ 연 8%, 최대 80% (10년 이상 보유시)

(2) 개정이유

ㅇ 실수요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도세 부담을 면제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적 보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소득영§15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ㅇ 고가주택 기준 -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 6억원 초과분만 과세	ㅇ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 9억원 초과분만 과세

(2) 개정이유

ㅇ 1999년(6억원 설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58.8%)을 반영하여 고가주택 기준금액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0.7.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소득영§15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자가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ㅇ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ㅇ 2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 개정이유

ㅇ 최근 전반적인 주택수요의 위축으로 인해 주택 양도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28.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8.11.28.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까지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4.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등에 따른 조문정리

(소득영§156의2③④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1입주권이 된 경우 ㅇ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ㅇ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2년내 종전주택 양도
□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다음요건 모두 충족시 비과세 ①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내 기존주택 양도 ② 주택 완공후 1년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③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	- 2년내 종전주택 양도 - 2년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 - (현행과 같음)
□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비과세 ①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내 대체주택 양도 ③ 주택 완공후 1년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④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	- (현행과 같음) - 2년내 대체주택 양도 - 2년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 -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ㅇ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과 1입주권’인 경우에도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28.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소득영§155④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택자가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기한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ㅇ 양도기한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2년 - 동거봉양 : 합친 날부터 2년 ㅇ 동거봉양 대상 연령 - 남 60세, 여 55세	ㅇ 양도기한 연장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 동거봉양 : 합친 날부터 5년 ㅇ 동거봉양 대상 연령 조정 - 남․ 여 60세

(2) 개정이유

ㅇ 혼인․동거봉양에 따른 불이익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연령부분은 2009.2.4.이후 최초로 동거봉양하는 분부터 적용)

※ 2009.2.4 현재 혼인․동거봉양합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혼인․동거봉양 합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6.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과세특례(소득영§155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특례 ㅇ다음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이농․귀농주택 <추 가> <추 가>	-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 □ 실수요 목적(시행규칙§71) ㅇ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진학 ㅇ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ㅇ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 개정이유

ㅇ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재 주택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28.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Ⅲ.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1.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소득법§104, 부칙§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ㅇ 1세대 2주택 : 50% ㅇ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2년간(’09.1.1～’10.12.31) 양도 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 중과완화 ㅇ 1세대 2주택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6%～33% ('09 : 6%～35%) ㅇ 1세대 3주택 이상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2) 개정이유

ㅇ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영§167의5①3호,7호․167의6③4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2주택’ 및 ‘1세대 1주택 1입주권’ 소유자에 대한 중과배제 (일반세율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② 1년 이상 거주,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신 설>	□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조정 ① 취학, 질병 요양 추가 ② <좌 동> ③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 개정이유

ㅇ 실수요 목적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요건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취득가액 요건은 2009.1.1.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 조정(소득영 §167의5①1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2주택자 중과(50%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 ㅇ 수도권․광역시 : 1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ㅇ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지방 저가주택 기준 조정 ㅇ 지방 광역시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수도권은 현행 유지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한 동결효과 등 부작용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0.7.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영§167의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ㅇ 임대호수 : 5호 이상 ㅇ 면적 : 85㎡이하 ㅇ 의무임대기간 : 10년 ㅇ 가액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ㅇ 1호 이상 ㅇ 149㎡이하 ㅇ 7년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0.7.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확대

(소득법§10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주택자 : 50%세율로 과세 (‘09～’10년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 □ 3주택 이상자 : 60%세율로 과세 (‘09～’10년 한시적 45% 적용) □ 비사업용 토지 : 60% 세율로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좌 동> □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 ㅇ ’10.12.31까지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ㅇ 단, 투기지역의 경우 ’10.12.31까지 기본세율 + 10%p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2) 개정이유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및 투기억제 방안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3.16.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Ⅳ.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1. 수용토지 등에 대한 중과제외 등(소득영 §168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ㅇ 농지․임야․목장용지 - ’06년말 이전 20년이상 소유하여 ’0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 ’06년 말까지 상속받아 ’0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 신 설 > ㅇ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06년말 이전 -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 중과(60%)제외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09)6%～35%, (’10)6%～33% ** 3년이상 보유시 연3% 최대 30%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ㅇ 상속농지 등 추가 - <좌 동> - <좌 동>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ㅇ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 <좌 동> -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2) 개정이유

ㅇ 상속농지 등 양도세 부담 경감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조정 (소득영§168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보유기간이 3년미만인경우 다음 기간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 양도세 중과 ㅇ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ㅇ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신 설>	□ 토지보유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다음 기간 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 양도세 중과 <좌 동> <좌 동> □ 토지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ㅇ 보유기간의 20% 초과하는 기간 (일수로 계산) ㄲ

(2) 개정이유

ㅇ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 현실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소득영§168의14①4호, 소득규칙§83의5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토지 <추 가>	ㅇ 기업구조조정 □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농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정 ㅇ 방조제공사로 인한 어민 생계대책으로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하여 실제 자경한 농지(토지소재지 거주요건 예외)

(2) 개정이유

ㅇ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 예외는 2009.4.1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농지 등의 요건 (소득규칙§83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농지 ㅇ 농지소재지 요건 -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 연접한 시․군․구 -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지역 거주 ㅇ 직접 경작 -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8년자경 감면시 경작요건과 동일) □ 임야 ㅇ 임야소재지 요건 : 농지소재지요건 준용 □ 목장용지 ㅇ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시행령별표1의3)

(2) 개정이유

ㅇ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 합리적 개선

* 현행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의 자경요건과 동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Ⅴ. 기타 개정 사항

1. 이월과세제도 보완 (소득법§97④, §10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ㄲ *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ㅇ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ㅇ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추가*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소득법§101②) 적용은 배제

(2) 개정이유

ㅇ 직계존비속간의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증여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보완 (소득법§97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 산출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1) 취득가액이 실가인 경우 ㅇ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등 직접 지출비용, 증권거래세, 강제채권 매각차손 (2) 취득가액이 ①기준시가 ②취득가액 간주제도의 의한 가액 ③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인 경우 전소유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간주제도(소득법§97⑦) : ①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인감증명서 제출)에 따른 양도가액에 의해 확인된 가액 ②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된 실제거래가격에 의해 확인된 가액 의제취득일(부동산 : ‘85.1.1, 주식 : ’86.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포함 ㅇ 취득가액 + 기준시가의 3% 등 (개산공제액)	□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확대 ① 취득가액이 취득가액 간주제도에 의한 가액인 경우 ② 취득가액이 환산가액 중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가 + 의제취득일까지 물가상승률 계산금액’으로 산출한 가액

(2) 개정이유

ㅇ  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의 취득가액 간주제도에 의한 가액과 ② 의제취득일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 “실제취득가액+물가상승률 해당분”으로 산출하는 가액은 실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가액인 점을 감안

ㅇ 이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양도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매매업자의 미등기양도자산 세액계산특례 보완

(소득법§6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과세시 ㅇ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은 -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 * 종소세율 : 8～35% ㅇ 적용대상자산(양도세율) - 1세대 3주택이상(60%) - 1세대 1주택 2입주권 또는 2주택 1입주권(60%) -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 1입주권(50%) - 비사업용 토지(60%) <추 가>	- 미등기 양도자산(70%)

(2) 개정이유

ㅇ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함으로써 현재 70% 중과대상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부담이 회피되는 사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세율 보완

(소득법§69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건물 양도시 ㅇ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매매차익 및 세액 신고 ㅇ 산출세액의 계산 - (매매가액-필요경비) × 양도소득세 세율 ㅇ 토지등 매매차익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 : 10%	ㅇ 단기양도자산 적용세율 보완 - 양도소득세율 적용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 - 다만, 2년 이하 단기양도자산은 일반 양도세율 적용

(2) 개정이유

ㅇ 단기양도자산(보유기간 2년이하)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시 높은 양도세율(40%~50%)을 적용받은 후

ㅇ 종소세 확정신고시 거액을 환급받게 되는 문제점 해소

* 부동산매매업자는 사업자로서 주택 단기매매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2년 미만의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비교과세(소득법§64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소득법§1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 분납 가능 ㅇ 분납기한 : 45일 * 분납금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2천만원 초과 : 50/100이하 금액	□ 분납기한 연장 ㅇ 분납기한 : 2개월

(2) 개정이유

ㅇ 분납기한을 일반적인 납부기한과 같이 월단위로 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기준 개선(소득영 §164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다음의 가액」보다 큰 경우 ㅇ 해당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가액으로 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수용시 그 보상금액 ② 공매 또는 경매의 경락가액	① 보상금액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적은 금액 <좌 동> ㄲ

(2) 개정이유

ㅇ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보상금액은 보상액 수령시점이 아닌 협의성립당시 또는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에 의하는 것임을 감안

ㅇ 기준시가 산정시 양도시점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보상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소득영 §16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세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ㅇ 계약서 사본(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ㅇ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ㅇ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명세서 등 * 양도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규정에서 준용	ㅇ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2) 개정이유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거래가격 신고로 당해 실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ㅇ 거래가액의 진위 확인용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양도비의 범위 개선 (소득영§163⑤1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의 범위 ㅇ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증권거래세 ㅇ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추 가> ㄱ <추 가>	ㅇ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ㅇ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2) 개정이유

ㅇ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실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및 세무대리인의 과세표준 양성화* 기대

ㅇ 통칙상의 양도비용 범위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명확화

* 소득령 통칙97-12(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시설물이용권 고시기관 일원화 (소득영§165⑧3호, 규칙§81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설물이용권의 기준시가 ㅇ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ㅇ 지방세법시행령§80① 9호에 의해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 ※ 시가표준액자료 제출의무 ∙ 시도지사 → 행안부장관 (고시일로부터 10일이내) ∙ 행안부장관 → 국세청장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2) 개정이유

ㅇ 동일한 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해 국세청장과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실익이 없으므로

ㅇ 지자체가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설물이용권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비용 절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이주자의 양도세 신고 제출서류 범위 확대 (소득규칙§71④)

종 전	개 정
□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보유․거주요건에 불구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ㅇ 이주확인 제출서류 - 해외이주확인서 <추 가>	ㅇ 제출서류 범위 확대 - <좌 동> - 거주여권*등 해외이주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2) 개정이유

