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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휴대전화로 한눈에 본다

- 관세행정 과태료 모바일 웹(관세 과태료 박사) 서비스 개시 -

□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과태료(과징금) 규정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제공한다.

○ 그동안 세관장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는 관세법 등 6개 법령에 133개 세부 규정으로 흩어져 있어 관련 규정을 국민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참고1)

※ 과태료: 행정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관청이 부과

※ 과징금: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해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

□ 이에 따라, 법령별로 과태료 규정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정리하여 관세행정 고객이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 과태료 박사’ 웹을 제작했다.

○ 이 웹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참고2)

□ 관세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법규 위반 민원인이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규정과 부과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어, 스스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3.0 정책 기조에 맞춰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규정 현황(단위: 조문 건수)

법 령 명	과태료	과징금	합계
관세법	85	3	8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6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		16
관세사법	5		5
대외무역법	1	5	6
외국환거래법	12		12
합계	125	8	133

<참고2> 관세행정 과태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화면

관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웹(Web)

* 관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개방 > 관세과태료박사

<참고3> 세관장이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현황

	2013년			2014년 1~7월
	과태료	과징금	합계	과태료	과징금	합계
건수	11,542	1,446	12,988	7,630	596	8,226
금액(억 원)	189	26	215	114	11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