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9. 2(화) 배포 시
배포일시	2014. 9. 2(화) 14:30	담당부서	예산실 산업정보예산과
담당과장	류광준 과장(044-215-7310)	담 당 자	이민호 사무관(044-215-7311) 김희준 사무관(044-215-7312)

제목: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

□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14.9.2(화), 14:0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를 개최하여,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음

<  주요 논의내용  >

□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소비,
투자, 수출 등에 거쳐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ㅇ 특히, 재정투자를 통해 민간의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이고 과감하게 편성하겠음

ㅇ 먼저 설비투자 자금공급(예: 지역투자촉진: 1,026→1,258억원),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예: 혁신지원센터 신규 지원)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ㅇ 둘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역량 강화 지원(예: 수출초보기업지원: 100→140억원), R&D 투자(예: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 1,000→2,500억원) 등을 확대하는 동시에, 2조원 규모(‘14년 1.2조원)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할 계획임

ㅇ 셋째,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예: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지원: 132→277억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ㅇ 넷째,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청년: 13.6→14.9만개, 여성: 10.1→10.7만개 등) 등의 일자리 예산을 늘려가겠음

ㅇ 아울러, SOC 분야는 시설안전(예: 도로안전 강화: 7,858→1조원 이상) 및 지역공약 SOC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음

□ 이번에 마련한 재정투자 방안을 ‘15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금년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 별첨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

Ⅰ. 추진배경

□ (경제여건) 최근 경기 회복의 조짐은 보이고는 있으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

ㅇ 세계경제의 경우 올해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한 모습

* '14년 세계경제 전망 수정(IMF, %): ('14.1월)3.7 → (4월)3.6 → (7월)3.4

ㅇ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가계소득 둔화, 가계부채 문제 등 구조적 요인으로 경기회복에 부담

▪ 특히, 2분기에는 세월호사고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률도 큰 폭으로 둔화

* 2분기 성장률(전기비) 0.6%, 민간소비 △0.3%

▪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과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 (정책여건) 민간소비, 투자심리 위축 등 자생적 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필요

ㅇ 정부가 재정의 역할 확대라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민간의
심리 회복을 견인

□ (재정투자 방향)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투자분야 지원 강화

① 내수활성화 유도를 위한 기업투자 촉진

② 경기회복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 진흥 및 경쟁력 제고

③ 고용창출･내수경기 제고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지속 육성

④ 고용형태와 대상에 따른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⑤ 시설안전 및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SOC 투자 확대

Ⅱ. 중점투자 내용

1. 기업투자 촉진

(1) 지원여건 및 투자방향

□ (기업투자) 수도권과 非수도권간 격차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는 지역간 불균형 지속

ㅇ 非수도권의 1인당 GRDP가 수도권을 앞지르고 있으나,

인구·자금·일자리 등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

* 非수도권 1인당 GRDP비율(수도권=100): (‘09) 101 → (‘10)102 → (’12) 105

* 수도권 비중(‘13년, %): (인구) 49.6, (고용) 50.1, (광공업체) 56.1

ㅇ 기업투자, 법인신설 등 기업활동도 수도권에 몰리는 상황

* 기업(설비)투자의 수도권 비중 : ('08) 43.6% → ('10) 45.4% → ('12) 46.7%

* 신설법인의 수도권 비중 : ('08) 61.0% → ('10) 61.9% → ('12) 61.5%

□ (산업단지) 1천개가 넘는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9%, 수출의 81%, 고용의 47%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중추

ㅇ 그러나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기업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청년층의 기피 현상을 초래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23.5%는 이주를 고려 중 (`12년 현대硏)

* 대학생 3명 중 2명은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 (`13년 산단공)

◇ 지역 U턴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확대

◇ 산업단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산단 조성

(2) 세부 지원내용

□ 기업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내수활력 제고

ㅇ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율 상향(‘14년 12% → ’15년안 14%)

* 지역투자촉진사업 : (’14) 1,026 → (’15안) 1,258억원

ㅇ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별구역의 차질없는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을 지속 지원

* 자유무역지역 조성 : (‘14) 448 → (’15안) 496억원

ㅇ 중소기업 시설투자 여력 확대를 위해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 및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1조원) 조성

□ 노후 산업단지의 ‘혁신 산단화’를 통해 젊은 층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산단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

ㅇ 연구·문화·교육 등 기업·근로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인 혁신지원센터 신규 건립

ㅇ 민ㆍ관 합동의 산업단지 혁신 모델 창출을 위해 ‘산단혁신 펀드*’ 신규 조성

* 조성목적: 산단내 유휴부지에 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등 확충

ㅇ 산단내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인력양성, R&D, 고용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차질 없이 지원*