ㅇ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현지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을 해외이주 사실 입증서류로 갈음하여 과세특례 허용(현행 국세청 집행례를 규칙에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4.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1.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시 양도차손 통산규정 신설

(법인영§92의2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ㅇ 다음 순서로 공제 ① 같은 세율 적용자산의 양도소득 ② 다른 세율 적용자산 양도소득(2이상인 경우 안분)

(2) 개정이유

ㅇ 법인세가 추가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통산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2.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법인영§92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ㅇ 임대호수 : 5호이상 ㅇ 면적 : 85㎡이하 ㅇ 의무임대기간 : 10년 ㅇ 가액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ㅇ 1호이상 ㅇ 149㎡이하 ㅇ 7년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0.7.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조정(법인영§92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다음 기간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 양도세 중과 ㅇ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ㅇ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신 설>	□ 토지보유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다음 기간 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 양도세 중과 <좌 동> <좌 동> □ 토지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ㅇ 보유기간의 20% 초과하는 기간 (일수로 계산) ㄲ

(2) 개정이유

ㅇ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 현실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미분양 주택 취득시 추가과세 배제(법인영§92의2)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09.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부동산투자회사 요건> ㅇ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미분양 주택일 것 ㅇ 존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ㅇ 주택공사등이 해당 미분양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이 되어 있을 것 ※ 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으로부터 매입하는 미분양주택 양도시에도 추가과세 배제

(2) 개정이유

ㅇ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2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법인영§92의11①3호, 법인규칙§46의2③)

종 전	개 정
□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대상 토지 <추 가>	□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 양도하는 토지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매각하는 토지 *신협중앙회,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등을 포함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토지 *산업단지공단 등 ㅇ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토지

(2) 개정이유

ㅇ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2009.2.4.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특례 (법인규칙§45의2)

종 전	개 정
□ 법인이 주택 양도시 법인세 30% 추가과세 ㅇ 다음 주택은 제외 - 장기임대주택 - 종업원용 사택 -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신 설 >	ㅇ 추가과세 배제대상 추가 - 대한주택보증이 취득하는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주택

* 국토부 건의

(2) 개정이유

ㅇ 대한주택보증이 시공중인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 10.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3.30.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 완화(법법§55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법인세를 추가과세(30%p)	□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을 ’10.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ㅇ 법인세를 추가과세(30%p)하는 중과제도의 적용을 배제 ㅇ 단, 투기지역의 경우 ’10.12.31까지법인세 추가과세(10%p)를 적용

(2) 개정이유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및 투기억제 방안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3.16.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Ⅰ.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 및 보완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13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ㅇ 양도세 종합감면 한도: 1년간 1억원(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 한도 확대 ㅇ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

(2) 개정이유

ㅇ 실거래가 과세로 자경농민 세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8년 자경농지 감면소득 계산방법 보완 (조특영 §66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ㅇ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로 변경ㄲ

(2) 개정이유

ㅇ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 보완

＊보상가액은 양도시기(보상금수령시기)와 관계없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8년 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 개선(조특령§66, 부칙§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8년 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 ㅇ 상속농지를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ㅇ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일부터 3년내 양도시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가능 * ’06.2.9 이전 상속농지는 ’08.12.31까지 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가능	□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상속후 3년내 공익사업을 위해 해당 주민에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양도기한의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허용

(2) 개정이유

ㅇ 공익사업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의 수용시기에 따라 양도시기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ㅇ 2006.2.9.이전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의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허용

Ⅱ.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및 상속토지의 취득시기 보완(조특법 §77①․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 ㅇ 현금보상 : 10% ㅇ 채권보상 : 15% (만기보유특약 체결시 : 20%)	□ 토지 수용시 감면율 10%p 인상 ㅇ 현금보상 : 20% ㅇ 채권보상 : 25% (만기보유특약 체결 : 30%) □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일을 피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

(2) 개정이유

ㅇ  원활한 공익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도 투기목적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Ⅲ.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특례 신설(조특법§77조의3, 조특령§7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및 거주 : 50%감면 ②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이전 취득 및 거주 : 30%감면 □ 거주의 개념(보유기간중 ① or ② or ③) ① 토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내 거주 ② 토지 소재지와 연접 시․군․구내 거주 ③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 거주 □ 거주기간 계산방법 ㅇ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 -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징집,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치료 ㅇ 상속받은 토지의 거주기간 계산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합산

(2) 개정이유

ㅇ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매도청구 또는 협의매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장기간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제한을 받아 온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Ⅳ.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과세 신설(조특법§85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ㅇ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이전*을 위한 공장 대체취득시 - 법인 : 2년거치 2년 분할 익금산입 - 개인 : 2년거치 2년 분할 납부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의 이전은 제외 ㅇ 분할과세 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대체취득률* * 신규공장 취득가액 / 기존공장 양도가액 ㅇ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대체취득하지 않은 경우 예정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고 ㅇ 다음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다음 요건*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 선이전 :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기존공장을 양도 후이전 :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 - 기존공장 양도 후 3년이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 예정취득가액 기준 신고후 예정취득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취득 ㅇ 일몰시한 : ’09년 ～ ’11년(3년)

(2) 개정이유

ㅇ  효율성 제고, 확장 등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를 유지하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양도세 2년거치 2년분할과세 허용

- 다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신설

1-1.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98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ㅇ 개인 :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연8%, 최대80%*)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ㅇ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 구체적 내용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없음

(2) 개정이유

ㅇ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 및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제출서류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의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제출 ㅇ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각각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납세의무자의 서류제출 ㅇ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① 또는 ②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지방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 신청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 사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① 또는 ②의 서류제출 생략 가능

(2) 개정이유

ㅇ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가 각각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조특법§98조의3, 조특령§98조의3)

(1) 개정내용

	<법 개정내용>
◇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ㅇ '09.2.12～‘10.2.11까지의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시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 - 일반주택 양도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 5년 경과 후 발생한 양도세는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양도소득금액 계산, 기타 필요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미분양주택의 범위

① 면적기준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전용면적(단독주택은 연면적) 149㎡(45평)이하

ㅇ 그 밖의 지역 : 제한 없음

② '09.2.12(대책발표일) 현재 미분양주택

ㅇ '09.2.11까지 분양계약이 미체결되어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③ '09.2.12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

ㅇ '09.2.12～'10.2.11기간 중 매매계약 체결하는 신축주택

④ 분양절차 없는 주상복합아파트

ㅇ '04.3.30이전 건축허가 받아 건설한 미분양 주상복합아파트

⑤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주택건설협회 건의사항)

ㅇ 미분양으로 인해 시공사가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현재 대물변제 주택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3년) 및 종부세 합산배제(5년)

⑥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대주보 건의사항)

ㅇ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내에 사업주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

* 대주보의 미분양주택매입사업(2조원규모)은 '08.10.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포함된 사항

⑦ 임대 후 분양주택

ㅇ 임대주택법에 따라 일정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

* 임대 후 분양주택은 현재 취․등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취득당시, 5년이 되는 시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계산산식>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	5년시점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 공시가격
		양도당시 공시가격 - 취득당시 공시가격

<사 례> 5년간 발생소득 소득금액 계산

취득가액:5억원

*공시가격:4억원

양도가액:10억원

*공시가격:8억원

5년시점시가:8억원

*공시가격:6.4억원

감면대상 소득금액 = 5억원	×	6.4억원 - 4억원	= 3억원
		8억원 - 4억원

*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 장기보유특별공제․기타 필요경비는 미반영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ㅇ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분양주택 포함) 현황을 ‘09.4.30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규분양분은 최초 매매계약이 있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현황 제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경우 확인 후 날인하고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작성․보관

ㅇ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확인 발급현황을 '10.4.30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고시 제출서류

ㅇ 미분양주택 양도 후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와 함께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매매계약자

주택건설업자

시․군․구청장

세무서장

⑤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②매매계약

④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매매계약서(1부) 교부

③매매계약체결 즉시

매매계약서(2부)에    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의무

⑥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제출

('10.4.30까지)

미분양주택

확인자료 보관의무

①'09.2.12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신고

(09.4.30까지)

⑥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제출

('10.4.30까지)

<미분양 주택 신고․확인 절차도>

(2) 개정이유

ㅇ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12.이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2009.3.2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Ⅵ.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이주택지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104조의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 1억원 이하) 양도시 ㅇ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 단기양도 중과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 ㅇ ’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2) 개정이유

ㅇ 영세 서민의 주거안정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5.2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Ⅶ. 기타 개정사항

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및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3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을 위해 5년이상 영위한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양도세 경감 - 개인 ▪기계장치 취득(양도세의 50% 감면) ▪토지․건물 취득(양도세 과세이연) - 법인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ㅇ 대상기업 - 중소기업(’05.12.31 신설) - 무역조정기업(‘07.12.31 신설) ㅇ 일몰시한 : ’08.12.31	- 중소기업 : 폐지 - 무역조정지원기업 ㅇ 일몰시한 : ’01.12.31(2년 연장)

(2) 개정이유

ㅇ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일몰시한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어촌주택 ․ 고향주택 과세특례제도 개선(조특법§99의4,

조특영§99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ㅇ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03.1.1～’08.12.31 ㅇ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 1.5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 요건 ① 읍․면 지역 소재 주택 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②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 (공동주택 35평 이내일 것) <신 설>	□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완화 ㅇ 취득기간 3년 연장 : ’03.1.1～’11.12.31 ㅇ 취득가액요건 상향조정 : 1.5억원 → 2억원 이하 □ 고향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ㅇ 취득기간 : ’09.1.1～’11.12.31 ㅇ고향주택 범위 1) 소재 지역 범위(① and ②) ① 가족관계등록부등에 10년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등으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 ② 취득당시 인구20만명이하 시* * 50개 시 지역 중 26개 시 지역 (시행령 별표 12에 규정) 2) 대지 및 주택면적 기준 -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내 (공동주택 35평)

(2) 개정이유

ㅇ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미분양주택 해소에 기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상속･증여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1. 가업상속 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도입 3. 신고납부 기한 조정 4. 분납 납부기한 개선 5. 연부연납 제도 개선 6.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7.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보완 8.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 예외규정 개정 9. 중소기업 준용규정 개선 10.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보완 11.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보완 12.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개정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69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292호)

1. 가업상속 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 (법§18, 영§15④2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시 공제

ㅇ 공제율 확대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ㅇ 공제한도 : 30억원

ㅇ 가업상속의 요건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 15년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

