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8월 20일(수) 배포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2014년 8월 21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8월 20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배영수(044-200-4121)
			담당: 황태호 서기관(044-200-4122)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몰아주면 검찰에 고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 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을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 ’(이하 고발 지침)을 개정하여 2014년 8월 22일(금)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고발 기준을 신설하고,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함.

ㅇ 또한, 담합 등 위법 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회사 임직원 등 개인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개인 고발 기준을 신설함.

<개정 배경>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등 고발이 가능해지면서 위반 행위들에 관한 고발권 행사의 투명성 ․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화 ․ 계량화된 고발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각 행위 유형별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점수(‘법 위반 점수’ 라 하며, 별첨의 세부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산정)를 산정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고발함.

□ 담합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임직원 등 개인에게 형벌을 통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됨.

ㅇ 그러나, 현행 고발 지침에는 별도의 개인 고발 기준이 없으므로 고발권 및 고발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117건의 담합 사건 중 개인 고발이

이루어진 건수는 13건(11.1%)에 불과함.

<주요 개정 내용>

□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관련 고발 기준 신설

ㅇ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산정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함.

-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 보유 비율의 정도를 고려하여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 기준(별첨1 참조)을 신설함.

＊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뿐만 아니라 당해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고발 가능함.

□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고발 기준 신설

ㅇ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중 고발 대상인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 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산정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함.

- 피해의 정도, 매출액, 납품업자 수를 고려하여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 기준(별첨2 참조)을 신설함.

＊ (배타적 거래 강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경영 정보 제공 요구)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공급 ·입점 조건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보복성 불이익 제공 행위 관련 고발 근거 규정 신설

ㅇ 분쟁조정 신청,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 상대방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한 경우는 그 행위가 악의적인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고발함.

＊ 2014년 5월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제23조의 3, 보복 조치 금지 조항 신설)을

반영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고발권 행사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함.

□ 개인 고발 기준 신설

ㅇ 법 위반 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발함.

＊ 지시, 결재 또는 사후 승인 등을 통해 위반 행위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거나 결정된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경우에 실질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 공정위 조사 시 폭언 · 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 ·지연을 통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법인이 고발되는 경우에 개인을 고발하되,

- 공정위 조사 ․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개인은 고발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 심의 과정 등에서 회사 임직원 등이 협조하지 않는 가능성을 최소화함.

□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 ․ 계량화

ㅇ 부당지원 행위의 경우 산정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함.

- 지원 효과, 지원 의도, 지원성 거래 규모의 정도를 고려하여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 기준(별첨3 참조)을 신설함.

＊ 현행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지원한 경우로서 지원 효과가 큰 경우’ 로 규정되어 있고, 법 위반 점수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음.

<기대 효과>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의 적극

적인 고발을 통해 위반 행위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 · 계량화하여 고발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권 결정이 가능해 질 것

으로 기대됨.

□ 보복성 불이익 제공 행위에 관한 고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악의적인 보복 행위의 예방 효과도 기대됨.

□ 담합 등에 참여한 임직원 등 개인의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담합 등 법 위반 행위에 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적극적인 개인 고발을 통한 형벌을 부과할 때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 강제 효과가 있어 개인의 위반 행위 참여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별첨> 1. 특수 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세부 평가 기준

2. 대규모 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 정보 제공

요구 행위 세부 평가 기준

3. 부당한 지원 행위 세부 평가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특수 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세부 평가 기준＊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0.5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큰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작은 경우
위 반행위 정도	0.5	∘위반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포함)	∘위반액이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 지분보유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위반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지분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과징금 고시상 특수 관계인에 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관련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 판단을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참고함.

<별첨 2> 대규모 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 정보 제공 요구

행위 세부 평가 기준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4	∘위반 행위로 인해 다른 사업자·납품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해 다른 사업자·납품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해 다른 사업자·납품 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경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매출액*	0.3	∘위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	∘위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소매 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경우	∘위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소매 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납품업자 수**	0.3	∘위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위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수가 30개 이상 50개 미만인 경우	∘위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 (매출액) 2012년 기준 전체 58개 대규모 유통업자 중 34개(58.6%)에 해당하는 매출액 (5,000억 원 이상)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기준(소매 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 3,000제곱 미터 이상)을 반영하여 기준 구간을 설정함.

** (납품업자 수) 과거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 정보 제공 요구 사건에서의 관련 납품업자 수(평균 50개)와 대규모 유통업 과징금 부과 기준 상 과징금을 원칙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기준(위반 행위 관련 납품업자 수가 30개 이상)을 반영하여 기준 구간을 설정함.

<별첨 3> 부당한 지원 행위 세부 평가 기준＊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지원효과	0.4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현저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현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상당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상당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경미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경미한 경우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경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의도	0.2	∘지원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 객체의 요청에 의하는 등 비자발적, 수동적으로 지원한 경우	∘기타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정도의 지원 의도를 가지고 지원한 경우
위반행위 정도	지원성 거래규모	0.4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	∘기타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의 지원인 경우

＊과징금 고시상 부당 지원 행위 관련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 판단을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