* ‘15년까지 7개소 완공 지원

2. 중소기업 수출진흥 및 경쟁력 제고

(1) 지원여건 및 투자방향

□ (수출) 선진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나,

對中 수출은 감소하는 등 불안요인은 상존

* 연도별 7월 수출액 누계(억 달러): (‘12년)3,196→(‘13년)3,223→(‘14년)3,316

* 對中 수출증가율(%) : (‘13.1∼7월) 10.5 → (‘14.1∼7월) △1.2

ㅇ 특히,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제품의 글로벌 공급과잉,  원화절상 등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제조업) 제조원가 상승, 급격한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대외경쟁력 약화로 업체 채산성 및 경영여건은 악화

* 화섬, 패션 등 주요기업의 ‘14년 상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 대폭 감소

ㅇ 대내적으로도 산업패러다임 변화로 산업 내 입지 지속 축소

* 업체수 : (‘90)14,312→(’05)6,853→(‘10)6,043→(’11)6,098→(’12)5,975개사

* 고용 : (‘90)605 → (’05)211 → (‘10)178 → (’11)176 → (’12)173천명

□ (소상공인)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체감경기 저하

ㅇ 과당경쟁, 영세화･고령화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최근 내수위축으로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운 상황

* 소상공인 체감경기(BSI) : (’14.3) 102.9 → (4) 45.9 → (5) 65.8 → (6) 53.2 → (7) 45.4

◇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지원 체계 구축

◇ 전통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전략적 R&D투자 강화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2) 세부 지원내용

□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출 지원체계 구축

ㅇ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수출 기업화

* 수출초보기업지원 : (’14) 100 → (’15안) 140억원

ㅇ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 등록･판매 지원 확대 (1,300→2,000개 제품)

ㅇ KOTRA무역관의 중소기업 해외지사 역할 대행,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으로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ㅇ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물류센터(해외업체 지정)를 통해 통관·보관·운송 일괄 지원(440→500개社)

ㅇ FTA 확산 등에 따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도 강화(136→168억원)

□ 전통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전략적 R&D 투자 강화

ㅇ 제조업에 ICT를 접목하여 물류, 생산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및 시스템 개발 신규(100억원) 지원

ㅇ 뿌리기업과 해외 수요 기업간 매칭지원(신규 30억원)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제품․공정개선 R&D 신규(50억원) 도입

ㅇ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500개를 선정, R&D 자금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1,000→2,500억원)

ㅇ 섬유․패션 업체의 판로 개척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제고,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지원(1.2→2.0조원)

3. 서비스산업 육성

(1) 지원여건 및 투자방향

□ 내수중심 서비스산업을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

ㅇ 일자리 창출, 경제유발 효과 측면에서도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 취업유발계수(’12년, 명/10억원) : (제조업) 8.5, (서비스업) 18.0

* 서비스업 GDP대비 비중(’12년, %) : (제조업) 31.1, (서비스업) 58.2

* 서비스산업 고용비중(’12년) : (영미) 80%, (프랑스) 75%, (한국) 68.8%

□ 최근 한류로 인한 외래관광객 확대, R&D 투자를 바탕으로 한 IT기술 발달로 서비스산업의 성장기회가 조성

◇ 고용․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2) 세부 지원내용

□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수요 창출

ㅇ 가격정보, 진료서비스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신뢰감 향상

*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구축 : (’14) 9 → (’15안) 13억원

ㅇ 컨벤션 개최 현장에 한국관광 홍보 체험관,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만의 고품격 서비스 제공(신규 14억원)

* MICE 산업 육성 : (’14) 213 → (’15안) 227억원

□ 문화콘텐츠 발굴․제작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ㅇ 콘텐츠코리아랩(5→7개소), 스토리 창작센터(2→7개), 게임개발센터(2→4개소) 확대를 통한 초기 창업․창직 지원 강화

ㅇ 만화(웹툰 포함)․애니메이션․인디음악 등 대중문화콘텐츠

창작 지원 강화

* 신인 만화작가 제작 지원 : (‘14) 57 → (‘15안) 100명

* 극장용․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 (‘15안) 신규 20억원

*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 (‘14) 453 → (‘15안) 478억원

ㅇ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본연의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준비 지원 확대(2,450명→3,500명)

* 예술인 창작준비지원 : (’14) 81 → (’15안) 110억원

□ SW서비스 개발 지원 강화로 SW․인터넷 신산업 창출

ㅇ 국내 기업이 세계 3위 이내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SW R&D 투자 지속 확대