까지 대표이사 취임

ㅇ 추징사유(10년내)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 가업용자산 20%(5년 10%) 이상을

처분

-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 가업상속 지원 확대

ㅇ 공제율 확대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ㅇ 공제한도 확대 : 60～100억원

- 사업영위기간별 차등화

(10～14년)  60억원

(15～19년)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

ㅇ 가업상속 요건 완화

- 사업영위기간 10년*으로 완화

* 중소기업 평균 사업영위 기간 11.4년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2년내에 대표이사 취임(시행령개정)

ㅇ 추징사유 보완

-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인정

	(좌 동)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비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장수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으로 공제액의 한도*를 사업영위기간별로 차등 적용

ㅇ  중소기업 평균 사업영위 기간(평균 11.4년)을 감안하여 이보다 다소 낮은 10년으로 완화

ㅇ  비상장주식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식의 상속세 납부로 인한 지분감소가 발생하므로 최대주주지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징 예외사유로 인정

ㅇ  상속인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경영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도입 (법 §23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의 경우 주택상속공제 허용 * 질병․징집등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요건) - 상속인 : 무주택자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ㅇ (공제금액) -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 공제

(2) 개정이유

ㅇ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 상속세 부담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3. 신고납부 기한 조정(법 §67, 6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기한 ㅇ 상속세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ㅇ 증여세 : 증여일부터 3월 이내	ㅇ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ㅇ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이유

ㅇ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월 중간에 도래하여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할 우려가 있고

ㅇ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신고서가 수시로 접수되어 신고서 처리 및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개정

ㅇ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기 쉽게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 납세의무가 수시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상속․증여를 개시하는분부터 적용

4. 분납 납부기한 개선(법§7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납 ㅇ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 분납기한 연장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2) 개정이유

ㅇ  납세의무자가 분납을 신청한 경우 그 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날짜 계산의 착오가능성이 있어

ㅇ  통상적으로 납부기한을 윌단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납의 납부기한도 월단위로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분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연부연납 제도 개선(법§7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부연납 요건(법§71) 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②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 ③ 연부연납 세액 상당 담보제공 ④ 세무서장의 허가 □ 연부연납 담보제공(국기법§29)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등의 납세보증서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토지 등	□ 요건 완화 ㅇ 납세보증보험증권등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에는 신청만으로 가능

(2) 개정이유

ㅇ  연부연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가 필요 없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연부연납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법 §7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에서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제출

ㅇ 지급내용

- 생명보험금․손해보험금

(해약환급금, 중도 인출금 포함)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등

(연금제외)

-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용

- 수탁재산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명세

-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명세

ㅇ 가산세 : 미부과

*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지급명세서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명확하게 재출된 금액의 100분의 2 가산세 부과

	지급명세서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제출분*의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금액,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자산의 금액은 1만분의 2, 전환사채등의 발행금액의 100분의 2 가산세부과

* 불분명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100분의 1(또는 1만분의1)의 가산세 부과

(2) 개정이유

ㅇ 지급명세서의 미제출등에 대해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의 형평성 제고

* 다만, 위탁 또는 대리업무등 제3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금액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낮은 가산세율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발생 분부터 적용

7.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보완(법§6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가증권 상장,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평가 및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평가 ㅇ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율 - 지분율 50%이하 : 20% (중소기업 10%) - 지분율 50%초과 : 30% (중소기업 15%) * 중소기업은 2009.12.31까지 할증유예	□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

(2) 개정이유

ㅇ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할증

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하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8.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 예외규정 개선(영 §54 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ㅇ 취득가액으로 평가가능	ㅇ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 ㅇ 시가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 가능

(2) 개정이유

ㅇ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유지분이 10%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나

ㅇ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가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 준용규정 개선(영 §53 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증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 중소기업

(2) 개정이유

ㅇ 현행 상증법상 중소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규정을 준용하여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

ㅇ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중소기업판정이 곤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중소기업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 상속․증여 개시분부터 적용

10.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보완(영 §55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 ㅇ 순자산가액 : 자산 - 부채 ㅇ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간주하는 규정 없음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	ㅇ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간주하는 규정 추가

(2) 개정이유

ㅇ 순자산 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음수로 계산

ㅇ 음수로 계산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로 보기 어려움

ㅇ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순자산가치의 평가도 음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0”으로 하여 평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1.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보완(영 부칙 § 3②,③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08년에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ㅇ ‘08년에 대한 회계감사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면 -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제1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것으로 봄

(2) 개정이유

ㅇ  ’08.2.22.자로 신설된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의 판정을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ㅇ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회계감사나 제3호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는 당해 과세연도 경과 후에 가능하므로 2008년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이 불가능

ㅇ  2008년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면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제1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12.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개정(상증규칙§1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영§50⑦) : MAX[①, ②] ① 임대보증금 +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 ② 법 제61조 제1항～제6항의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에 평가한 가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100분의 18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100분의 12

(2) 개정이유

ㅇ  전․월세전환율*(=연간임대료÷보증금)이 부동산 임대관행상 연간 12%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환산율을 연 12%로 수정

*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월세전환율의 한도는 상가는 연15%, 주택은 연14%로 규정

** 오피스빌딩 12.7%, 매장용빌딩 12.4%(서울․광역시 평균, ’08년, 국토부 자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일 이후 최초 상속․증여 개시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및 과세표준․세율 변경 2.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신설 3. 1세대1주택 계산시 제외 주택 신설 4. 혼인 및 동거봉양 세대에 대한 세부담 완화 5.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 및 과세표준･세율 변경 6.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7.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8. 재산세 공제액의 산출방식 변경 Ⅱ. 부동산 및 지역경기 활성화 지원 1.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주택 확대 2.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3. 건설임대주택 미임대시 합산배제 요건 완화 4.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 5.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요건 완화 6.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Ⅲ. 기타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납세지 개선 2.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방법 보완 3.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한 연장 4. 수시세액조정자료의 통･수보 횟수 조정 5.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사택 및 등록 문화재 주택 추가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73호)

ㅇ 대통령령：2008.12.26(제21193호)

2009.2.4(제21293호)

Ⅰ.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및 과세표준･세율 변경(법§8･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대별 합산과세

ㅇ 세대별 6억원

<추  가>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이하	1%
3억초과～14억원이하	1.5%
14억초과～94억원이하	2%
94억원초과	3%

□ 인별 합산과세

ㅇ 인별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원 인정

* 과세기준금액 9억원 상향조정과 동일한 효과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6억초과～12억원이하	0.75%
12억초과～50억원이하	1%
50억초과～94억원이하	1.5%
94억원초과	2%

(2) 개정이유

ㅇ 헌법불합치 결정('08.11.13.)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신설(법§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고령자 세액공제 신설 ㅇ 만60세이상～만65세미만：10% ㅇ 만65세이상～만70세미만：20% ㅇ 만70세이상 : 30% □ 장기보유공제 신설 ㅇ 5년이상～10년 미만 : 20% ㅇ 10년 이상 : 40% *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08년도 분부터 적용)

(2) 개정이유

ㅇ 헌법불합치 결정('08.11.13.)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주거생활 안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1세대1주택 계산시 제외 주택 신설(영§2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주택수 계산시 제외 주택 ㅇ 수도권 밖의 1주택 ㅇ 등록문화재 해당 주택

(2) 개정이유

ㅇ 수도권 밖의 1주택과 등록문화재 해당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4. 혼인 및 동거봉양 세대에 대한 세부담 완화(영§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독립세대 간주 기간 ㅇ 혼인 및 동거봉양 : 2년	ㅇ 5년

(2) 개정이유

ㅇ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신설로 인하여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1세대가 되는 경우 세부담 증가 문제 발생

ㅇ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하는 경우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별세대로 보는 기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및 과세표준･세율 변경 (법§13․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합산과세 토지

ㅇ 과세기준금액 : 3억원

ㅇ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7억원이하	1%
17억초과～97억원이하	2%
97억원초과	4%

□ 별도합산과세 토지

ㅇ 과세기준금액 : 40억원

ㅇ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이하	0.6%
160억초과～960억원이하	1%
960억원초과	1.6%

□ 종합합산과세 토지

ㅇ 3억원 → 5억원

ㅇ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0.75%
15억초과～45억원이하	1.5%
45억원초과	2%

□ 별도합산과세 토지

ㅇ 40억원 → 80억원

ㅇ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이하	0.5%
200억초과～400억원이하	0.6%
400억원초과	0.7%

(2) 개정이유

ㅇ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경감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6.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법§10․§15①)

ㄲ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부담 상한 ㅇ 금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 보유세의 300% 초과시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보유세 산출 방법 - 표준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미적용	□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 ㅇ 적용비율 : 300% → 150%

(2) 개정이유

ㅇ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 방지를 위해 재산세 세부담 상한,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세부담 상한 등을 감안하여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05.8.31 대책 이전으로 복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7.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영§2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 80% □ 별도합산과세 토지 ㅇ 80% - 다만, ‘09년은 70%, ’10년은 75% 적용

(2) 개정이유

ㅇ 현행 제도가 부동산 가격 변동 등으로 세부담이 과중한 경우에도 탄력적인 대응조정이 곤란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시장가액 개념 도입

ㅇ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일정수준(80%)에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

⇒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대응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8. 재산세 공제액의 산출방식 변경(영§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ㅇ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ㅇ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2) 개정이유

ㅇ 공정시장가치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 과세기준금액 초과 금액 중 일부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분 발생

* 과세표준=과세기준 초과금액×공정시장가액 비율

ㅇ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할 경우 재산세액이 과다 공제되는 문제 발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참 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방식 흐름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공시가격

∑ 공시가격

∑ 공시가격

-

-

공 제 액

6억원

6억원

=

=

종 부 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억원

(∑ 공시가격 - 6억원)×일정비율*

* 80% 수준에서 시행령으로 규정

×

×

세    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이하	1%
14억원이하	1.5%
94억원이하	2%
94억원초과	3%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12억원이하	0.75%
50억원이하	1%
94억원이하	1.5%
94억원초과	2%

×

×

적용비율

’08년 80%

’09년부터 폐지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종합합산세액

-

-

차 감 할

재산세액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전년 재산세+종부세) × 300%]를 초과하는 세액

[(전년 재산세+종부세) × 150%]를 초과하는 세액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Ⅱ. 부동산 및 지역경기 활성화 지원

