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ㆍ보완 사항

입법예고안	최종안
□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① 일반 재간접펀드는 사모펀드에 투자 금지	☞ 일반 재간접펀드도 재산의 5% 범위내에서 사모펀드에 투자 가능
②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재산의 50%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	☞ 최소투자비율을 40%로 하향 조정 *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최소투자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대통령령 위임)
③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5개 이상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할 의무	☞ 3개 이상* 펀드에 분산투자 *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분산투자규제를 강화할 예정(대통령령 위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한 추가적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 * 의결권 행사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투자대상기업 5년내 처분 의무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융전업그룹 전체에 대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	☞ 규제 완화의 범위를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 및 그 투자대상기업 등으로 한정
② 금융전업그룹 계열사와 그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간 상호 출자를 제한	☞ 금융전업그룹 계열사와의 상호 출자 제한 대상을 그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 및 그 투자대상 기업(투자대상기업의 자회사 포함)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