* Global Creative SW : (‘14) 379 → (’15안) 486억원

ㅇ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인프라 구축

*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 (‘14) 132 → (‘15안) 277억원

ㅇ 창의적 아이디어의 디지털콘텐츠 전환 및 해외진출 지원

□ 제약 등 의료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ㅇ 중소형 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펀드 조성 및 고급제약 기술경영인력 양성 등으로 의료산업 적극 육성

4. 일자리 창출 지원

(1) 지원여건 및 투자방향

□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

* 고용률(15~64세): (’13년말) 64.4 → (‘’14.7월) 66.0%

□ 그러나, 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양질의 일자리 지원이 필요

ㅇ 비정규직 비중은 22.4%로 OECD 국가 중 4위

< OECD 국가별 비정규직 비중(%, '13년) >

OECD평균	칠레	폴란드	스페인	한국	독일	일본	영국	미국
11.8	29.7	26.9	23.1	22.4	13.4	13.7	6.2	4.2

ㅇ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1.5%로 OECD 국가 중 2위

< OECD 국가별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 2/3이하) 비중(%, ’12년) >

OECD평균	미국	한국	폴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	일본
19.6	25.3	21.8	20.7	20.6	18.4	15.3	14.3

◇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개선과 연계되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을 내실화

ㅇ 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실질임금 개선 유도

ㅇ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효율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일자리 사업 내실화

(2) 세부 지원내용

□ 일자리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7.6% 확대(13.2조원→14.3조원)

ㅇ 직접일자리는 금년수준(66.6만명) 유지,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참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확대(19.9→20.9만명)

□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 유도

ㅇ (청년일자리: 13.6→14.9만개) 취업성공패키지(Ⅱ)(12→15만명) 및 해외일자리 지원 확대(1.7→1.9만명)

▪ 일-학습 병행기업 확대(0.1→0.3만개),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신설(15억원, 0.14만명)

ㅇ (여성일자리: 10.1→10.7만개) 경력단절 방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227→326억원, 0.5→1.0만명)

ㅇ (중장년일자리: 21.2→21.9만개) 베이비부머 세대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지원금 확대(291→310억원, 0.7→0.8만명)

▪ 성공적인 제2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 전직지원금 신규 도입 (2,000명), 중장년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1,000→2,000명)

□ 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통해 재정투입 효과 극대화

ㅇ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Ⅰ)와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확대(14.2→15만명)

ㅇ 통합고용복지센터 확대(누적 10→31개), 대국민 접점 인력 통합(7→1개 직종)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 역량 강화

5. SOC 투자 확대

(1) 지원여건 및 투자방향

□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및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 투자 등을 감안하여 SOC 투자 규모의 정상화** 추진 중

* G20국가중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 :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분야 연평균 증가율 : △5.7%

□ 그러나 최근 시설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회복 뒷받침을 위한 지역별 SOC 투자 수요도 확대

◇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 확대

◇ 지역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을 중심으로 ‘15년 SOC 투자규모를 ’14년 수준(23.7조원) 보다 확대

(2) 세부 지원내용

□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여 안전성 제고

ㅇ 도로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위험도로 집중 개선

* 도로안전 강화 : (’14년) 7,858 → (‘15안) 1조원 이상

ㅇ 대형 철도사업 예방을 위해 옹벽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선로․교량을 개선

* 일반철도시설개량 : (’14) 2,600 → (’15안) 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ㅇ 공업용수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공업용수도 건설, 노후관 개량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조기 지원하고,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을 통해 산단 인프라를 보완

* 노후공단 재정비 : (‘14) 4개소 → (’15안) 8개소

□ 지역공약 SOC, 시․도별 지역특화 프로젝트, 대규모 국제행사 등 국책사업 추진을 차질없이 뒷받침

ㅇ 지역공약 중 계속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또는 착공 추진

* ‘15년 완공사업(예): 성산-담양 고속도로(1,556억원), 진주-광양 철도(2,000억원)

ㅇ 지역주도의 차별화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시․도별 지역특화 프로젝트(9월중 최종 확정ㆍ발표 예정) 추진

* 지역특화프로젝트(70여개 사업) : (‘14) 2,452 → (’15안) 3,000억원 수준

ㅇ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의 원활한 개최 지원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SOC : (‘14) 1.2 → (’15안) 1.4조원

□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사업 적극 뒷받침

ㅇ 민자 유치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원

* 민자유치 건설보조금 : (‘14) 1.1 → (’15안) 1.4조원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3.1조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6조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속 추진

Ⅲ. 향후 추진계획

□ 재정투자 방안에 포함된 사업은 ‘15년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

ㅇ ‘15년 정부 예산안은 9.18일(잠정) 국무회의를 거쳐 9.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 ‘15년 예산의 국회 확정 후 금년내 집행계획을 세워
내년 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ㅇ 집행 이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