1.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주택 확대(법§8, 영§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ㅇ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등 <추 가>	ㅇ 비수도권 소재 1주택 *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 소유시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

(2) 개정이유

ㅇ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ㅇ 3년간(2009.1.1～2011.12.31) 한시적으로 적용

2.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영§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부세 비과세 대상 임대주택 요건

구분	건설임대	매입임대
임대호수	2호이상	5호이상
주택규모 (전용면적)	149㎡이하	국민주택 (85㎡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10년이상
주택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 6억원이하	취득가액 3억원이하

* 종부세 :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

□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ㅇ 임대호수 : 5호이상→1호이상*

* 호수 제한 폐지

ㅇ 면적 : 85㎡이하→149㎡이하

ㅇ 의무임대기간 : 10년→7년

(2) 개정이유

ㅇ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국민주거생활 안정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건설임대주택 미임대시 합산배제 요건 완화(영§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임대주택 미임대 합산배제 요건 ㅇ 전용면적 : 149제곱미터 이하 ㅇ 과세기준 공시가격 : 6억 이하 ㅇ 미임대 기간 : 6개월 이내	ㅇ 미임대 기간 연장 : 6개월 → 2년

(2) 개정이유

ㅇ 임대주택 미임대로 인한 신규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부담 경감 필요

ㅇ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완화
(미임대 기간 : 6개월 → 2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4.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영§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ㅇ 대상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 추 가 >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확대 -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 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비과세 (비과세기간 : 최대 5년)

(2) 개정이유

ㅇ 최근 미분양 주택 확대로 인해 자금압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세부담 경감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요건 완화(규칙§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ㅇ ｢주택법｣, ｢건축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 및 소유한 미분양 주택 ㅇ 2005.1.1.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 미경과 * 10.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ㅇ <좌 동> ㅇ 미분양 기간 연장 (3년 → 5년)

(2) 개정이유

ㅇ 최근 미분양 주택 확대로 인해 자금압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 세부담 완화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6.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조특법 §104의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ㅇ 취득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미사용시 추징

(2) 개정이유

ㅇ 주택건설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3～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

ㅇ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중한 종부세 부담은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Ⅲ. 기타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납세지 개선(법§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납세지 ㅇ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ㅇ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가 2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2) 개정이유

ㅇ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원천소득 발생 장소가 없는 경우 납세지 판단이 곤란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방법 보완(법§17, 영§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징방법 ㅇ 경감받은 세액 추징	□ 추징방법 ㅇ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함께 추징 * 1일 3/10,000

(2) 개정이유

ㅇ합산배제 주택이 임대요건(임대기간, 호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추징토록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3.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한 연장(법§20, 영§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부세 분납제도 ㅇ 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상 ㅇ 분납기한 -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한 연장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이상 -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2) 개정이유

ㅇ 현금 흐름의 수반없이 부담하는 보유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납대상 범위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부과 결정 및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수시세액조정자료의 통·수보 횟수 조정(법§21①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자료 통·수보 ㅇ 일반적인 경우 - 시장·군수→국토부장관 · 주택분 : 7.31까지 · 토지분 : 9.30까지 - 국토부장관→국세청장 · 주택분 : 8.31까지 · 토지분 : 10.15까지 ㅇ 수시부과사유 발생시 - 시장·군수→국토부장관 ·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 국토부장관→국세청장 · 매분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 매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개정이유

ㅇ 반기별로 자료를 통·수보하는 경우에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감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5.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사택 및 등록문화재 주택 추가(영§4, 규칙§4의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산배제 기타주택 ㅇ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무상･저가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ㅇ 기숙사 ㅇ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ㅇ 가정보육시설용주택 < 신 설 > < 신 설 >	ㅇ ‘08.12.31일 현재 연구기관 보유 연구원용 사택 ㅇ 등록문화재 주택

(2) 개정이유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연구기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한국국방연구원법｣,｢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종부세부담 경감을 통해 등록문화재 관리․보존 지원

* 지정문화재는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 및 종부세가 100% 감면되나, 등록문화재는 50% 감면중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1.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3.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4.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 5.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6. 외국인 관광객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8.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9.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 경기단체의 승단심사사업 지원 11.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12.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1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14.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15.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16.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 대상 확대 17. 주류하치장 설치신고 간소화 18.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법ㆍ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 : 2008.12.31(제9268호)

ㅇ 대통령령 : 2008.7.24(제20929호)

2009.2.4(제21304호)

ㅇ 기획재정부령 : 2009.3.26(제62호)

1.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법§4․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ㅇ 원칙 : 사업장 단위과세

ㅇ 예외 :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 허용

- 적용 요건

․ERP(전사적자원관리) 설치 사업자

․본점․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 사업자단위 과세방법

․신고․납부 단위

: 사업자(주사업장)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단위 : 사업자(주사업장)

․제도 선택시 5년간 포기 제한

□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단위’ 과세 허용

- 모든 사업자에게 선택 허용

	폐지

- (좌 동)

(2) 개정이유

ㅇ 국제적 기준(대부분의 EU국가, 일본 등이 채택)에 맞추고, 사업자의 부담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법§16․20․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가능	□ 특정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ㅇ 대상 : 법인사업자 ㅇ 대상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교부일 익월 10일 - 미전송에 대한 제재 :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공제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 ㅇ 공제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ㅇ 공제방법 : 세액공제

(2) 개정이유

ㅇ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법§3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세액공제율 - 일반업종 : 1%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 ㅇ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공제대상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 ㅇ 세액공제율 30% 인상 - 일반업종 : 1.3%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6% ㅇ 공제한도 : 연간 700만원

(2) 개정이유

ㅇ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법§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일괄 납부하는 기준금액 ㅇ 10만원 이하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연간 2회) 대신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여 징수하는 제도	□ 예정고지 면제대상 확대 ㅇ 20만원 이하

(2) 개정이유

ㅇ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5.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영§7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신청시 발급기한 ㅇ 신청일로부터 5일 (필요시 5일 연장가능)내	□ 발급기한 단축 ㅇ 신청일로부터 3일 (필요시 5일 연장가능)내

(2) 개정이유

ㅇ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24.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인 관광객 숙박․음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영§2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대상 : 관광호텔업 ㅇ 적용기한 : ’07.7.1～’08.12.31 <신 설>	□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대상 : 휴양콘도미니엄업 추가 ㅇ 적용기한 : ’09.1.1～’09.12.31 □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 ’08.7.24～’09.12.31

(2) 개정이유

ㅇ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대상추가 :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음식용역 영세율 : 2008.7.24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7.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영§2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 수수료의 범위 ㅇ 외국환은행 송금, 신용카드, 수표 등으로 받는 경우	ㅇ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 외화매입 증명서 등

(2) 개정이유

ㅇ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 외국인 관광객의 현금결제 실태(결제금액 중 약 30%)를 감안, 외화 현금 수령분까지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7.24.이후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

8.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3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 ㅇ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간병 용역 등 <신 설>	□ 면세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

(2) 개정이유

ㅇ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금자 보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 ㅇ 예금보험공사 ㅇ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 보호기금을 추가

(2) 개정이유

ㅇ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경기단체의 승단심사사업 지원(부가영§36, 법인영§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과세 ㅇ 부가가치세 : 비직업 운동경기행사에 대해 면세	ㅇ 승단심사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 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우슈, 택견, 공수도, 바둑 등 8개 종목 ※ 법인세가 부과되는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2) 개정이유

ㅇ 비직업 운동경기의 활성화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영§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일몰 : 2008.12.31	ㅇ 일몰연장 : 2010.12.31

(2) 개정이유

ㅇ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영§3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면세 ㅇ 일몰 : 2008.12.31	ㅇ 일몰 연장 : 2010.12.31

(2) 개정이유

ㅇ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20의2, 영§6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제도

ㅇ 대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15개업종*)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ㅇ 제출시기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ㅇ 미제출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ㅇ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3개업종)을 추가

	ㅇ 현행 유지

(2) 개정이유

ㅇ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4.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영§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ㅇ 상호․대표자 변경 ㅇ 사업종류 변경 및 사업장 이전 ㅇ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ㅇ 임대차 계약내용의 변경 등 <신 설>	□ 정정사유에 추가 ㅇ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도메인을 변경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탈세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5.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규칙§19, §23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ㅇ 일반업종 : 2/102 ㅇ 음식점업 : ‘08년말 일몰 - 개인사업자 : 6/106 - 법인사업자 : 6/106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공제율 인상 및 일몰연장 ㅇ 일반업종 : (현행 유지) ㅇ 음식점업 : ‘10년말 일몰 - 개인사업자 : 8/108 - 법인사업자 : 6/106

(2) 개정이유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2009.3.26)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6.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 대상 확대(규칙§23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 중 일부에 대해 간편신고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허용 ㅇ 간편신고 대상 : 직전 과세기간 과표가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 간편신고서 제출 대상 확대 ㅇ 간편신고 대상 : 모든 간이과세자

(2) 개정이유

ㅇ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2009.3.26)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주류하치장 설치신고 간소화(규칙§1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 등의 하치장 설치시 10일내에 세무서장에 하치장설치 신고를 의무화	□ 주류의 경우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2) 개정이유

ㅇ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2009.3.26)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규칙 §1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 기계연 등 출연硏(18개) ＊ 과기연, 표준연, 기계연, 에기연, 자원연, 해양연, 전기연, 화학연, 전자통신연, 항우연, 생명연, 과기연, 과학지원연, 천문연구원, 원자력연, 생산기술연, 건설기술연, 철도연	ㅇ 한의학연구원, 식품연구원 추가

(2) 개정이유

ㅇ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2009.3.26)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농 림 특 례 규 정

[농림특례규정]

	【개정한 주요내용】
Ⅰ.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합리화 1. 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의 범위 확대 2.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류 제한 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확대 2.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3. 나잠(裸潛)어업 종사자의 수송용 선박 면세유 지원 4. 사립대학내 축산실습농장의 가축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영세율적용 범위 명확화 6.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및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 : 2009.2.4(제21306호)

ㅇ 기획재정부령 : 2009.3.30(제65호)

Ⅰ.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합리화

1. 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의 범위 확대 (규정 §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기계에 대해 면세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 ㅇ 대상 농기계 : 트랙터, 콤바인, 10톤이상 농선	ㅇ 농업용 난방기 추가

