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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통합징수실
부장	양동호	02)3276-7960		배 포 일	2014. 9. 2(화)(총2매)
차장	이성위	02)3276-7975		배포부서	홍보실	부장 노상필 차장 송상호 02)3270-9131,4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 ․ 장기체납자

근저당권부채권에도 압류 추진

- 지역가입자 500만원 이상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556개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
보험료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근저당권부 채권)를 압류(소유자를 대상)

❍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으며,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 사례 ◈

◈ A씨는 건물 2건(1억4천만원), 토지(4억2천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57개월 동안 4,260만원의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현재 B씨 소유의 충남 청양의 토지에 대하여 4,9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음

◈ C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22개월 동안 1억 7,7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D씨 소유의 울산의 토지에 대하여 4억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음

◈ E 주식회사는 2013년부터 20개월 동안 4,18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F씨 소유 전남 고흥의 토지에 대하여 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