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4. 9. 2(화) 14: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윤성욱(044-215-4510)	담 당 자	오서정사무관(044-215-4513)

제목: 2014년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9.2(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

②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대응방안

③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

④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대책 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오늘 이 자리에 이주영 해수부장관께서 참석하셨음

ㅇ 지난 4개월여 동안 진도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신 이주영 장관님을 감사와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람

□ 그럼, 지금부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촉구를 위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음

ㅇ 8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없이 종료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음

□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조기입법을 촉구한 30대 중점법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임

ㅇ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국민여러분의 관심을
다시한번 부탁드림

ㅇ 정부에서도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음

□ 그럼, 이제 오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 배출권거래제 및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방안

□ 먼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함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음

ㅇ 그러나, 내년 시행에 따른
업계 부담, 제도 효과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ㅇ 다양한 의견 수렴,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
그동안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음

□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ㅇ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ㅇ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여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되

ㅇ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 배출권 거래제 >

□ 먼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업체별 할당된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겠음

ㅇ 다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업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자 함

□ 전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하여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의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ㅇ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겠음

ㅇ 또한, 금년부터 진행 중인
장기(post-2020)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시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나갈 계획임

□ 배출허용총량,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내용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 할당계획 수립절차 : 할당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차관/국무회의

< 저탄소차 협력금제 >

□ 이어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방안임

* 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지난 1월부터 전문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ㅇ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되,

ㅇ 제도의 취지를 살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음

ㅇ 또한,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140→97g/km) 강화하여,

*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규제(g/km):
EU: ('15) 130 → ('21) 95, 美: (‘15) 140 → (’20) 113, 日: (‘15) 117 → (’20) 100

-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임

□ 정부는 제도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개정(2015년→2021년)을 추진하고

ㅇ 2015년 예산편성, 세법개정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2)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

□ 다음 안건은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임

□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확장적으로 편성하고자 함

ㅇ 먼저, 설비투자 자금공급,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1조원) 조성 등

ㅇ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화, R&D 투자 등을 확대하면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할 계획임

ㅇ 또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ㅇ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릴(13.2→14.3조원, 7.6%↑) 계획임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내년 초부터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3)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대책

□ 끝으로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논의함

□ 정부는 수산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수산식품의 경쟁력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FAO): (‘12년) 19.2kg → ('20년) 22.3kg

□ 우선,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별 특산 수산식품*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14~'17년, 11개)하는 한편,

* 예: 울진 붉은 대게, 포항 과메기 등

** 입주기업에 대해 가공 기자재 공동사용, 공동 R&D, 교육·컨설팅 등 지원

ㅇ 수산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 해역을 등급화*하여 맞춤형 위생관리를 시행하고

* 전국 70개 연안해역을 4개 등급(청정, 준청정, 관리, 금지)으로 구분관리

ㅇ 복잡한 인증제도를 우수수산물 인증제로 단순화하여(8→1종)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