(2) 개정이유

ㅇ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2.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류 제한 (규칙 별표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면제

ㅇ 농업용 난방기의 종류

- 직화식 온풍난방기

- 열교환식 온풍난방기

- 온수 보일러

ㅇ 면세유 공급유종 : 제한없음

	ㅇ (현행 유지)

ㅇ 경유는 제외

(2) 개정이유

ㅇ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유종을 제한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

- 농업용 난방기는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공장 출고 난방기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확대(규정 별표1,5,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ㅇ 농업용 : 농업용 필름, 동력파종기 등 26개 기종 ㅇ 어업용 : 양어장용 필름 등 17개 기종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확대 ㅇ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인력파종기, 농작물 지주대 등 추가 ㅇ 수산물 선별기, 플라스틱 어상자 등 추가

(2) 개정이유

ㅇ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농어민의 현 영농 및 영어 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규정 §2, §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및 농기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대상 ㅇ 농어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신 설>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확대 ㅇ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추가

(2) 개정이유

ㅇ 저렴한 임대농기계 활용으로 영농비용 절감 및 농민의 고가 농기계 구입에 대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하여

- 농협이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농업용 무인헬리콥터)을 적용하고 농협중앙회를 면세유공급대상에도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나잠(裸潛)어업 종사자의 수송용 선박 면세유 지원(규정 §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13종) ㅇ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ㅇ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시설용 난방시설	<신 설> ㅇ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시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

(2) 개정이유

ㅇ 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선박은 관리선 지정을 받은 선박 또는 어업용 선박으로 어업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이동수단임을 고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사립대학내 축산실습농장의 가축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 ㅇ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등	<신 설> ㅇ 사립학교법의 학교법인 (사립대학이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용 가축사육사료에 한정)

(2) 개정이유

ㅇ 축산분야 육성을 위하여 사립대학이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에서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영세율적용 범위 명확화(규정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영세율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초래	ㅇ 위탁사육 및 계약사육시 공급되는 사료만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시

(2) 개정이유

ㅇ 가축 사육과 관련 위탁사육 및 계약사육을 주업으로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농민 또는 계약농민에게 가축용 사료를 공급할 경우, 그 가축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

ㅇ  동 제도는 사육 농민에 대한 소득증진 차원에서 위탁(계약)농가의 사육단계에서만 영세율을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부터 적용

6.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및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

(규칙 별표1,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의 범위(36종) ㅇ 자탈(自脫)형 콤바인 ㅇ 순환식 곡물건조기 ㅇ 경운기, 난방기 등 34종 <신 설>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ㅇ 어선, 김 등 수산물 건조시설 등 13종	ㅇ 보통형 콤바인 추가 ㅇ 연속식 곡물건조기 추가 ㅇ (현행과 같음) ㅇ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추가 ㅇ 가시파래 건조시설 추가

(2) 개정이유

ㅇ 영어․영농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3.30.이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 1.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한시(6개월) 인하 2.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 3. 시험․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 4.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 5. 개별소비세 신고․납부횟수 축소 Ⅱ. 과세체계 및 서식 정비 1. 개별소비세분 교육세 및 농특세를 본세(개별소비세)에 통합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 추가 3. 유흥주점 및 카지노 사업자의 납세담보 금액 조정 4.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외국인 매출 확인서류 정비 5.「개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9259호(2008.12.26)

ㅇ 대통령령：제21137호(2008.11.28)

제21247호(2009.01.06)

제21294호(2009.02.04)

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

1.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한시(6개월) 인하 (영 §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ㅇ 2,000cc 이하, 이륜자동차(125cc초과) : 5% 2,000cc 초과, 캠핑용 자동차 : 10% * 1,000cc 이하(경차)는 과세제외 *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부가(sur tax)	□ 세율 30% 인하(탄력세율 적용) ㅇ 2,000cc 이하, 이륜자동차(125cc초과) : 3.5% 2,000cc 초과, 캠핑용 자동차 : 7% * 1,000cc 이하(경차)는 과세제외 * 개별소비세 인하시 교육세도 30% 인하 ㅇ 적용기간 : 2008.12.19 ～ 2009.6.30

(2) 개정이유

ㅇ 국내․해외 급격한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어려움 심화

- 이에 따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내수 진작 및 경기 활성화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2.19.부터 2009.6.30까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에 대해 적용

2.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

(법 §19의3 제4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ㅇ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 면세대상 확대 ㅇ 외국인과 동반한 내국인 추가 ㅇ 외화 지불 요건 삭제

(2) 개정이유

ㅇ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이후 유흥음식행위분에 대해 적용

3. 시험․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법 §18 ① 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 ㅇ 장애인용 및 환자수송전용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택시) ㅇ 자동차대여사업용(렌트카) <신 설>	□ 면세 대상 추가 ㅇ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

(2) 개정이유

ㅇ 연비 제고, 친환경적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4.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영 §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ㅇ 등유 : 90원/ℓ ㅇ LNG : 60원/㎏ ㅇ 프로판 : 20원/㎏	□ 동절기 3개월(‘08.12～’09.2)간 난방유 개소세율 30% 인하 ㅇ 등유 : 90원/ℓ → 63원/ℓ ㅇ LNG : 60원/㎏ → 42원/㎏ ㅇ 프로판 : 20원/㎏ → 14원/㎏ * 탄력세율 활용

(2) 개정이유

ㅇ 난방유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2.1부터 2009.2.28까지 제조장 출고․수입신고분에 적용

5. 개별소비세 신고․납부횟수 축소(법 §9①,④,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 및 횟수 ㅇ 월별 신고납부 - 익월 말일 ㅇ 폐업시 : 폐업일로부터 10일내에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 신고․납부횟수 축소 ㅇ 분기별 신고납부(유류세 제외) - 4.25, 7.25, 10.25, 익년 1.25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동일 ㅇ 폐업일로부터 25일내* *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2) 개정이유

ㅇ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과세물품의 판매․반출․수입신고,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분부터 적용

ㅇ 카지노는 2012.1.1 이후 영업행위분부터 적용

Ⅱ. 과세체계 및 서식 정비

1. 개별소비세분 교육세 및 농특세를 본세(개별소비세)에 통합 (법 §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휘발유․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개별소비세 세율 ① 물품에 대한 과세 - 사행기구, 총포류 등 : 물품가격의 20% - 녹용, 로얄제리, 향수류 : 물품가격의 7% - 보석제품, 귀금속 : 과세가격*의 20% - 고급사진기․시계․모피․융단․가구 : 과세가격*의 20% * 과세가격 : 물품가격 중 일정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 승용차 ․배기량 2,000cc 초과 : 물품가격의 10% ․배기량 2,000cc 이하 : 물품가격의 5% - 석유류 ․휘발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630원 ․경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454원 ․등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중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프로판가스 : 킬로그램당 20원 ․부탄 : 킬로그램당 360원 ․천연가스 : 킬로그램당 60원 ․부생유 : 리터당 90원 ②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 - 경마장 : 1인 1회 500원 - 투전기시설장소 : 1인 1회 1만원 - 골프장 : 1인 1회 1만2천원 - 카지노 : 1인 1회 5만원 (폐광카지노 3,500원, 외국인 2천원) - 경륜․경정장 : 1인 1회 200원 ③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 - 유흥음식요금의 10%	□ 개별소비세에 통합 *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10.1.1) □ 교육세․농특세 폐지분만큼 개별소비세율 인상 - 사행기구, 총포류 등 : 물품가격의 28% - 녹용․로얄제리 : 물품가격의 9% - 향수류 : 물품가격의 10% - 보석제품, 귀금속 : 과세가격의 26% - 고급사진기․시계․융단 : 과세가격의 26% - 고급모피․가구 : 과세가격의 28% - 승용차 ․배기량 2,000cc 초과 : 물품가격의 13% ․배기량 2,000cc 이하 : 6.5% - 석유류 ․휘발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550원 ․경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391원 ․등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104원 ․중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20원 ․프로판가스 : 킬로그램당 20원 ․부탄 : 킬로그램당 290원 ․천연가스 : 킬로그램당 60원 ․부생유 : 리터당 104원 - 경마장 : 1인 1회 650원 - 투전기시설장소 : 1인 1회 1만3천원 - 골프장 : 1인 1회 1만9,200원 - 카지노 : 1인 1회 6만5천원 (폐광카지노 4,550원, 외국인 2,600원) - 경륜․경정장 : 1인 1회 260원 - 유흥음식요금의 13%

(2) 개정이유

ㅇ 복잡한 유류세 체계를 간소화

ㅇ 개별소비세분 교육세․농특세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세․농특세 세율만큼을 개별소비세율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본세에 통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과세물품의 판매․반출․수입신고,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분부터 적용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 추가(개소법 §1① ⑤, §4, §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카지노 사업자 추가 ㅇ 과세대상 : 외국인전용카지노,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 ㅇ 과세표준 :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관광기금 부과기준과 동일) ㅇ 세율 - 500억원 이하 : 0% -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 2% - 1,000억원 초과 : 4%

(2) 개정이유

ㅇ 신규세원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

- 카지노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확충 등 고려

- 대부분 국가에서 순매출액의 20% 내외의 세율 부과

구 분	세 율
미국(미시간)	순매출액의 24％
미국(미주리)	순매출액의 20％
캐나다(온타리오)	순매출액의 20％
영국	순매출액의 2.5%～40%
네덜란드	순매출액의 33.33％
마카오	순매출액의 35％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2.1.1.이후 영업행위분부터 적용

3. 유흥주점 및 카지노 사업자의 납세담보 금액 조정(영 §17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보전상 필요시 유흥주점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요구 ㅇ 납세담보 금액 : 전월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2개월분 상당액 ※ 개별소비세법 개정(08.12.26)으로 납세담보 대상에 카지노 사업자 추가	□ 유흥주점의 납세담보 금액 조정 ㅇ 납세담보 금액 : 전분기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은 100분의 110) ※ 카지노도 동일하게 규정

(2)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08.12.26 공포)에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 변경(월별→분기별)에 맞추어 납세담보 금액 조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14①)의 납세담보금액과 동일하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유흥주점은 2009.2.4.이후 유흥음식행위분부터

