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ㅇ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ㅇ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최소투자 5억원)*”에 한하여 허용

-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

* 최소투자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ㅇ (진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

* (현재) 일반사모ㆍ헤지펀드 운용사 : 인가 / PEF 업무집행사원 : 등록

* 최소 자본금 등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ㅇ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 (현재) 일반사모펀드 : 사전등록 // 헤지펀드ㆍPEF : 사후 보고

ㅇ (운용) 운용 대상이 제한적인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운용 대상을 대폭 확대

* 일반사모펀드 :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 →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 편입 허용 등

* PEF : 다중 SPC 설립 금지, 자산 5%내 증권투자 허용 등 → 다중SPC설립 허용, 자산 30% 내 증권투자 허용 등

ㅇ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1」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2」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3」를 허용

1」(현재)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부과

2」(현재) 사모펀드에 대한 광고 전면 금지

3」(현재) 사모펀드 판매를 위해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 필요

□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하여, 차입한도 규제의 실효성 저하

ㅇ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 (현재) 일반사모펀드 : 자산보관 위탁 의무 有/ 헤지펀드ㆍPEF : 의무 無

□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ㅇ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

*  i) 총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10% → 5% 이내, ii)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 → 25% 이내

□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 완화

ㅇ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 적용을 배제

*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규제,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내 처분의무 등