ㅇ 카지노는 2012.1.1.이후 영업행위분부터

4.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외국인 매출 확인서류 정비

(영 §33의3 ①4, ②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개별소비세 면제 위한 증빙서류 ㅇ 외국인관광객 등의 국적․인원 및 유흥음식요금 등이 기재된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 ㅇ 외국환매입증명서	□ 증빙서류 정비 ㅇ 외국인관광객 등과 동반 내국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인원수 및 유흥음식요금 등이 기재된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 * 외국인관광객등과 내국인 중 각 1명만 기록 ㅇ 외국환매입증명서는 삭제 * 法에서 외화지불요건 삭제

(2)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 확대*, 외화지불 요건 삭제(개별소비세법 §19의3 4호 개정)에 맞추어

* 외국인관광객 등과 동반한 내국인 매출도 면세

ㅇ 면세대상 매출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정비

* 과세유흥장소에 비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이후 유흥음식행위분부터 시행

5.「개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영 §1, §9, §14의2 1호, §15④, §17①, §19의2, §29, §35～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ㅇ 월별 신고․납부 규정	ㅇ 과세대상에 카지노(과세영업장소) 추가 * 관련 규정도 같이 정비 ㅇ 분기별(유류는 월별, 과세영업장소는 연도별)로 전환

(2)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이 개정(’08.12.26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ㅇ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 추가

ㅇ 신고․납부기한 완화 (월별 → 분기별)

- 다만, 유류는 현행 월별 신고․납부를 유지하고

카지노 사업자는 연도별로 신고․납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과세물품의 판매․반출․수입신고,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분부터

ㅇ 카지노는 2012.1.1.이후 영업행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1.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제 감면 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3. 노후차교체 세제지원 Ⅱ. 서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1. 경차․소형화물차 사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환급 2. 택시 사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8986호(2008.03.28)

제9131호(2008.09.26)

제9272호(2008.12.26)

ㅇ 대통령령：제20774호(2008.4.30)

제21064호(2008.10.7)

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1.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제 감면(법 §112, 112의2, 104의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12,000원 부과(교육세, 농특세 포함시 19,200원) * 관광진흥기금 3,000원 별도 부과	□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10년말 일몰) ※ 교육세, 농특세 및 관광진흥기금도 면제 * 지방 : 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

(2) 개정이유

ㅇ 서비스산업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개별소비세) 2008.10.1부터 2010.12.31까지 입장분에 적용

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법 §10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ㅇ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병행 사용 ㅇ면제한도 : 대당 감면세액 한도 100만원 * 교육세 포함시 대당 한도 130만원

(2) 개정이유

ㅇ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및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7.1부터 2012.12.31까지 제조장․보세구역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에 적용

3. 노후차교체 세제지원 (법 §109의2, §120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원요건 ① ’99.12.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차를 ’09.4.12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자 ② 노후차 말소․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등록 * 노후차를 폐차․양도하고 신차로 교체 ③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교체지원 □ 세제혜택 (신차) ㅇ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70% 감면 ※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받은 차량은 취․등록세 노후차 교체감면을 받지 못함 ㅇ 감면한도 : 총 250만원 - 개별소비세 경감분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30, 부가세13, 취․등록세 9) - 취․등록세 경감분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ㅇ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단, 노후차1대당 신차2대이상 감면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과 40%상당 가산세 □ 일몰기한 : ① + ② 모두 충족 ① ’09.5.1일*～’09.12.31일중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차량 * ’09.5.1일이전 출고 또는 수입신고 차량중, ’09.4.30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미판매차량)는 5.1일이후 반출된 차량으로 보아 혜택가능 ② ’09.5.1일～’09.12.31일중 취득하여 등록된 차량

(2) 개정이유

ㅇ 노후차량의 신규차량 교체를 유도하여 완성차업계와 중소부품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기오염배출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9.5.1일～’09.12.31일중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차량으로서 ’09.5.1일～’09.12.31일중 취득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함

Ⅱ. 서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완화

1. 경차․소형화물차 사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환급(법§111의2, 영112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경차 및 소형화물차 사용 유류에 대해 유류세 일부 환급 ㅇ 면세대상 - 경형 승용․승합차 및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 법인 소유 및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운송사업용․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 ㅇ 면세금액 - (휘발유․경유) 250원/ℓ - (LPG부탄) 161원/ℓ * 연간 10만원 한도 ㅇ 면세기간 - (경차) ’08.5.1～’09.12.31 - (소형화물차) ’08.10.1～’09.6.30 □ 유류구매 카드를 통한 사후환급 * 유류구매카드로 휘발유․경유․LPG부탄구매 → 세금 제외한 카드대금 청구 →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환급

(2) 개정이유

ㅇ 유류세 인하 혜택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07년 하반기 이후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경차) 2008.5.1부터 2009.12.31까지 구매분에 적용
(소형화물차) 2008.10.1부터 2009.6.30까지 구매분에 적용

2. 택시 사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법 §111의3, 영 §112조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택시 사용 LPG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1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ㅇ 면세대상 : 법인 및 개인택시 ㅇ 면세금액 :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185원/ℓ) ㅇ 면세기간 : ’08.5.1～’10.4.30 (2년간) □ 유류구매카드를 통한 사후환급 * 유류구매카드로 LPG부탄구매 → 세금 제외한 카드대금 청구 →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환급

(2) 개정이유

ㅇ ‘07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 택시 초과 공급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5.1부터 2010.4.30까지 구매분에 적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완화 1. 유가보조금 지급 위해 교통세율 인하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 : 제9132호(2008.9.26)

ㅇ 대통령령 : 제21065호(2008.10.7)

Ⅰ.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완화

1. 유가보조금 지급 위해 교통세율 인하(교통법 §2 ①, 교통영 §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통세율 ㅇ 법정세율 - 휘발유 : 630원/ℓ - 경유 : 454원/ℓ ㅇ 탄력세율 - 휘발유 : 472원/ℓ - 경유 : 335원/ℓ	□ 교통세율 인하 ㅇ 법정세율 인하 - 휘발유 : 475원/ℓ - 경유 : 340원/ℓ ㅇ 탄력세율 인하 - 휘발유 : 462원/ℓ - 경유 : 328원/ℓ

(2) 개정이유

ㅇ 유가연동보조금1」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주행세율 인상2」분만큼 교통세율 인하(교통세수를 지방세로 이양)

1」경유 사용 화물․여객운송사업자 및 농어민에게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

2」지방주행세율 인상 : 교통세의 27% →3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0.7.이후 제조장 반출․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기간 : ’08.7.1～’09.6.30

교육세법․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1.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 범위 확대 2.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표준 명확화 3.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과세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62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296호)

1.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법 별표)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 ㅇ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포함) ㅇ 보험회사 ㅇ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종합금융회사 ㅇ 환전영업자 ㅇ 미등록 금전대부업자	□ 과세대상 추가 ㅇ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선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업자), 한국수출입은행 추가

(2) 개정이유

ㅇ 금융기관간 과세형평을 위해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선물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

* 은행계 카드사는 교육세를 과세하고 전업카드사는 과세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7.1.이후부터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카드할부 및 대출, 리스, 할부금융 수익은 2009.7.1 이후 신규 카드사용 또는 계약분부터 적용)

2.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표준 명확화(영§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자 수익 중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 ㅇ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ㅇ 내부이익 ㅇ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등 ㅇ VAT 과세 재화․용역 ㅇ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 추가 ㅇ 증권회사등의 투자자문․일임에 따른 수수료 수익 ㅇ 증권회사등이 국외에서 수행한 인수․주선업무 수수료수익 ㅇ 하나의 거래에 여러 증권사가 관여하여 수수료가 분배될 경우 타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ㅇ 신용카드를 발급한 타 회사에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 ㅇ 시설대여(리스)업 중 운용리스수익의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 ㅇ 신기술사업금융수익 ㅇ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익 중 보증료, 무역어음재할인수익,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2) 개정이유

ㅇ 은행 등 기존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과의 형평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 수익 중 일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7.1.이후부터 적용

3.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과세(영 §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의 이자율 스왑거래 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ㅇ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	□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과세됨을 명확화 ㅇ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 및 이를 헤지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에 과세 ㅇ 금융기관의 파생결합증권*의 손익 및 이를 헤지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에 과세 *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2) 개정이유

ㅇ  파생상품거래와 이를 헤지하기 위한 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면서 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이므로 금융기관의 과세표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  종래에는 파생거래 중 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해서만 명시적 규정을 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7.1.이후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공익사업 지원 등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1.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2.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3. 증권펀드 관련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4. 일자리나누기 실천기업 소득공제 등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2009.2.4(제21297호)

2009.4.21(제21433호)

Ⅰ. 공익사업 지원 등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1.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영§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공사가 국가의 매입지시․매입의뢰에 의해 토지를 취득시 취․등록세가 면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ㅇ 다만, 취․등록세 면제액의 20%를 농특세로 과세	□ 해당 농특세를 비과세 ㅇ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2) 개정이유

ㅇ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토지은행 도입’ 및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등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토지은행) SOC 및 산단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

-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토지 매각을 희망시 토공이 매입토록 하는 것으로 미분양 적체 등에 따른 건설업체 지원 효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토지매입 분부터 적용

2.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영§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 * 취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중 ㅇ 하이브리드차 등록세 감면에 대해서도 농특세가 부과	□ 해당 농특세를 비과세 ㅇ 지방세법 제268조의3*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조항

(2) 개정이유

ㅇ 하이브리드차 취득시 부담을 낮춰 양산(’09.7월부터)을 지원

- 하이브리드차가 일반차량보다 약 800~900만원 비싼 반면, 세 부담 완화 혜택은 총 310만원(농특세 비과세時) 수준

- 현재 경차에 대해서는 등록세 면제액에 대해 농특세가

비과세되고 있음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7.1.이후 차량 등록 분부터 적용

3. 증권펀드 관련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영§4)

	<증권펀드 세제지원 내용(’08.10.19 발표)>
① 장기주식형 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91의9) ② 장기회사채형 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시 (3,0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91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특법상 비과세․감면에 대해 일정비율을 농특세로 부과 ㅇ 소득세 감면세액(소득공제 등)의 20%를 농특세 부과 ㅇ 감면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10%를 농특세 부과	□ 해당 농특세를 비과세 ㅇ 조특법 §91의9*와 §91의10**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장기주식형 펀드 세제지원 ** 장기회사채형 펀드 세제지원

(2) 개정이유

ㅇ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 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농특세를 비과세하여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0.20.이후 저축가입일(계약갱신일 포함)이후 불입분에서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4. 일자리나누기 실천기업 소득공제 등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영§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일자리나누기 실천기업 소득공제(조특법 §30의3)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액 (조특법 §91의11)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액(조특법 §98의3) 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퇴직소득 세액공제(조특법 §96)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2) 개정이유

ㅇ 일자리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09.3.25 공포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특례에 대해 농특세를 비과세하여 세제지원의 효과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조특법상 조세감면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주세 관련 납세편의 제고 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에 대한 주류소매업 허가규정 보완 2. 주세보전명령 요건의 구체화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전업기간 폐지 4. 주류하치장 설치승인 규정 명확화 5.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신청․신고 서식 정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 : 제21295호(2009.2.4)

ㅇ 기획재정부령 : 제67호(2009.4.1)

Ⅰ. 주세 관련 납세편의 제고

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에 대한 주류소매업 허가규정 보완(주세영 §10조, 별표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청대상 ㅇ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면허규정 보완 ㅇ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지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2) 개정이유

ㅇ 납세편의 제고

* 현행법상 주류소매업 면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점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므로 지점은 주류소매업 영위 곤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부터 적용

2. 주세보전명령 요건의 구체화 (영 §49조, §50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은 제조․저장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양수도․임대․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가능 ㅇ 명령요건 : 없음 □ 국세청장은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가능 ㅇ 명령요건 : 없음	□ 명령 요건 구체화 ㅇ 명령요건 : 주류생산량 측정, 위생적 제조․운반, 합리적 제조설비 관리 □ 명령요건 구체화 ㅇ 명령요건 : 주세보전, 주류유통관리

(2) 개정이유

□ 주세법 제40조(주세보전명령)는 주류의 제조․저장․양수도․이동․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현행 시행령에 명령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시행령에 명령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명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부터 적용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전업기간 폐지 (영 §57조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병마개 제조업 전업기간 : 3년 이상	□ 전업기간 단축 : 1년 이상

(2) 개정이유

□ 제조기술 발전 및 규제완화

ㅇ 납세병마개는 납세보전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확보한 사업자가 제조하여 납품할 것이 요청되므로

-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일정기간(3년) 이상 전업하여 재무건전성 및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한정한 것임

ㅇ 법령에 3년 전업요건 규정 이후 병마개 제조기술이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 주세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충족한 자 중에서

- 국세청장이 기술력 및 재무건전성을 갖춘 자를 제조자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전업기간(3년) 제한을 1년으로 완화하여도 동일한 효과 기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부터 적용

4. 주류하치장 설치승인 규정 명확화 (영 §64조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저장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64③)에 근거하여 ㅇ 국세청 고시에서 주류하치장 설치를 승인사항으로 운용	□ 주류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 설치는 세무서의 승인 사항임을 명확화

(2) 개정이유

□ 주세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국세청장 고시로 주류하치장 설치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시행령에 승인 근거규정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부터 적용

5.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신청․신고 서식 정비

(별지 제1-1호 서식)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조․판매업 면허신청서식 ㅇ 제조․판매업 면허신청서	□ 서식 정비 (제조업과 판매업 서식 구분) ㅇ 제조업 면허신청서 ㅇ 판매업 면허신청․신고서

(2) 개정이유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도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ㅇ 관련서식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의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신고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변경하는 것임  (현행 서식이 복잡하여 제조업과 판매업 면허서식을 구분함으로써 고객중심으로 서식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이후 신청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증권거래세 관련 납세편의 제고 1.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납부기한 통일 2. 증권거래세 일괄 신고․납부 허용 3. 영업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 : 제9274호(2008.12.26)

대통령령 : 제21286호(2009.2.3)

Ⅰ. 증권거래세 관련 납세편의 제고

1.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납부기한 통일(증권거래세법 §1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ㅇ 증권거래세 : 다음달 10일까지 ㅇ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	□ 신고․납부기한 통일 ㅇ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 일괄 신고․납부 허용(증권거래세법 §1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외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ㅇ 원칙 : 증권회사 사업장별(본점, 지점 각각)로 신고․납부 ㅇ 예외 : 국세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 본점 일괄납부 허용	□ 일괄 신고․납부 허용 ㅇ (좌 동) ㅇ VAT 사업자단위과세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본점 일괄 신고․납부 허용 * 사업장별 명세서 제출

(2) 개정이유

ㅇ 납세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 이후 도래하는 신고분부터 적용

3. 영업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증권영 §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ㅇ 폐지일로부터 10일 내	□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ㅇ 폐지일로부터 25일 내*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영업 폐지시 신고․납부기한과 통일

(2) 개정이유

ㅇ 납세자(증권회사) 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3 이후 사업장 폐지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한 주요내용】
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1.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법 개정일자】

ㅇ 법    률：제9272호(2008.12.26)

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1.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조특법 §117② 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모펀드에 한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ㅇ 일몰 : ’08.12.31	ㅇ 일몰 연장 : ’09.12.31

(2) 개정이유

ㅇ 간접투자를 통한 증시안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양도분에 적용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납세절차 개선 1. 납세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2. 담보의 종류개선･해제사유 명시 3. 보정기간 연장 4.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근거 정비 5. 가산세 중과제도 도입 6.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부당신고 유형 7.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Ⅱ. 관세감면제도 개선 1. 가공수리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확대 2. 농특세 폐지에 따른 특정물품에 대한 감면율 인하 3. 장애인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Ⅲ. 통관절차제도 개선 1.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신설 2. 자율관리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 정기보고 폐지 3. 탁송품에 대한 관리강화 4. 수출입안전관리 공인기준 및 절차 Ⅳ.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근거 등 2. 운영자 지정․감독근거 도입 3. 전자신고․송달에 대한 표준 4. 운영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5.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완화 Ⅴ. 기 타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반영 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비 3. 지재권 관련업무 민간위탁 근거신설 4. 품목분류 사전심사업무 조정 5. 거제 고현항 개항지정 6. 기타 사항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61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305호)

Ⅰ. 납세절차 개선

1. 납세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법§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오납 환급청구권 ㅇ 소멸시효 : 3년	ㅇ 5년으로 연장

(2) 개정이유

ㅇ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세관의 납세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과 일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징수권 소멸시효		부과권 제척기간
	05년까지	05년이후	96년까지	97년이후
관 세	2년	3년	2년(5년)	5년	2년(5년)*
내국세	5년	5년	5년	5년	5년(7년 등)*

* ( ) 내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부터

2. 담보의 종류개선･해제사유 명시(법§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담보의 종류 ㅇ 금전 ㅇ 국가, 지자체 발행 채권․증권 ㅇ 은행지급 보증서 ㅇ 증권거래소 상장증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ㅇ 납세보증보험증권 ㅇ 신용보증기금․재단 발행 보증서 ㅇ 기신보 발행 보증서 ㅇ 부동산 ㅇ 등기․등록된 선박․항공기 ․건설기계로서 보험가입된 것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ㅇ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 <신 설>	<동 일> ㅇ 국채 또는 지방채 <삭 제> ㅇ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 증권 <동 일> <삭 제> <삭 제> ㅇ 토지 ㅇ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ㅇ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삭 제> □ 담보의 해제사유 ㅇ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해제

(2)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제고 (국세기본법과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이후 최초 담보신청분

3. 보정기간 연장 (법§38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정기간 - 신고납부후 3개월 이내 * 신고납부후 3개월내 보정시 가산세 부과 없음. - 보정기간 경과후 3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100분의 50 경감	□ 보정기간 연장 - 신고납부후 6개월로 연장 * 신고납부후 6개월내 보정시 가산세 부과 없음. - 보정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으므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폐지

(2) 개정이유

ㅇ 보정제도 활성화로 납세자의 자발적 교정활성화

- 보정된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심사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분부터

4.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근거 정비 (영§32조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 및 세액 한도 ㅇ 관세, 부가세, 개소세, 주세 등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세목 ㅇ 납세고지 건별 200만원 이하 □ 납부대행기관 요건, 수수료 등 ㅇ 기획재정부령에 재위임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 납부 허용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 도모

※ 08.10.1.부터 내국세․관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부터 적용

5. 가산세 중과제도 도입 (법§4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제도 (과소신고+납부불성실) - 부족세액의 10% + 연 4.745% - 가산세 상한 : 20%	- 가산세 중과 (일반, 부당으로 구분) * 일반 10% + 연 4.745% * 부당 40% + 연 4.745% - 가산세 상한 폐지

(2) 개정이유

ㅇ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로 성실납세 기반조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부당신고 유형 (영§39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허위․부당신고 방법 ㅇ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빙, 허위문서의 작성･수취 ㅇ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ㅇ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등 ㅇ 기타

(2) 개정이유

ㅇ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로 성실납세 기반조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영§4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 ㅇ 체납처분 중지* * 체납대상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경우(국징법§85)이며 결손처분의 사유가 됨 ㅇ 결손처분시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체납액의 체납처분 중지 ㅇ 징수가망이 없어 결손처분 해야 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여 세관의 체납행정 효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부터 적용

Ⅱ.  관세감면제도 개선

1. 가공수리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확대 (법§10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초 수입시 관세감면 받은 물품을 반출하여 “가공․수리” 후 재수입시 ㅇ 관세 부과 ※ 당초 수출가격 + 가공․수리금액 전체를 과세	ㅇ 관세 감면 ※ 가공․수리금액만 과세

(2) 개정이유

ㅇ 당초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감면효력 지속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

2. 농특세 폐지에 따른 특정물품에 대한 감면율 인하 (법§9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목적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ㅇ 중소기업이 제작한 수출용 기계의 성능시험을 위한 원재료 ㅇ 국립묘지 건설용 자재 등 ㅇ 피상속인 신변용품 ※ 관세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 부과	□ 감면율 축소 : 100%→80%

(2) 개정이유

ㅇ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추진에 따른 반영사항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

3. 장애인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법§9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물품의 관세면제 ㅇ 국제올림픽, 아시아 운동경기 종목 해당 운동용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신 설>	ㅇ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추가

(2) 개정이유

ㅇ 장애인 체육 활성화 정책에 부합

* 법 개정에 따라 당초 기획재정부령은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Ⅲ.  통관절차제도 개선

1.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신설 (법§137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관장 승객예약자료 제출요청 가능 <신 설>	ㅇ 제출시한 근거 도입 ※ 세부시한은 시행규칙에 위임

(2) 개정이유

ㅇ 세관의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 제고

- 일부 외국계 항공사는 제출시한 관련 근거를 요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이후 최초로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자율관리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 정기보고 폐지 (법§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율관리 보세구역 ㅇ 물품 반출입상황 장부기입, 세관장에 정기 보고할 의무	<삭 제>

(2) 개정이유

ㅇ 관세청의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 신고 전산화(‘98년)로 납세자의 별도 조치 없이도 세관장이 실시간으로 현황파악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탁송품에 대한 관리강화 (법§254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탁송품 ㅇ 목록제출로 정식 수입신고 생략 <신 설>	ㅇ 탁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개정이유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반입이 증가(07년 730만건)하는 탁송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탁송품에 대한 과학적･효율적 분석을 위해서는 정확한 목록정보의 확보가 긴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이후 최초로 목록통관하는 분부터 적용

4. 수출입안전관리 공인기준 및 절차 (영§259의2ㆍ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신 설>	□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설정 ㅇ 세계관세기구의 국제 표준규범에 따라 안전관리기준 설정 □ 수출입 안전관리 공인절차 마련 ㅇ 공인심사요청 → 서류․현장심사 → 요건충족시 공인 인증서 교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인증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의 혜택 ㅇ 수출입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 완화 등

(2) 개정이유

ㅇ 물류안전에 대한 국제기준 도입으로 아국기업의 해외 통관절차상 이익 도모

* 미국, EU, 중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등은 AEO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추진 중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부터 적용

Ⅳ.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근거 등 (법§32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ㅇ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전자신고․전자송달 근거	□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구축 및 운영 법적근거 도입 * 관세청이 운영중인 통관 등 개별 정보시스템 75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B2G기반의 정보망 ㅇ 동 망에서의 전자신고․전자송달 근거 도입

(2) 개정이유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운영의 법적근거 도입 필요

-  동 정보망을 통한 전자신고․송달에 법적효력 근거를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전자신고･전자송달되는 분부터

2. 운영자 지정･감독근거 도입 (법§327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자 지정□감독 근거 도입

(2) 개정이유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ㅇ 운영사업자의 부정, 기준미달, 명령위반 등에 대한 사업정지□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ㅇ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지원 근거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부터 시행

3. 전자신고･송달에 대한 표준 (법§32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관세청장이 전자신고･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정하는 근거 마련

(2) 개정이유

ㅇ 국가간 세관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통관 구현

- 국내 수출입업자 등이 동 표준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근거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부터 적용

4. 운영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영§385조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사업자 지정기준 ㅇ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익성 있는 기관 □ 지정절차 ㅇ 현행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절차* 준용 * 신청 → 심사 → 지정증교부 → 관련 기관 통지

(2) 개정이유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부터 적용

5.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완화(영§285조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송달을 중계하는자 ㅇ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주식회사 ㅇ 독점적 지배구조가 아닐 것 ㅇ 필요한 설비･기술인력 보유	ㅇ 10억원으로 하향조정 <좌 동> <좌 동>

(2) 개정이유

ㅇ 전자문서중계사업의 경쟁성을 강화하여 납세자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부터 적용

Ⅴ.  기타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반영 (법§279, §280, §281, §28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벌규정 ㅇ “처벌한다”로 규정 (신체형․벌금형 구분 없음) □ 밀수품 감정한 자에 대한 추징	ㅇ양자 모두 벌금형으로 한정 ㅇ <삭 제>

(2) 개정이유

ㅇ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개정

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비 (법§13, §45, §118, §324 등)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심의위원회(재정부) □ 과세적부심사위원회(관세청) □ 관세체납정리위원회(관세청) □ 관세포상심사위원회(관세청)	ㅇ <폐 지> ㅇ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폐합 (단, 세관소속은 존치) ㅇ <폐 지> (단, 세관소속은 존치) ㅇ <폐 지>

(2) 개정이유

ㅇ 행정안전부에서 제2차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부터 적용

3. 지재권 관련업무 민간위탁 근거신설 (부칙)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민간위탁 대상 ㅇ 보세운송업자 등록 업무 <신 설>	ㅇ 세관 신고 및 보완요구 등

(2) 개정이유

ㅇ 향후 지재권 관련 업무가 증가될 전망이므로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TIPA 등)에 민간위탁을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부터 적용

4. 품목분류 사전심사업무 조정 (부칙)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품목분류사전심사 권한 위임 ㅇ 1~81류 : 중앙관세분석소장 ㅇ 82~97류 : 관세평가분류원장	ㅇ 1~97류 : 관세평가분류원장 <삭 제> * 중앙관세분석소장은 분석업무만 전담

(2) 개정이유

ㅇ 민원인 불편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품목분류업무 일원화

- 품목분류업무는 기술적인 분석결과 이외에 HS해설서에 따른 합목적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관세평가분류원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4.1.부터 적용

5. 거제 고현항 개항지정 (영§155, 별표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3개 항구 개항 지정	ㅇ 고현항 추가 지정 * 개항 항구 (09.1현재, 23개)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울산항, 충무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동해항, 평택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2) 개정이유

ㅇ 선박의 입출항 절차 간소화

* 외국무역선 입항시마다 불개항 출입허가 절차이행 및 수수료(순톤수 1톤당 100원, 50만원 한도) 부담 해소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최초로 입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

6. 기타 사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율표 제29류 주 5다(3) ㅇ 배위화합물*은 제29류 최종호로 분류 * 1개 이상의 이온 또는 원자가 1개 이상의 이온 또는 원자에 첨가하여 생긴 화합물 □ 형벌용어 정비 ㅇ 공술자 * “진술을 한 자”의 의미 ㅇ 소환장을 “발하여야” □ 과태료 납부절차	ㅇ 배위화합물은 이를 분리하여 형성되는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호(Heading)중 최종호에 분류 ㅇ 진술자로 변경 ㅇ 소환장을 “발부하여야”로 변경 * 2건 모두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편람상 순화대상 용어 ㅇ 삭제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에 따름

(2) 개정이유

ㅇ 자구 수정․용어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 증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부터 적용

FTA 관세특례법․시행령

[FTA 관세특례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특혜 통관절차 간소화 1. 협정관세 사후신청 의사표시 삭제 2. 협정관세 수리후 사후심사제도 도입 3.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특례 4. 협정관세의 신청요건 완화 Ⅱ. 무역업자 권익보호 강화 1. 원산지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도입 2. 원산지 조사시 변호사․관세사의 조사 참여 3. 비밀유지 의무절차 보완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71호)

ㅇ 대통령령：2009.1.23(제21272호)

Ⅰ. 특혜 통관절차 간소화

1. 협정관세 사후신청 의사표시 삭제(법§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통관후 협정관세 신청: 수입신고시 사후신청 의사표시	<삭 제>

(2) 개정이유

o 협정관세 사후신청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전 의사표시요건을 폐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절차를 간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한-싱 FTA 발효일(2006.3.2.) 이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간주

⇒ 이 법 최초 시행일(2006.3.2.)부터 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중 미처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물품도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소급허용토록 함으로써 업무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로 인하여 사후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업체의 피해를 구제

2. 협정관세 수리후 사후심사제도 도입(법§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산지 및 협정관세 수입신고 수리후 심사원칙 명시 o 단, 관세채권의 확보곤란 사유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 심사 * 반복적인 원산지불성실증명으로 인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협정관세 적용보류자 및 관세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

(2) 개정이유

o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는 수입통관후 심사토록 하여 신속한 통관 및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9.1.26.이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

3.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특례(영§1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협정관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 <단서 신설>	□ (현행과 동일) □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신청 간소화 * 미화 1,000불이하 수입물품 o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

(2) 개정이유

o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對국민 편의 증진

-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이 생략되나, 현행 제도상 소액물품도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9.1.26.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협정관세의 신청요건 완화(영§10⑤, 영§1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수입신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원산지증명서 소지.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 o 유효기간 만료전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수입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간 o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2) 개정이유

o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경과이후에도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특혜무역 촉진 및 납세편의 제고

- 그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1년이하에 불과하여 보세물류창고에서 장기보관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개선 필요성이 제기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부록1(제10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한-EU 및 한-인도 FTA에서도 같은 내용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9.1.26.이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

Ⅱ. 무역업자 권익보호 강화

1. 원산지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도입(법§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전심사 결과 이의제기 절차 o 이의제기기간: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o 이의심사기관: 관세청장

(2) 개정이유

o 관세청장이 통지한 사전심사의 내용 또는 그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o 무역업자의 납세권익과 관세행정의 공정력․투명성 제고

※ 원산지 등 사전심사제도: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입자등의 신청을 받아 관세청장이 미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주는 제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9.1.26.이후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분부터 적용

2. 원산지 조사시 변호사․관세사의 조사 참여(영§1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산지 조사시 변호사․관세사의 조사 참여 o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세관공무원 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또는 관세사 조력 가능

(2) 개정이유

o 원산지 조사대상자의 권익확보를 위하여 협정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세관당국이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원산지소명서 등 증빙서류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는 변호사․관세사의 도움이 필수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9.1.26.이후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3. 비밀유지 의무절차 보완(법§20, 영§2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대상자 o 세관공무원 <신 설> <신 설> <신 설>	(좌 동)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 □ 비밀취급자료의 지정 o 지정대상: 자료제출자가 비밀 취급 지정을 요청한 자료 o 비밀취급자료 직권지정 대상 - 제조원가, 제조공정, 거래 상대방의 주소․성명․거래량 - 상대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 비밀취급자료 보관기간 및 상대국 제공 등 o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 폐기는 소각․파쇄 o 비밀취급자료의 제공: 제출자 사전동의 o 비밀취급자료 상대국 제공시 상대국의 보증서 요구 가능

(2) 개정이유

o 비밀자료의 취급대상자 및 취급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

- 한․싱 FTA(‘06.3.2발효) 및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07.6.1발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한상의의 담당자도 비밀유지 의무대상자에 포함하여 법적 미비 보완

- 비밀취급 대상문서, 보존기간 및 사용절차 등을 규정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9.1.26.이후 최초로 제출 받은 비밀취급자료부터 적용

2008간추린 改正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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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刷	2009年 5月 日
發 行	2009年 5月 日
發 行 處	企劃財政部 稅制室 租稅政策課
印 刷 處	신진기획(503-6688, 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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